김동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숙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진영미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곽일병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과 부산광역시 지원사업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신평 골목시장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그동안 상인회 요구에 의해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올해 이월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고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상 부지 내 보상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열람․통지를 마치고 3월말까지 소유자별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하시장과 가락타운 상가, 다대씨-파크 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하시장은 어닝과 간판설치 사업에 2억 5000만 원, 가락타운 상가시장은 노후된 도시 배관 교체 설치에 7000만 원, 다대씨-파크시장은 7층에 상인회관 설치, 화장실 개보수, 소방시설 보수 등에 5억 500만 원을 각각 투입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4월까지 설계를 해서 국비와 시비 등 관련 사업비가 교부되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괴정골목시장에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어닝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고 점포별 간판 및 LED등 설치와 노점매대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장상인회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점포 경계선 등 사업협의가 되면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대씨-파크시장 CCTV 설치는 앞서 설명 드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인회관이 마무리되면 연계해서 상인회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당리시장 전기시설 개보수사업, 장림시장 화장실 개보수, 장림골목시장 간판설치, 감천시장 건물 내․외부 도색, 감천2동 시장 내 아케이드 살수 배관 및 환기팬 설치 사업 등 7개 시장에 7600만 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방고용청 공모사업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과 산업단지 등 지역특성을 연계 활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관련 비영리법인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보트산업 고용촉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퇴직자나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소형보트, 카누․카약 제작 및 수상레저 전문 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련 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6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산업 맞춤형 우수청년인력 양성사업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연계해서 미취업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기업체 맞춤형 생산, 품질관리 분야 등 현장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청년인력의 지역 공단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4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12곳과 마을기업 4곳 등 16개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지역 주민 일자리 98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체 고용한 인력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 창출 인력규모와 사업성 등을 고려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비와 사업개발비가 지원되고 마을기업은 초기 사업육성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올해는 지난 3월 6일까지 공모기간 중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신청을 2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서 부산시에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립강화 및 성장을 위해 구에서는 전문가 워크숍 특강을 통해 실무 경영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상황에 대한 현지 점검과 제품 우선 구매 촉진 지원을 통해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광역시 공모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특화사업을 신청해서 다대포해수욕장 비수기에 다대포 해변공원관리센터 2층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 홍모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학관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일자리 연계 지원입니다. 이 시책은 관내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을 졸업한 청년 취업준비 인력이 지역 내 산업체에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산학관 연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10월 기업체와 특성화고 만남의 행사장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구에서 올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성은 산학관 실무자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16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상․하반기에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해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가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체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관내 동아대학교 등 LINC 사업단과 연계해서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신평․장림공단 산업단지 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소하여 공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립 개요는 구 소유 부지 894㎡에 지상 7층, 연면적 2618㎡ 규모에 기숙사, 식당, 체력단련시설, 작업교육실 등을 갖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3년 11월 부산시로부터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2월에는 무지개공단 내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현황과 시설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 기술용역심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현장 설명회를 가지고 지난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월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여 현재 공종별로 계약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 현안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국비와 시비가 50:50으로 각각 31억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던 사업이었지만 2015년 분권교부세 운영규정 변경으로 2014년 국비 10억 원, 2015년 시비 30억만 확보된 이후 전체 사업비 중 22억 원이 미확보 된 사항입니다. 부산시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사업비를 연내 확보하고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나무섬 주변과 남형제섬 주변 해역이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항과 관련해서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자원 조성 사업과 보호구역관리 및 주변 어업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이며 사업의 내용은 해양보호구역 내 해양쓰레기 수거와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및 주변지역 이용방안 계획수립 용역, 장림항 내 어업인 휴게실 및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12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15년 사업을 심의결정 하였습니다. 관련 사업비가 교부되면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낙동강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하구 수계와 연안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의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 하구 주변 무인도서와 해안, 항․포구에 유입 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국․시비와 기금 등 7억 5000만 원으로 900여 t의 해안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현장작업은 우기 전과 우기 이후로 나누어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3월 중에 참여 근로자 모집과 참여어선을 확정해서 정화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3월 말부터 작업자 1일 60여 명과 선박 10여 척이 참여해서 60일 정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참여 근로자 모집을 마치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자격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에 작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쓰레기 운반용 어선 임차와 수거 쓰레기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사회보험을 적용하여 안전사고 등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는 작업 구역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대포어항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2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 어항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차례 구에서 시나 해수부에 정비사업을 신청해 오다가 지난해 해수부의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에 공모하게 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개발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항시설 노후화로 어업공간이 부족하고 어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양장 보수 및 시설 확충 등 정비가 시급하고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 및 개발사업, 도로개설, 지하철 연장 등으로 이용인구가 급증해서 기능의 다변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광기능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 브랜드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한 사항이고 친환경적 개발로 친수공간을 확대해서 도심형 어항의 특성상 지역주민 환경개선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 4월에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공모사업에 해수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구에서 시를 통해서 해수부에서 7월달에 현지실사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10월달에 다기능어항 기본계획 및 지난해 10월달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11월 18일 해수부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전체 사업비는 434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400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19년 12월에 사업이 준공 계획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어닝이라든지 간판, LED 이런 거 설치를 하실 때 주로 간판, 원형 간판이나 LED 쪽에 설치를 하시고 간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정비과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 하시죠?

전통시장 내에는 현재 광고물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설치된 간판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등록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간판은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광고물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체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는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로 설치하실 때 간판 다셔가지고 업자들한테 이거를 완성되고 나서 신고까지 도시정비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로 진흥과에서 부착은 하시고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예.

그러면 도시정비과 입장에서는 간판은 달려 있는데 또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이러면 단속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신청하실 때 아, 부착하실 때 아예 신고까지 이렇게 업자한테 해가지고 신고까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인회하고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창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 보면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이 12개, 마을기업이 지금 4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렇죠?

예.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활성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정부시책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 아이템이 아무래도 기존 일반 업체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사업 아이템도 보지만 인증요건 위주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래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조금 비중을 두면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육성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 업체하고 경쟁력을 비교해서는 조금 자립여건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원이 초기 사업 아이템이 구성되면 초기 자본을 지원해 주는 거고 이후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5000만 원하고 3000만 원.

예,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단계별로 인증기업까지 가면 5년 동안 심사를 해서 해마다 지원이 되는 건데 마을기업은 초기 1년, 2년 2년차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2년차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제대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걸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실무 경영 능력이나 마케팅 분야가 아무래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를 지원해 주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부분, 자기들이 수익이 창출돼서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예,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이 돈이 눈 먼 돈이다, 먼저 빼먹는 놈이 장땡이다, 심지어 저한테 한번 컨설팅 해 줄 테니까 한번 해 볼래 이래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적기업의 설립요건이 첫째는 법인이나 협동조합, 그 다음에 특정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는 게 정관 내용에 들어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순이익의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한 3년 정도 하고 사회적기업 지원 시점이 만료가 되면 회사 자체가 없어지고 그런 경우 많죠?

지금…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예, 그 분야를 최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버젓이 몇 년 동안 예를 들어 간판업이라든지 홍보업이라든지 어떤 자기 고유 영역의 일을 하고 있다가 이런 어떤 지원을 한 몇 억을 해 먹기 위해서 요건만 싹 바꿔가지고 떳떳하게 또 나랏돈을 빼 먹고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요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정말 활성화되어야 되고 정말 이런 기업들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해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목적을 간과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귀중한 나랏돈을 빼먹는 사람들은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한 번 더 서류 검토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심사가 되어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는 애초에 좀 배제를 시켜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절차가 시에 사회적기업육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육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에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확정짓는데 저희들은 확인하는 절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의 요건에 맞는 자기들이 설립요건을 신청한 요건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단계입니다. 사실. 그렇고 그거를 초기단계에서 요건에 맞는 거를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사항까지 감안해 가지고 엄정하게 걸러내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이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아, 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기법 같은 것도 수시로 점검 시에 확인해야 될 사항을 뽑아서 현장에 나가서 적용을 하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잘못 집행된 거는 또 반납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또는 기업을 몇 개를 내용하고 적어주시면 실질적으로 감사나 그런 걸 해서 걸러낼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중도 해지시킨다든지.

아, 예. 규정에 안 맞으면 중도 해지하고 경고하고 그래 합니다. 환수시키고.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잘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종합복지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6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그렇죠?

시비가 30억.

아, 62억이 확보가…

해야 됩니다.

지금 시비가 62억 분권교부세가···

전체 합해 가지고 62억입니다.

그 중에 20억 빼고 올해 나머지는 확보가 돼 진행할 건데 이게 운영은 위탁을 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아직 운영을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운영조례를 정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에서 직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아시는 것처럼 공공근로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고 무기계약직을 하면 퇴직금 같은 이런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논이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운영방법을 좀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거는 일종의 당부입니다. 오늘은 어차피 업무보고 내용이니까 올해 하실 업무에 대한 당부내용인데 이게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쨌든 경제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찾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래 죽 복지관이나 여러 사례들을 볼 때 여러 수십억을 지어서 특정 어떤 위탁하는 곳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자칫 그게 특혜로 보여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 안에서 사실은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특정 어떤 재단이나 법인에서 그걸 통해서 또 수익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하면 그 내용자체가 어차피 수익을 창출하려면 서비스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60몇 억이나 들어간 이 좋은 시설을 근로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좀 운영까지도 고민해서 그렇게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손창민 경제진흥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시고요. 제가 좀 이 부분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있죠?

예.

434억인데 국비가 400억이 들어가고 민자가 34억인데 민자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잡혀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설명이 안 나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민자 사업을 신청할 때 민자 부분은 부산시 수협에서 어민들을 위한 판매시설, 직판장 같은 그런 형태를 지금 현재 수협공판장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민자 부분은 수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협에서 물양장하고 이 부분을

예, 어항시설하고 연계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직판시설을 갖추겠다 그런 내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수협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4억에 대해서 민자 재정부분이 기간 안에 실제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검토는 좀 하십니까?

예, 사전에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인데 여기 어항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업체가 들어가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쨌든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최대한 어민들 소득증대와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좀 감안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래 환경관리계장님입니다. 권정미 환경지도계장님입니다. 이상악 환경보전계장님입니다. 김정규 식품위생계장님이십니다. 정상연 공중위생계장님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제218회 구의회 임시회 관련 2015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 환경관리 기반조성 2. 환경오염배출원 관리강화 3. 환경보전추진 기반강화 4.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5.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기반조성 관련입니다. 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정착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주 1회이며 대상은 관내 초․중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체험내용은 갯벌체험, 철새탐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대포생태체험학습장 모래포집기 추가 설치토록 하고 사구식물 식재 및 조개류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갯벌체험 학습도구 무료 대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 그린아파트 인증제 평가 추진 사항입니다. 평가기간은 2015년 1월에서 9월이며 참여대상은 20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 중 희망아파트가 되겠으며 평가항목은 전기, 수돗물 줄이기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우수아파트 4개소를 시상을 하고 최우수아파트는 부산시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이 건축물 연면적이 160㎡ 이상인 상가 건물이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계획으로는 6만 1881건으로 연 2회가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가.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대기, 수질 모두 합하여 1061개소가 되겠으며 중점사항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 토목공사장 142개소가 되겠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적정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우리 구를 비롯한 4개 기관 등이 되겠으며 점검방법은 대기, 수질,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라. 악취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관련입니다. 관내 염색 등 악취유발사업장이 되겠으며 점검기간은 하절기에 집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및 주민 모니터 운영 또한 하절기에 집중 실시토록 하고 순찰반은 주민을 4개조를 운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자료로 인해서 민원 사전예방 및 시설개선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대상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이며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3. 환경보전추진 기반강화 관련입니다. 가번,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은 관내 약수터, 공동우물 등 16개소가 되겠으며 수질검사는 관리등급에 따라 3회에서 8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토양오염 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90개소가 되겠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시 정화명령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 지하수 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은 419개소이며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실태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라.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석면 고함량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물이며 사업예산은 4억 3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비용은 최대 가구당 336만 원으로 120가구가 되겠으며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은 최대 350만 원이 가구당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사항입니다. 저희 구 2015년 목표 대수는 5450대이며 방법은 차고지 위주 단속, 대단위 아파트 순회 무료점검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배출가스, 타이어공기압, 브레이크 점검 등이 있습니다. 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지하역사 등 113개소가 되겠으며 점검내용은 측정 및 환기설비 적정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4번,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현황은 대상이 721개소이며 위생관리등급제를 2년 주기 정기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120개소가 되겠으며 평가관리는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나.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민․관 합동 식품위생 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우리 구와 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되겠으며 대상은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 유통 판매업소 등의 안전관리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식품소분판매 등을 포함해서 1707개소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계절 성수 식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식중독 비상근무 운영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은 연 4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우려 집중관리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4월에서 9월 사이 집단급식소 등 462개소를 대상으로 지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관련입니다. 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2015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상은 미용업, 이용업 합해서 907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나. 먹는 물 욕수 검사를 목욕장 욕수, 먹는 물 등을 116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연 1회 물을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숙박업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2개소가 되겠으며 주로 해수욕장 주변 업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해수욕장 개장 전, 중, 후에 1회 이상 위생관리 기준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퇴폐 우려 이용업소의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괴정동, 하단동 등 상업지역 내 영업소가 되겠으며 방법은 수시점검 및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찜질서비스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라. 물가안정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요금인상이 우려되는 이․미용업소 등으로 설, 추석 명절 등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하겠습니다. 마. 공중위생 관련 단체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숙박업, 이․미용업 공중위생 관련단체이며 내용은 공중위생 관련 업무추진 협의, 봉사활동 격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지금 우리 최근에 괴정에 회화나무 공원에 거기도 먹는 물 그게 들어와 있죠? 과장님.

예, 거기는···

마이크···

민방위급수시설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개장식 때 가보니까 옆에 수도꼭지 달려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물을 담아가시던데···

예, 예.

그것도 수질검사 하는 대상 아닙니까?

예, 과거에 다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셨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마셔도 되는 걸로 다···

그게 지하수 아닙니까?

예,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언론에도 이런 공동우물이나 약수터 쪽에 수질관리 이런 게 좀 미흡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최근에 나온 기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사하구는 그런 게 좀 없도록 당부 드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양 오염 관리하는데 최근 신평에 사랑채 현장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랑채 관계는 조치명령을 자율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토양을 전부 다 복원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생각했던 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빠릅니다. 저희들이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이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대화를 했고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빨리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실시하라고···

전체적인 어떤 완공되는 공기하고는 큰 지장은 없을까요?

조금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에 토양을 파내 가지고 정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공기 정도는 차이가 있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있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론에 나온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도 나중에 완공이 조기에 잘 되고 있는가 철저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은 특히 학교 주변에 보면 문방구가 있지요. 문방구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방구를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 고칼로리 음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수거를 해서 칼로리 없는 고칼로리 음식을 판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지하수 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동매산에 지하수 하나 있지요? 동매산에.

동매산요?

예, 동매산 신평에 올라가면 지하수 하나 있는데 표가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금고에서 처음에 그것을 설치를 했다는 것 같은데 시설을, 그런데 주민들이 물을 떠서 먹기는 먹는데 수질검사표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동매산은.

예, 동매산에 만일 표가 없다면 관리를 안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표가 없으니까 무조건 모르고 계속 마셨다는 겁니까?

실제 만일 그러면 주민들이 하루에 몇 분 이상 이용을 하시고 또 주민 건의가 들어오고 실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게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가 사전에 이게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정 요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래됐는데 몇 년 전에는 수질검사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달인가 한달 전에 제가 한번 올라가봤는데 아예 그 표가 없어요. 검사표가.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한 번 상황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폐가나 공가나 다 가능합니까?

일단 소유주가 있어야 되고요. 폐가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고 실제 살고 있어야 이 분들이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집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은 폐가 같은 거는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개선 자금 지원 보이시죠?

예, 예.

지난해는 이게 사업비가 4억 정도 운용을 했는데 올해는 3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 대로 저희들이 시․구비 이래 가지고 매칭 균등입니다. 시에서 받은 만큼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2억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1억 5000을 받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겁니다.

우리 수요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주는 대로 그냥 돈에 맞춰 살 수밖에 없는 거네···

저희들이 요구는 5억씩 합니다. 5억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 저희만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저희 구만 제일 먼저 시행을 했는데 사상구라든지 금정, 강서에서 자꾸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 구에 5억을 주던 걸 이래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돈을 좀 많이 따오이소. 하면 할수록 악취가 줄어드는데 이런 거는 발로 뛰어 가지고 시비를 더 많이 따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관리 부분에 다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었는데요. 지하수관리 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차질 없이 진행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월에 계획을 3, 4월에 수립해 가지고 5월에는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기금운용 관련해서 저번에 말도 많았는데 이제 자금이 있으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SK뷰 인근에 대한 우리 현장방문 결과서를 보니까 사상구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나가겠다라고 일단 보고를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사상구하고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협의가 됐고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전에 SK뷰 아파트 안에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주에 사상구와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서도 날짜를 잡아 가지고 언제든지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근 환경 유발 업체들 올해 말까지 덮개 시설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되는 내용은 알고 있지요?

예, 예.

그것도 물론 사상구 있지만 사상구하고 협의를 해서 꼭 설치돼 가지고 미세 먼지가 날아오는 게 대폭 저감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계장 김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은 작년 재난관리실태 평가 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선진지 견학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작년에 부산시 주관 재난관리실태 평가와 지역안전업무 종합평가 2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동료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전총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근 재난관리계장도 선진지 견학 중에 있어 대신 박경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은자 민방위계장입니다. 손희준 기전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해예방사업 현황, 자연재해 위험지구 추진사항, 장림1배수펌프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해예방사업은 총 8건에 사업비는 44억 8200만 원이 소요되며 국․시비,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4억 3200만 원이 소요되고 세부적으로 장림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18억 3200만 원, 괴정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16억이 소요됩니다. 이어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건이 되어 있으며 구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015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5건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7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세부적으로 다대동 롯데캐슬 진입도로 완충녹지 재해예방사업에 2억 5000만 원, 신평 장림산업단지 내 하수박스 정비사업에 2억 원, 괴정동 산173-1번지 구거정비 사업에 5000만 원, 하단동 에덴유원지 재해예방 사업에 5000만 원, 신평동 사하경찰서 일원 침수예방 사업에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 지구고시가 4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단지구에 하단동 884번지 일원이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림지구, 괴정지구, 감천지구는 2009년 및 2012년에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구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하단지구 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은 작년 9월에 소방방재청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소방방재청에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50억 원씩 예산을 반영하여 총 150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림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으며 올해 2월달에 3차 공사를 준공하고 4차 공사를 3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2016년 12월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괴정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2월달에 2차 공사를 준공하고 3차 공사를 3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6년 12월에 전체 공정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괴정지구 전체공정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작년 12월에 전체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뒷장 4페이지를 보시면 지구별로 위치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림1배수펌프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년 이상 노후 배수펌프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시설고장으로 인한 침수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비상발전기 1대 제작설치와 더불어 비상발전기실 1식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원 정도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올해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으며 뒷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거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림1배수펌프장과 장림2배수펌프장 장림하수처리장 옆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비상발전기실 신설 예정지는 원래는 장림1배수펌프장에 쓰는 건데 위치는 장림2배수펌프장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3개 있습니다. 장림1배수펌프장은 장림1동에 있고 장림2배수펌프장은 신평2동 659-4번지에 있고 하단펌프장은 하단1동 117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림1배수펌프장의 유수지 용량은 7만 2800으로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장림2배수펌프장은 2만 1090, 하단펌프장은 1만 8804헤베가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배출 유량도 장림1배수펌프장이 3708헤베로 최고 많고 장림2배수펌프장은 992헤베, 하단펌프장은 1602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시설도 장림1배수펌프장은 전동펌프가 16대, 엔진펌프가 1대 있고 장림2배수펌프장은 전동펌프가 3대, 엔진펌프가 2대, 그리고 하단펌프장은 전동펌프가 4대, 엔진펌프 1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좀 먼저 질책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고생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이하 고생하신 분들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신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삼십육만 구민에 대한 업무보고라고 봐도 되는데 지난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게 지난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계에 정말 안전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거 뭐, 재해예방 관련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이 중요한 보고사항은 준비를 다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면 이 자료를 이걸 뭐 올해는 너무 안전한 사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까? 민방위계 없애면 돼요? 민방위계 필요 없습니까? 이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내용이 주요현안사항 보고라 해서···

작년에는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으로 완벽한 재난관리 실현, 이거는 작년에는 현안사항이었는데 올해는 현안사항이 아닙니까? 폭염대비 종합대책, 물놀이 안전사고, 자연재난 사전대비, 재난예경보 시스템, 자연재해 대비 응급복구, 안전문화운동, 2014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이거는 작년에는 현안사업이었는데 올해는 현안사업 아니에요? 올해는 이거 안 해도 올해는 안전합니까? 사하구. 올해 다 하잖아요. 올해 다 하죠? 이 사업들.

예,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는 보고를 했는데 왜 올해는 보고내용이 빠졌냐고요. 한 2년에 한 번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계장님.

다음에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할 때는 주요현안사항만 보고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라고 하는 거는 올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매뉴얼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물어봤는데 매뉴얼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작년에 이거 때문에 한참 저한테 욕 먹었죠, 그렇죠? 매뉴얼 숙지가 안전총괄과에서 조차 매뉴얼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 저한테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면 매뉴얼, 다른 과는 몰라도 안전총괄과라도 우리 비상시에 대비한 매뉴얼은 숙지가 되어야 안전총괄과가 안전을 총괄하는 과기 때문에 각 다른 과라든지 다른 유관기관들한테 어떻게 행동요령을 즉시 즉시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일, 지진, 전쟁, 산사태, 기타 등등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우리한테 이래 보고 되었네요. 재난대응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매뉴얼 숙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다 아닙니까? 다 숙지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예, 물어보십시오.

올해 꼭 숙지하셔가지고 다른 과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올 한해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안전총괄과 김종환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길식 계장님과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1페이지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재해예방사업 현황에 보면 다섯 번째에 다대동 롯데캐슬 진입도로 완충녹지 재해예방을 지금 하신다고 2억 5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업개요도 사면정비 하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게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관리 박경도 주무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현장에도 한 번 간 위치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한 번 민원이 저도 발생해서 그 지역에 갔었는데 거기 지적도하고 다 있죠?

하단배수펌프장은 기전계장님 하시죠? 기전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하단배수펌프장 그러니까 간판 붙어있고 옆에는 블록 담으로 되어 있고 그 옆으로부터는 펜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노후된 펜스 일부는 좀 교체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교체를 하셨고 그 간판 옆에 블록 담으로 된 부분에 검은 스프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낙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거 좀 시간이 나시면 그 부분을 도색을 좀 해 주시는 게 아마 미관상 주민들이, 제가 집이 바로 옆이라서 운동도 하러 가고 하는데 스프레이 중고차 뭐 이런 거 막 붙어있고 또 스프레이 또 지워놓고 이렇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점검 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수지관리는 원칙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로 주무를 하시니까 페인트 한 통만 있으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추가로 질의…

예, 기전과 관련해서 페이지 5페이지고요. 장림1배수펌프장 노후펌프시설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6억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비상발전기 제작설치 하는 게 금액이 상당한데 그 구입방법하고 또 어떻게 업체선정을 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비상발전기 설치는 원래 장림1펌프장 내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는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장림2배수펌프장 내에 1층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능은 사실은 우리 계장님, 이 장림1배수펌프장하고 다 연계해서 연결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사시 장마가 오거나 이러면 넘치게 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펌프시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장림1배수장하고 장림2배수장하고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케이블 깔아가지고 그쪽으로···

케이블 깔아가지고···

예, 그쪽에 하는 데는 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 설치를 하고요. 아까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달에 조달입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하실 거다, 일단은 그럼 여기에 설치제작비가 인건비랑 다 포함된 가격이네요.

예, 건축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건축비까지, 시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집행 하실 때에 좀 많이 이렇게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하죠, 그렇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직무교육하고 간담회를 갖다가 연 2회씩 실시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계장님.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는.

그거는 민방위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담회는 1년에 2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교육은 처음에 왔을 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간담회도 거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많이 없어 가지고 한 2년 전에인가 그때는 1년에 2번씩 그래 했거든요. 근데 예산이 올해는 조금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래 잡혔습니다.

그래 연 2회 했는데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하고 거의 한 번도 간담회 같은 게 없었다 하는 저한테 연락이···

작년에 했습니다.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왜 안 했다 그러지···

연말에 했습니다.

아, 연말에 했어요?

예.

앞으로 계속 좀 잘 챙겨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작년에 부산시 주관 주차 및 선진질서 2개 분야 평가결과 2개 분야에서 최우수구, 장려구로 선정되어 동료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최진봉 교통지도계장입니다. 황경호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석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김은이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편의 주차시설 확충 및 승용차요일제 확대,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행정구현,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효율적인 과징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민편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첫 번째,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괴정동 514-4번지 일원, 옛날국시집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2층 3단으로 63면이고 사업비는 2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0%이고 3월말 경 준공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통하여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승합차 요일제 확대시행으로 녹색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행정구현을 위하여 상습 불법주차 지역과 구민불편 신고지역 위주로 불법주차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겠으며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와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작년도는 다대주공삼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뉴코아 앞, 을숙도 등 3개소에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를 운영하고 자발적인 주차의식 고취 및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사전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과 정비업체,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 1회 부산시, 구, 교통안전관리공단, 구민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으며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과징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전자압류를 실시하여 신규재원 추가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활동을 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입니다. 무보험차량 운전자, 무단방치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칙자 출석편의 제고를 위해 업무시간 외 출석조사,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미제사건 580건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욱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해 우수구로 선정되신 점 축하드리고 올해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특사경 업무관리 강화 부분에서 지금 미제건수가 작년에는 보니까 647건인데···

예.

올해는 587건으로 줄었다, 그렇죠?

예, 줄었습니다.

그거는 특사경 업무를 열심히 해서 줄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도 더욱더 줄여서 내년에는 400 몇 십 건 정도로 또…

이 업무가 2012년도 2월달부터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269건이 미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해 우리 감천문화마을 주차장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주차장을 좀 개방하는 것을 학교 측과 협의를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몇 십억씩 이래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부지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바로 그 초등학교 주차장만 좀 일부라도 좋으니까 개방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접촉을 해 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첫째는 학생들 안전사고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한, 두 번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지원금을 준다든지 무슨 혜택을 주고 좀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끝난 업무는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할 거다, 그렇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의 시설을 좀 활용을 해서 감천문화마을이 세계적인 명소로도 도약하고 있는데 주차문제가 불편하면 사실은 요즘 어떤 백화점이든 뭐든 주차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학교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주차장 개방이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좀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지금 우리 사하구청 본청에 증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사실은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통반장 회의라든지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셔가지고 좀 자기 차량을 안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로 좀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계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청 이 바로 앞에 할매복국집 앞쪽으로 해 가지고 죽 복개도로에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주차요금이 10분당···

100원입니다.

100원 해서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녀 보면 주민들이 주차요금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예.

한 시간 대는데, 대면 ‘2000원 내고 가이소, 1000원 내고 가이소.’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제기를 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입찰을 붙일 때 요금을 최저가 아니고 최고가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구에서 요금을 계약금액을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포항물회 앞에 보면 주차부스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근데 주차부스가 이게 너무 커요. 보면. 도시미관도 좀 그렇고 좀 자그마한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놓고 해야 되는데 위치에 좀 맞지 않은 큰 게 이렇게 올려놓고 이래서 주차요금 문제하고 주차부스 필요해서 갖다놓으셨겠지만 그거하고 좀 이래 두 가지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교통행정과 김욱경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행락철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 이 운영기간을 을숙도 공원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11월에 계속 이루어지고 다대포가 7월에서 9월까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다대에 가보면 몰운대공원과 해수욕장 일변에 보면 봄철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특별히 또 다대 연안정비사업이 완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낙조분수대와 그 옆에 산책로가 너무나도 경관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특히 많이 몰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을숙도 같은 경우에 3월에서 11월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7월, 9월밖에 안 하는데 다대지역도 실제적으로 3, 4월 되면 산에 등산하는 부분에 가족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좀 을숙도와 같이 3월부터 9월까지 주말에만,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다지 많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데 주말에는 특히 많이 차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주위에 상권이나 그리고 오시는 분들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운영하고 계시니까 도우미를 좀 감안해서 다대포쪽으로 기간을 7월에서 9월이 아니라 을숙도처럼 3월에서 11월 정도까지로 좀 해 주시면 이런 민원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몰운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 생각 좀 해 봤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계장님, 과장님께서 오셔 갖고 주차선도 새로 주차장 들어서면서 선을 다 그으셨죠?

예, 그었습니다.

그었는데 가보면 진입로 부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게 이렇게 돌아서 나오게 됐는데 지금은 들어가고 나오는 지역에서도 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바로 상가가 있는데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줘라,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도 나고 충돌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한 번 더 주차선을 긋는 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합디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참조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기타 따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 부분 특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욱경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천문화마을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참 진짜 민원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천2동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든가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지금 그쪽에 주차장뿐만 아니고 마을버스 관계라든지 현안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관계는 다음 주 화요일 쯤 해 가지고 시에 과장, 국장 해가지고 모여서 또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에 있고 또 주차장도 아까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관리를 조금 잘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