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부의장 박대현 의원 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동구청장 권한대행 임영일 부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축약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속기록은 원안대로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동구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현재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빈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던 무허가 공부방이었으나, 2004년 보건 복지부에서 법제화 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밀착형 아동복지 인프라로 아동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그리고 급식지원 등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20개소이고, 약 600여명 이상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원받는 보조금은 각 센터의 정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간식비, 그리고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 총액 방식이여서 녹록치 않은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복지사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종사자특별수당으로 월 3만원씩 지원받고 있지만, 현재 동구 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은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주 5개 구 중, 남구, 서구, 광산구는 종사자특별수당을 센터장에게도 월 3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으며, 금번 북구에서도 지원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동구에서도 금번 예산을 편성해서 센터장에게도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센터에 급식도우미로 지원되는 파견인력현황을 살펴보면 동구지역아동센터가 총 20개소인데 비해, 파견인력은 16개소로써 각 센터에 고르게 지원되고 있지 않는 바, 센터 20곳이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구별 자체재원 지원내역을 보면 5개 구 중에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는 기능보강, 워크샵, 물품지원, 프로그램지원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동구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데 이는 아동복지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장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의 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매년 운영비 차등 지원 등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으나, 현재 정원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에 정해져서 미개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 3장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4.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4가지나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특정한 사유로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아동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래의 꿈나무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소중한 요람으로써,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들의 노력에 비해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를 별도로 적용해서 생활복지사들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또한 운영비를 센터별로 형평성에 맞게 증액지원해서 아동복지시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황에서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에 작은 지원을 통해서라도 아동복지를 위해 점진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우리지역의 빈곤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받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병숙 입니다. 제2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규 및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용도 규정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권 침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삭제하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탁구장을 개설 운영함에 따라, 탁구장 이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