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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5-03-13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중호

김중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5년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1건씩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계시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국민운동조직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다른 법령과 조례 등의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국민운동조직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국민운동조직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내2동 주민센터 증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성내2동 주민센터는 1988년 2월 27일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서 청사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 인원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고 행정기능의 다변화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근대골목에 걸맞은 한옥형으로 증ㆍ개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증ㆍ개축 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할 재산은 장관동 34-2 증축 대상 건물 연면적 670.62㎡에 추정가액 11억6,500만원이고 처분대상은 동 번지의 건물 연면적 425.18㎡에 추정가액 1억5,500만원으로 기본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면서 계단 및 화장실 등 개축과 주민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청사 내ㆍ외부를 한옥형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 친화형 동주민센터로 변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붙임 1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에 기타취득 부분입니다. 현 성내2동 주민센터의 건물 1건에 연면적 670.62㎡에 금액은 11억6,500만원입니다. 처분에는 기타처분에 같은 위치의 기존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건물 1건에 425.18㎡에 가액은 1억5,4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가격은 재산세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 가격은 증축에 따른 건축비로 평당 570만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붙임 2에 공유재산 취득 및 공유재산 처분재산 목록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취득 부분을 보시면 증축되는 성내2동 주민센터입니다. 장관동 34-2 건물 연면적 670.62㎡로서 추정가액은 2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될 현 동주민센터는 동 번지에 건물 연면적 425.18㎡에 추정가액은 1억5,500만원이며 취득 및 처분 시기는 증축공사가 완료되는 2015년 8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붙임 3의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3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운동조직이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및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운동조직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내2동 주민자치센터 증ㆍ개축과 관련된 것으로 동 사업비는 2013년 2회 추경에 8억4,500만원, 2014년 2회 추경에 3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이 11억6,500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자치구는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난해 예산안 심의 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원안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범식

신범식위원

예. 신범식입니다. 국민운동조직의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과장님께서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또 자유총연맹 같이 묶어 이렇게 함으로써 바르게 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모든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질 겁니다. 해서 저도 하나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이게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협의단체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사기앙양, 또한 좀 더 발전적이고 조례가 없을 때보다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또 같이 참여하는 단체 회원들이 정말 자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고맙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오상석위원님.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면 성내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관련 예산이 2013년. 다 같이 해도 되잖아?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아닙니다. 1건씩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건씩, 1건씩 하는가?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예.
중호

김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님.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하여 새마을운동, 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금 이게 지원 나가는 거를 보면 중구협의회 따로 나가고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 따로 나가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적용받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사실은 구 단위 협의회에 전체 같이 나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동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는 부녀회 각각 월 1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운영비는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비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적용받는 것은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이 조례를 만든 게 기존의 행감자료에 보면 동에는 연간 1,200만원 정도 구에는 한 1,9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따로 하고 구에서 따로 합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같이.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같이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같이.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구 단위 사무국에서 동 거를 수합해서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동에 얼마, 구에 얼마?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 대신 동에 신청할 때 어떤, 어떤 사업이 있고 자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중에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될 부분을 얼마 좀 신청하는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괄금액이 저희들한테 신청되는 것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받는 곳이 지금 36개 단체잖아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36개 단체인데 지금 조례안에 3개만 올라왔어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나머지는 다 근거법령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근거법령에 의해서 사업비 부분이 언급되어 있으면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각 부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희 부서만 알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서 것만 했고요. 타 부서에서도 만약에 법에 사업비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법에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있으면 별도로 조례의 개정 없이, 제정 없이 그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운영비는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급이 없었고요. 조례 부분에 사업비가 언급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2016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까 제가 과에 알아봤을 때 다른 단체는 다 있다고 하고 저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냥 한목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성에 대해서 5조에 보면 지원 신청은, 받고자 하는 단체는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서를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총괄적인 게 있고 이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서의 지원 조례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성격을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조금을 총괄하는 예산계가 있으니까 예산계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저는 명칭을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서 여기에 중구의 것은 다 넣었으면 싶은데 이게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 그지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없어지고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작년에 개정이, 전면개정 되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이미 보조금 지원 절차라든지 신청 그런 건 다 나타나는데 다만 어느 단체에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갖다가 각 부서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운동조직이 3군데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36개 되는, 지금 돼 있다 그러는데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이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중구에 36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걸 또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다시피 조례가 되어 있다는, 다른 부서에는 이미 조례가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 있으면서 조례안이라든지 각기 따로 노니까, 또 다른 과는 모르겠다 하고 그지요? 이러면 전부 쪼가리만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쪼가리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어떤 단체에 대한 개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법대로 하는 것이고.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총괄기획과에서 이런 게 왔으면 중구청 전체에 종합되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각 과별로 그냥 따로 노니까 협약이 안 되잖아요, 일들이. 너희 과는 너희 과대로 하고 우리 과는 우리 과대로 하고.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과의 업무 특성이 다 다른데, 단체 자체가 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삼용

배삼용위원

업무 특성이 아무리 달라진다손 치더라도.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판단은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것 참, 본위원이 참 답답한 것은 각 과별로 물론 이게 크다면 큰 거고 작다면 작은 건데 협약이 빨리 돼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돌출해야 되는데 그냥 따로 노니까 정말 헷갈려요. 거기 지원하는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기준이 있겠지, 사람 기준.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는 진짜 전체적으로 기획총괄에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올라와야 되지 여기서 지금 갑론을박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과별로 약간 색깔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상석

오상석위원

이건 과장님을 불러놓고 배위원님이 그렇게 한번 조율을 하세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예산 파트에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지금 많이 바쁘시지요? 오늘 그지요?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성내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관련 예산이 2013년도 2회 추경 때 8억4,500만원 맞지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다음에 작년 2014년도 2회 추경에 3억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이 금액을 명시이월 했죠?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이 넘는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다 했지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 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을 때 같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훨씬 효율적이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봅시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이걸 원래는.
상석

오상석위원

같이 하는 게 맞지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금액이 8억4,500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갑자기 해가지고. 원래는 잘못된 거잖아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맞죠?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지금 성내2동 총 건평이 한 202평 정도 되지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한 202평 정도.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건축 연면적이, 예.
삼용

배삼용위원

670.62가 202평.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리모델링 비용으로 평당 576만 7,320원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원래 신축하는 것하고 증축하는 것하고요. 저는 건축 파트는 잘 모르지만 신축하는 것에 비해서 증축 리모델링하면 한 1.5배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골조공사도 이렇게 보강공사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추가로, 요즘은 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넣고 이래서 평당 570만원, 실시설계를 해보고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는데 최대한으로 줄일 거 줄이고 또 관급 재료로 했기 때문에 금액상 문제는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저는 진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틈 정도만 해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거 땅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거기 땅값이 얼마가 돼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지금 대충 한 10억 정도로.
삼용

배삼용위원

땅이?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그걸 갖다가 매각한다고 판단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대충 현 시가로 한 10억 정도 하지 않을까. 동주민센터 땅값하고 건물 있는 그대로를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토지는 평수가 몇 평 나와 있지요? 토지는 안 나와 있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328㎡입니다. 100평이 안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00평이네, 그지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네요. 평당 1,000만원.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평당 1,000만원이네. 이번에 11억6,500만원 그러면 21억6,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거 완공되면 구 재산으로 21억6,500만원이 잡힙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21억, 아까 제가 10억이라 한 것은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포함해서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어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한 건 아니고 성내2동 동장께 일반적으로 요즘 매매를 하면 어느 정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정식 서류상 저희들이 10억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건물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자산으로 얼마 잡혀요? 지금 여기 들어간 건 다 잡힐 거 아니에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토지분하고, 토지분은 공시지가로 하겠지요. 토지분하고 건물분 이번에 신축공사비가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자산이 잡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금액하고.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이번에.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11억6,500하고.
삼용

배삼용위원

11억6,500만원 들어가는 게 이제 자산으로.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자산 평가금액으로 잡힌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중호

김중호위원장

그건 개인적으로 다음에 한번 불러서 물어보세요.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물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의 자산입니다. 구의 자산이고 우리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금액이 사실상 576만 7,320원 정도가 나온다면 엄청나거든요.
상석

오상석위원

다음에 배위원님은 공사 떼줘 버리지요.
삼용

배삼용위원

차라리 옆에 그런 땅을 사가지고 지어도 이 정도 같으면 지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20억짜리를 거기서 한다면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몰라 여태까지 급하게 해서 그런지.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대봉1동 같은 경우에는 땅값을 제외하고 31억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31억이 들어갔다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아니, 그 정도로 신축하면 돈이 생각 외로 부지도 사야 되고 신축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다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땅 사가지고 집 짓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전부 세금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세금으로 짓는데 그냥 막, 원래 관의 공사를 따려하는 게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자들도 관의 공사를 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공무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 시민이나 구민이나 동민들이 낸 세금으로 짓는다 말입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의무고. 그러니 누가 이걸 리모델링했는데 11억6,500만원 들었다 하면은 어떻게 답변해 줄 거냐고.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 과정으로 걸러지는 과정이 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위원님 가셔가지고 공사하는 데 좀 도와주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당연하게 제가 가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과하게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뀐 거 없잖아요. 리모델링해 껍데기 바뀌었지 안에 내부는 똑같잖아요.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증축, 위에 한다손 치더라도 평수라든지 이건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요즘 건물 지으면 잘 짓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부숴버리고 차라리 사는 방법을 미리 좀 예견해서 그지요? 그렇게 하면 아마 더 좋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사무소 한 번 지으면 1, 2년 만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갑니다. 10년, 20년씩 가면 인생 다 갑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동사무소 그거 쳐다보고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그냥 1년이나 2년이나 예산 맞춰가지고 뚱땅거리며 짓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10년, 20년을 이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공사할 때도 그런 보이지 않는 걸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묻고 물으면 이런 얘기는 하지도 못해요, 망신스러워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딴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건축과하고 우리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차질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범식

신범식위원

청사 증ㆍ개축하는데 애로점이나 불편한 점, 또 주민들의 원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불편한 점.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초기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근무시간 중에 해가지고, 초기에 조금 며칠 간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서로가 옥신각신 말다툼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청사를 증축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나 우리 담당자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증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김영숙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항상 우리 과장님은 중요한 부서이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지만 돈도 많이 주무느라고 애도 많이 쓰네요. 본위원은 돈 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동 청사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실제로 인구는 적은데 구청에서 돈을 예산하고 이런 걸 많이 세워서 계획하는 것 보면 정말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전 의원들하고 계속 예산을 해서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진짜 일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중인데 기왕이면 좀 더, 리모델링에서 쓰는 이것 전부 앞에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연 이 돈을 들여서 다른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구상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꼼꼼하게 우리 배위원이 일일이 짚어줘서 더 이상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산을 세우고 구상을 할 때 있잖아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면 너무 단기적인 앞면만 보고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훗날을 내다보면서 하면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