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저희들 실제 강원도와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만 물론 타 시․도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고려를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주택 중개수수료에 대한 좀 더 완화된 보수체계를 통해서 경제활성화 하는 데도 도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중개수수료가 어느 정도 인하가 된다면 많은 거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쟁점화 되어 있는 문제들은 우리 시 주택시장에서 영향이 미미할 걸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역시 의견을 수렴하고 본 안건은 조례입법 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같이 중개보수요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위해 심사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금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에도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를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