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최장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먼저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그런데 보면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시의회 의원 제외)” 해 놨는데 시의원을 제외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한을 해 놓은 사항인데 “의회에서 의원님들 추천하시는 3명 중에 시의회 의원은 제외”토록 시행령에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의 항목에 있어서도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넘지 마라.” 하는 그런 규정이 시행령에 함께 돼 있는데…….

시행령 이런 부분도 우리 지방에서 좀 강력히 요구해서, 저번에 통합 그것도 보니까 의원은 빠져있더라고요. 검사도 들어가 있고 한데, 중앙의 법이 희한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이 울산에 있는 기관이 테크노파크, 여성가족개발원, 중소기업, 경제진흥원부터 시작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청문회도 없고 시장이 지명하면 그 사람이 다 하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이 이것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한 명도 안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표준조례안들 보면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고는 있는데, 공무원수의 제한, 의원님들의 위원으로서의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하고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정이 되면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우선 제일 시급한 사항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한 분석들이 필요하니까 해당부서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 가지고 경영상에 효율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이 제정이 되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등에도 개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조례 내용과 이들 개별 조례, 거기에 혹시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한 부분인데 이것은 관련법이 출자․출연법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만든 법인데 이게 작년 4월에 만들어지고 9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 법을 만드는 그 당시부터 각 개별 법령에 따라가지고 만들어진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염두에 두고 만든 부분입니다. 각 개별 법령에서 출자․출연 기관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중구난방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영평가 같은 것들을 일원화해서 기준을 가지고 하자 그런 의미에서, 통합하는 의미에서 출자․출연법이 만들어졌고 그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과 함께 자치법령이 오늘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 가지고 조례안이 행자부와 함께 표준안에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 쪽에서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던 법을 새로 하나 만들게 되면 제정 당시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감안해서 만들었지만 그게 운영하다 보면 핀트가 안 맞는 미세조정 할 부분들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당 출자․출연 기관들 운영하는 부서와 함께 의논을 해서 한 번씩 미세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별 조례들도 새롭게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현행에 개별 조례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발전연구원에 개별 조례가 있을 것인데 이게 상위법이 바뀌면 그 사람들의 조례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출자․출연법에 따라 가지고 자치법규를 지금 이번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 올렸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각자 예를 들자면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운영 조례에도 시장에게 보고 내지는 검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와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 조례와 본 조례의 차이점은 뭡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자치법령하에서는 좀 구체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요. 우리 출자․출연에 관한, 저희가 일반법 형태로 만든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TP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서류를 제출 요구 할 수 있다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았을 때는 출자․출연 기관은 그 요구에 응해야만 한다.” 그런 식으로 좀 구체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의 산하 출자․출연 해 주는 기관에 그 개별 조례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조례 변경을 해야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부칙을 통해 가지고 해당 조례에 몇 조 몇 항은 안 맞으니까 이렇게 바꾸어라 라고 부칙을 통해서 다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그런 불편함은 없다?

예, 없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제정이유에서도 밝히는 것이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인데 높일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리화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시에서 출자․출연 하는 기관이 다섯 군데죠?

예, 맞습니다.

구․군에서 출자․출연 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남구에 고래문화재단이 있고요. 남구의 장학재단, 북구에 교육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이것은 우리 시가 출자․출연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그런 효력이나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초단체는 구․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예,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출자․출연 기관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출자나 출연 돼 있는 기관들에 대한 조직과 정원에 대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진단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경영평가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단을 다 할 수 있겠다, 그죠?

지금 현행 조례 같은 경우에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그렇다고 기존에 해 오던 경영평가가 허술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확실하게, 그래서 책임을 좀, 기관장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우리가 조직과 정원이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될 건지는 정말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여기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13조 (성과 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제13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자치단체, 또 근거법규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보면 지금 뭐냐 하면 성과계약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보수나 이것을 지금 책정을, 감봉이야 안 되겠지만 올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감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을 하든 증을 하든 그게 명시는 돼 있는데 이게 상․하한선이 있나요?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그런 것은…….

현재 사항으로는 없는 것이고 아직 그 사항은 결정을 안 했네요?

그런데 봐서는 아무래도 지금 공기업의 평가부분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본다면 상․하한을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지금 뭐냐 하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분들은 임금이 박해서 울산에 못 오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다 말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기에는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보면 이 조례가 대단히 중요한 조례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정말 상․하한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리미트에 관련된 부분도, 어차피 타 시․도에 우리하고 관련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초임이라든가 근무연수에 따른 임금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든 울산이 출자․출연하는 기관들이 여기가 어떤 말하는 실습장이 아니고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임금이 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있다가 다른 시․도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번 조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우리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기본 연봉, 최초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도 다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단 계약을 통해서 임용이 된 이후에 그분의 경영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연동을 해서 좀 더 인센티브 될 부분들은 인센티브 주자는 쪽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좋은 분들이 울산에 출자․출연 기관에 올 수 있도록, 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물류단지, 산업단지 규모, 이 조례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관내에 물류단지는 진장유통단지, 삼남물류단지 그렇게 있습니다. 진장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끝났고 2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는 온산국가산업단지하고 미포국가산업단지하고 이렇게, 지금 2011년 현재의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입주 해 있는 기업은 322개 정도, 그리고 미포단지는 ’11년 기준으로 878개 업체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세수는 많이 준다고 봐야 되죠? 지금 중앙정부에서 50%, 이번에 지자체에서 25% 하면.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5년도 금년 1월 1일부터 당초에 100% 감면 해 주던 것을 세법에서 ‘기업체는 50%, 사업시행자는 35%를 부과하라.’ 세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추가로 지방조례로 25%를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방 기업체가 여기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기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 조례로 25% 더 추가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보고를 받을 때 지금 부산이 조례가 통과 돼 있죠?

지금 부산도 입법해서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에 반영하지 않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반영을 안 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 기업체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유치하는데?

예, 그렇죠. 유치하고 기존 있는 기업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는 입법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25% 추가로 감경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여타 시․도도 다 25% 추가로 감경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산업단지 이게 유치를 많이 해야 세수증대라든지 고용창출에 이어지는 것은 분명하고 시기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적기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인근의, 지금 사실 경주 저쪽으로 가다 보면 뺏긴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 뺏기지 않는, 조성되어 지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도 개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예.

개정이 되기 전에는 100% 감면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서 세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업이 어려울 때 지금 다들 기업이, 대부분 보면 중소기업들이 물류단지 안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특별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이게 또 각 지방이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이 참 울산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들마다 살아나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세수마저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는 당연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25%라도 빨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이거 저희들이 한번, 물론 지방정부가 힘은 없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바뀌더라도 ’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이 12조 아닙니까? 12조의2하고 13조의3.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조항만 ’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있어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중인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난 업체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현재 ’15년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 것은 그 외의 기업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시효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2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 계약을 하면 다들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각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시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어도 중소기업에서 아시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세무부서라서 세를 부과할 경우에만 이것을 한 것이고, 지금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투자지원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확실하게 홍보가 돼 있는지 좀 뭔가 세정담당관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야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이 이왕 공장에 땅이 필요하다면 이 기회에 혜택을 볼 때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세법이 바뀌니까 지금까지 100% 감면 해 주던 것을 35% 내지 50%까지 법에서 부과를 하라, 그런 입법 동향을 기업체에서 파악을 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대로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그 해당부서에, 그러니까 투자지원단이라든가 해당부서에 건의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부서에서 우리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25%가 추가로 감경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저는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족하면 저희들도 기업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것이고, 단지를 분양하는 부서에서도 홍보를 충분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개정을 했다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다들 그대로 있으면 100%의 감면율을 받는데 요새 하도 걸핏하면 세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다, 재원이 없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바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업체라도 조금이라도 이게 되기 전에 다들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니까 홍보를 확실히 좀 하셔가지고 울산에 있는 업체들, 전혀 이런 혜택들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타지에, 경주나 양산도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이죠?

예, 거기에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5% 추가로 감경하는 것으로…….

혹시 이게 17개 시․도 이것만 우선 적용한다 라는 이런 조항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데는 적용이 되고, 만약에 일반 시․도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일반 시․도는 지금까지 한 그대로, 예를 들어서 바뀌기 전에 이 법률로 간다면 울산의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인근으로 갈 확률은 더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염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타 시․도, 특히 우리는 경주하고 양산이 상당히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요즈음 울산에서 중소기업들이 영천까지 간다 말입니다. 토지가 싸니까 영천까지 가는데 이게 정말 돼 가지고 다른 인근에는 이게 현행대로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빠른 시일 내에 전부다 탈 울산기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25% 정도를 해 주게 되면 올해 세수가 어느 정도 차액이 생기는 겁니까?

100% 감면해 주던 것을 지금 현재 부과가 35%에서 추가로 25% 더 해 주니까 60%를, 기업체한테는 60%를 부과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과는 40%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수입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죠. 여태까지 100% 감면해 주던 것을 40% 부과를 하는 결과가 되니까 40% 내지 25%를 부과를 하는 결론이 되니까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당초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참고를 하신 겁니까?

이 세법이, 입법이 작년 그러니까 ’14년 12월에 입법이 돼 가지고 효력은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때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가지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세수에 대한 반영이 없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는 반영을 하실 거네요?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