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김민종·김동찬·반재신·조세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 별표3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3호 별표3에 따르면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요양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양환자와 가족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요양병원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과 제목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1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44조 제5항 및 령 제38조 제2항”을 “법 제44조 제3항 및 령 제39조 제3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5조 제3항에서 상위법령의 제목과 동일하게 조례제목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9조 제3호 별표3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요양병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특별시ㆍ광역시 중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의 경우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정신병원까지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요지는 이거지요. 학교부지였는데 천주교 대교구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학교부지에서 제척을 시키겠다, 제외를 시키겠다 그 내용이지요. 만약에 다른 학교 매각을 했을 때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전부 다 풀어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