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 박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주경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1,800여명에 이르는 자율방범대원들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교통질서 계도 등으로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용소방대와 달리 직접적인 법률의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자율방범대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에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7조 제1항의 단서, 즉 제4조에 따른 지출은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 지원과 함께 지도·감독 등도 이루어져 특히 야간시간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조문하고는 별로 상관성이 없는 부분인데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먼저 장소의 문제인데요. 혹시 자율방범대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본부라고 해야 하나? 근거지?

전체 실태조사는 하지 못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와 안전행정국이 함께 늘 서로 협의하면서 업무를 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대체적인 사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초소가 많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 컨테이너로 초소를 활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비가 새고 그래요. 그 컨테이너 교체를 하고 싶어요, 교체를 하고 싶은데 교체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공간이 공원부지나 도로부지에 다 있어요. 즉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체하게 되면 다시 무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 관에서도 묵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점상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율방범대 문제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초소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열악하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실태, 좀 아이러니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동별로도 자율방범 초소가 대개 공원부지, 도로 인접부지, 어떻게 보면 공유지를 점유화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문제인데 그동안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그때그때 요청사항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검토보고서 4쪽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북구출신이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최근 5년간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인데 북구는 2012년도에 3,300만원 지원되고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구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시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예산구성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원현황은 시비 같은데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시라고 된 곳은 시비고 그 밑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된 자료는 구비라고 그렇게.

시라고 되어 있는 곳은 시비이고 밑에 구로 되어 있는 것은 구비이고요?

예.

그러면 시비가 2014년 6,300만원, 2013년도 4,500만원, 2012년 2,700만원이었잖아요. 아무튼 13년, 14년 2년간만 보면 북구는 하나도 안 갔네요?

이게북구 자체적인 지원이 없다는.

그러면 시비는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지원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북구에서는 왜 지원이 없을까요?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지원이 없겠죠.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게 의문이 되어서요. 북구가 훨씬 더 크고 주민 수도 많고 그럴 텐데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북구 자율방범대 연합회 구성에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고 내부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무슨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 제33조, 제81조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 제81조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6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준용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로 구체화하고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을 100분의 5이상으로 감액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제63조는 제목을 변상금의 분할납부에서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로 개정하고 제6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변상금의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는 유예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는 인용하는 법률조문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명예시민증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광주·전남출신이 아닌 주민으로서 시정 각 분야에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등 뛰어난 공로가 인정되거나,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이임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자 법무부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이임하신 조성욱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변찬우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안상돈 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내용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성욱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부산출신으로 2013년 12월 부임하여 2015년 2월까지 1년 1개월여 재임기간 동안 우리 지역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구제에 적극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소통하는 등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여하였으며, 변찬우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경북 상주출신으로 2013년 12월 부임하여 2015년 2월까지 1년 1개월여 재임기간 동안 강력범죄 중에서도 특히 아동 및 장애인 성폭행 문제에 남다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안상돈 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는 경북 김천출신으로 2013년 12월 부임하여 2015년 2월까지 1년 1개월여 재임기간 동안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수사본부장으로서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공판절차를 총괄하면서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권리구제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추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명예시민증 수여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대부 주민의 비용 경감과 변상금 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라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수여받은 분으로 하여금 광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을 갖게 하는 한편, 광주발전에도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효과가 큰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기관 21개 기관 외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제가 조례를 안 보고 와서.

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21개 기관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광주에 있는 주요 기관장으로 타 지역출신이 1년 이상 재직하신 경우에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출신들, 검사장님들만 쭉 나와 있는데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일반인들도 많은 사례를 발굴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U대회 홍보도 있고 그 사람들이 소속감도 느끼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기관장님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시에 기여해 주신 분들을 기존에 상당수 수여를 해 왔고요. 꼭 기관장이 아닌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광주에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해서 많은 수가 수여받으면 그만큼 소속감을 느껴서 광주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 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서 재원의 부담 및 확보로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 자녀 장학금 및 단체보험 지원으로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재 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4년 6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네 곳에서는 이미 조례제정을 통해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먼저 대표발의를 해 주신 이정현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이 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광주광역시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의견조정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사는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되었고 위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이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되었고,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장이 설치하고 명칭을 남성대, 여성대, 전문대, 지역대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조직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대장, 부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토록 하는 의용소방대 임명·해임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의용소방대장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남성대 60명, 여성대 50명, 지역대, 전문대 20명 이내의 정원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외부 인사 중에서 위원을 임명,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 내지 제20조는 의용소방대 복무와 교육 및 훈련규정으로 의용소방대원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집한 의용소방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 내지 제24조는 의용소방대 수당, 성과보상, 재해보상 및 경비부담에 대한 규정이며 제25조 내지 제32조는 시장이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하고 회원을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하여 의용소방대의 복지증진, 정보교환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3조는 시장의 권한 일부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조례개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안 전에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국제교류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구성 시 특정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업무이관에 따라 위원장 직위를 “경제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안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호남권 정책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가 되며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산업, 문화, 관광 등 분야별 지역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 공동대응, 지역화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정기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의 기획관리실장,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안건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 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제정안은 호남권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염방열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민간단체로 있는 광주국제교류센터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우리시의 관련 조례는 2008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광주국제교류센터에 보조금을 주어 왔었는데 국제교류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것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다고 판단했고요. 타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서울, 부산, 인천, 대전에 국제교류센터가 있는데요.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의 센터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늦죠. 우리시에 있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타 시‧도에 비해 짧게는 6년 이상 더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따로 설립을 한다면 기존에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업무를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 제1호에 국제화 촉진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연구‧기획 이런 부분은 시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판단하고요. 물론 민간단체나 센터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대회유치의 경우에도 관련 실‧과 그리고 마이스쪽 관련 업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에 실무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들이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실무회의를 하시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들께서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정기회로 놓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무협의회는 자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기회도 필요 없어요. 정기회 1년에 한 번하고 필요할 때 할 수 있다고 하면 의미가 약간 다른 거예요. 무엇이냐면 정기회의 강제성을 두냐, 안 두냐의 의미거든요. 임시회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소집을 하는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자주 만나서, 시‧도지사는 자주 만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더라도 실무선에서는 자주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규약이라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만을 정하고요. 실제 정기회를 상·하반기 각 한 번씩 한다면 그 전에 공식 실무협의회는 별도로 하고 지속적으로 실무자 간에는 업무협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공식화 시켜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규약안이 3개 시‧도가 동시에 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조문을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정하기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전남이나 전북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무선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시‧도지사협의회 구성해서, 회장을 윤번제로 해서 임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시‧도지사 임기는 4년이죠? 그러면 한 군데는 두 번을 하시네요?

임기 4년을 3분의 1로나누기도 애매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1년은 이미 지나갔고요.

형식적인 자리일 수 있겠지만, 올해 지자체 임기 중에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 지면 민선7기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4년인데, 그것도 여기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곳하고 협의를 해서, 나누면 48개월이잖아요. 48개월을 3으로 나누면 16개월 정도 되네요, 한쪽에서 하는 게. 그러면 16개월씩 나누는 게, 개월수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운영하겠고요. 이런 규약이나 법이라는 것은 필요 최소한만을 규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필요한 최소한만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개월 수의 부분은 합리성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실무협의회의 회의문제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