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보현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5-03-16

김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조례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5건으로 먼저 전진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안, 조세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3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3월 6일자 긴급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에 대하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전진숙‧문상필‧김보현‧임 택‧김옥자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진숙

전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도시로 확장된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엔아동기금의 ‘아동친화도시’ 이념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아동 대신에 어린이·청소년이란 용어를 써서 만 19세 미만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가 만든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자가평가표에 실린 원칙 등을 반영하여 어린이‧청소년 참여, 공간 확보, 전담부서, 영향평가, 예산 수립, 실태조사, 권리 홍보, 독립적 대변인, 안전을 위한 조치, 단체 지원, 국제 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장과 교육감, 경찰청장, 각 부서별 실국장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추진력을 싣고자 하였고, 전 부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은 아주 오랜 시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체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좋은 방안을 내놓고 이것이 행정계획에 반영되어 실현되어 가는, 이 전체 과정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실 거라 믿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지금 집행부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 뒤로 변화된 상황이 있습니까?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실효성을 위해 구성을 하향 조정했으면 하는 검토의견을 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진력을 싣고자 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 대신에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실행위원회가 있고 또 임시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를 연2회에서 1회로 했으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에 토론회 때 잠깐 참석해서 들었었는데 장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추진력은 있을지 몰라도 실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경찰청장, 교육감, 시장 등 기관 단체장들께서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를 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용규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전진숙 위원님, 2회를 1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집행부가 왜 2회를 1회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2회로 하든 연4회로 하든 간에 얼마만큼 그 조례가 갖고 있는 목적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항상 매번 조례를 발의할 때마다 집행부가 자꾸 2회, 1회에 대해서, 그 횟수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필요했을 때 개최하는 거고, 특히 광주시가 내놓을 만한 청소년정책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고민해보고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욱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소극적인 방식으로 회의를 여는 게 좋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조정이 안 됐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정책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기관장님들은 좀 시간을 내기가 더 어렵고 임시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실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할 순서인데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10시 37분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세철

조세철의원

조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보호수 등의 지정으로 시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보호수 등의 지정해제로 시장은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하여 방치하게 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로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성토 등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서 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으로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시 관내에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뿐만 아니라 보호 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환경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두 곳에서는 이미 조례제정을 통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조세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이정삼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조세철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대로 이것은 「산림보호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서울, 제주 등에 유사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5분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산강 대상공원 광주시민의 숲에 신규 조성된 야영장의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고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해 우치동물원 입장료를 무료화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산강 대상공원 광주시민의 숲에 자동차야영장 13면, 일반 야영장 14면 등 총 27면이 조성되어 야영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수기 기준 자동차야영장 2만원, 일반 야영장 1만 5,000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장애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70%를 감면하여 이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우치동물원 관람을 위해서는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대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나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무료화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할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우치동물원은 입장료가 1년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작년도 통계로 했을 때 약 2억 9,000만원, 평상시에 보면 2억6,000~7,000만원 수준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금년예산이 39억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운영비에 비해서는 입장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네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새로 받으려고 하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얼마쯤 수입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현재 운영 중인 야영장이 승촌보에 53면이 있습니다. 거의 성수기 때 보면 100% 찰 정도로 굉장히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상공원에 설치된 것은 3월 달에 처음 개장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로 이용도가 높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 5,000원~2만원 정도 수준의 입장료를 받게 되면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5~6억 이상 수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치공원 입장료 수입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네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물원이 사직공원에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렸을 때 동물원을 한 번씩 관람을 해보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봅니다. 동물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고 야영장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렴하게 이용료를 받는 것은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문태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하고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영장 예상수입이 추정해서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영장의 운영유지비는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신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인건비와 샤워장 해서 1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정확한 데이터 맞으세요, 국장님?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9,393만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현재 승촌보에서 드는 운영비를 준해서 추정을 하신 건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소요인력하고 거기에 소모되는 물, 기존 다른 시설을 산정하게 되면, 적정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 할 것인가와 인건비 수준, 수도세 정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시민들의 편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전체 수입구조에서 야영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4억 정도로 추정이 되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정확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시설 하나를 운영하고 새로 신설을 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못하셔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입장료에 관련해서 무료로 하겠다고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광주시민들은 한편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동물원에서 나오는 수익이 2억 9,000만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억 9,000만원에 관련해서 동물원을 무료개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의 주 타깃은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훨씬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동물원에 실제로 입장을 했던 입장숫자는 몇 명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몇%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입장객이 56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무료입장객이 33만명, 유료입장객이 23만 2,000명이었는데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전체적으로 약 60% 정도가 어린이 입장객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무료도 마찬가지고 유료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경로우대를 하는 측면에서 대부분이 무료였던 건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렇지요. 만 6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렇게 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23만의 관람객 중에 60%가 어린이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장방문하면서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우치동물원에 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끊임없이 광주시에서는 투자를 통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선비를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1년에 3억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년 365일 무료로 한다고 해서 관람객이 증가할 수 있는 게 몇 %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로 사용하는 분들 23만명 정도가 유료인데, 그중에 -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신 것 같은데 - 60%가 어린이라고 한다면…….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무료입장객이 60%수준입니다.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무료입장객의 60%가 어린이고요. 유료는 청소년이라든가…….
진숙

전진숙위원

그 데이터는 없으신가요? 통계는 안 나와 있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유료입장객의 60%가 어린이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유료입장객의 60%가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6세 이상.
진숙

전진숙위원

13세 미만인가요? 아니면 청소년이 따로 있기 때문에, 14세 이상은 청소년이어서 그래요. 제가 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냐면, 광주가 어린이 친화도시 관련된 조례도 방금 통과가 되고 했지만, 어린이‧청소년이 관람하고 또 즐길 수 있거나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확장시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체를 통 틀어서 거기에 동반되는 어른들까지 무료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자꾸 생겨서 그렇습니다. 2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시에서 다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수입이 없으면 다시 지출이 늘어나는 건데, 예전 실제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감해졌던 부분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전액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고, 또 더불어서 동물원을 개보수 해야 될 것이 산적해 있어서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을 수도 있지만 시설 개보수 하는데 있어서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 처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하고. 어린이 친화도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애들에게 친화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린이‧청소년까지 다 무료로 하겠다는 것 까지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성인까지 다 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동반자라고 하는 기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포기를 하겠다고 하셔서, 없는 광주시 예산에 여기까지 다 무료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재고를 해보심이 어떠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린이 입장객,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고려를 할 때 과연 그 사이에 일반 입장객수가 얼마나 되고 또 그 수입이, 청소년과 어린이를 제외할 경우에 판단컨대 1억 미만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매표관리원이라든가, 또 입장시 카운트 하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의 인건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익이 없지 않을까. 서울어린이대공원이나 대구시, 인천시 대공원들이 이미 전면 무료개방을 시행을 했고. 이게 하나의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영국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 전면 무료화가 규정으로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곳도 동물원, 박물관과 같은 부분들을 무료화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입장료 수입보다 관람객이 많이 옴으로 해서 주변에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익을 고려할 때 아예 이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무료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전국에서 가장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광주시가 따라가는 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전국이 다 이렇게 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부분을 몇 %나 따라간다고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자꾸 주변 상가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할 거라고 추상적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무료로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동물원 관람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추정치를 가지고 이럴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조례를 준비해 오시면서 대충 이럴 것이라고 위원들 앞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금년도 인건비, 경비가 17억 3,900만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무료가 되면 17억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인건비는 유지관리…….
진숙

전진숙위원

아까 말씀하고 자꾸 어폐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무료화하면 매표종사자분들을 해고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다른 데로 관리전환을 한다든가, 현재도 결원이 있는 상태고.
보현

김보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무료화하면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무료화하면서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선언 하신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매표종사자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답변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무료화하면 인건비 줄어듭니다.” 이렇게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버리면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를 해고시키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진숙 위원님도 방금 “17억 인건비에서 얼마 줄어듭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당사자 측면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 더 정밀하게…….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우치동물원 관람료 무료화를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견이 다르신 위원님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엊그제 현장방문 가서도 느낀 것이 뭐냐면 우치동물원에 수용되어 있는 동물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동물원을 보고 꿈을 가질 수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동물들이 머나먼 고향땅에서 떠나와서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무료화를 해버리면 객관적인 관람객수 집계가 어려우니까 얼마든지 늘어났다고 주장하실 수 있겠으나 저는 무료화를 한다고 해서 관람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난망이라고 봅니다. 계획서에 나와있는 150억으로 명품동물원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시는데, 다 부끄러운 얼굴이에요, 패밀리랜드, 우치동물원, 중외공원. 아이들, 청소년들 손잡고 갈만한 곳이 없는 광주시의 현재 자화상입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가슴 아파요, 그런 것이 관리되고 있다는 게. 그런데 그것 2억~3억 삭감해서 시장님 치적사업으로 언론 홍보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어코 해보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니까 여기서 어떤 의견을 표명해야 될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는 우치동물원 입장료가 폐지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에 발표가 되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됐죠? 의회를 압박 하시려고 미리 보도자료 다 내고 기정사실화하고 조례 제출 하신 건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기존에 방침을 받고, 이것을 실무진에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그렇게 홍보를 추진을 해라.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캐치를 못하고,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추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무료개방에 대해서 상임위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연초부터 무료개방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굉장한 압박을 받죠. 의회의 조례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추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 추진하면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만약 오늘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국장님이랑 환경생태국에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오늘 조례가 통과 안 됐을 때 저희들이 받는 심적인 부담…….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고 늘 “존경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존중한다면 절차는 지켜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11시 1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결과 이번 회기 때는 의결 보류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3분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4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적용은 다음번 계약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현재 계약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장애인관련단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지원센터와의 위상과 역할문제로 기관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각각의 센터가 있는데, 복지재단과 같은 기관들이 만들어지면 아까 노인복지재단과 같은 시설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연구 조사하는 사업이 정책파트와는 별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지원센터가 개선 조직 안에 있는 정책팀이나 이런 팀과는 별도로 실천적인 활동들, 정책파트는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애인종합지원센터만의 별도의 수행 역할과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장애인복지재단으로 설립이 추진되다가 결국은 통합하자고 해서 광주복지재단으로 변경되어 왔고, 또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추진하던 팀들도 여러 기관이 난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광주복지재단으로 통합문제까지도 일정 부분 양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와 정신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조직구성상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그리고 이 복지재단 조직구성이 진행되어 온 역사성이란 게 있는 겁니다. 현재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강력히 요구하는 파트에 현실적인 당의성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 적극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후 일정은 민방공훈련관계로 2시 30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11시 46분

11시 46분

11시 4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