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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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지난 3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2015년 3월 13일 자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경기교육이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기획조정실장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책협동조합 대안과 실천 황인우 대표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 행정국, 안전지원국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 및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업무보고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은 먼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에 대한 일괄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일괄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 끝으로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한 일괄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과장은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일반현황, 경기교육 정책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13쪽까지입니다. 대변인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공보행정, 언론, 홍보의 3개 담당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실 담당별 주요 기능입니다. 공보행정은 홍보역량 강화 연수와 경기교육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언론은 언론 모니터링 및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등 보도내용 종합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홍보는 경기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 교육정책 홍보 기획,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홍보업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의 현장 중심 학교문화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834건, 정책광고 490회를 신문과 방송, 통신사 등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25회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서별 주요정책 소개와 주간보도계획을 전달ㆍ홍보하였으며,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달려라 라디오 스쿨”을 통해 121회의 현장우수교육활동 사례를 홍보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주요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기사를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한 기획홍보와 라디오 기획 고정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기교육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대변인실, 각 사업부서, 교육현장과의 유기적인 협력홍보를 강화하고 교육현장 실천사례 중심의 정책홍보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업무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활동이며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홍보시스템인 경기교육방송을 통해 경기교육 관련 동영상뉴스를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현장 중심의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고자 카카오스토리와 블로그 등 홍보채널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정책과 교육사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경기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현장성 있는 취재를 통해 생생한 교육소식이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에도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하여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주성

김주성위원장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섭 감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안창호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공직윤리 청렴정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입니다. 감사관실은 정원 65명으로 전문직 4명, 일반직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조사업무, 부패방지ㆍ청렴업무와 기강확립 대책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감사목표는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 실현으로 설정하었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공정하고 정밀한 감사수행, 사전예방 감사활동의 강화, 소통과 배려의 감사문화 정착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양평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진흥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ICT감사시스템의 본격운영으로 상시모니터링과 예방감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11개 교육지원청, 7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문제해결과 대안제시를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방과후학교 운영, 사학기관 운영,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 학교운동부 운영, 계약업무 등 교육현장의 5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 향상ㆍ정착을 위한 본청, 전 직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장 등 1,30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공무원 표창, 청렴실천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였으며 경기교육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청년 옴부즈만 운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43개 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감사 뉴스레터 발간, 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청렴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일반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 넷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2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총무과는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이하 62명 등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업무, 청사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복무 관리, 민원업무,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664명에 대한 승진과 1,024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고 5급 승진대상자 선발은 교육행정직 60명, 시설직 1명, 식품위생직 2명, 보건직 1명 총 64명을 심사 및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였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제1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전직시험을 실시하여 216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며 퇴직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공무원 등 총 361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표창과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6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2015년도 9월 면접시험을 통해 394명의 신규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5급 승진대상자 승진심사는 2015년도 8월에, 시험승진은 2015년도 10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서비스분야에서는 2014년도 9월부터 2015년도 2월까지 1만 2,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였고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와 정보공개분야 지도점검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분야에서는 2014년도 10월에 사전정보공개를 공표하여 목록을 정비하였고 484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하였습니다. 경기 민원콜센터에 대해서는 2014년도 하반기 민원콜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도 9월부터 2015년도 2월까지 총 5만 4,000여 건의 전화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전화ㆍ방문민원의 친절도 점검, 민원 및 정보공개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넷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공무원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무원노사관계의 이해 등에 관한 노사관계교육은 2014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공무원 5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도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신석금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신석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Ⅱ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지원과 일반현황, 민원봉사실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클린계약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 인사, 경리 3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ㆍ현원은 전문직 1명과 일반직 등을 포함하여 35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2월 28일 현재 각종 민원 1,238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민원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북부청사 및 2개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방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6월까지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 및 정보공개 처리결과 점검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및 처리현황을 상시점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지역 지방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9월 이후로 일반직 696명을 인사발령하였으며 신규공무원 현장적응력 강화와 3ㆍ4급지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신규공무원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26명 등 총 90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급 일반직 신규공무원 채용 및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발령, 신규공무원과의 순회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3쪽 클린계약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실시 정착화에 노력한 결과 제2부교육감 관할기관의 2014년 하반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실적이 99.7%로 전반기 대비 0.1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클린계약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상반기에 컨설팅 중심으로 클린계약 현황을 지도 및 확인하는 등 전자계약ㆍ전자청구제도의 지속 추진 및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운영지원과)

주성

김주성위원장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단원고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지원,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 세월호 추모 및 기록 보존관리 그리고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및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37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15명으로 전문직 5명, 일반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지역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심리치유 및 회복지원, 단원고 교육과정 정상화 지원, 희생자 및 피해자 형제자매지원, 경기도교육청 사고수습 비상대책반 운영,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산지역의 교육력 회복,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세월호 관련 자료수집 기록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8쪽입니다. 단원고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는 단원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조속한 심리치유, 단원고 교육력 회복과 성장을 위해 현장중심의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기준 단원고 재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심리치유 현황은 심리치유 공간으로 상담실, 사무실, 마음건강센터에 스쿨닥터, 임상심리사, 보건교사, 상담교육부에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등을 각각 배치하였습니다. 단원고 교육력 회복지원 현황은 교직원 행정업무경감지원으로 일반직, 행정보조인력을 증원하였고 학습치유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대학생 멘토링, 학생 및 학부모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7억 600만 원을,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각각 배정하였으며 교육부 요청 도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 운영을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심리치료를 위한 마음건강센터, 상담교육부, 단원고 교육과정운영 등을 지속 지원하여 학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형제자매 심리치유 및 학습력 신장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19교에 19명, 전문상담사 14교에 14명, 교육복지사 36교에 7명 등 형제자매 소속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였고 방과후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인원 217명 지원하였으며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물리교과연구회 교육기부로 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을 위해 수업료로 8억 9,000만 원, 방과후 교육비로 6억 9,000만 원, 인터넷 통신비로 5,000만 원을, 중ㆍ석식비로 5,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안산지역 학부모, 교직원 심리치유 지원을 위해 안산지역 학부모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였고 학부모 교육지원으로 110개 학교에 2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치유에 13개 교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지역 심리치유지원단을 운영하여 전문성 함양 워크숍,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지역 학부모, 교직원 심리치유 피해자와 형제자매 심리치유 및 자기주도력 향상, 교육비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세월호 추모 및 기록관리 보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행사지원을 위해 추석 및 명절에 맞춰 추모공원 3곳에 기림상과 조화를 지원하였고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으로 ‘리멤버 0416 기억 우체통’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기록 보존ㆍ관리를 위해 단원고 영상 추모 기록실 구축, 세월호 비상근무 업무수행 기억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희생자 262명에 대한 약전을 총 12권 1질로 발간하여 희생자 명예졸업식에 헌정할 예정이며 세월호 관련 자료 목록표 작성, 단원고 교실 행정박물관리를 통하여 참사자료를 지속 수집할 것이고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안산시청과 연계하여 지원하며 세월호 참사 경기도교육청 백서를 2016년 2월경 발간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입니다. 끝으로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및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안산지역의 자생적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실무자, 문화ㆍ체육전문가,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봉사전문가, 체험학습 관계자 등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6일 가족협의회와 교육감의 소통 정례화를 위하여 현안문제 소통을 의제로 월 1회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만남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를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 시 수시회의로 진행하여 현안과제 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후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 4ㆍ16 가족협의회와 교육감의 소통 정례화,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등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세월호 참사 의미인 “잊지 않겠습니다.”를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회복지원단)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대변인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SNS 채널 운영하시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페이스북 팬 수 1만 2,843명인데 팬 수 확보는 어떻게 하셨단 얘기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작년 행감이라든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8월 달 말에 왔을 때 약 8,000명이었습니다. 8,000명이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신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한 콘텐츠를 계속 생산했고요. 그런 생산한 콘텐츠들이 유통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여기 보고는 1만 2,800이지만 지금 1만 3,000을 약간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학생 중심의 팬이라는 거죠? 페이스북…….

변인

대변인

조대현 이게 학생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늘어난 비율에서는 학생이 좀 많기는 많지만 학생이 전체는 아니고요, 학부모와 교사들도 있고요. 정확하게 학생이 몇 명, 학부모가 몇 명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콘텐츠 생산을 학생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생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확보 노력이 기존에 8,000명에서 13,000명이면 5,000명 정도밖에 확보가 아직 안 됐단 얘긴데.

변인

대변인

조대현 그거는 사실 보기에는 적어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 왔지만 지금 현재 약 2만 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작년 10월경부터 한 걸 치면 그동안에 한 5,000명의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확보를 위해서 따로 확보 노력을 강구하시는 게 있는 건 아니시고 자연적으로 그냥…….

변인

대변인

조대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시면 작년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제공한 것이 생활기록부, 학생들 입시에 관련된 생활기록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올렸는데요. 그 동영상 그런 것들을 보시면 실제로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입시에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교육 같은 거를 받으려면 학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학교에서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제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정보를 저도 봤는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도 해 주면 정보가 또 많이 전달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또 쌍방향 소통이 페이스북은 가능한데 보면 아직 답글은 없고 그냥 “좋아요”만 몇 사람씩 눌러주는 것 같아서 좀 활성화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고맙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단원고 학생 장학사업 혹시 몇 가지 있나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지금 현재 장학사업이라기보다는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월호 특별법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지금 입안돼 있는, 시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이 현재 2학년과 3학년에 대해서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1학년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회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의회에서 10억 통과된 거 그건 전달 받았나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거는 경과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올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 관련 사항들은 도청에서 전출금으로 편성되면서 우리 교육청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면 재단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재단 전출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그러한 여기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는 단원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내용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거기에 조례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조례에는 보면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재난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거기에는 꼭 장학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활동 경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한번 서로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내용에 정확한 방향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는 2학년과 3학년, 직접 피해자라고 하는 2학년, 3학년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2학년과 3학년은 이미 특별법에 입안이 돼 있어서 모든 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물론 1학년 학생들이 직접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교실이 10개 교실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정리를 해서 저희 교육위에 한번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협의를 해도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명상욱 위원님 지역구에서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두 분이 오셨습니까?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고맙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김치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조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SNS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든 아니면 경기도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전달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추가해서 해 줘야 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SNS를 제작해서 사실은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많은, SNS에 같이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SNS 내용을 제작을 해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 지역구 아니면 도민들과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과 제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SNS 내용을 제작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내 주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교육감님의 언론 노출 빈도수가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교육감님 혼자서 경기교육행정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니까 그 지역 일선에서 그런 내용들을 제일 옆에서 접할 수 있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출빈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교육감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모색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과 대변인단과의 워크숍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 그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원내 대변인단, 양당 대변인단과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는 최근부터 아마 문자메시지로 그날그날의 보도자료라든가 주요 동정사항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그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말씀하신 대로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SNS와 연결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SNS 특성상 이게 푸시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서비스는 푸시가 되는데요. SNS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요. 우선 급한 대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문자서비스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정도 범위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위원님들 전체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SNS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대변인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우선은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 지역에 두 분의 교장선생님이 한 초등학교에 계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분들이 두 분 다 어느 분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학부모든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금은 피해 보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다른 지역이든 교육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지금 학교라든지 민원을 받아서 아니면 담당부서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분들이 직접 저희 의원을 통해서나 주민을 통해서 전달된 의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최종 민원지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왜 민원을 제기했냐라는 그런 뭔가 상위기관으로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이런 것도 감사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거는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정말 부당하고 어떤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압력을 행사하듯이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감사문화의 소통과 어떤 배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감사관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선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접 집행부하고 연결할 수 없는 분들은 사실은 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절차를 통해서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힘 있는 기관에서 그걸 갖다 직접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감사실에서 뭔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 업무인데요. 사실은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비리의 온상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한 번에 모아서 공동구매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보면 감사실에서 ICT감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사전 문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일정부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옳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사의 대상으로 보고서 이 부분들이 부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모아서 한 번에 하겠다. 그런데 이건 역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실질적으로 지역이 활성화돼야 이분들이 세금도 잘 낼 것이고 또 이 세금을 걷어서 저희가 원하는 교육경비에 필요한 예산들이 사실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어느 통로를 막아놓고서 한 번에 모아서, 그러면 한 번에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약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ICT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정말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 지역에 자율권을 줄 수 있게끔 감사실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계약분야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통합발주를 할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논리와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지역의 중소업자들이 참여할 기회가 봉쇄당한다라는 양면은 좀 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거성 감사관님! 그게 실제로요,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1,000만 원 이하로는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이잖아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실제로 법으로는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며칠 전 동두천에,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 동네문구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학교에서 전부 다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전부 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아니고 사실은 구멍가게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 학부모들이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러는 건데 이러한 제도들을 전부 다 싹 없애버리다 보니까 결국에 대기업만 계속, 대기업들은 그렇잖아요, 금고에 돈이 넘쳐난다 그러고 영세민들은 완전히 갈수록 전부 다 죽고 있고,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서점 종류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수원에 한 200개 이렇게 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20개 정도도 안 됩니다. 다 망해 가지고 없어지고요. 문구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실제로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뺏자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돈들이 결국에 지역경제가 출발이 되는 발상인데 그런 것들을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해당 부서 또 교육지원청 등과 이러한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권이라든지 중소 영세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대변인실 조대현 대변인.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대변인실에서는 경기도의 교육정책과 우수 사례에 대한 발굴과 홍보에 매진하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일부 부분에서는 그런 지적을 받고…….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일부 부분에서는 조사하기 나름, 표본조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치적 쌓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의 모든, 우리 경기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교육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더 낫겠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교육감님께서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고 치적 쌓기 해 가서는 안 돼,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에 대변인실에서는 이만큼의 우리 자신에 이렇게 홍보했다, 치적 쌓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현장에 있는 문제점은 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변인실에서 뭔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귀담아듣지 못하고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주로 홍보라든가 이런 쪽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보고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는 매일매일 언론을 모니터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언론의 지적사항, 언론의 지적사항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가급적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교육감님께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다가 언론에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사업부서들과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네트워크를 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담당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요즘에 한참 바쁘시죠? 지역별로 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되었던 문제점이……. 앉아서 하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괜찮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괜찮아요, 앉아서 하세요. 거기 쓰시면 전기가…….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따르죠, 지금 현재도?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입찰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따르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좀 있으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5대 분야 가운데 방과후학교가 하나의 분야로 들어가 있어서 제도개선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의 부당운영 또 위탁운영업체 선정과정이 적정한지 여부 또 강사비의 부당수령이라든지 그 일부를 상납 받는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그동안에…….

낙영

송낙영위원

그렇죠. 담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데도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비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과후 학습을 통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데 입찰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지역별로 연계해서 시스템을 같이 해서 몇 개 학교를 같이 묶어서 해야 사업성이 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계속 몇 년간 지적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몇몇에 의해서 폭넓게 조직화돼 갖고 교묘하게 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됨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데도 몇 년째 방치되고 대안이 없는 거야, 이 부분은. 똑같이 다 공감하는 부분에. 방과후학교가 어떻게 운영돼야, 진짜 효율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누구도 경기도 교육현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내주셔서 ‘야, 경기도가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내실 있게 잘 꾸며가고 있더라.’ 이제는 내가 마음 편히 놓고 방과후학교를 믿고 보낼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금 학교 운동부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최고 문제점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후원회가 사실은 외부에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내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형편 또 그것도 불법적인 형태로 그것을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부 본연의 과제는 제대로 부각이 안 되고 학교 운동부 운영의 문제점들만 부각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운동부가 취약해 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패의 온상이 되는 거고 학부형들이 좋은 내 자녀를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계발을 통해서 좀 더 대한민국의 국익이 될 수 있는 체육의 일꾼으로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부분이 상당히. 일단 학교 자체에서 제대로만 꾸려간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흔한 얘기로 야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크죠. 잘못하게 되면 담당 선생님, 감독하고 교장선생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그게 몇 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체육을 담당했던 선생님들께서는 일단은 교장을 나가신다든지 이 부분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이 부분이 다 그렇죠. 그런데 개선하고자 하는 점은 있어요, 이게?

거성

김거성감사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5대 분야의 부패취약분야로 지금 말씀하셨던 방과후학교라든지 또 운동부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조사담당 3개 팀 약 20명 정도가 거기에 종합적으로 참여를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또 현장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청취해 가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좋은 문제제기라든지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별로 일단은 운동부 체육복이라든가 배트라든가 여러 가지 공 구매라든가 구매할 때 모든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학교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서 구매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갈 수 있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감독이 거의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 자체는 1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 1만 2,000원짜리, 1만 5,000원짜리가 갑니다. 합숙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합숙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비용 자체는 얼마, 예를 들어서 갈비탕 한 그릇에 7,000원짜리인데 업되는 것도 있는 거고 숙박비 자체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체육을 해서 성장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먼저, 감사담당관님께서 누구 못지않게, 저는 믿어요. 내실 있게 그리고 청렴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운동부 하면 ‘아, 김거성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워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한 말씀만 거기에 첨부해서 드리면 제가 감사관 일을 시작하고 첫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님을 만나게 돼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운동부부분은 사실 아주 심각하게 그러나 대안이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교육청만 이렇게 딱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영역이 함께 참여하고 이것의 대안을 모색하도록 협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명 정도 조사담당 팀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정말 문제의 본질이 뭐냐,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는 것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교육청의 노력만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회라든지 또 여러 단위의 이해관계자들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종합적인,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선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 시간 좀 지켜 주세요.

낙영

송낙영위원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조대현 대변인님, 질문.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언론 모니터링 및 보도내용 종합관리 철저히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이런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그러시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주요홍보가 학교에서 끝이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혼동이 올 수 있겠죠. 그죠? 학교까지만 전달하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학교현장 중심에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내용이라든가 또는 교육정책을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은 좀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시 등교할 때도 학교에서 전달을 해서 부모들은 모르고 따라가는 현상들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람직하고 그런 교육현장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중심으로 간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학교가 따로 가는 현상들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홍보로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것이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SNS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시나 또는 교육청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그것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걸 업그레이드시키고 예산을 과감히 세워서 애들이 쉽게 들어와서 거기에서 친구처럼 지낼, 지자체에 관련된 홈페이지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열린 홈페이지 뭐 그래서 직접 방문수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저는 그것에 언론으로서의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매일 거기에는 우리 감님 활동한 보고내용 또 이러한 정책을 했다 이것이 아니고 애들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바로 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애들이 클릭할 수도 있고 또 애들이 자주 가는 것에 공유하는 것에다 링크도 달아주시고 이런 것들은 쉽게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완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수원 이런 도시형에도 있지만 시골, 균형적으로 제가 먼저 행정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균형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골에 있는 학교에도 우리 소식지가 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배부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김거성 감사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오늘도 매번 서울시에서는 불법 찬조금 및 촌지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홍보와 뉴스를 도배하고 또 1억 원 보상금까지 걸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종합감사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각급학교 불법 찬조금 모금행위가 여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관리 허술, 비리 키웠다.” 이런 내용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의정부 사건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11일 자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감사관님의 역할을 충분히 역량발휘를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한 것들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의 운동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근무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들이 자리를 자주 비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자료로 요구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대학이나 그런 연구회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은 분도 계시고 저것도 본인이 어떤 전공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런 현황을 갖고 계셔서 어쨌든 관리자가 잘 얼마큼의 역할을 하는지, 어떤 분들은 이틀째 통화가 안 되는 교장선생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초ㆍ중ㆍ고에 있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강의나 이런 부분들 또는 어떻게 현황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의 이정우 과장님.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공익요원이 학교에 배치돼 있죠? 공익요원.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 근무현황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이런 사고발생이 있는지 현장을 이탈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유형별로 쭉 하셔 가지고 지금 공익요원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또는 근무여건이 맞는지, 자꾸 그런 사고들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에 운영지원과의 신석금 과장님.

석금

신석금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신석금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포상문제인데요, 총무과하고 북부에 있는 숫자가 여기는 9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포상 숫자가. 그거하고, 총무과하고 인원 숫자를 합친 건가요, 따로인가요?

석금

신석금운영지원과장

아니, 별도입니다. 북부만 별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북부가 왜 인원이 적어요? 배가, 300명하고 90명 차이가 난 것은 포상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석금

신석금운영지원과장

저희 북부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런 포상 및 포장에 대한 부분은 북부 쪽에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 발굴해서 눈치 보지 마시고 잘 하는 분한테는 당근을 드리고 못하는 분한테는 채찍을 주시는 부분을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신석금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이 초과해서 다음에 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감사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 말 많았던 과장님, 그 관련돼서 전문직 시험 문제 유출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관련돼서 조사한 거는 어떻게 됐어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시험문제의 유출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 의혹이 있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결과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그 다음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문제가 잘못 유출된 경우라고 해서 문제 새로 냈다면서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1차 시험문제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시험을 본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 비슷한 표현이 그다음 문제에 공동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 문제로 대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의 문제를 언급을 한 것이지만 다음…….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이 사람을 새로 다시 발령을 그 자리에 낼 수 있는 거예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거는 그 다음 단계이고요. 저희는 이제…….

태길

윤태길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게?

거성

김거성감사관

한 2∼3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언제 적 일입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이것은 문제 제기된 직후에 바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로 수요일 날 접수가 됐고 목요일 날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보통 이런 사건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한 1∼2개월 정도 보통…….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지금 몇 달 된 겁니까? 많이 걸렸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상대적으로 좀 더 소요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문제제기, 외부적으로…….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이런 경우를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는데 시간 끌지 않고 정리가 됐을 겁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지금 학교에 예산을 주고 난 뒤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게 있었는데 도 교육청 분이 포함돼서 갔을 경우에 회수가 못 된 게 얼마 됩니까? 알고 계시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아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해당 부서…….

태길

윤태길위원

누가 알고 계시나요? 조사.

거성

김거성감사관

교육1국에서…….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돈을 못 받았으면 여기서 그 못 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징계를 주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돈을…….

태길

윤태길위원

회수를 못 했다. 그러니까 교과부 특교도 있을 거고, 우리 도교육청 돈도 있고, 지자체 돈도 있을 건데 만약에 자기 자구노력 부분에서 대응을 못 해 가지고 여기 돈은 다 내려갔는데 대응 못 하고 그렇다면 자기 자구노력한 부분에서 돈을 넣으라고 그러고 도교육청 분을 빼야 될 것 아니에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확인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미회수된 실적 이런 자료를 주시고 초등학교나 행정실장들이 공금횡령한 게 작년에 몇 건 있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작년에…….

태길

윤태길위원

공금횡령을 했을 경우에 최고 큰 규모가 얼마짜리 정도 됩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제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만약에 횡령을 했을 경우에 교장선생님, 관리자나 학교의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공제라든가 이렇게 들어놓는 게 있죠? 횡령할 경우에…….

거성

김거성감사관

확인을 좀 해 볼…….

태길

윤태길위원

그거 얼마까지 들고 이런 거 모르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 부분은 제가…….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네요. 재정보증보험에는 1억이라고 그러네요.

태길

윤태길위원

1억이죠? 1억 넘는 부분에서 회수 못 한 거, 그거에 대한 걸 대응을 올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걸 주시라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걸 작년, 재작년, 한 3년 치를 대비해 가지고 1억 넘는데도 회수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1억 미만이야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했겠죠. 그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처리를 했겠는데 1억 넘는데도 이때까지 계속 그걸 알고도 방치를 했든지 아마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증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보험금액을 조정을 안 했으면 그걸 계속 당하고 있었을 거니까 그 사례하고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긴장 좀 하세요. 이거 지난 연말에도 분명히 지적된 사항인데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교육공무직원이라고 있잖아요? 교육공무직원.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있죠? 아시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4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이 3만 5,000명이 넘어요. 지방직공무원은 1만 2,000명. 그렇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넘고 제가 알기론 조리원 뭐 이렇게 포함되는 건가요, 이 내용이?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저희 순수 지방공무원만…….

미연

지미연위원

아뇨, 교육공무직원이요. 여기 임시직, 비정규직.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저한테 이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들어가 있는 내용 등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조리사가 여기 포함된다는 게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복지법무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교원 빼고는 다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지방공무원 쪽이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럼 여기는, 교육공무직원 비정규직은 누가 관리하세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복지법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인원인데?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행정국의 산하, 네.

미연

지미연위원

이렇게 분산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팀이 거기 집중돼 있어 가지고…….

미연

지미연위원

학교가 4,499개, 유치원 포함입니다. 이것도 다 교육청에서 준 자료예요, 5페이지에. 거기에 비해서 3만 5,484명이면 립도 다 포함돼서 무려 한 학교 당 7.8명이 정규직 외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만한 수요가 필요한 건지. 인건비가 과중하다. 수석교사제도 막 난리가 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싶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교원, 공무원단체 관리는 다 하시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저희가 지방공무원 다 하고 있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교원은요? 전교조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교원은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대외협력관에서요?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없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단체 관리는 총무과에서…….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저희가 지방공무원 단체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교원이요. 전교조. 제가 그거 말씀드리잖아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쪽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다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교조 지금 현재 전국교직원노조에 경기도의 교원들이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노조 설립일 뭐 이게 다 분명히 있는 건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다음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75명의 수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75명은 지금 현재 8개 반으로 구성돼 있고요. 거기엔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의해서 모든 수업…….

미연

지미연위원

75명을 8개 반으로 쪼개셨다는 얘기예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그 내용이 심리치료와 그리고 자기들 선택형…….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교과요, 교과. 대학도 가야되고 하니까…….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반은 8개 반으로 편성돼 있고…….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들어가서 한 반에 75명을 해서…….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10명 이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심층적인 수업을 하게끔 지도를 하시나요? 커리큘럼이 따로 나와 있나요? 학습지도안이 따로 준비 되어 있나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교육과정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대부분 심리치료와 같이 연계돼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육과정 속에 같이 녹아있고 일부는 지금 스쿨닥터하고 상담사, 심리 하는 분들이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미연

지미연위원

어쨌거나 수업도 배워야 되고 대학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럼 그 수업을 했을 때 그 10명의 아이한테 따로 어떠한 특별하게 커리큘럼이, 학습지도안이 다시 제공이 되고 있느냐예요. 교사 또한 힘들거든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선생님들도 거기에 인원이 좀 더 많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고 거기에 스쿨닥터라든가 상담심리사와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6개월 하셨잖아요. 하반기 거 지난 2학기는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교과연구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현장 안 가보셨죠?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가봤습니다. 자주 들어갑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 김성태입니다. 감사관…….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요. 예전에 청렴옴부즈만 제도가 있었잖아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올해 5월 달부터 도입될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 게 있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이전의 청렴옴부즈만은 회의도 월 1회 정도 그리고 인원도 5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종합적인 어떤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언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갈등사안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참여는 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는 7명으로 주 1회 정도의 회의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꾸릴 예정이고 또 그중에 한 명은 한시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거기에 상시적인 주당 35시간 이내의 근무를 통해서 실질적인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인원도 늘어나고 그전엔 월 1회였던 게 이제 주 1회 이상으로 활동이 강화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 31페이지를 보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민원콜센터 전화상담 처리건수가 있어요. 5만 4,890건이 가장 많은 민원이…….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고교입시관리로다가 한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원의.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죠, 이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평준화 관련 배정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기가 고등학교를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입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입학문제가 한 6.8% 정도 차지하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거에 관련된 통계자료 정해진 게 저희가 있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만족도조사도 같이 있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도 같이 좀 주시겠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앞으로 한 달이 있으면 참사 1주년이 되거든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추모행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지금 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산시와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2차 대책회의를 갈 예정입니다.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갈 예정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학교행사와 산하기관의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달할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이번에 우리 사회에 잠재된 병폐가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런 참사를 막으려면 전에 있던 걸 상기시키는 측면에서라도 좀 빈틈없이 준비해 가지고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우리끼리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획조정실. 아, 이상입니다.

「지금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김거성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지난 한 두 달 전쯤부터 의정부 상우고 관련되는 것을 좀 알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감사관의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보면 추진계획에 아주 큰, 방과후학교 운영도 있지만 사학기관 운영이 교육현장 5대 부패취약분야여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경희

문경희위원

상우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 11일 자 OBS를 비롯한 언론기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비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1차로 해당 학교 간부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했고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내부에서, 재단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향후 입법과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재단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는 재단에 합리적인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구조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재단내부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1번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아, 제가 이거 시간이, 질의할 게 또 더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걸 요청을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우고의 문제는 퇴임을 하게 된 사유가 비리로 퇴임을 해서 이사진이 바뀐 그 전임 교장을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교장으로 다시 취임시키고자 하는 재단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학기관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죠. 근원적인 문제를 계속 법령을 바꿔야 된다, 사학법을 바꿔야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경기교육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좀 근원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제안드리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어떤 사학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사학의 운영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하겠다, 언론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반기는,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기는 언론도 있고 과연 가능할 것인지 하는 언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를 올 5월부터 도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로써 우리가 2011년도에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에 제대로 다 정착이 돼 있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현재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훈령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조례 제정은 그때 2011년도에 할 예정이라고 언론은 많이 나와 있었는데 현재 조례 제정 상태는 안 돼 있나 보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안 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좀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민관협력자율감찰팀이라는 데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관에서만 해오던 감찰의 기능을 민이 시민의 눈으로써 함께 교육을, 교육행정을 감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마련과 제도마련에도 함께 노력하셔야 될 텐데요. 제도는 조례로서 또 정책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우선 현재 시민감사관제도는 훈령에서, 청렴옴부즈만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이 조례 형태로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방향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조대현 대변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간단히…….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미 앞서서 위원님들이 짚을 건 다 짚으셨고요. 주문 좀 하겠습니다. SNS 운영이라는 목적은 현장중심 경기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킨다는 목적인데 실제 지금 교육감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홍보라든가 정책홍보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수요자들이 무엇을, 어떤 홍보,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서 원하는 정보가 뭔지, 이것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속에 페이스북이나 카스나 블로그에 정확히 교육수요자를 분류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우리 교직원들 또 지역사회, 시민, 많은 분들을 분류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홍보에 많이 들어오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 그것을 대변인실에서, 일방적인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쌍방인데 요구한 사람들이 어떤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경기도교육이 어떤 홍보를 해 나가야 될지, 그 수요자에 맞는 교육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는 거 좋습니다. 특정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감사로 끝나고 제도개선이 잘 안 돼요. 공유재산관리실태도 2014년도에 특정감사로 넣었는데 제도개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우리 모르고 있어요. 업무보고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제도개선을 했으면 뭔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보고가 돼야 되고, 없어요. 그리고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특정감사하고 제도개선 하겠다는데 어떤 제도개선을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의회하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 업무보고에 대한 결과를 주셔야죠. 학교급식 운영실태, 분명히 업무보고에는 특정감사해서 제도개선 하겠다, 뭘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행감에서도 맨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2014년도의 특정감사 제도개선 한 것이, 업무보고 했던 거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을 지금 진행하고, 2015년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든지 뭐 주셔야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문제해결 및 대안제시 정책감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참 좋습니다. 정책감사 하셔야 됩니다. 지적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행정업무 효율화 추진실태, 이거 정책감사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총무과 팀 해체됐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실태가, 지금 팀이 해체됐어요,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책감사 하겠다는데 무슨,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지 궁금하고요. 역량중심 인사제도 이거 행관에서 하든지, 이게 역량중심 인사제도가 교원인사제도인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역량중심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행관이라든가 교원인사과라든가 여기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여태까지 인사제도에 대해서 막 한 것 갖고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이런 생각을 심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우선 앞에 말씀하신…….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학교민주주의 실현, 이것도 민주시민과에서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는데 감사과에서 이렇게 정책감사를 전체적으로 막 추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우선 앞에 특정감사 결과가 어떻게 그 이후 실제 현장에서 변화로 이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감사 가운데서 행정업무 효율화는 이미 2월 달에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1차 완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도 의견을 전달했었고 또 부서는 없어졌으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수위원회 업무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인사제도와 학교민주주의 실현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의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직이든 또는 교원이든 간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투명성 또 정말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현장으로부터 또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종합적인 의견을…….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요, 감사관님. 이런 부분은 그 이전에 본청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사는 본청 행관 감사할 때 그러면 그렇게 감사 안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잖아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매년 평상시에 감사관실이 본청 감사를 할 때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이걸 정책감사를 하시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혁신학교 확산, 혁신학교 확산에 대한 정책감사가 지금 결과에 대한 감사인지 아니면 지금 혁신학교 안 해요. 혁신학교는 지금 기존에 지정하고 있는 거 운영하고 신규지정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혁신공감학교라고, 혁신학교를 안 하고 지역에서 교육경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형교육이라든가 부천의 미래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혁신학교로 지정을 안 하고 혁신공감학교에서도 뺐어요. 왜, 지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감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혁신학교로 확산해서 정책감사를 하겠다? 이것은 그전에 학교혁신과 계속 있었을 때 매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저는 감사관실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추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특히 혁신학교 확산 관련해서는 교육청 내외에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름만 그냥 확산 또는 공감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혁신학교 확산…….

진웅

서진웅위원

정책감사 하겠다는 감사기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분야.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리고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것이 성과감사의 영역에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혁신학교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 후반기에 이것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떤 원인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이번 회기 때 하는 것은 업무보고로서 직접적인 자료요청이나 또 기타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많은 것을 심의한다거나 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보라든가 공유를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토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를 보면 간단명료하게 하고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적인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가면서 실시하고 또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하고 지방의회하고 간에 괴리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한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곳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위원뿐만이 아니고 위원들도 연구하고 검토하는 와중에 또 질문거리도 생길 거고 그렇지만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더 많이 공유하고 있고 위원들에게 정보를 많이 제시해 주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SNS,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으십시오. SNS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나와 있는 거 활발하게는 하지 않지만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트위터까지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런 것이 없어요. 전혀 공유할만한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봉사실 운영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정책이나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홍보나 기타 마지막 현장까지 내려갔을 때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민원부분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민원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민원접수 처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기 자료로 제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민원접수처리가 한 달에 2,100건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홍보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정책이나 사업 간에서도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대변할 수도 있어요. 홍보에 문제가 있을 거고, 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사업에도 어떤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문제라든가 정책, 이런 모든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의 민원사항이 점차적으로 줄어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저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총무과장님께.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해 가지고 약 11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명예퇴직자 여기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명예퇴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고요. 1년 이상 재직기간이 남은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1년?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지금 몇 분 정도나 명예퇴직을 하고 있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1/4분기에 33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 예산이 14억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21명만 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주성

김주성위원장

본 위원장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물론 그렇게 20년 이상 해 가지고 1년 미만 남으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중증으로 몸이 아파서 명퇴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14년도 명퇴신청자 중에 몸이 불편해 가지고 명퇴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작년에는 그거 못 해 줬고요. 이번에 1/4분기에 2명 정도를 해서 해 줬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어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지금 도서관에 계신 분하고 남양주 쪽에 한 분 계시는 걸로.

주성

김주성위원장

본 위원장한테도 여러 명이 왔는데 거의 웬만한 것은 저도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몇 분이 몸이 아파서, 강원도라든지 다른 광역단체들도 몸이 아파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이 명퇴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완화를 시켜서 해당사항에 넣어서 감안을 하시도록 조치를, 제가 얼마 전에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관심을 보여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총무과장님, 30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지방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잖아요. 응시원서를 8월 3일 날부터 7일까지 접수를 받고 필기시험을 기술직군은 9월 12일, 행정직군은 10월 31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인원을 어떻게 뽑는 거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신규 말씀하시는 거죠?

진웅

서진웅위원

네, 신규죠. 전직도 있나요? 전직입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직, 전직은 기존에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이 되면서…….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도 일이 많죠. 그런데 대체근무를 할 수 없는 게 시설직군에 있는 분들, 기술직군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 인력이,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도 차후 학교설립계획이 상당히 많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화성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흥도 있고 김포도 있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원이 필요한데 기술직군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일선에 가보면 기술직군은 대체하기가 참 힘들어요. 실무사가 대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술이 전문직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공무직들이 대체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그분들이 전적으로 학교현장이라든가 일선현장에서 설계, 감리, 토목, 전기, 기계 다 해야 되는데 이 직군관리, 인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수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현장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선발하는 기준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지금 370명 정도 있는데 지금 산가자가 좀 많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다 그걸 잘 해서 일선에서 업무부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상당히 이건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5급 승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육청은 심사승진하고 시험승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저희가 심사승진반하고 시험승진반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내년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까지만 심사하고 시험이 있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올해 시험승진하는 시도교육청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8월 안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시험으로 보는 경우에 장단이 있고, 그렇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심사로 하는 게 장단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다른 교육청은 전부 다 심사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경기도교육청만 시험을, 50%인가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50% 선발을 하고 있지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거의 심사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시도교육청이 전체 심사승진으로 갔고요. 저희만 시험승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게 시험이냐, 승진이냐…….

진웅

서진웅위원

왜냐하면 제가 역량 때문에 그러거든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런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웅

서진웅위원

역량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사승진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결정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균등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역량강화 측면도 있고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님,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까 제가 특정감사의 문제해결, 제도개선 방안 그리고 정책감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반 과에서, 아니 사업부서에서, 정책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연구원이라든가 외부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어요. 또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 주제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 어떤 것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 수요조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특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것이 감사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감사한,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계획한 것, 목적하에서 계획한 것 그리고 사업량, 결과, 성과 그리고 감사과정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또 이것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 또 어떻게 이걸 재정립해야 될 것 이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감사방향에 맞게, 그 사업방향에 맞게 제대로 나왔는지 이걸 다 검토할 것 아닙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러한 자료들이 개인정보나, 특히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한 연구원하고 한번 해서 그 추진계획 잡고 처음에 했던 방향 그걸 가지고 일한 성과, 감사한 방향, 감사한 결과 이걸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어떤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몇 분이 앉아서 정책감사하고 정책대안 제시하고 뭐하고 이게 나는, 이게 계속 그러니까 반복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모든 처음에 추진할 때 계획했던 그 방향에서부터, 목적에서부터 전부 다 그 자료하고 일한 성과하고 감사한 성과하고, 감사한 방향하고 성과하고 결과하고 이걸 데이터를 전부 취합해서 이 대안제시를, 정책감사해서 대안제시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거성

김거성감사관

기본적으로 성과감사의 한 형식으로…….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야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가야 될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겠느냐.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맞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대안제시가 제대로 되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기본적으로 성과감사의 1영역으로 지금 정책감사를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들이 어떤 몇 사람이 앉아서 그냥 아이디어, 페이퍼 한 것 그런 것이 아니도록 관련된 여러 영역들과 함께 협의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총무과장님.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까 명퇴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5급 승진대상자를 보니까 64명 중에서 행정직이 60명이고 4명만 전문직이, 기술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인원비율에 따라서.

태길

윤태길위원

비율에 맞춘 겁니까, 이것은?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게 행정직 숫자하고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신설학교에 지금 영양사를, 영양사는 정원배치를 여기서 하나요, 발령을? 영양사.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교사…….

태길

윤태길위원

영양교사는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저희가 안 하고요, 체육건강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영양교사도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영양사도?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교원정책과에서 선생님들 발령 낼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발령을 거기서 내나요, 여기서 내나요? 영양사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러니까 교원정책과…….

태길

윤태길위원

비정규직.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아,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역교육청에서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전부 영양교사예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700명 정도는 영양교사고요, 나머지 한 1,000명 정도는 교육공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들, 그러니까 영양사들은 여기서 발령 안 낸다는 얘기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에 계신 분들은 그냥 지역교육청에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감사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상 보셨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봤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상 말고도 갸루상, 10Baby상, 처묵상, 개나대상, 외국인상, 양파상, 백설기상, 얼짱상 이렇게 있습니다. 상이 아홉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이 상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존나상, 위 학생은 평소에 입만 열면 존나와 18을 외치며 2학년 6반 급우들에게 진정한 싼티를 보여주어 언어순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자, 됐습니다. 실제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그런가요, 선생님이 조금…….

거성

김거성감사관

여기에 그…….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요. 한편으로 이 내용을 쓴 사람은 선생님이 센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 지도 차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욕을 하고 또 폭언을 하는 이러한 형편에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지도를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동원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다 더 세련된 표현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저도 볼 때 이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도 하지만 애들에 대한,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선생님이 너무 오버했다는 생각도 있는데 조금 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저기하지는 말고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입니다. 조금 어이가 없어서 질의를 계속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정신차려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결국은 지금도 75명의 학생들이 8개 반으로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수업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듯이 국영수 과목만 학습지도안이요, 이번 주에 하시려는. 이왕이면 3월 16일 이후 이번 주에 수업하실 학습지도안 1부씩만 샘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 식으로 작년 가을 2학기 때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2학년 과정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지금은 3학년 과정이 되겠죠.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3학년 과정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전학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안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전학이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전학 오거나 나가는 것.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1명은 전학을 갔습니다. 조원고등학교로.

미연

지미연위원

갔고.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래서 74명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들어오는 학생도 있나요? 전입학, 전학?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들어오는 학생도 2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수학급까지 해서 88명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전학을 받으시는 거예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받습니다. 오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미연

지미연위원

오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일명 내신의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전학도 받고 전학도 가고. 소수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고 가는 인원은 아주 소수인원.

미연

지미연위원

때문에 그런 문제 있다는 거 한번 우려삼아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겨울 12월에, 참 중요한 것은 이 교실을 그냥 놔두시기로 하셨나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예졸업식 때까지.

미연

지미연위원

졸업할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그래서 작년 12월쯤에 그러한 것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치유를 말씀하시는데 온전한 치유라는 것이 과연 뭘까? 계속…….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치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처음에는 긴급 및 적응단계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했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존감 회복단계 다음에 진로 이런 단계인데…….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런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같이 가서 대화를 해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정상으로 와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드린 게 작년 겨울에 보니까,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고 교실에 대한 행정박물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어른한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자칫 그것이 아이들만 계속 트라우마를 반복시켜 주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온전하게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살아 있는 생존자의 아이들 미안한 감에, 내가 살아 있는 거 자체가 미안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계산 안에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진정성 가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그 75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생존자가 어떻게 수업을 정말 다시 그러한 관계 안에 받고 있느냐.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자꾸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방법인지, 잊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관련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수시로 토론도 하면서 하는데 지금 학생들의 심리상태는 많이 좋아졌고 지금 정상이라고 봐도 거의, 외부에서 볼 적에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1주기 가까이 오면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것이 학습지도와 심리치유가 같이 연계돼야 되는 사항이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교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창기하고. 지금 가보면 상당히 환하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좀 뭐했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꽃이라든지 이런 것도 놓아져 있는 것이 아주 환한 꽃으로 이렇게 밝게 해 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하려고 그러는 생각도 있었어요, 학생들이. 통로하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개방을 시켜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많이 잊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중심은 그거예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계산 안에 잘못된 방향으로 혹시나, 행여나 할까 봐…….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료만 그냥 요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의 신석금 과장님.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작업을 못 했는데요. 포상 및 표창에 대한, 90명인데 1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과랑 비교했을 때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현황하고…….

석금

신석금운영지원과장

네, 비교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어떻게 확대할 건지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신석금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서남철 단장님께 질의……. 아니, 그냥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경기도에서 학생 둘이 또 자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안산에서 또 자살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회복하고 현재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애가 잘 적응이 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 학생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언론사에 신문광고 하지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신문광고 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어떤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집행원칙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광고를 낼 때 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만의 특별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의회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올해부터는 적어도 그 매체가 경기교육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기준을 삼아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경기교육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사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원칙을 잘 지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조대현 고맙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감사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특정 학교는 지칭하지 않겠는데요. 기숙사를 학생이 원할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퇴원 할 때도 학생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퇴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강제로.

승원

박승원위원

네. 내용 보고받은 거 있으신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아니요.

승원

박승원위원

전혀 없어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하시는 건데. 제가 전에 담당과장님 불러서 그 학교현황 다 말씀드리고 자료까지 저기 했는데 그것이 감사관님한테 보고가 안 갔다는 말씀이세요?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거성

김거성감사관

아, 이 사안은 민원이 접수된 사안이 있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승원

박승원위원

감사관님, 정식 보고받으셨어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숙사의 민원이 접수된 사항만 알지 제가 그 구체적인 디테일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받은 민원인데 고3 학생인데 기숙사를 나오고 싶어해요. 못 나가게 합니다. 전학을 간다든지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고 그 아이나 부모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희망을 해서 원하는 사람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강제로 하는 건 학생인권에 문제가…….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 부분은 인권에,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담당과장님이나 감사관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사관.

거성

김거성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15페이지에 있는 SNS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제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아니 페이스북에…….

거성

김거성감사관

대변인. 대변인이 답변을…….

성태

김성태위원

네, 대변인.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말씀 들으셨죠? 오늘 제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글 하나하나에 정성이 많이 느껴져 있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스북하고 홈페이지하고 어떤 게 더 신뢰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어느 것이 신뢰를 보인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업무포털의 성격이 강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식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고요. SNS는 반면에 가볍게 쌍방소통하는 쪽으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페이스북을 예로 든다면 관심도 면에서는 교육감님 페이스북에 더 월등하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변인

대변인

조대현 교육감님께서 실시간으로 활동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만 숫자로 보면 지금 “좋아요.”라고 하는, 팬이라고 얘기하는데 숫자로 보면 아직은 경기도교육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꿈의학교 이재정’이라는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그리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교육재정 ‘경기도민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더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저희가 예산도 많이 없고 종이인쇄물을 가급적 지양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건 3만 부만 제작을 해서 올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교운영위원 정도에게 배포되는 수준으로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용이 괜찮다고 보시면 저희들이 인쇄물로 배정된 예산은 극히 적습니다마는 올해 추가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부가 됐나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저번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성공사례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널리 알리는 게 대변인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김거성 감사관, 이정우 총무과장,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부임 첫 일정으로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차근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최준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기봉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90명, 교육전문직원 7명 총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방교육행정의 정책기획ㆍ평가,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재정집행 및 자금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8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교육의 약속과 그에 따른 세부정책을 구체화하여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지침이 되는 2016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9월 말까지 조기 수립하여 정책과 예산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정책별 운용성과분석을 통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2016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정책성과평가는 정책기획과 분산된 평가기능을 통합하여 정책기획과 집행, 평가와 피드백의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시도교육청 평가가 교육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교육지원청도 평가검증을 통해 평가결과와 우수사례를 일선현장과 공유하였으며 5급 이상 공무원 546명에 대한 최종성과평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책과 연계한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성과평가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경기교육 시책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본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4,863억 원이 증가한 11조 7,6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조 9,670억 원 67.7%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1,701억 원 18.5%로 세입예산 대부분인 86.2%가 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4년도 대비해서는 차입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적자원운용비가 6조 9,449억 원으로 전체세출의 59%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누리과정사업, 초등돌봄 등의 교육사업비가 1조 5,383억 원 13%,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1조 436억 원 8.9%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2015년 교육재정은 재원부족에 따라 누리과정 등 주요사업비 6,868억 원이 미편성됨에 따라 국고지원금 등을 통한 지원금과 재정효율화 추진을 통한 절감액 등을 재원으로 2015년 5월경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나아가 범도민이 협력하여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요구와 경기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2~53쪽 조직과 정원관리입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학생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할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에 따라 2014년 9월 1일 자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설치하였으며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본청을 정책ㆍ기획ㆍ평가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가칭 학교시설 통합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직속기관 기능분석 및 조직ㆍ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54쪽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학생ㆍ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를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정보보안담당자 교육과 각급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사업입니다. 일선학교의 교직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각종 교육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활용하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통계자료 추출지원과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여 통계의 활용률을 높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주요통계자료에 대한 모바일서비스 제공, 경기도교육청에 특화된 교육정보통계시스템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통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6쪽 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및 역할필요성 공감에 따라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646억 원을 유치하여 학교교육 환경개선 등에 총 1,283억 원을 414개 학교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교섭ㆍ협의의 문화를 창출하고 공감하는 그런 교원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2014년도에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19조 24개 항에 대한 교섭ㆍ협의를 실시하였고 학교현장의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324명을 대상으로 교원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360명을 대상으로 교원노사관계 이해과정 외 5개 과정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8쪽 물품공동구매사업입니다. 물품공동구매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물품공동구매제도 시행을 통해 약 5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물품 선정과정에서 업체비리 사전예방, 같은 사양의 물품을 학교별로 계약하는 번거로움 감소, 조달청 대량구매 가격할인제도를 통한 효율적 예산운영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물품공동구매제도를 보다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규격이 유사한 품목을 공동구매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9쪽 폐교재산 관리입니다.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촉진 도모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6개 교육지원청에서 75곳의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체활용 및 대부 등을 통하여 60개 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꿈의학교, 체험학습공간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폐교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 의뢰 전 각종 사업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계약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 계약심사 처리 실적은 총 973건으로 총 7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심사처리기한 기준일인 10일보다 평균 5.2일을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예산낭비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청렴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교육혁신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연구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연구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유 정책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강흥수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재우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린 업무보고 가운데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 2014년 주요사업 실적 그리고 2015년 연구사업 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3년 5월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공포에 따라 7월 설립허가를 받아 그해 9월 1일 자로 개원하였고 현재 2부 1센터 1처 7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경기교육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인력은 원장 1명, 연구직 25명, 관리직 14명으로 채용직원 23명과 경기도교육청 파견공무원 17명을 포함하여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예산 규모는 50억 4,0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50억 원과 자체수입 4,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출은 연구사업비 14억 원, 학교교육 지원비 4억 4,0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 32억 원입니다. 본원의 기본재산은 5억 원으로 현재 별도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술분야 공익법인 하성학술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된 잔여재산 1억 원을 본원의 기금으로 출연하여 현재 본원의 기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14년 주요 연구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연구실적은 총 39건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써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비전 제시와 연구원의 학술적ㆍ이론적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연구사업으로는 “다문화교육 패러독스와 다양성을 위한 다문화교육 연구” 등 총 14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10~17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연구원이 경기교육의 현안과제를 자체발굴한 연구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하는 정책연구사업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임용제도 혁신 방안 연구” 등 총 1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19~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협조요청에 의해 수행하게 되는 사안검토, 정책자문 등의 단기사업을 수행하는 수시연구사업으로는 “9시 등교 효과 분석” 등 총 4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27~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교육통계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교육종단연구는 2012년부터 경기도 내 212개의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1만 2,000여 명의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를 표본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의적ㆍ사회적 변화 및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자료를 장기간 수집ㆍ분석하여 경기교육 정책수립 및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로 2014년에는 6건의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31쪽과 32쪽입니다. 2014년 연구관련 사업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교육혁신을 선도하고자 교육현안이나 주요 이슈를 초점화한 ‘교육시선, 오늘’을 2014년에는 총 9호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의 확산을 꾀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기교육포럼 3회, 심포지엄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37쪽입니다. 먼저 2015년 연구사업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교육혁신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연구를 통해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연구사업 추진방향으로는 1. 미래교육체제 수립연구 2. 혁신교육정책 지원연구 3.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연구 4. 학교현장 활성화 지원연구 5. 종단연구 수행 및 기초조사 분석을 통하여 교육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2015년 주요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연구사업은 총 39건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연구 사업으로는 학생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의 의미와 영역별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4ㆍ16 교육체제 수립 기초연구 등 총 11건입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39쪽부터 40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정책연구사업으로는 단위학교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연구 등 총 13건입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42쪽부터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수시연구사업으로는 재난 후 학교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등 총 11건입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44쪽부터 4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교육통계센터 종단연구사업으로는 경기도교육종단연구 3차 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등 총 4건입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46쪽부터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 49쪽입니다. 2015년 연구관련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교육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발간하는 ‘교육시선, 오늘’을 매월 발간할 예정이고 2014년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Annual Report를 연간 1회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교육포럼과 개원기념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위탁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학습 콘텐츠 무료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소외계층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교육소외계층 사이버학습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제공으로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교육자료 개발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한 교육자료의 일반화를 위한 교육자료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부족한 부분의 개선을 더욱 노력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발전을 더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주성

김주성위원장

네,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상욱

명상욱위원

자료요구를 좀 먼저…….

주성

김주성위원장

네, 자료 먼저…….

상욱

명상욱위원

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기조실이요. 기조실의 학교대응지원 사업 추진에서요. 2015년 대응지원사업 수요조사 내역하고요. 또 2014년 미집행사업내역, 또 2014년 대응지원사업 배정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법무담당관실, 오전에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무담당관실이 이거를 담당하는 것 같아서요. 현원현황인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정규직, 업무별 별도 표기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비정규직, 업무별 별도 채용기준, 채용내역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에 인조잔디 유해판정 학교하고요, 향후 진행내역 또 그다음에 기존에 인조잔디를 원하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그건 교육국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거는 얘기해도, 혹시 부천공고 핸드볼 선수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핸드볼 선수들의 입학연도 또 거기에 유급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표기해 갖고 자료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연구원장님, 좀 가벼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여기 보니까 최창의 의원님하고 이재삼,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뭘로 되어 있어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비상근 초빙연구원 신분으로 있고요. 참고로 이재삼 초빙연구원은 3월 1일 자로 심석초등학교에 다시 채용돼서 교단으로 돌아가시면서 현재는 계획하신 연구는 수행하지만 비상근 초빙연구원 신분에서도 해촉된 이런 상황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해촉된 상태예요, 그러면?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러니까 무급에, 양쪽에서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연구한 실적에 보니까 최창의 의원님은 2,500만 원짜리 1개 수행하고 있는데 이름조차 없어서 제가…….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시연구는 아직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태길

윤태길위원

연구원에 대강당이 있어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대강당 규모가 몇 평이고 몇 명 정도 수용하나요, 거의?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대략 400명이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면적이나 연혁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태길

윤태길위원

1년에 이용 활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며칠이나 사용합니까? 대충.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제가 결재한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는 월 2회 이내정도, 월 2회…….

태길

윤태길위원

4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월 2회만 이용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건물 자체가 일단 교육청의 자산으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 임대를 받아서 저희 연구원 재단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아무래도…….

태길

윤태길위원

답변을 교육청 재무과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이거?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상황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답변까지는 하고 아마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에 재무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태길

윤태길위원

자, 일단 이거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 한번 내줘 보세요. 상의해서, 재무과하고 상의해서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태길

윤태길위원

월 2회만 쓰고 이게 안 쓴다고 그러면 사실은 도교육청도 비좁고 그런데 거기는 그나마 주차장도 조금 넓어서 접근하기도 좋은데 홍보를 안 해서 활용을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이 열악해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수용규모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요. 400석 이상 되는 이런 규모라서 작은 행사, 이런 소규모 행사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 규모에 맞추어서 저희가 대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횟수가 좀 적은 것이…….

태길

윤태길위원

옆에 복지센터인가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교육종합복지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거기는 한 300명 들어가지요, 아마 거기가?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거기는 300석, 100석 뭐 다양한 규모로 회의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큰 데가 300석 들어가는데 거기 행사할 때 보면 계단까지 다 앉아요, 사실은. 그 정도로 거기는 활용도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15년 이상 된 낡은 시설이라서 아무래도…….

태길

윤태길위원

기조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답변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괄적인 답변은 제가 하고요. 혹시 미세한 거는 과장들 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

주성

김주성위원장

기조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담당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까 질문드렸었는데 작년에 학교의 행정실장 공금횡령 내지 이런 금전적인 사고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 돈 회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감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아마 감사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감사과는 모른다는데? 이거 누가, 그러니까 실무 담당은 누구예요, 사고 나면? 감사과에 취합을 해 가지고 돈 회수도 감사과에서 해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회수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감사과에서 처리가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학교시설비나 공사비 나간 거 여기 예산과도 포함될 것 같은데 시설 예산을 돈을 줬는데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을 부담을 안 하고 외부에서 들어간 돈만, 도교육청하고 교과부 돈만으로 공사를 집행을 다 했다. 이런 경우에 자기 돈은 안 썼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기돈 만큼의 비율을 더 내라고 그러고 교육청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그런 부서는 아무래도 예산을 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과에서 예산을 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정산까지 받게 되는 거죠.

태길

윤태길위원

시설과에서 정산을 해야 됩니까?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만약에 시설과에서 예산을 주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럽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예산과에 누가 계신가요? 과장님, 이거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냥 거기서…….

진규

이진규예산담당서기관

예산담당 이진규입니다. 재원이 특별교부금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요. 당초에 재원부담을 지금 말씀하신 학교나 법인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그게 부담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다시 부담을 시키거나 아니면…….

태길

윤태길위원

동두천의 학교 이거 돈 회수 아직 못했죠?

진규

이진규예산담당서기관

제가 동두천 케이스는 지금 어떤 사례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재원을 신청해서 받을 때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었으면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해야 되는데 공문이 몇 차례나 나갔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예산담당서기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동두천에 이거 수년이 지난 거예요, 이미. 이거 회수, 직원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진규

이진규예산담당서기관

네, 사립학교 같은데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네,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6페이지를 보시면 직급의 불부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있어도 업무효율이 있겠습니까? 거기 하단부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원대로 이룰 수 없으면 정원을 바꾸든지 그렇다면 원칙은 왜 존재하는지. 보세요. 그렇죠? 재무담당관 같은 경우는 더하죠? 행정관리담당관도 그렇고.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에서 이렇게 불부합이 올 것 같으면 뭔가는 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원칙은 왜 존재하고 있고 문제는 이래도 불구하고 1년 지내보셨을 때 업무효율 면에서 지적사항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어딘가에 일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기획조정실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이런 것도 모든 전체 도교육청 안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재 배치하고 업무능력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는 부서가 이렇게 나와 있길래 우려가 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는 게 맞는데 인사관리상 약간 기간이 그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일에 따라서.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다르지만 아예 필요 없는 데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연구원장께 질의겠습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솔직히 이재정 교육감님 취임하고는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아직 1년의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묻기가 뭐하지만 그래도 법인화하고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된 거에 대한 피드백 냉철하게 가지고 계세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개개연구에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저희 연구원의 연구 상당 부분이 어떤 실효성, 현장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었고요. 모든 연구가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워낙 교육분야 내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연구주제 선정에서부터 교육청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분들의 어떤 교사, 학생, 학부모, 방법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그리고 연구 중간에도 정책연구과제나 수시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의 담당자들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미연

지미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그것이 여기에 녹여져 있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렸던 거고 중요한 것은 9시 등교 효과분석도 치고 나가고 난 다음에 뒷북의 역할이거든요. 나와 있는 이 보고서는, 이 효과분석은 나오고 난 다음에 9시 등교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온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그러면 경기교육연구원 쪽에서는 1교시에 체육을 하는 것이 두뇌개발에 좋다고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건 저희가 연구한 내용은 아닙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막 그냥 어떠한 여론에 집중되는 것에만 자꾸만 치고 나가시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연구 자료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운동장이 얼마나 크기에 전교생이 다 어떻게 1교시에 체육을 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막 툭툭 던지고 계시니까 겁이 나요, 언론 볼 때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글쎄요.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효율성 있게 잘 진행될 건가에, 물론 개별학교들이 시설 구비나 이런 거는 운용에 어떤 효율적 운영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학술적 효과에 대해선 나름대로 어떤 의미있다라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미연

지미연위원

제가 지금 20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46페이지 보시면 교육통계센터에 있는 연구운영 계획이 이거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시겠다는 얘깁니까?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수지척도개발이나, 저희 자체인력으로 수행이 어렵고요. 이것은 매우 전문적인 이 분야에 특정한, 아주 특화된 연구팀들 사실상 국내에도 한 두 개 팀 정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연

지미연위원

종단연구 이거 계속 해 오셨는데?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종단연구 전체는 물론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만 종단연구 내에 성취도 검사에 대한 수지척도개발이라든가 몇몇 분야는 저희가 외주를 주게 되는 패널 진로진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부에 작년에도 저희가 위탁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현실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미연

지미연위원

그럼 비용을 충분히 따지셔서 위탁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그러면 연구원 줄 필요가 없이 전부 다 위탁주면 되거든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도 검토를 해서, 그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연구를 수행하는 한, 저희가 그렇다고 그 연구팀들을 저희 규모의 연구원에서 항상 상시로 갖추는 것 또한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교육원장님!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교육연구원장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연구원에서 학교 구성원 6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문제에 대한 의식을 주제로 심층면담 시행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 갖고 발표하신 적.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건 저희 연구과제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연구과제로 수행됐는데 연구과제로서 상당히 중요한,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거기에서 나온 점이 뭐냐 하면 일선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경기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것이 초등학교 교육 내실화 과정이라고 하는 저희 정책연구과제의 일부 과제로 저희가 결과를 언론에 낸 것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혁신교육의 정착이라든가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다 배제를 하고…….

낙영

송낙영위원

배제하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몇몇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낙영

송낙영위원

몇몇 일부 퍼센티지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만 언론보도가 나온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교사와 구성원 간 갈등 및 줄 세우기다, 너무 과거 권위적이다 이런 부분을 표현했더라고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렇게 느끼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혁신교육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덜 개선된 부분들이 있다고 선생님들이 느낀다, 제가 원문 자료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거 꼼꼼히 읽어보면 그러한 한계들이 아직도 있다, 나아지고 있다, 나아져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이 없는 부분은…….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학교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꾸려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형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가지의 면담 범주 중에서 11가지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결과에. 관리자들이, 아무래도 교장선생님들 중심으로 권위를 내려놓는 수평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고 있고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수업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고 학생평가의 본질을 찾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저희 연구보고서에 들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우리가 언론이나 모든 매체는 어떻게 보면 평가할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잘못된 점을 갖고 평가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점의 개선점에 더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께서 주제 선정을 잘하셔서 진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게 평가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면 다 우수사례만 발표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여지껏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하신 부분을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발전적이라 봅니다, 우리 교육현장이.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 문제점들 노출된,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연구결과를 통해서 교육현장이 좀 더 지시형보다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점으로 개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입니다. 이한복 원장님.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적은 예산과 또 정원 대비 다 충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교육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전달체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구원과 관리조직과의 원장님과 소통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불비한 점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 지난 연말에 5명의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종료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리고 올해 초에 저희가 팀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사무조직이라든가 개편 그리고 사무실 배치까지 약간의 소폭 변화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물론 저희 노조를 포함해서 일부 직원들이 완전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환류하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구원이 25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원의 기대효과는 그 이상으로 전문가에 대한 원장님의 역할로 조직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어떤 전공을 해서 뽑으셨던 그분의 이력이라고 그럴까요? 간단한, 교육에는 영역이 있잖아요. 교육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간단한 이력과 또 2014년도에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2개 영역 이상을 연구했고 어떤 분들은 하나의, 이게 형평성에 과연 맞는지 그리고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연구실적이 나쁘면, 어쨌든 계약에 대한 부분을 주든지 아니면 관리돼 온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저희가 그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요, 이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준비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4년도의 이월금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예상보다 많은 부분의 이월금이 발생했는데요. 주요한 원인으로는 제가 9월에 부임하고서 저희 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한 예산 8억 9,000여만 원이 책정된 부분을, 물론 그 정도로 완비된 체제를 갖추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들 적은 예산에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이런 고민 끝에 5억대로 저희 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 비용을 줄여서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당초 2013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의 이월금에 대한 내역과 왜 이월에 대한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마찬가지로 총액과 그 이월근거를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육연구원이나 또는 도교육청과 세 가지의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의회 의원님들의 연구용역이라든가 또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발표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2014년 12월 17일 날 경기도의장으로 해서 토론회라든가 발전에 대한 자료 보셨나요? 이거 보신 것 있어요? 2014년 12월 17일 연구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아, 네. 북부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한…….

동규

김동규위원

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지역의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해당되는 학생…….

동규

김동규위원

짧게 말씀하시고요. 결과를 주셨습니까?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 추진을…….

동규

김동규위원

의회에다가 주셨냐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개별적으로 저희가 좀 지난, 처음 자료를 문서로 발송하시고 이렇게 요청하신 것이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토론회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형태로 자료를 만들기가 어려워서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게 2014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2015년이 돼서 새학기가 돼서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달체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공문 처리가 됐으면, 그것도 더군다나 의회 의견 해서 의회에서 보낸 공문마저도 이렇게 무시가 된다면 학교 현장이나 다른 데서 보낸 내용들은 더 무시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북부지역 의원님들과의 협의는 저희가 거쳤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은 북부하고 다른 부분이고. 어쨌든 공문이 접수가 됐으면 어떤 결과를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2014년 12월 17일 날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접수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나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받았습니다. 받았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결과를 안 주고 그건 뭡니까?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가 단독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처리 안 하신 거잖아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단독으로 토론회나 이런 형태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든지 안 하든지 결과를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누구한테 주셨나요? 전문위원실에 통보하셨어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렇게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접수됐으면 이건 공식적인 업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안 하시는 거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육청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하던 과정에…….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그게 한 달이 된 것도 아니고 2주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분이, 어떤 부장님이 됐든 연구원이 됐든 와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당초 중장기계획으로 세울 것인지, 전혀 답변 없고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하고 본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내용 아닙니까?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연구원분들과 원장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미루고 서로 내가 일을 안 맡겠다고 하는 부분, 연구의 목적은 지역에 일어나는 교육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내가 이거 아닌 건 피해가는, 그렇게 하면 연구실적들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2015년도 또 줄었어요. 예산 줄으니까 14년도 14개면 12개, 이렇게 숫자가 2, 3개씩 늘고, 사업부서는 또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원분들에 대한 자질이나 또는 실적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2014년 12월 17일 날 왜 안 준 것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 협의된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교육연구원장님.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원장님이 2기 연구원장님이시죠? 2기, 2대.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 재단법인 전환된 후에 제가 두 번째로.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연구원장님이시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현재 원장님 체제가 연구원의 정책추진방향이 뭔가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기존의 연구원 시스템 그대로 운영해요, 아니면 원장님이 특별히 정책적 추진방향을 가지고 차별성을 가지고 움직이시는지, 간단하게.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특별한 차별성이라기보다는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저희 연구원에,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많이 지적받았던 그런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방향이 좀 더 현장중심, 더 현장성 있는 연구 이런 것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리고 정책과 연관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원 방향을 그렇게, 정책적 방향을, 연구방향을 그렇게 가져가신다는 얘기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끌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사이버학습 운영도 연구원에서 하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요, 이관을 원래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리기로는 교육자료전이라든가 사이버학습이라든가 몇몇 원래 본청의 관련 부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라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보고를 드렸는데요.

치백

김치백위원

아직 이관은 안 됐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아무래도 이런 업무의 이관이라고 하는 것이 주고받는 부서 간의 의견의 불일치라든가 또 교육청 자체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해당 부서가 상당기간 동안에 서로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체되고 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학급 운영현황 보고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대체적으로 연구사업의 예산이 적은 건 1,200도 있고 1,500 뭐 이렇게 시작해서 2,000, 3,000까지 가는데 4번, 5번 수시연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하고 학교협동조합 이게 예산이 5,290이고 4,500짜리가 있고 이런데 연구과제, 물론 성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차이의 연구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습니까?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내용적으로 복잡하고 아무래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참여하는 연구진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달려 있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연구진의 수가, 공동연구진의 수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치백

김치백위원

공동연구진을 외부에서 따로 또 연구진을 모시나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주제가 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 정책이고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이런 것이다 보니까 공동연구진의 숫자가 많았고 그리고 그 연구의 특성상 외부연구원, 석사라든가 일용직의 계약직 연구원을 많이 채용해서 쓰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좀 높아진…….

치백

김치백위원

일단 이게 사업이 끝났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14년 11월부터 15년 2월까지 이미 끝난 사업이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 4번, 5번 연구과제에 따른 연구현황 자료 좀 따로 한번…….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최종 결과보고서가 통과되어서요, 아마 인쇄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이건 결과보고서에…….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되는 대로 다들 저희가 보고드리고 배포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정립과 정책방향 수립에 대한 연구인데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된 거네요. 그렇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지 못 했지만 아마도 기본적인 방향이 정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님의 어쨌든 핵심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 개념 정립이 사실은, 현장도 그렇고 저희 본 위원들도 그렇고 개념이 아직은 서 있지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반갑습니다. 박승원 위원입니다. 연구원 원장님, 잠깐 쉬시죠, 다리 아프신데. 쉬세요. 괜찮으세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교육연구원장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하던 김에 쭉 하시죠. 정책연구사업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교육지원청 혁신방안 연구, 공립형 대안학교 자유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이런 내용들은 좀 새로운 분야의 정책연구사업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다른 것도 또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의미 있고 지금의 시기에서 적절한 정책연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 연구사업 하시면서 연구자가 토론회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고 나서 올해부터는 가급적 모든 수시과제처럼 연구기간이 짧다거나 좀 긴박한 과제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저희 연구원의 기본과제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공개된 중간보고를 해서 일반 관심 있는 모든 교육계분들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듣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연구과정의 중간에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관심 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교육지원청 혁신이라든가 자유학교, 대안학교 같은 것들은 워낙 일반적인 관심도 높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보고도 공개형태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공립형 대안학교인 자유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도 이런 자유학교 형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대안학교들이,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잘 수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연구자의 기존에 갖고 있는 인식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면 더 잘 반영돼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공개적이든 내부적이든 토론회나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교육지원청 혁신방안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청과 연관되어져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나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의견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의미 있는 대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판단 속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한 지 한 4년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수석교사제 현재까지 운영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라고 할까, 향후 평가 및 대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존 연구에는 아직 포함이 되지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수석교사님들의 활동과 관련한 연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업코칭실천과 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주요사업으로 해서 60명, 30명씩 두 번의 기간에 걸쳐서 수석교사님들의 수업코칭 관련한 연수과정을 저희들 연구원사업의 일부로써 시행하면서 그분들의 고충이나 의견들을 들은 이런 것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수석교사제도의 어떤 적실성이라고 그럴까 평가에 관한 부분은 저희 경기교육포럼, 저희 연구원이 조직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교육포럼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든 이런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실제로 성과라고 할까, 성과와 한계, 개선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로써 하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약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다음에 광명, 안산, 의정부가 평준화 실시한 지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그죠? 이쪽 지역에 대한 평준화 이후에 교육실태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긍정적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의 연구역량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 조속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하셔야 됩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부드럽게 말씀드린 건데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아, 시간이 다 됐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기조실장님 좀 나와 주세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기조실장님, 저는 여기에 들어와서 처음에 기조실장님이 한번 인사가 나면 한 6∼7개월 걸려서 인사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희 업무보고 때 빨리, 이렇게 어려운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상 빨리 선임이 돼서 다시 한 번 환영을 하고요. 또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혹시?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은 업무 파악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실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물품공동구매에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감사실에도 좀 얘기는 했었습니다. 김주성 위원장님도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주요 실적으로 말씀하신 게 집행예산 146억 중 한 56억은 예산 절감했다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대기업이라든지 큰 규모의 회사로서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은 이런 부분이 지역에, 아니면 소규모 업체에서 환원될 수 있는 이익금들을 아예 사전에 차단한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역으로 봤을 때요. 교육청에서 당연히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전환이 좀 있어야겠다. 이게 꼭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지표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나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요. 체육관을 봤더니 체육관을 처음에 지을 때는 몇십 억씩 들여서 막 지어줍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냐? 체육관을 갖다가 새로 바닥 깔아 달라, 아니면 새로 보수해 달라 한 5억, 7억, 10억 가까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기조실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바닥 샌딩 작업해서 또 칠하면 한 몇 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교육감님께서 하신 게 뭐였냐면 지역교육청에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저희가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걸 1,000만 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부수적인 문제점이 따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소수의 부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수의 분들이 진짜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 또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에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선 어떠신지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물품공동구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년에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고 본청에서 다 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또 할 일이 없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번 해 보고 해 봤던 결과를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또 그다음에 하여튼 뭔가 바뀔 수 있는, 실장님이 오심으로써 바뀔 수 있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분이,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은데요, 자료가 안 왔으니까. 학교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그 반납 사유에 대해서 누구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입니다.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잔액 반납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때 반납을 한다거나 또한 사업이 중지가 됐을 때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상욱

명상욱위원

네, 하여튼 제가 자료 받은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역별로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대응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대응사업이라는 틀에 딱 묶여서, 대응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 실제 전액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환을 좀 어느 틀에 딱 갇히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교육청도 예산을 보면요. 도교육청에서 틀을 딱 만들어줍니다. 프레임을 딱 짜 갖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 프레임에 갇혀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선 아니면 또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저도 오전에 똑같이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든 업종에 더불어서 일정 부분 입찰제도로 갔던 부분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도서면 한 5,000만 원 이하는 지금 지역 오프라인 서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입찰에 제한을 두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도청도 본 위원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경기도는 다른 17개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큰 도시기 때문에 아까 명상욱 위원님 얘기대로 56억 절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지역경제나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상품을 팔아서 이 지역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타 시도에 있는 대기업에서 와 가지고 전부 다 경기도 예산을 뺏어 간다면 결국에 경기도가 크다는 허울만 있지 실제로 경기도는 멍들어가고 있거든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오전에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문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에는 보통 초등학교 앞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문구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개도 운영이 힘들 정도로 아예 전부 다 도산을 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꼭 서점이나 문구가 아닌 다른 예를 들어 갖고 아이들 학습재료라든지 또 그다음에 여긴 교육청이니까 그 정도만 얘기가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경기도나 또 31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정 부분이 건축이 됐든 건설이 됐든 전부 다 지역에 한해서 좀 일정 부분은 관공소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복안을 세워서 꼭 좀 지역 주민들, 경기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런 보완책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지역제한 경쟁기준도 있고 도내 업체를 우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보다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온라인시스템도 전에와는 다르게 완전히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계약은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도 그게 본인들 직접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주고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난번에 사업선택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기조실에서 사업선택제 할 때 여러 가지 뭡니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집행수요조사분석 그리고 또 내지는 정책운영결과평가, 또 사업선택제 정책반영 이런 부분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선택제로 우리가 하는 게 보통 한 작년에는 185억이지만 올해는 한 120억 정도? 사업선택제로 하는데 이 평가 관련해서는 너무 이게 계획을 당초 세운 거에 비해서 부실하게 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혁신공감학교도 사업선택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학교현장의 큰 차이예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어떤 학교에는 세 개 이상 한 데가 많고 어떤 학교는 하나도 선택을 안 하고 지난번에 교육감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왜 그랬는지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그냥 학교 선생님들의 의식차이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34학급 이상, 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10% 정도의 불용을, 학교운영비 할 때는 한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중에서 자기가 학교에서 우리가 컴퓨터 교체를 안 해 줘도 자기들이 연도계획 세워 갖고 컴퓨터를 교체를 해요. 또 간단한 시설사업도 하고. 그런데 한 32개 학급 이하의 학교는 운영비의 운용이 상당히 적어요, 운용의 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운영비의 차이도 있는데 이 사업선택제를 어느 학교는 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하는 차이가 또 다른 교육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죠. 운영비로 인해서 교육의 환경이 달라지고 이런 사업선택제, 목적사업으로 인해서 또 교육의 질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정말로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40학급 이상 돼 있는 데는요, 컴퓨터 1년에 한 몇십 대씩 바꿔요. 그런데 학급이 30학급 이하는 그거 바꾸지도 못 합니다.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도교육청에서. 이런 차이도 큰데 이번에 혁신공감학교 같은 데서 평균적으로 2점 몇 개 사업, 1점 몇 개 사업 선정됐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세 개 이상 사업 선택한 학교, 하나 선택한 학교 많은 차이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해서 연수원에 교장, 교감 또 부장, 관련 교사 연수할 때에 이 부분도 깨우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좀 반영을…….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는 저희 나름대로 전년도, 우리가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의 지적과 또 건의를 많이 수용을 하면서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적지 않은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회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실질적인 접근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업선택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방향은 잡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PC 교체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한번쯤은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후PC 교체사업은 이미 한 2011년도 이후로 일관되게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노후PC 교체에 대한 일괄교체 사업은 없다, 각 학교회계 운영비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유지가 돼 오고 있는 정책인데 그 정책이 만약 흔들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그 정책을 일관되게 성실히 이행해 온 학교들에 대한 저희가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에서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운영비에서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 3∼4년 버티다 못 버티고 결국은 바꿔주더라 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려 버리면 또 매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난번 본회의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우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학급의 규모에 따라서, 학급 수의 규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그 상황들은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안들이 없는지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학교재정, 회계재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한 두 달 동안 몇 개 학교 그러니까 똑같은 학급, 비슷한 학교, 학급이죠. 40몇 학급 또 30몇 학급, 20몇 학급. 몇 개 학교를 제가 학교회계에 들어가서 해당 학교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재무담당관께서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선택교육, 기본교육 여러 가지 입력하는 방식이 있죠? 어떤 데는 기본교육에 입력돼 있고 어디는 학교시설에 입력돼 있고 어디는 선택교육에 교육과정이 입력돼 있고 어디는 또 기본에, 이걸 학교별로 비교분석 할 수가 없어요. 학교 회계직원들이 입력을 여기다 넣느냐 저기다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교마다, 그러니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상당히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관한테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라고. 이게 학교재정 문제가 그러니 학교재정이 투명해지지가 않고 학교재정이 비교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계획을 짜는데.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네,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지표를, 사례관리하고 지표관리 왜 합니까? 지표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야, 이 학교가 교육과정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많이 잘하는 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잘하는 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교를 해 주고 싶어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전국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 특히 학교 수가 많은 저희 경기도에 특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웅

서진웅위원

똑같은 예산인데 똑같은 예산이지만 어디는 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예산인데. 어디는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 이 학교는 교육과정 잘 하고 있네.’ 하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따지니까 그 교장이 “우리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회계 재정부분은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학교를 평가하거나 내부진단을 할 때 용이하지 않을까.

홍영

이홍영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구조적으로 조금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재정관리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위원님 말씀을…….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딱히 질의라기보다는요, 2016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대안과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년도에 학교 보건교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2,281개 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개 교는 보건교사가 미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미배치된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중에서도 64곳에 기간제교사로 있던 분들을 다시 종료를 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거죠, 보건교사가. 우리가 법령에, 시행령에 보면, 학교보건법 23조에 보면 아마 18학급까지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학급들이 아무래도 순위에서 계속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보건교사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해 당장 다시 신설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곳이 아마 289개 교 정도가 되는데 289개 교에 대한 보건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올해 15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올해 여름쯤 지나고 8~9월 되면 내년도 계획이 다 수립이 돼야 되잖아요. 이때는 정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부분은 정말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지금 누리과정예산, 당장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아이들 예산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교육문화행정관, 이게 마지막 계시던 데인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거기 있다가 또 대학에도 근무했다가 그랬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마지막 계셨던 데는 여기가 아닌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008~2009년에.

영미

천영미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저는 이게 혹시 마지막이었다면 도대체 대통령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누리과정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 시끄럽지 않게끔 가운데서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원장님, 우리가 보면 수많은 연구를 하죠. 연간 몇십 개 연구를 하는데 기본연구도 있고 또 집행부 쪽에서나 정책적인 요구를 해서 하는 연구도 있잖아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저는 연구의 기본은 정말 연구를 하신 그 책임자들의 마인드 그리고 그분들이 연구를 했다고 그러면 그 연구가 정책에 반영이 돼야지만 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냥 연구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어떤 기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고자 했을 때 나오는 연구는 저는 연구원 박사님의 소신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연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결정을 해 놓고 연구를 한다는 얘기죠, 결론을 내놓고 하는 연구.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다들…….

영미

천영미위원

많아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연구책임자들의 경우에 저희들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개개의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다 뭐라고 그럴까, 학문적인 신념과 훌륭한 지식체계를 갖춘 분들이고 저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관리자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적어도 제가 이해를 하는 바로는 물론 연구주제를 저희가 요청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실제로 중요한 현안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 결과를 미리 예정 혹은 예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신 판단이 아닌가 지금…….

영미

천영미위원

연구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방법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연구하시는 분들의 소신과 그리고 그분들이 연구를 했다라면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까지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연구하신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14년도에 기본연구 한 것 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교사임용체계의 개선방안이라든가 교원…….

영미

천영미위원

몇 %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게 계획 연구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이론적인 면에 치우친 연구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퍼센티지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하였듯이 실제로 저희가 작년부터 많은 문제제기를, 어떤 정책적 실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왔고 실제로 저희들 딴에는 상당한 어떤, 거의 엄격하다고 할만한 교육청과의 협의라든가 연구진행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담당자들, 장학사 혹은 사무관님들, 주무관님들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연구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필요하면 후속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어쨌든 생각보다는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 오셨다 그러면 정말 잘하신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당장에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 보면 기존에 유아교육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이번에 과가 새로 생기기도 했는데 당장에 급한 것은 유보통합 문제도 상당히 저는 급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유보통합에 관련된 연구가 내년에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한번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이 계획서는 완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틀을 짠 것이고요. 실제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좀 더 이런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유아교육이라든가 특수교육이라든가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전문연구원을 계약직으로라도 초빙하거나 혹은 외부 연구진들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실장님으로 오셔서 다짐이나 또 시급하게 우선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 누리과정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시도교육감들 전체 모여서 논의도 하실 거고 교육부에서도 기재부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준비되고 있는 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여야가 합의한 5,064억 원 이거 국고예비비로 우회전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총 1조 7,000억 부족한 중에서 1조 2,000억 정도는 지방채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우리 청으로 할 때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배분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긴밀하게 교육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청이 제일 어려운 시도교육청 중의 한 군데이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먼저 이것에 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여하튼 시급하게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도청과의 협력방안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니까 큰 틀에서 전반적인 재정자립과 관련된, 자체적으로 TF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TF팀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한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기조실장이 답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정책기획관이 해 주시고요. 지난번 연말에 예산심의 하면서 525억 교육비특별회계 전입ㆍ전출금 예산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모이셔서 논의하셨고요. 저도 도청하고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미 288억 원이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77억 원, 급식기금의 시설확충 211억 원이라고 확정 의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이고요. 노후화장실…….

승원

박승원위원

지금 돈이 들어왔나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돈은 안 들어왔지만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승원

박승원위원

도청으로부터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나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그쪽에서 지금 안 주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를…….

승원

박승원위원

왜 안 준다는 거죠?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래 쓰기로 희망하는 것은 화장실 개보수비로 쓰기를 희망한다 했던 건데 그게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의사가 충분히 반영…….

승원

박승원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연말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 협의한다는 것은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경기도의회와 협의 없이 이 문제를 두 분이 상의한다 할 경우에는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기조실장이 잘 판단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다음에, 되셨고요. 재무담당관님 계신가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조기축구회가 10년 동안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데 6개 학교를 이용합니다. 거의 1년 반에서 2년 단위로 계속 학교를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유의 빌미를 제공해서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유관기관과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 조기축구회나 이런 단체들은 그나마 학교운동장을 대여하는 데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젊거나 이런 집단들은 거의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접근도 못 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학교 개방과 관련돼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은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학교는 일주일 단위로 학교운동장 사용계약을 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전형적인 괴롭히기 전략이죠. 일주일 단위로 사용계약을 해서 일주일 단위로 입금시키고,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학교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경우는 경비한테 얘기해 가지고 CCTV를 통해서 계속 확인, 매일 봐라, 경비한테 CCTV를 항상 확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경비하시는 분이 교장선생님한테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아파서 병원 갈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고 온갖 트집을 잡아서 학교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아주 그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다 들은 이야기들인데. 재무담당관님,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진행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 학교가 개방하지 않으면, 교장선생님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마을공동체사업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학교를 이용하는 단체들과 어떻게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서로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체육대회 때 이 사람들이 학교에 봉사나 다른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전향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문을 닫고 계시거든요. 지금 연초가 좀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보통 2~3월 경우에 그런 계약들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 공문을 다시 보내셔서 학교 개방, 운동장 개방,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공문도 내려주시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 좀 내려주시고요, 그런 훈시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금년에도 그렇고요. 해마다 저희가 자주 학교에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워낙 여러 단체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추첨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아주 훌륭하신 교장선생님의 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맞춰 협조를 해 주시고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걸로…….

승원

박승원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요. 아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된 컴퓨터 다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죠?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승원

박승원위원

어디서 하죠, 어느 부서에서 하죠?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별도로 정보화팀에서……. 지금 특성화교육과에서, 북부청사가 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저도 경기도교육청호에 같이 기조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의회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풀어나갈 것은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사실은 기조실장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집행잔액들이 남는 이유가 애초에는 대응지원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지자체에도 대응사업에 지원을 하겠다 했다가도 막상 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경우고 그래서 지자체가 사실은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구합니다. 지자체 매칭비율을 조금 낮춰 달라, 우리 도교육청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고의, 재고의 논의가 없다는 거 이 점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가 어쨌든 재정이 안 좋았을 때는 도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대응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옳다고 보고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근 2년째 예산지원 자체가 없어서 제로상태로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올해 사정사정했더니 겨우 5억 세우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다음 질문은 우리 재무담당관님.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물품공동구매 대상은 사실 환경개선사업에서는 다 빠지는 부분이지요, 제외사업이지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물품입니다, 물품.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물품은 환경개선에서는 다 제외되는 사업들이지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물품은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도교육청에서 다 하나요, 수요조사를 다 해서? 일괄적으로 공동구매 형식을 취하나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아닙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하고요.

치백

김치백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고등학교는 뭐…….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고등학교하고 사업소는 저희가 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 방식으로?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컴퓨터는 어쨌든 교체 뭐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냥 운영비로 업그레이드 해라 이런 지침이시고?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자체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도 다 취합해서 공동구매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노후 컴퓨터도 교체를 해준다고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노후 컴퓨터를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수량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취합해서 공동구매를 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컴퓨터 교체 예산이 세워졌어요, 올해?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름대로 할 경우에입니다. 학교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때는 취합대상이 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학교운영비로?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공동구매 형식을 대신 취해 준다?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학교 예산이라는 얘기네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학교회계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재산관리도 담당하시죠?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2015년 3월 기준에서 폐교현황이 75개지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60개는 현재 다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대부했거나 저희가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나머지 15개가 향후 활용할 계획이시고.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이거 현황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기조실장님.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뭣 좀 하나, 지금 자유학기제 실시되고 있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자유학기제 실시함으로 해서, 자유학기제 실시 목적이 어떤 거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 목표인데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 부담에서 벗어나서…….

낙영

송낙영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게 있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지필고사 안 보다 보니까 그 기간에 아이들 학력…….

낙영

송낙영위원

학원으로 내몰릴 우려가 없지 않아 있겠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보면 문용린 교육감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160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장점도 많고…….

낙영

송낙영위원

장점도 많지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또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우리가 꿈의학교, 진로탐색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진로탐색 할 수 있는 게 시군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는 게 사실이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부족합니다, 많이.

낙영

송낙영위원

부족하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로탐색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마련해야 되지요.

낙영

송낙영위원

한 학생이 만약에 그것을, 자기 자신의 진로탐색을 하고자 한다면 그게 비용 자체가 45~50만 원 들어갑니다, 일반 사기관에서.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로탐색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준다면. 시군하고 대응투자로 간다면. 좋은 방향이겠어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라도 어떻게 편성해서 바로 가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유학기제를 부합해서 간다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자유학기제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랑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진학하는 경우는 시험 거의 다 내신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것에 대한 점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자유학기제, 그러니까 내신이 필요한데 만약에 2학년 1학기 때 할 때가 문제입니다, 보통. 3학년 전체가 반영된 경우도 있지만 특목고나 이런 데는 2~3학년 성적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빠집니다, 그 학기만. 나머지 세 학기 갖고만 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교육부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우려가, 학부모님들께서 그걸 상당히 우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내몰릴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작년 4월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많이 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부터 해서 나이 먹은 사람까지 안전에 대한 것을 몸소 체험해서 꾸려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점이 있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부족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누구나 학교마다 안전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거기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이 잘못돼 있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마다 우리가 보면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각기 여러 다른 자기의 꿈과 개성을 살리기 위해선 20개, 30개의 직업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안전에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을 학교로 불러들여 초청해서 강의하는 경우, 아니면 꿈과 자기의 끼를 보고 현장에 가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현재 교육부에도 안전 담당하는 국이 생겼고요. 우리 도교육청에도 그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난, 우리가 다음 달이면 1주년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안전지원국이나 이렇게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데 몸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소방재난본부하고 얘기가 돼서 어린 애들부터 해서 소방시스템을 총괄하는 차량을 경기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대 정도. 그러면 그것으로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교과시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로탐색 할 수 있는 그런 시군에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계절 방학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내 초ㆍ중ㆍ고가 2,264개 교인데 그중에 2,111개 한 93.2%가 찬성이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것도 따르잖아요. 부작용도 따르고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각급 학교별로 해서 자료가 있는지?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사계절 방학도 아마 교육국에서 담당부서…….

낙영

송낙영위원

교육국에서 담당했는데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설문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제점을 안고 계신 거,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겁니다. 사계절 방학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교육국뿐만이 아니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과 공감하고 학부모들하고 학생하고 빈부의 격차가 또 확연히 틀려집니다. ‘넌 이번 4일 동안 뭐했냐?’ ‘넌 6일 동안 뭐했냐?’ ‘나는 외국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부모랑 어디 갔다 왔어.’ 학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경기가 가면 갈수록 맞벌이 하는 가정이 상당히 더 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안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은 꿈과 희망을 안고 있는 꿈의학교, 이것밖에 외친 게 없어요. 그 부수적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내면적인 거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좀 더 기조실장께서 본인의 확고한 의지와 주위와 소통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셔 갖고 교육감님이 교육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마지막 질의 있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정책기획관께서 더 잘 아실 거……. 아니, 우리 대외협력관. 학교대응지원사업이 대외협력관 소관인가요?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대응지원사업이…….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이번에 정책기획관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명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대응지원사업이 지자체에서 대응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에서 대응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모르고 계신가 싶어서.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제가 인수인계를 3월 1일 자로 받았는데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을 나눠서 집행하더라고요. 초에 전반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십시오. 명확하게 해야 그게 되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답변대에 서는 것은 아니고 대응지원사업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최근에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각 지원청마다 다니면서. 알고 있어요? 보고받았어요?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그건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진웅

서진웅위원

담당관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지역청마다 다니면서 좀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지. 우리 이진규 과장! 맞아요, 틀려요? 모르고 있지요?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줄이려고 한다는 것은…….

진웅

서진웅위원

대응을 지자체에서 이만큼 했는데 이 폭을 좀 줄이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 대응을 좀 이렇게 줄이자 이런 거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군별로 예산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60%…….

진웅

서진웅위원

시군별로 예산이 없다? 제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아니, 시군이 됐든 저희가 됐든 원래 대응비율이 있잖아요. 양평하고는 7 대 3이라든가 또 용인은 6 대 4다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담을 좀 5 대 5로, 6 대 4로 했던 것을 5 대 5로 하면 어떠냐?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전혀…….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그거 아닙니까?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지자체에서 대응했단 말이에요. 100억을 부담하겠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야,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 대 5라고 칩시다, 7 대 3이든. 5 대 5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100억을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00억 사업이 되니까.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100억을 대응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야, 80억만 대응해라.’ 기초에다가. ‘우리가 80억밖에 대응 못 해주겠다.’ 그럼 기초는 20억이 남지요, 불용이 되지요?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몰라요?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아니, 그런 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46억을, 지자체에서 편성한 금액보다 46억이 덜 편성된 상황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현재?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추경 때 반영할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모 교육청에서 얘기 듣기로는 조사를 하고 갔는데 “너무 많다, 좀 줄이자.” 우리 교육청에서 그랬다는데.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없어요?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알았습니다. 있으면 안 되겠지요?

기봉

최기봉대외협력담당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기조실장님.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조직인데 직속기관 기능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5개 연수원이 있는데 기능조정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평가를 해서 조직을 진단해서 이 부분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예를 들면 통폐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통폐합을 못 하면 어떻게 기능을 살릴 것인지. 그래서 조직, 그 직속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이 부분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정책기획관하고 같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하셔서 빨리 시도를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연구원장님.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연구원은 조직이 어떻게 보면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서 있고 또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연구기관입니다. 그렇지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그 연구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연구원들 간에 어떠한, 연구원장님과 그 기관에 대한 소속감 내지는 책임감이 상당히 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연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저희가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정말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공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빨리 조정이 필요하고 또 보충이 필요하고. 조정이 안 되면 보충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한 분명한 평가 이 부분도 분명히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 그 기준이 제가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가관스럽게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당황했었는데 황당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미비됐었지요, 그때 당시에.

진웅

서진웅위원

상당히,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연구주제를 보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정이 잘된 과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연구 같은 게 “혁신학교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부분들이 많아요. 2012년, 13년, 14년 동안의 연구주제들이 이러한 부분도 좀 많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44페이지에 “학교기본운영비 표준교육비 및 조정경비 단가 개선 방안 연구”도 이게 2014년도에도 정책과제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때 당시의 연구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산정의 어떤 공식이랄까 이런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이 실제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보완적인…….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정책연구가 그때 당시에 예산을 2,500만 원 세워서 노선경 연구책임자가 한 건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이게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보완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교육청의 담당부서와 저희 연구원 공통으로 나서요, 후속 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에 “단위학교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평가 방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완입니까? 저는 연구주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주제를 주든 자체에서 선정하든 상당히 고민을 담아내는 어떤 선정작업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최근 2년도, 3년도 치인데요. 제가 다 엑셀로 주제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연구자도 들어가 있고 자체인지 정책인지 수시인지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전에 어떻게 운영이 됐든 존경하는 이한복 원장님 체제에서는 정말로 우리 경기교육의 어떤 좋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연구원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연구원이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사전점검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굳이 새로운, 유사한 주제로 보이겠지만 아마 실제로 결과물이 나와야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기존, 이전 연구와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연구가 종료돼야 아무래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중복이 되거나…….

진웅

서진웅위원

주제가 거의 같으면 내용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또 학교 일선현장에서 읽을 때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도 ‘아, 이거 지난번에 한 거잖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런 차이들이나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혹시나 활용도 측면에서 이 부분도 많이 감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감안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보다 뭐라고 할까, 주제 선정도 잘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나 봤을 때, 우리가 책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봤을 때, 이거 누가 봅니까? 우리 전문교원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고 또 활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한복

이한복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박성민 기조실장님.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경기교육에 참여하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경기교육이 교육청 중심이 돼야 돼요, 아니면 학교 중심이 돼야 됩니까?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교육감님 방침도 앞으로 교육청 중심보다는 학교현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그 말씀처럼 학교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대응지원사업에 보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꾸 중복된 예산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차단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저도 지역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아, 이 정도는 대응투자 안 해도 되는데 또 그 항목들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과감히 우리 경기교육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아, 이건 꼭 현장에 필요한 학교다.’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조실장님이 하는 경기도의 역할은 뭘까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히 교육특별회계에 대한 책임은 기조실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오셔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죠? 아까 누리과정만 얘기하셨는데 그건 교육부하고의 관계이고 그것 말고 실장님이 공약이나 어떤 걸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이 책자를 제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경기도 교육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재정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부에서 어떻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정을 바라보느냐 그게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도 더 정비하고 근거도 마련해서 올해 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그러면 3월 11일 자에 보면 우리 경기도 인조잔디운동장 41개 개보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체부ㆍ교육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재정이 됐는데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11일 자 연합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에 미리 정보를 가지고 협상을 하셔서 빨리 대안을 내셔서 이렇게 대하겠다. 그래야 예산을 빨리 확보하지, 다 가져간 다음에 그때 가져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즉시 대응하도록…….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더 빨리 우리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조실장님의 역할은 교육부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지금도 280억 갖고 되니 안 되니, 그걸 빨리 정리를 하셔서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잘 하시는 기술을 갖는 게 기조실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잔디,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2010년도에 220개 교를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문체부하고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돼서, 이 부분은 지금 법이 바뀌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단체활동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옛날과 같이 똑같은 양식파일을 보내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로서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단체활동에 컴퓨터상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끝으로 폐교재산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학교 통합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거의 75개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어떤 예산에 대한 확보, 지금 경기도가 예산 1조 원이 넘어가고 2017년 3조 원이 넘어가는 예산은 과감한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론에서 교육청 부지를 이전하면서 전 교육청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거에 대한 방안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도 용인, 북부청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청이 이전할 때 그냥 가면 끝이거든요. 그건 그거고 이게 아니라 방안을 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활성화도 그다음에 통합에 대해 정확하게 인센티브 줄 건 주고 그런 것들을 좀 과감히 결정을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경기교육의 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 끝으로 말씀인데 되게 힘들 것도 같지만 우리 위원들과 경기도교육에 계신 가족들이 같이 오셨는데 새로 의욕을 가지시고 힘든 게 아니고 경기도 배지도 달아주시고, 안 다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좀 의욕을 갖고 위원들하고 대처하면 우리 경기교육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후 컴퓨터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시고 김치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학교예산으로 교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짜 돈 아끼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노트북 하루라도 빨리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공동구매를 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도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지자체한테 돈을 받아요. 지자체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공동구매해야 된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루라도 빨리 같이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나가시면 도청공무원들이 다 있어요. 도청공무원들은 자기 명찰 패용하고 다닙니다, 신분증. 여기 제가 보니까 명찰, 신분증 패용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배지는 도교육청 배지 단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내일 우리 교육국 업무보고할 때는 다 패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문경희 위원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질의 시간만큼 질의할 거고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재무담당관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재무담당관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금년 1월 1일 자입니다. 그때 당시는 재무과장이었고요. 3월 1일부터 재무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되신 지는 몇 개월 안 되셨네요? 그전에는 업무가?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전에는 서기관 승진해서 중앙교육연수원에 고급관리자과정이 있습니다. 그 1년 과정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업무보고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제가 여기 책자를 통해서 먼저 한번 봤습니다. 질문은 제가 조금 전에 따로 뵀던 내용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속기록으로도 꼭 남겨야 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청소용역과 경비용역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일단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인원수 파악은…….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문경희위원

네.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인원수 파악은…….

경희

문경희위원

하셔야 되죠.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못 해 봤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비정규직이고 또 용역이라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업체에 가는데 사후정산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당부와 정책마련을 다시 한 번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 때 의원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지금 답변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문제지요.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나 사회적기업 대상자에서 용역인원을 선발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거기에는 저소득층자도 많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가입이나 4대 연금 가입 등등이 다 되어 있는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사후정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다고 믿고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2,500명이 넘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몇 시간 단위로 해서 연금 단가표에 나와 있지요. 연금액이 계산돼서 그만큼 예산액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것만 환수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약 20여억 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충 가늠해 봤을 때. 그런데 상세히 보니 고용보험과 산재, 기타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거나 있지 않거나. 있거나 있지 않거나는 있을 순 있지만 그 보험료는 계산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산으로 다 지출을 한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환수요건이 어떤 것인지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합니다. 그럼 자료요청에 ‘문경희 의원 요구자료’ 해서 각 용역업체까지 제 이름이 들어가서 제가 지금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직전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도. ‘이런 이런 양식으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사람이 수천 명이고 용역업체는 수백억 개가 되더라고요. 그 업무를 제가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고 업무는 담당공무원이 하셔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업무를 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왕에 이렇게 된 것 다시 한 번 직접 담당공무원께서 그 업체 전체로의 어떤 공문을 받아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전부 다 처리하실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환수 받으셔야 될 예산 제대로 잘 계산하시고요. 계상하셔서 사후정산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후정산시스템과 프로그램 잘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초부터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 잘 하시고요. 중요한 건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없다고, 교육재정 열악하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수십억 원이 새고 있어요. 이것은 절약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들였던 예산을 정산해서 다시 한 번 환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열악하신 분들이니 4대 보험을 제대로 잘 들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들어 있고 어떤 분은 들어 있지 않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신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드러나는 게 어려울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4대 보험을 들어놔야지 그분들이 혹시 사고라도 다치면 보험급여라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 보장하시면서 보험급여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보장, 그것을 해 주실 것을, 경기도교육청은 늘 앞장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에 앞장서 있었고 기간제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있어서 저는 앞장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제도 이전에 경기도교육청은 그 임금 이상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놓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수천 명의 청소 및 경비용역하시는 분들 복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분들 사후정산시스템을 통해서 용역업체로 들어간 잘못된 돈 다시 환수하십시오.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이미 도청은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 다시 한 번 서로 상의하셔서 이런 문제 배울 것 있으면 서로 배우고 업무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하나 더 당부드릴 건 제가 분명 복지법무담당관실에 이 업무를 부탁드렸고 거기서 자료를 받았는데 부서 간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업무를 가지고. 한쪽은 복지업무를 맡았으면 같은 업무면 다른 업무 재무업무가 있었다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내려보내는, 같은 자료요청을 두 번 내려보내는 일은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용역업체에서 똑같은 자료를 두 번이나 요청하는 아주 몹쓸 의원이 됐습니다, 덕분에. 어찌 됐든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제가 전화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언제까지 다 만들어서 시스템 구축하실 계획이세요?

문순

오문순재무담당관

시스템 구축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되는지도 아직 파악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추경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한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단 한 아이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교육을 혁신교육 그리고 공감교육으로 가자고 하나 아래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소통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재무팀은 재무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서별 서로 소통하시기 위해서 사실 재무과하고 예산과하고 함께 두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약 10분 후에 행정국과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주성

김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계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모든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은 4과 총 15개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업무보고는 2015년 부서별 중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입주 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3월에 초등학교 14교 등 총 40개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15학년도 중간개교 예정 12개 교와 2016학년도 개교예정 59개 교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구도심 공동화가 발생하는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정적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학년도 학급편성결과와 학생배치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통합구역 조정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공영개발 학교시설공사 수탁 추진사업은 소규모 공영개발지구의 경우 학교시설 품질확보와 원활한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건축 비전문성과 그 비전문성에서 오는 학교개교시기 지연 등 그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학교시설 수탁에 필요한 기준과 행정절차를 마련하여 학교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ㆍ투명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ㆍ지도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교원 인사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학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섯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임원구성의 공공성,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사학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액은 76억 원이며 사업운영 학교는 총 146교입니다. 상반기에 경기형 교육복지사업학교 26교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학업중단 다수학생 발생 2개 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소송수행과 행정심판사업은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사건 99건을 수행하였고 58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무행정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무기계약직 일괄전환과 교육공무직원 전보ㆍ교류를 시행하였으며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급학교에 대한 노무관리 실태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강화사업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급식학교 정기 위생ㆍ안전점검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급식담당자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68교에 336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학교급식 지도점검 및 컨설팅,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량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급식전반에 대한 잔반량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동구매하여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지원청별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높은 품질의 식재료를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공동구매 품목 및 참여학교 확대 등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교사연구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교사들의 수업연구와 학생상담을 위한 교사연구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18억 3,600만 원으로 총 34교 이상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우수사례 확산을 통하여 교사연구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교직원 공동사택 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은 노후 교직원 사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긴급수요가 필요한 3개 지역의 5개 사택에 대해 31억 2,900만 원의 특별교부금 예산신청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노후 공동사택의 시설 현대화 개선은 연차별 시설개선계획에 의하여 총 66억 원의 특별교부금 재원확보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노후 화장실개선 추진 효율화 지원사업은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미관보다는 성능과 기능중심의 시설개선을 위해 총 50억 원 예산 중 지역별로 2억 미만 예산 범위 내에서 1개 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사업비 집행을 효율화하여 노후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국)

주성

김주성위원장

네, 선계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대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2권을 중심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48쪽입니다. 2014년 9월 1일 전국 최초의 교육현장 재난안전 전담기구로 설치된 안전지원국은 4과 13팀으로 조직되어 일반직 50명, 전문직 10명으로 구성된 총 60명의 정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사업은 현장중심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정책목표, 17개 중점추진과제, 62개 실천과제로 구성하였으며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종합계획 설명회를 실시하여 상황전파시스템 공유 및 안전사고대책반 설치 등을 안내하여 각급학교 위기발생 시 신속히 초동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7대 학교안전교육 표준안 학교교육계획 반영은 교육부에서 유아부터 고교까지 발달단계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교육의 7대 영역인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안전 및 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분야를 2015년 3월부터 각급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 3월에 각급학교 교육계획 반영실태를 점검해서 학생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52쪽입니다. 학생안전 유관기관 업무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월 20일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 교육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공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공립 단설유치원에 모두 도입을 완료하여 위기관리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전국최초 학생안전상황실은 학교현장 재난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이며 학교현장 상황전파시스템 구축,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통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대북전단 살포 등 10여 건의 상황접수 전파ㆍ보고를 통한 초기대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분기별로 각급학교 대상 재난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학생, 교직원의 생명보호 및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세월호 이후 달라진 재난관리 및 학생안전훈련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간부급 주요직위자를 대상으로 긴급상황 공유밴드 운영 및 경기도 관내 사고사례 전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공유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긴급대처능력을 숙달하도록 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재난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참여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학생 생활안전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학교 내 외부인 침입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주변지역에 각종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학교 내 CCTV 설치,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보행안전도우미, 녹색어머니 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적용학교를 운영하며 각급학교에 학생보호인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의 2개 지자체에 초등학교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학생보호인력과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예산을 지원토록 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가정형 Wee센터 구축은 교육부사업으로 가정폭력이나 해체,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 중단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교육, 치유공간이 결합된 안정된 주거공간을 장ㆍ단기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수원, 고양 2개의 지역에 구축하여 하반기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였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치유 및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장 연수,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를 실시하고 현장중심,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사업 평가를 통해 더욱더 개선된 학교폭력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50명 내외 100명 미만의 안전대책을 강화한 소규모 주제별 체험학습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9월 체험학습을 재개하였으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고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확보를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를 실시하여 1,425명의 초ㆍ중ㆍ고 교원 안전요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발 및 우수사례를 보급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사업은 학생상담자원봉사를 통해 학생발달지원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신장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학교현장 봉사활동자에 대한 심화보수교육 및 자체강사요원에 대한 슈퍼비전교육, 하반기 특별보수 교육과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보수교육을 통한 상담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생활과 건전한 발달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재난대비 교육과정 연계운영은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체험형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발달단계별 5개 분야로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재난대비 교육과정 역량강화 연수 및 지역별 연수를 통하여 개발자료 활용에 관하여 안내 및 홍보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는 폭발ㆍ붕괴에 대한 학습자료를 추가로 개발하여 2015년 8월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은 학생 및 교직원의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고 생활안전의 습관화를 위하여 교통, 생활, 보건, 화재, 재난 등 총 5개 분야의 상황별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1차 콘텐츠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였으며 3월부터는 2~4차 콘텐츠 자료를 추가개발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자체평가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의 우수사례를 찾아 운영의 내실화 및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학생야영장을 활용한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경기도학생양평야영장 내 연면적 3,500㎡, 총사업비 99억 규모로 2016년 12월 말부터 안전체험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교육부의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모형안’이 개발 보급되는 대로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위기상황대처 체험형 재난안전 예방교육 운영은 생활속 안전교육 및 체험형 훈련방식으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하반기에 재난안전 교직원 연수 및 체험형 재난안전 기재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3월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재난대응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학교안전 컨설팅 운영은 학교안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가 학교별 안전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진단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안전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경기도 내 30개 학교를 선정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2월부터 컨설팅 지원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완료하면 성과평가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사업은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과 C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축물 516개 동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전문기관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찾아내서 이에 적절한 보수ㆍ보강을 통하여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교육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밀점검 용역비를 배정, 정밀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중ㆍ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소방ㆍ전기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점검사업은 소방ㆍ전기 시설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위탁업체와 교육청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인 시설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탁업체의 용역수행 실태를 관리하여 외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별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하며 현재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한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교육청과 위탁관리자 간의 쌍방향 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향후 연계점검의 결과를 수집하고 점검사례를 학교에 전파하여 유사상황에 취약시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수련ㆍ체육시설 및 기숙사(합숙소) 안전관리 컨설팅사업은 학생 수련시설, 체육시설, 기숙사, 운동부 합숙소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개선도모를 통하여 안전한 학생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전관리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과 더불어 안전위험요소 관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안전관리 컨설팅과 더불어 학교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을 제거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위탁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장애인 편의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76교에 대한 사전점검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보유한 1,022개 교에 대한 사후관리를 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우선협상 대상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우선협상 대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토록 지도 관리하여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불편 없는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안전관리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앞으로의 중단기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조성하여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중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지원국)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행정국장님.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104페이지 노후 화장실개선 추진 효율화 지원사업에 본예산이 50억 책정됐다는 얘기죠?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것은 대응사업 화장실 노후개선사업하고는 별도 예산인가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별도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별도 예산? 그럼 다 합쳐서 273억 이렇게 되나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그건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아직은…….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대응사업 예산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대응은 이것과 별개로 갑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별개로? 이건 어쨌든 행정국에서 자체로 진행하신다는 얘기네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은 대응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려를 하나요, 아니면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제외를 합니다. 대응된 곳은 일단 저희 자체에서 제외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연간 50억이 조금 부족, 적은 예산이라.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수요는 어떻게 돼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수요는 저희들이…….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합계 504개소인데 이게 수요인가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504개 학교 2,238억이 지금 수요액입니다. 필요하다는 금액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50억이면 지금 몇 개 교가 이번에, 올해.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어느 정도 교육청별로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25개 교육청이 있는데 국 단위 교육청 그다음에 과 단위 교육청과 어느 정도 안배해서…….

치백

김치백위원

안배해서 진행하시겠다고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교사연구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인데 이게 120억 예산은 뭐죠? 학교 수 239교에 금액 125억 9,000인데.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어떤 학교 중에서 교실의 용도를 변경해야 될 부분들, 안에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그중에서 18억 3,600이다, 이 얘기인가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34개. 이것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장기예산이 1,200…….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총 551억이 소요됩니다. 제일 끝에 표에 돼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총?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이게 전 개인적으로 교원복지 차원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목소리 교육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에 부담이 가니까 무선마이크하고 핸드스피커를 자비용으로 해서 그걸로 수업을 대체하시는 선생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학교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학교에서 예산이 되는, 어떤 학교에서는 10개를 구입해 놓는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이 편의상 혼자 사용하고 싶으니까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교원복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이것도 한번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이건 조금 저희 교육국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옆 교실이라든가 피해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해결된 제품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핸드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쓰고 있으면 이건 뭔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실태조사 부탁드리고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소송수행과 행정심판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많은 쪽이 정화구역에 관련된 행정심판입니다. 사실은 정화구역이라는 개념이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거나 교육부의 지침이 바뀐 적은 없죠? 그냥 지침…….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정화구역 관련된 법규들은 계속 변천이 좀 있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있었어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학교가 모든 중심지역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상황인데 정화구역의 이런 지침들이 그 시대에 맞춰지지 않고 이러면 사실은 지역의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역이 학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이 생기는 요소가 되면 이건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정화구역과 관련돼서 행정심판 들어온 게 크게 가장 많은 게 노래방하고 당구장입니다. 특히 당구장에 대해서는 많은 어필들이 있었습니다. 당구장이 체육활동으로서 어느 정도 건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저희들이 행정심판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제도개선,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감안합니다, 당구장이나 이런 업종의 특색 이런 것들을.

치백

김치백위원

감안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심의 때?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어느 정도 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심의결과 인용은 뭐죠?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인용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이 이유가 타당하다.

치백

김치백위원

타당하다?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 정화구역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신청서, 하여튼 자료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자료 있죠? 물론 비공개부분은 마킹하셔도 됩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자료하고 최근 3년간에 대한 행정심판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국장님, 지금 학교급식이요. 식재료 공동구매하게 되면 싼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식재료.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만약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싸죠?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아무래도 쌉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문제점은 어떤 게 있어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중소ㆍ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보면 친환경만 지금 우리가 고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좋은 식재료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해야 되니까, 먹거리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최고 큰 문제점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문제점은 일단 좋은 재료를 사다보면 비록 공동구매 자체가 단가가 낮추게 한 거지만 좋은 품질을 사게 된다면 기존보다 단가를 높이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업체들의 어떤 피해,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입학을 한 후에 그때 입찰을 하잖아요. 문제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유찰되잖아요. 유찰되면 어떻게 되게 돼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재입찰하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재입찰해요? 공고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재입찰합니까, 지금?

경익

이경익교육급식과장

현재 입법상으로는 재입찰을 하게 되는데.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되는데 현재 그렇게 재입찰을 하냐고요.

경익

이경익교육급식과장

학교별로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잖아요. 과장님, 재입찰하느냐고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경익

이경익교육급식과장

학교별로 현재 다 계약을…….

낙영

송낙영위원

학교별로 하는데 공동구매하면 모든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모든 학생이라든가 수요조사를 보게 되면 2월 20일이면, 2월 15일이면 다 끝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3월에 구매하기보다는 지금 재입찰이 유찰되면 그냥 바로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입찰공고 내야 되잖아요.

경익

이경익교육급식과장

안 될 경우에 그냥 수의계약을…….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다른 얘기 자꾸 하시지 말라니까요.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 한번 갖다 드려요?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시네. 한번 유찰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입찰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현 시점이.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은 매년 학생의 입학이 3월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급식을 몇 명 지원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내가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지금 회피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축산분야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소가 학교가 그런 식인지 아세요? 재입찰 안 해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재입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유찰되면 그 업체하고 바로 그냥 계약을 실시한다고요, 지금. 그거 자체도 파악을 못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양질의 교육에 대한 식재료를 납품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걸 개선하고 좀 더 질 좋은 것을 단 얼마라도 싸게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유찰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재입찰공고 내면 우리가 좀 더 싸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찰해 갖고 쓰는 거란 말이야. 그 대신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2월 초순에 다 학교 정해지잖아요, 중ㆍ고등학교가 다. 그럼 사전에 파악한다면 입찰부분에 있어서 2월 달에 만약에 한다면 좀 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좋은 제품을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편법적으로 다 가잖아요. 한번 유찰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 달라면 자료드릴게요.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G마크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 검토하셔 갖고 얼마큼 해야 질 좋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먹거리를 공동구매 통하시는지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국장님 서계신 김에. 아까 김치백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국장님, 저희가 화장실 관련 개선 추진 효율화 지원사업에서 50억 이외에 대외협력담당관에 있는 환경개선 대응사업비와 별도죠? 화장실은 사실은 50억밖에 안 되는 거죠?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것은 다른 대응사업비입니다. 그게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아니고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게 다 통틀어서 274억이라는 돈이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약간 집행부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꾸만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사업비는 50억이라고 보면 되겠죠?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50억이고요.

상욱

명상욱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잠깐, 명상욱 위원님. 선계훈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50억이 그냥 화장실사업비고요. 그다음에 160 얼마 정도가 화장실 대응사업비로있어요. 그래 가지고 총 합산금액이 대응사업비 총괄 합쳐 가지고 274억이에요.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288억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상임위도 늦게 열렸던 건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면서 답변을 하셔야지 화장실사업비 50억은 별도의 일반사업비로 잡혀 갖고 대응사업비가 아닌 50억이 잡혀 있는 거고 제가 3층에 올라가서 다시 또 확인하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누구 여기 담당공무원은 자료 갖다가 여기 위원들한테 주세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미안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면 또 지나가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상관이 없으시면 부서에서 타 부서에 얘기를 하셔 갖고 자료로 제출 받아 주시고요. 우선 제가 재개발지역의 학교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제가 도정질의도 했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덕정초등학교 부분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2016년 10월에 거기 4,300여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말씀만 하셨고 예산반영계획 또 그다음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뭐냐 하면 예산하고 집기라고 그러나요, 이건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또 그게.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지금 불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2015년 여름방학, 2015년 겨울방학, 2016년 여름방학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어떤 구체적인 예산반영이 안 되면 이건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반영이 확실히 돼야겠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저희들도 소요예산을 약 5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이 그겁니다, 언제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안전지원국장님.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안전지원국을 설립해 갖고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지원국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 저희도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육청 직원분들이라든지 일선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개발물품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런 부분을 다 잘 자료화해서 이 부분이 교육청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지금 각급 학교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실험용 기자재 보유현황을 파악하고요. 또 연말에 저희가 도청하고 5 대 5 대응사업을 통해서 6억씩 각 학교에 지급한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줬는지, 현장에 필요한 것을 샀는지 정산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보고 학교현황과 이것을 파악해서 또 한 번 금년에 6억을 지원할 게 있는데 거기에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안양지역교육청의 일선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발명이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만들고 제안, 교육청에다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그런 발명품들을 안전지원국, 교육청에다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그 내용은 안양교육청 관내의 어느 분이 그런 것을 제안하고 안전에 관한 물품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저희까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공식채널로 들은 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확인을 해서…….

상욱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나름대로 안전성 여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이게 행감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답변을 활용을 하시겠고 그것을 파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아직까지 저한테나 우리 안전지원국을 통하여 아니면 도교육청까지 전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안전지원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그런 발명품이 됐든 이런 것들을 안전지원국에서 파악을 하셔 갖고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건지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모를 주체적으로 제안해서 각 시군에 있는 어떤 안이 모여지는 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스스로도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욱

명상욱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셨으니까. 시설과장님 계신가요?

연익

전연익시설과장

시설과장 전연익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모셨어요. 우선은 체육관을 짓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익

전연익시설과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그 사후관리들이 지금 뭐냐 하면 지역별로 체육관이 관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누수현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연익

전연익시설과장

일단 공사 끝나고 나면 운영자들이 좀 그걸 세밀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크게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뤄져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히 처음 어느 정도 관리는 관리주체가 있겠지마는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 시설과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빨리빨리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밖에 물어봤더니 체육관 마룻바닥이 관리만 잘하면 한 15년은 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경기교육청 체육관 시설들을 보면 한 5년부터 벌써 체육관 바닥 갈아달랍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 5년 됐을 때 사실은 바닥 샌딩이라고 그러죠. 한 번 갈아내서 거기에 칠만 해 줘도 이것들이 평균 5∼15년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약간 수리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겠지요?

연익

전연익시설과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지금같이 누수현상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데는 미리 좀, 거기서 기다려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러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때 적재적소에 빨리 이뤄지는 것이 사실은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길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익

전연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이신 선계훈 국장님.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학교 신설 관련돼서요.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화사회 맞이해서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학교 수는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또 제3과정에 보면 소규모 통합에 대한 추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드라이브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2014년 또 15년 향후계획에 대한 학교명이라든가 어느 지역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가 생기는데 통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가 있는 읍면동에 있는 학교를 통합했을 때의 문제점 또 도시형의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시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통합했을 때는 그냥 통합은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부서는 폭탄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강력한 어떤 공약이라고 그럴까요. 통합을 했을 때는 이러한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향후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특히 감님에 대한 의지도 크고 그래야 지역사회라든가 또는 학부모나 동창회까지도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통합하겠다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 위험할 수도 있고요, 민원에 대한 소지가 크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거 처리하느라고. 결론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쪽 지방, 경상북도라든가 전라도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든 경우도 있고 또 지원책도 만들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신설과 통합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료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안전 강화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주셨는데요. 요즘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하면 한 번밖에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1식이다 이런 식으로 애들끼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하면서 질이 떨어졌다 또는 서비스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 쪽에서 보면 농산물은 그래도 줄지 않는데 축산물에서는 또 줄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단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애들이 밥을 더 먹고 싶으면 청소년 시기에 정말 부모님들이 도시락 싸줬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거의 두 끼를 먹고 아침 안 먹는 애들은 거의 모든 주식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무상급식에 따른 한 번 먹고 못 먹는 게 아니고 한쪽에는 또 먹을 수 있는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위생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애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한번 좀 미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안전지원국장님. 이덕근 국장님.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는 국장님 뵈면 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의회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도 과연 지금까지 우리 안전지원국에서 어떠한 걸 하고 가시는가, 마지막까지 좀 점을 잘 찍어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이거만큼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학여행과 또 체험활동들이 거의 중단이 돼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 후에 애들은 또 해병대캠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친구들의 행복권은 많이 못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어떤 대안이 없고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장체험이라고 하는 수련활동에 대한 각 초ㆍ중ㆍ고 이런 계획이라든가 장소, 인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따로 체험활동이라든가 수학여행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가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늘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신학기를 앞두고 수련활동을 아이들이 시작을 할 때고요, 신입생들이. 또 기존의 학생들은 수학여행도 계획하고 있을 때인 안전지원국에서는 이와 같은 시기를 맞이해서 사실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년 차를 맞이해서 안전문화가 그렇게 확산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도록 유지해야 될 텐데 그게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활성화도 해야 되겠지만 안전문제도 고려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점검을 하고 일선에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부에서 안전에 관련돼서 여성가족부에서 50억을 들여서 안전센터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안전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안전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통한 신체발달이라든가 정신적, 육체적, 지금 청소년들은 활동에 대한 부분이 적고 컴퓨터 문화, 핸드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우울증도 생기고 자살률도 지금, 며칠전에도 또 사고가 나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지원국의 국장님으로서 이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하고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현장으로 내려가면 하고 싶어도 여건이나 구성이 안 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국장님 또 안전지원국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그 담당하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에 재난예방과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안전공제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재난예방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 그럴까요? 안전공제회에서 기금을 운용하죠?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경기도 기금입니까, 안전공제회의 기금입니까? 기금운용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기금운용은 경기도에서 금년에도 15억이 마련됐습니다. 이걸 안전공제회로 기금을 전출하게 되죠. 그럼 공제회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보상금이나 각종 사업을 거기서 진행하게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기금의 관리는 어느 금고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어디 그…….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금고는 농협 금고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농협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다름이 아니라 학교안전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와 이전으로 아주 큰 획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대안교육에서 해 오고 있고 대안교육에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우리나라의 학생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안전과 관련되는 어떠한 보안 또 어떠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학생안전을 위한 정책,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인데 경기도 내에 또 대안교육 체제하에서 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학생들이 아닌 것인가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아니죠. 역시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끌어가는 아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국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지원센터도 만들고 법률적인 근거도 만들고 학교 안에서는 교육청이 책임지면서 학교 밖은 또 관련기관 단체장들이 또 지자체 단체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세 중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중간에 떠있는 거죠. 그중에서 제일 큰 집단 또는 단체가 대안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이 함께 공유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어떠한 혜택을 줄일 수도 없는데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는 교육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학교 밖과 학교 안이 구분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않지 않다 생각하고요,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 기금 속에서 우리 대안학교에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서 좀더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그것을 법적근거 속에서는 아니더라도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과 정책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아주 학교 밖 아이들까지 안전에 신경을 써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대안학교는 인가,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인가학교는 나름대로 공제회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비인가 대안학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종 학교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제회 가입이 돼서 공제회 구제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권의 관련법을 바꾸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률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면 늦지 않겠나. 법률이 바뀌지 않더라도, 법률은 저희가 조례로서 정할 수 없는 그 한계 있으니까요,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여러 가지 건물이나 학교시설은 중간에 관리만 잘해도 그 수명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새로 설치를 했죠?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2014년도 학교놀이시설이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이건 자료요청이고요. 2014년도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놀이시설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여기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아주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예를 들어 철로 된 부분에 스크래치가 가해졌으면 한 달에 한 번 정기점검을 통해서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그 부분만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 주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트나 너트 부식 방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이시설은 10년이고 20년이고 단단하게 그 내구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3년 지난 놀이터를 가보면 처참합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학교의 놀이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과 부를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제대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중요한 건 업무공조시스템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안전관리과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유치원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에 얘기가 먹히지 않는다, 그건 유아교육과에서 공문을 보내줘야 그나마 먹힐 것이다라는 얘기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어요. 즉, 그 말은 업무공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하나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만 관련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부서 또는 세 부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업무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별이든 과별이든 공조할 수 있는 업무는 공조시스템도 함께 가동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이나 그 밑에 학교 아래로 가는 부서에서는 아마 유아교육과하고 함께 공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함께 공조하셔서 이 자료를 속히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94페이지인가요? 94페이지에 공영개발 학교시설공사 수탁 추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문제는 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법을 시행령하고 특례법을 보면 우리 녹지 축소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초과되는 건축비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이게 그전에 시행사하고 설계할 때 보면 많은, 뭐라고 할까요. 의견서 제출을 하지만 LH하고 또는 다른 부분하고 많이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걸 수탁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설계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문제는 나중에, 물론 법으로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일부 조금만 증개축, 수요에 의해서 증축을 할 경우에는 그게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10학급 이상 할 때는 특교로 나오지만 10학급 미만으로 교실을 증축할 때는 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인데 경기형 모델 개발을 위한 도교육청 유관부서 TF팀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감을, 행감뿐만이 아니고 지역을 보면 잘되는 지역이 있고 이걸 전혀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벤치마킹이 되든가 내부 어떤 그런 것이 정보가 정책에 대한 시행과정에서 오는 것들을 전부 다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서 지원청이 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다른 지원청에 다시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기형 모델을 좀 만들어서 경기도 전체에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까 학교급식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메뉴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학교의 행정실장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비용이 다 틀립니다. 지역별로 비용이 다 틀립니다. 처리방식에 따라서 또 수거방식에 따라서 학교별로도 이게 비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작년에 61억이 들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죠?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시군별 처리방식, 수거방식이든 처리방식이든.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시군별로요?

진웅

서진웅위원

네, 시군별로. 이건 지자체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식, 양 또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고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일방적이에요. 지자체에서 정한 대로 수거방식, 처리방식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걸 그래서 협의를 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지자체에서 정한 대로 우리가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저희도 발생부분하고 처리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원국 다 끝났는데 안전국장님.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안전국장 이덕근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교육감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응급처치가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일본이라든가 보면 실습 위주의 응급처치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습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학교는 많지가 않아요. 이론 플러스 실습인데 그것은 이론에 거의 치중되어 있고 그것도 실습 안 하고 이론만 하는 학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 너무 많은데 이게 안전, 안전, 안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볼 때 2013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한 36% 그리고 작년에 2014년은 전체 학생의 한 사십몇 %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그건 보면 실습 이상 했다는 학교는 거의 작년에 구십몇 %가 나와요, 구십몇 %가. 2,200개 교 중에 2,100교가 실습 플러스 이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실습교육을 받았다고 나온 표는 또 보면 사십몇 %밖에 안 돼요, 대상은. 그러니까 학교가 했는데 적정 일부, 전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학년별로 몇 반, 몇 반, 몇 반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응급기자재 있잖아요. 이게 지역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어느 지역청은 학교 기자재의 소유비율이 높고 어느 지역청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고 계시니까 뭐 제가…….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학교 현장의 실습기자재가 부족해서 이론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우려나 그런 것이…….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틀려요. 이게 기자재를 지역청마다, 지역청 가보면 또 학교마다 다 틀려요. 어느 학교는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이것은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청은 많이 있고 어느 지역청은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지역 가면 학교별로 초ㆍ중ㆍ고별로 또 틀립니다. 어느 학교는 이게 있고 어느 학교는 이게 있고 어느 학교는 이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품목별로 하여튼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한다고 해도 가보지 않고 현실 없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여기서 임시방편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죠.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안전지원국장님.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페이지 58쪽에 보면 초ㆍ중ㆍ고 교원들 1,425명이 연수 갔다 오셨죠? 현장체험의 안전과정에 대한 것.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1,425명은 저희가 겨울방학을 기해서 초ㆍ중ㆍ고 교사를 현장실습, 이론도 했지만 현장에서 기자재를 가지고 응급처치요령서부터 실제로 교육을 했습니다, 1,425명을 3기에 걸쳐서.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초ㆍ중ㆍ고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실습을 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 거예요? 수업시간에 들어가 있는 건지?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수업시수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낙영

송낙영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이 돼 있지는 않는 거죠?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일선 학교에 얘기는 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3월 말에 저희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교과에는 몇 시간이 편성돼 있고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왔는데 보니까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교육부에서는 61차수를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50차수를 확보하라는데 저희는 그 이상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또 조ㆍ종례를 통한 5분 시간 또 창의체험시간에 그런 교육을 하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에 부담을 줄까 그런 우려도 있으면서 이런 안전문화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크게 정해진 부분이 없고 3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낙영

송낙영위원

교과과정에 어느 과정을 넣을 것인지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정해진 게 없는 거죠. 3월 말이 돼야 대안이 나오는 거죠?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그렇게 시수를 확보해서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보면 체험형과 재난안전교육 기자재인데 교육기자재가 주로 어떤 걸 구입하셨는지 아세요? 120개 교에 6억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 도청하고 5 대 5 협력사업을 통해서 6억을 내려보냈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성인ㆍ아이 모형까지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기자재 예시를 해서 쭉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중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 없는 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1,425명이 교육 현장을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더 현명하고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애들한테 소방에 관련한 것 아니면 심폐소생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죠.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 자체에서는 기자재 목록이 외부인이나 이렇게 내려와서 필요 없는 것을 구매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필요한 것을,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을 살 거로 생각이 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현재 1차로 작년에 나간 게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 샀는지 쓸데없는 것을 샀는지 한번 정산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6억을 내보낼 때 그 결과를 보고 내보내려 그럽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하고 협력체계를 확실히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오전에 제가 저거 했는데 국비 포함해서 5억, 체험할 수 있는 차량이 3대가 지금 확보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면 경기도청하고 해서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안전지원국하고 긴밀하게 해서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그 현장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그런 협력할 사업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강사나 또 교재나 이런 게 도움이 되도록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계훈 행정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