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철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숙박편의제공을 위한 숙박시설 수요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안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숙박시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하여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가 50m 이상 100m 미만일 때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숙박시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한 주거생활보장 등 주변 환경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입지허용 제한거리의 범위 등을 완화하여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우선 요건인 건축물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없음에 대한 인정 여부의 기준에 대하여 해석상의 다툼 등 문제점이 없이 입법취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먼저 어쨌거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신 손철운 의원님과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소지가 좀 있다라는 그런 전문위원의 유권해석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럴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일단 먼저 올바른 판단을 하고 혹시 올바른 판단이 안 됐다 싶으면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그러한 경과 과정을 뒀습니다.

지금 37조, 38조, 39조, 40조 각 1항에 대한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세칙으로 마련하셔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고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철운 의원님과 김금용 위원장님 공동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주민의 편의사항 그 다음에 법률제약을 받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미관지구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도시계획용도지구 가운데 하나인 미관지구는 주로 노선 미관지구가 많고 집단 미관지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노선 미관 같은 경우에 도로를 따라서 쭉 아름다운 형태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노선 미관을 결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미관지구가 도시계획용도지구의 정의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관지구 안에도 숙박시설을 허용하자고 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도시는 어떻게 하나요?

타시ㆍ도도 다 미관지구 안에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허가권자의 판단여부, 굉장히 범위가 넓고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확실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권자의 판단 그리고 심의에서 심의결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숙박시설 허가를 받는 사람은 일반사업자 입장이고 일반사업자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그 허가권자가 판단을 하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보면 이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기준의 문제를 지적하실 수 있는데 타시ㆍ도를 보면 지금 50m를 아예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100m를 기준으로 하고 50m에서 100m 사이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입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보다는 그래도 제약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특히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해서 절대 정화구역 50m, 상대 정화구역 200m 이렇게 나름대로 다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고 요즘은 주로 주거지역 이격거리가 문제시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이 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실행을 했을 때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도심, 신도심해 가지고 도심이 현재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지는 인천 전체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천 도시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가령 신도시나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에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공히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기존 도심…….

물론 다 적용이 되는데 가령 부평이나 서구 이런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업지역 안에 숙박시설이 지금 현재 다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빈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자리가 없는 그 지역에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 가지고 기존 있는 건물 뜯어내고 그러면 숙박시설 만들고 이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이런 데에 이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많죠.

기존도시도 지금까지는 이격거리를 10m로 뒀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

50m하고 100m 사이는 생길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격거리에 있어서는 이걸 적용하는데 인천도심을 보면 기존 다 상업지역에 가면 숙박시설,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들어서 있어요. 들어서 있고 이 법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이게 얼마큼 적용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송도나 청라는 지금 현재 상업지구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신도시 위주로 검단신도시나 영종하늘도시 새로운 도시가 만드는 여기에 적용이 되겠죠. 될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런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특별시가 50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50m, 부산이 100m, 대구가 50m, 우리도 100m였고 광주광역시가 100m, 대전 100m, 울산광역시가 80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100m고 서울은 200m죠? 50m에서 100m까지는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심의를 거치자고 하는 거고 허가권자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200m까지 허가권자의 판단과 심의를 거치는 거죠?

서울은 50m를 기준으로 두고 50m 초과 200m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100m로 하자는 거죠?

네.

50m에서 100m까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성수입니다. 계양구 효성동 556번지 일원과 서구 원창동 39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공업지역 해제지역 검토기준, 주요골자, 추진경위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계획된 계양구 효성동 일원의 공업용지를 북항배후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재배치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계양구 효성동 일원의 공업지역 해제지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로 주거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계양구 효성동 일원의 공업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세분 검토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결정매뉴얼의 입지특성에 의한 분석, 용적률 및 층수에 의한 분석을 시행하여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을 적용 최종판결하였으며 검토구역 설정은 1만㎡ 이상, 도로는 20m 이상을 검토대상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골자입니다. 공업지역 해제지역 50만 8,624㎡ 중 계양구 효성동 556번지 일원 유승아파트 입지지역과 효성동 579-7번지 일원 봉오대로변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다세대 연립 등 중층주택이 입지한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구역별 세부내용은 안건 유인물 참고사항 9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되는 공업지역은 북항배후부지 자연녹지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며 50만 7,074㎡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추진경위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 재배치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15년 2월 16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ㆍ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익 환수사항입니다. 공업지역 해제지역은 건폐율ㆍ용적률이 (70/400% → 60/250%, 50/300%) 등이 다운되고 용도지역 현실화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개발이익 환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공업지역 지정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가차익 576억원의 72.4%인 417억원을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환수할 계획입니다. 환수내역은 도로, 공원, 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공공청사, 주차장은 부지를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지가차익 환수에 적용된 변경 전 가격은 우리 시에서 제일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격이며 변경 후 가격은 한진중공업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금액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공업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항으로 공업지역 위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반영을 위해 준공업지역 50만 8,62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7만 6,795㎡,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3만 1,829㎡가 변경되게 됩니다. 5쪽입니다. 현재의 용도지역도로 빨강 점선 안의 보라색 부분이 대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6쪽, 변경 후 용도지역도로 빨강 점선 안의 진한 노랑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밝은 노랑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7쪽, 공업지역 지정지역에 대한 결정조서로 자연녹지지역 50만 7,074㎡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8쪽, 현재의 용도지역 결정도로 빨강 점선 안의 연두색 부분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9쪽, 변경 후 용도지역 결정도로 빨강 점선 안의 보라색 부분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2015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 간 공고ㆍ열람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시 도로과에서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량을 감안한 도로용량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공업지역 해제지역은 건폐율ㆍ용적률 등이 하향 조정되고 공업지역 지정지역은 도시계획시설 항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용도 등이 조성계획으로 기 확정되어 있어 도로 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원안과 의견을 같이해 주시면 4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동 556번지 일원 공업용지를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법에 따라 북항배후부지로 재배치함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건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업용지를 북항 재배치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북항배후부지 내 전체 한진중공업 소유 토지 현황 및 개발이익 환수규모와 개발이익 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업용지 재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해 한진중공업 부지 및 다음 안건으로 논의될 풍산금속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와 특혜시비가 심화되지 아니하도록 면밀한 환수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 556번지 일원, 서구 원창동 394번지 일원- 검토보고서

전체 내용을 보면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세 건 다? 분리해서 꼭 설명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개발이익 환수 지가차액이라든가 토지면적 지가차액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정성이 담보돼서 사실은 제대로 환수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항배후부지는 결국 한진그룹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 한진중공업 땅이죠.

그런데 실제 조성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에 대한 것이 반영된 것이 지가차액이 576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보다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용도전환해 주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셔서 차액이라든가 개발환수에 대한 그런 이행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단순 검토한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인천시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네.

특별히 도시관리국으로 보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재원이 부족한 인천시에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지가차액에 대한 그런 환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국장님이 관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이걸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금액을 받는 것으로 도로 및 각종 공공시설과 그 다음에 공공청사 및 주차장 부지로 저희가 계획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 감사원 감사 시에는 너무 많이 받았다고 지금 지적을 사실은 받고 저희 담당 관계자들은 감사원에 수시로 올라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아서 사실은 그리고 우리 시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소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이니까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러한 자세가 가미된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공업지역 해제지역하고 그리고 지정지역이 이 평수가 지금 현재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네요?

딱 맞아떨어뜨리는 것이 저희는 총량범위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토지가 딱 맞아떨어질 수는 사실 없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맞춘 겁니다.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그 북항배후부지, 그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 한진중공업 땅의 일부 개발 인허가를 해 주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북항배후부지 지금 현재 매각하려고 내놓은 거.

지금 인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변경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게 매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 매각했습니다.

일부 매각했나요? 한 얼마나 매각했나요?

지금 한 필지지만 15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매각금액이 한 1,8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1,800억 중에 15억짜리 하나 매각한 거죠? 157억? 150억? 한 10% 정도 매각이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것도 애초에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그리고 가격을 또 이렇게 조정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다가 분할을 했죠. 쪼가리로 냈잖아요.

네, 그런데 4회에 유찰이 됐다가 금년부터 막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다 여기 신은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이나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유동성 자금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대로 잘 안 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북항배후부지 같은 경우에 매각을 하려고 상당 기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10% 정도밖에 매각이 안 된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시에 이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해서 실제로 기부채납 받는 그것과 시장 상황과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그 금액은 이렇게 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산정된 금액에 기부채납 받는 것을 몇 퍼센티지 정도 받나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래는 못 받도록 되어 있죠, 사실은. 공공시설 이외에는 사실은 기여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상당한 지가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여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해서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관행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법적으로 기준이 정확하게 몇 %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그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인 기준이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은 다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항배후부지는 전체 상승하는 금액의 몇 %를 받은 건가요?

이번에 해 준 건 72.4%입니다, 지가차익의.

북항배후부지는 받을 때에 몇 % 정도 받은 건가요? 지금 매각하려고 내놓은 거.

기존에 받았던 거요?

네, 기존에 받았던 거.

일전에 받았던 총 면적은 45만 6,000㎡입니다. 그중에 가용용지가 13만 3,804㎡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는 50%를 받고 준공업지역에는 26.4%를 받아서 일반상업지역은 5만 7,852㎡, 준공업지역은 7만 5,952㎡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쭉 이렇게 하면 지금 계산이 안 되잖아요.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서 한진중공업이 그 이익이 생기는 그 금액의 몇 %로 산정을 해서 북항배후부지 그 기부채납을 받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산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러한 것들을 전부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다가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지가차익을 고려해서 나머지 공공청사나 이런 것들로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거꾸로 역산을 해 보면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적정선을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72.4% 정도, 환수이익금의 72.4% 정도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북항배후부지 그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 적용한 %가 몇 % 정도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서 생기는 지가이익에 대해서 토지로 제공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받게 되어 있지만 받았잖아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용도지역에 따라서 기반시설 용량이 다르듯이 상업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는 15%에서 25%, 주거지역에서는 15%에서 20% 도로용량이 차지하듯이…….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사실은 있지 않고 다만 최근에 북항배후부지 지금 말씀하신 1,800억 상당의 기여를 받았는데 그게 첫 번째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나머지 기타 지역에서 저희가 기여를 받은 상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북항배후부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매각이 매수자가 있어야 그걸 매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한 그 금액이 시장상황에 맞는 적정한 금액이었다고 그러면 이게 거래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매수자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 이 가격이 시장상황에 형성된 그 가격보다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4회 유찰됐던 상황이 부동산 시장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157억 정도 매각이 됐다는 상황은 부동산 경기가 막 다시 정점을 찍고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데는 개개인입니다, 사실은. 개개인이 살고 있는, 사실은 현실화시켜 주는 기존에 이미 주거지역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가상승요인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할 수 없고 해서도 또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한진중공업 땅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하지만 지가상승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 까 기업으로부터는 좀 기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서로 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계획된 계양구 효성동 일원 풍산금속의 공업용지를 북항배후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공업지역 해제지역인 풍산금속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산금속의 공업지역은 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에 자연녹지지역 7만 9,278㎡에 재배치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추진경위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 재배치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15년 2월 16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ㆍ공고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산금속 개발이익 환수내역입니다. 풍산금속 부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양구에서 입안하여 결정ㆍ신청한 사항입니다.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도로ㆍ공원 조성 1만 5,145.6㎡, 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115억원 상당을 기부채납하여 부지면적의 31.2%를 기부채납하는 안입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공업지역 위치 변경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7만 9,278㎡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4쪽입니다. 현재의 용도지역도로 빨간 점선 안의 연두색 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변경 후 용도지역도로 빨간 점선 안에 보라색 부분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사항입니다. 2015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 공고ㆍ열람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시 도로과에서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량을 감안한 도로용량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공업지역 해제지역은 건폐율ㆍ용적률 등이 하향조정되고 공업지역 지정지역은 도시계획시설 항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용도 등이 조성기업으로 기 확정되어 있어 도로용량이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원안과 같이 의결을 같이 해 주시면 4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 중의 하나인 풍산금속 공업용지를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법에 따라 북항배후부지로 재배치함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풍산금속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종전부터 일자리 감소 등의 지역경제 측면 및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의 가능성과 해당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많은 관심을 불러온 사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풍산금속의 강화산업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공장규모 등 이전계획, 해당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따라 현재 신청된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기준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구체적인 공공기여 규모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향후 해당부지 건축계획에 대한 주민 및 해당 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최종적인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지가차익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환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최소하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 강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검토보고서

여기 풍산금속이라고 하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1차 금속인데요. 업종은 제조ㆍ도매 정도고요. 종목은 철, 합금, 기타 특수금속 현재 부지면적은 6만 8,944㎡고요. 건물면적이 3만 6,192㎡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알 이런 것도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하는 그 위치가 어디?

강화산단.

강화산단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네.

지금 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이거는 자연녹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공업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죠, 풍산금속 부지가.

그러니까 제가 홀딩이 되는데 풍산금속은 효성동에 현재 있는 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거고 이것을 지금 해제를 하면서 석남동 일원을 그러니까 이게 공업지역 해제를 하면서 공업지역 지정을 석남동 655-3번지 일원에 지정을 하는 그런 건이잖아요.

아니, 아까 도면 5쪽을 보시면 북항 쪽에 빨간 2점 세 선이 있죠? 그 안에 공업지역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건 국토부 토지입니다.

오늘 여기 도시관리국 현재 일을 하면서 서북부 지역으로 이 지도가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효성동 이쪽 공업지역이 해제가 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북항배후부지 근처에 자연녹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그것도 규모가 상당히 현재 크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다루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서구 석남동 자연녹지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자연녹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거기에 공업지역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일대가 좀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자연녹지보다는 공업지역이 들어오면 환경에 영향을 미친가요?

용도지역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은 따로 세운 게 있나요?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그렇게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쪽 지역은 실제로 항만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에 맞는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공업지역은 총량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해제하는 지역을 벗겨내고 그것을 다른 데다 지정하지 않으면 그 공업용지 면적만큼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에. 그래서 어디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결정하기 합리적인 데가 결국은 현재 공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항만지역 등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연녹지를 벗겨내면 그만큼 자연녹지가 줄어드는 건데 이것은 총량제가 없나요, 여기에?

없습니다.

자연녹지는 공업지역으로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공업지역은 총량제가 있어서 그 면적만큼 정해져 있고 그 면적을 이 용도 변경했을 때 다른 데에 그만큼 이렇게 공업지역을 그 면적만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연녹지는 아무데나 그런 총량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서구 쪽에 산단도 많고 서부산업단지도 많고 그 뒤쪽으로 고물상들이 난립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특화단지로 해 가지고 또 단지를 만들고 또 검단 그 위로 이렇게 가면 검단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폐기물 업체라든지 환경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공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 원창동 일원에 이걸 이렇게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간다고 그러면 서구 쪽에는 현재 SK석유화학이라든지 원창동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쪽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민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또 원창동 쪽에 공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공장들이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업지역으로 결정하는 북항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항만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만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는 사실 자연녹지로써의 용도는 맞지 않죠.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네 개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 중에 자연녹지는 결국은 주거로 가든 상업으로 가든 공업으로 가든 그렇게 가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항만…….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들어올 수 있는 그 업체가 제한적이죠?

항만지구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데 그것을 현재 다 풀어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현재 항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똑같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변경이 되죠. 항만은 물류라든지…….

항만이라는 것은 용도지구에 속하고요. 용도지역에는 네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안에 또 세분이 됩니다. 주거지역은 1, 2, 3종, 상업지역은 일반, 중심 뭐 이렇게 쭉 나누어지는데 용도지역하고 지구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안에 어떤 지구를 결정하는데 용도지역을 위배해서 지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용도지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지역 안에 항만지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위계가 용도지역이 먼저고 그 밑에 지구 그 밑에 시설 이런 식으로 위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이 결정된 지역은 사실은 용도지역을 분리하게 된다면 자연녹지가 아니고 공업지역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면 지금 효성동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그 공장들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는 있죠.

그러면 현재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상태, 항만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런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항만지구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면 효성동 일원에 있는 그 공장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자연녹지지역을 용도변경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현재 항만지구에 그런 공장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해제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업지구로 지정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항만지구 안에 현재 거의 공장이 못 들어가죠?

공장 들어갈 수 있죠, 항만지구 안에. 지금 자연녹지지역하고요. 공업지역 어차피 항만지구 안에 자연녹지지역하고 공업지역의 차이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달라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달라지고 연면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 안에는 그 건축면적이 그 전체면적의 20% 내에 이렇게 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국장님 여기 이것이 사실 서북부지역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명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연녹지 안에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것은 건축면적이 전체면적의 20%까지 가능하죠?

네.

그러면 공업지역은 몇 %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건폐율 20%, 용적률 80%해서 공업지역으로 하려면 70%, 350%까지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네, 그것이 바뀌는 거고 어차피 항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만지구 안에는 별달리 바뀌어지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용적률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공장 규모라든지 이것이 자연녹지일 때는 이것이 전체면적의 한 20%밖에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잘 못 갑니다. 그렇지만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이 조건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장들이 입점들을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해제를 하면 여기는 공장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앞으로 공장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요. 아무래도 활발해지니까 모든 부분이 자유로워지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 특히 원창동, 지금 SK화학이 원창동에 있죠?

네.

그 뒤쪽이잖아요, 지금 이것 풀자고 하는 거가?

아래쪽이죠.

그것이 지금 21개 단체가 그러니까 구성된 그 SK화학대책위 21개가 지금 구성이 돼서 매일 집회를 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못 살겠다고. 그런데 그 뒤쪽에 공업지역을 또 지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됐는지 그리고 또 수도권매립지하며 상당히 이쪽에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이렇게 발생돼 있는 상황에서 그쪽을 또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장들이 입점을 하게 한다. 그리고 서구 쪽에 금속과 관련해 가지고 금속도금업체들, 도금업체가 상당히 여기 그 도금업체는 환경 분야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자체 정화를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이쪽에가. 폐기물 업체도 많고. 이 부분 검토가 됐는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지금 이쪽 항만지구에 공업지역을 재배치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정도의 1차 산업 뭐 금속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배제 시켜놨으니까 그런 걱정은 사실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애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가도록 사실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항만지구 안에서는 주로 산업 경제활동이 조선 및 선박 관련 제조와 수리시설, 수산물가공제조시설, 도시형공장 또 기존공장의 증ㆍ개축은 허용합니다마는 나머지 공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공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 염려를 하는 것은 이것이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됐던 거니까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있었던 것을, 뭐 그때 계획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2025에 이것이 반영이 돼서 그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 주는 그쪽 일대가 주민들 생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때하고. 2025계획을 세울 때 하고 지금 하고 그것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뭐 수도권매립지 얘기도 없었고 SK 얘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바뀐 상황에서 이 부분이 지역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 용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공업지역을 재배치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량이 있기 때문에 재배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제되는 공업지역 물량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당연히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산업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경제활동이 집적되는 곳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것이 예전부터 뭐 2025기본계획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이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주변이 서구에 주거정주환경이 달라지고 점점 공업형태에서 주거형태로 바꾸어지고 있는 도시현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산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 도시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이 대부분이 다 용도지역변경과 관련된 안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중에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고 다만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어떤 개발이익이라든가 공공에 기여하는 공공성에 대한 기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부분이 다 서구하고 계양구 쪽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은 차타고 다니면서 얼핏 보고 그랬지만 내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구청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풍산금속 그 부지와 관련해서 구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고요. 계양구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했고 거기에 또 기여방안까지 같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 질의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됐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풍산금속하고는 별개로…….

그래요. 그러면 특별한 구청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이 없었다 이것이죠?

네, 주민 민원은 없었고요. 구청의 의견 다 반영된 계획안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도지역 변경함으로써 지가 상승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또 개발이익에 대한 어떤 산정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기준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더 많은 어떤 지가 상승이라든가 개발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해서 함께 향후에 좀 더 벌어질 그런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좀 약간 더 해서 상향되는 방향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을 통해서는 보통 50%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43.7%가 평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풍산금속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기반시설이 사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이.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풍산금속이 공동주택 1,400세대, 판매시설 2만 1,450㎡, 오피스텔 78실 규모로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감정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곧 하게 되면 거기에 적정한 기여방안을 좀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 블록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본인 토지만 나가는 거고요. 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지금 조성하지는 않아요, 풍산 이전지가. 기반시설은 아니고 그냥 일반기업만 있습니다.

지금 풍산금속이 2013년 12월 25일날 강화산단의 공장부지 취득을 완료했고요. 2016년에는 건축 연면적 2만 9,000㎡에 달하는 5개동 공장을 신축 완료하고 2017년 12월까지 최종설비 이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2017년 12월 이후입니다. 그때 맞춰서…….

네, 토론 좀.

손철운 위원입니다. 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연관된 사항으로 유사사업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규모와 풍산금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여 정도를 비교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 등 합리적 수준의 환수여부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이 건 풍산금속 도시개발사업은 효성동 주민들의 숙원 그리고 가장 열망하는 도시개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해서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계양구 작전동 149-1번지 일원과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공업지역 해제지역 검토기준, 주요골자, 추진경위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계획된 계양구 작전동 일원의 공업용지를 북항배후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재배치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계양구 작전동 일원의 공업지역 해제지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로 주거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계양구 작전동 일원의 공업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세분 검토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결정매뉴얼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쪽, 용도지역 변경 주요골자입니다. 공업지역 해제지역 2만 5,716㎡는 다세대 연립 등 중층주택이 입지한 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별 세부내용은 안건 유인물 참고사항 9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제되는 공업지역은 북항배후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재배치할 계획이며 2만 3,260㎡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3쪽,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추진경위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 재배치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15년 2월 16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ㆍ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사항입니다. 공업지역 해제지역은 건폐율ㆍ용적률 (70/400% → 60/250%) 등이 다운되고 용도지역 현실화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개발이익 환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공업지역 지정지역은 김연옥 외 27인이 소유한 부지로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로부지 7,300㎡ 변경되는 면적의 31.4%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4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공업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항으로 공업지역 위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반영을 위해 준공업지역 2만 5,716㎡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5쪽, 현재의 용도지역도로 빨간 점선 안의 보라색 부분이 변경대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6쪽, 변경 후 용도지역도로 빨간 점선 안의 밝은 노랑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7쪽, 공업지역 지정지역에 대한 결정조서로 자연녹지지역 2만 3,260㎡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8쪽, 현재의 용도지역 결정도로 빨간 점선 안의 연두색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9쪽, 변경 후 용도지역 결정도로 빨간 점선 안의 보라색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2015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 공고ㆍ열람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시 도로과에서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량을 감안한 도로용량에 대하여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공업지역 해제지역은 건폐율, 용적률 등이 하향 조정되고 공업지역 지정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용도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되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원안과 의견을 같이해 주시면 4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동 149-1번지 일원 공업용지를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법에 따라 북항배후부지로 재배치함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건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항은 제2호 안건의 검토의견을 대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작전동 149-1번지 일원,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 검토보고서

네.

공업지역 해제하는 면적하고 그리고 지정하는 면적 차이가 한 2,400㎡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 이게 공업지역을 해제했을 때에 다시 지정하는 그 평수와 맞지 않을 때 총량제에 의해 가지고 이 평수만큼은, 인천시 공업지역에서 이 평수만큼은 총량에서 없어지는 거죠?

네, 손실됩니다.

손실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니, 재배치를 할 때 딱 떨어지게, 면적이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어디나. 그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게 줄여서는 할 수 있지만 총량제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늘려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한번 줄어든 것은 다시 이렇게 회생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한 거니까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는 배치하면서.

그렇게 따져도 이게 한 800평 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계양구 효성동 225-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계획된 계양구 효성동 일원의 공업용지를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재배치하고 계양구 효성동 일원의 공업지역 해제지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로 주거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계양구 효성동 일원의 공업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세분 검토기준은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결정 매뉴얼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골자입니다. 공업지역 해제지역 6만 214㎡는 풍림아파트와 작전역세권 범위에 포함된 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해제되는 공업지역은 서부자원순환특화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산업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별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추진경위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 재배치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15년 2월 16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ㆍ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공업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항으로 공업지역 위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반영을 위해 준공업지역 6만 214㎡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 현재의 용도지역도로 빨간 점선 안의 보라색 부분이 대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5쪽, 변경 후 용도지역도로 빨간 점선 안의 진한 노랑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6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2015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 공고ㆍ열람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시 도로과에서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량을 감안한 도로용량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측의 태림연립, 성지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준공업지역을 해제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공업지역 해제지역은 건폐율, 용적률 등이 하향 조정되고 공업지역 지정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감안하여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업지역 해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지역 면적에 맞게 해제지역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태림연립 부지 등은 향후 공업지역 재배치 시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원안과 의견을 같이해 주시면 4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25-1번지 일원 공업용지를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법에 따라 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추진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건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업용지 이전부지인 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이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토지의 효용가치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 225-1번지 일원- 검토보고서

지금 서구 경서동 372-3번지 일대가 진텍엔지니어링하고 대도산업사 이런 업체가 들어와 있는 데죠, 여기가?

네.

지금 이 사업체 외에 심의할 때의 이게 32개 업체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들어와 있는 업체가 30개 업체로 파악된 데죠, 이게?

네,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특화단지로 조성을 하게 되면 여기가 전부 난립되어 있는 고물상들을 양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양성화시키고 지금 현재 이 땅은 어디 땅인가요, 이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땅이에요?

네.

그런데 이쪽이 위치를 이렇게 보면 북인천IC, 영종대교 건너가기 전 북인천IC 가기 전에 우측에 그 일대잖아요. 매립지 바로 옆이죠? 이게.

네.

그런데 이게 2025도시기본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5도시기본계획을 연구 토대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우는 건데 지금 그쪽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그리고 거기 드림파크 조성이라고 하는 비즈포스트그룹이 거기에 드림파크를 조성하겠다하는 설명회도 하고 MOU 체결 단계에 있는 걸로, MOU 체결했죠? MOU 체결은 하고 MOA 계약단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바로 옆에 드림파크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러면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혐오시설로 바뀌는 것 아닌가요? 주변에 근린시설들이 깔려있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매립지하니까 혐오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드림파크 들어오면 근린시설로 바뀐다고 했을 때 이게 나중에 이 고물상들 갖다가 특화단지로 이렇게 양성화시켜줬을 때 중ㆍ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혐오시설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는 나중에 이것을 걷어내려고 그러면 지금 상태보다도 나중에는 그것을 이렇게 걷어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한번 결정이 되면 재배치는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3개 업체가 한 30여년 전부터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그걸 쉽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성화 차원인데 어쨌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4년 12월에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심의를 완료할 때는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고 일단 산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그동안 오염 배출시설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배출했었는데 그러한 것도 다 제대로 갖추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득도 있고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매립지의 향후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해서는 향후에 완충지대를 설치한다든가 이후에 또 패턴 상황을 고려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은 공공기여를 향후에 받을 계획입니다. 왜냐면 지금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구지정 및 실시절차 시에 기반시설하고 토지이용계획도 지금 그려 갖고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저희가 기반시설하고 기여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은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저희한테 쉽게 얘기하면 그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그림을 보고 기반시설 등 향후 기여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저희는 그쪽 지역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총 43.7% 정도 기반시설이 되는데 이 부분에 기반시설은 지금 현재 보면 한 31%를 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기여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실시계획인가 과정도 차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업지역 재배치 관련, 일단 저쪽에서 떼어내면 어디다 붙여야 되거든요. 안 붙이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붙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형식입니다.

시행자가 아마 조합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33개 업체죠. 그 조합을 구성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도록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산업, 산입법에 따라서 기부채납 기준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가차액의 20%를 환수하는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지가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환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계획면적은 3만 8,097㎡로써 목재, 나무, 펄프 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 비금속, 1차 금속제조업이 있고 금속가공 제조, 전기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그렇게 돼 있고요.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해양수산부 부지인데 이 해양수산부 부지에 지금 현재 33개 업체가 임대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점용료도 내고 여러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게 허가가 난 지역인가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불법 영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합법화시켜 주는 거네요?

네.

불법으로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행처럼 주저앉아서 불법으로 해 왔는데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언급이 됐나요? 아니면 단지…….

아직 의회 의견청취부터 먼저고요, 절차가요. 도시계획에는 의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이렇다고 저희가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 심의는 또 다시 한번 더 열리는 거네요?

네, 해야 됩니다.

1차 심의는 여기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산업입지화는 개발법에 따라서 심의만 완료한 겁니다.

의회 청취를 듣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가게 되고.

심의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때 기부채납하는 그것도 같이 논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도 용도지역만 바뀌게 되고 실시계획 인가 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허가가 이렇게 다 나고 난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이게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조합 구성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하면서 그리고 특히 그 안에 불법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조합 구성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부채납하는 것을, 그 기부채납하는 거가 딱 금액이 몇 %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조합과 나중에 집행부가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는 어떤 몇 %의 기부채납하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톡툭툭 해 가지고 진행이 돼 버렸어요.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그게 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아니, 지금 현재 이게 통과할 것 다 통과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합법화되고,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양보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의견 청취하는 것은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되는 것이 아까 처음에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벗기면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안 붙이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재배치에 관한 문제를 이번에 거론하고 차후에 이게 실시계획이 담겨지면 지구단위계획까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분명히 또 거론이 됩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아니, 의회에는 의견 청취가 없죠, 그때는. 의회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기여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서 어떻게 검토를 했다라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죠, 절차는.

지금 그게 해수부 땅이 자연녹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해수부에서 조합으로 땅을 넘기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연녹지로 돼 있고 해수부 땅이고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감평해서 정하는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에 지가가 상당히 지금 현재 낮게 책정이 돼 있을 텐데 이걸 공업지구로 딱 바꾸면 지금 북항 배후부지나 검단산업단지 이쪽에 형성돼 있는 가격만큼 시세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가격이 폭등을 하는 그런,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지가가 폭등을 하고 또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그러면 혜택들이 많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어지는 혜택만큼 그걸 시에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김금용 위원장님이 강구를 해 보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도 같이…….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 3-25호선 외 1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28일 제218회 정례회 시 보고한 결과 광로 3-25호선 외 1개 노선에 대한 축소가 권고되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18회 정례회 시 보고하여 해제 권고하신 사항과 같이 검단산업단지 외곽의 광로 3-25호선의 폭원 40m를 20m로, 강화군 내가면의 대로 3-1호선 폭원 25m를 12m로 축소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람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구청에서 광로 3-25호선의 폭원 축소는 주변 지역 장래 개발 등 교통수요 충족 여부를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교통수요 및 용량 분석결과 적정 시설규모는 폭원 20m, 4차로로 분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리 시의회 축소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지 여건 및 교통량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관할 서구청에서 광로 3-25호선의 축소는 검단일반 산업단지 주변 추가 개발 및 인접 시계 연결도로 확충 등 향후 교통수요 충족 여부를 검토 후 결정하자는 의견이나 현재 시점에서 폭원을 20m로 축소하여도 교통량 처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25호선 외 1) 결정(변경)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광로 3-25 외 1개 노선, 1개 노선은 강화 쪽이죠?

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12m로 돼 있고 그게 휘어져 가는 것을 산비탈로 해 가지고 직선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죠? 이것은.

강화 것을요?

네, 강화 건.

강화, 네, 그렇습니다. 우회에 관한 노선을.

강화 건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단 일반산업단지 이 도로가 뒤에 검단천 개천 옆으로 도로가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이게 해안도로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3-24호선이 이게 폭 40m로 돼 있죠?

네.

40m로 돼 있나요, 이게?

계획, 계획이.

3-24호선.

뭐 대 3-114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3-24호선. 제가 여기 지도 보니까…….

아, 3-24호선은 같은 폭원 20m, 가만 있어봐…….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 3-25호선은 폭원 40m인데 거기 대 3-59호선 하고 연결돼서 끊어지는 도로입니다, 연결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3-24호선과 3-25호선이 이게 연결될 도로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가 중간에 이렇게 뚝 끊어져 있잖아요, 이게.

네.

연결시켜야 되는 도로죠? 이게.

이게 이제 도로과 의견을 청취했는데 도로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연결까지.

그러니까 이 도로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가다가 끊어지면 장기적으로 그걸 연결해서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뚫고 나가고 바다가 막히면 못 나가는 거지만 산이 막히면 터널도 뚫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국토 계획을 도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이 도면을 보면 3-24호나 3-25호라고 하는 것은 이 3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 도로 표시잖아요, 이게. 도로의…….

폭원입니다, 폭원. 앞에 있는 것은 폭원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넘버죠.

넘버인데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면 42번 도로 몇 번 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듯이 그 도로는 쭉 이렇게 42번 하면 42번이 쭉 뭐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3-25하고 3-24가 연결되는 도로라고 봐야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도로 도면을 이렇게 보면 이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3-24와 3-25는 중간에 도면상으로는 지금 표시가 되지만 계획도로고 이게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40m로 쭉 오다가 20m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도로가 40m로 쭉 오다가 이게 20m로 폭이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량 수요하고 교통량 분석을 해 봤는데 20m 4차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사실 그 도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광 3-25호선은 결국은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굳이 교통 용량을 전문으로 전문가가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봐도 사실은 교통량이 많지 않을 걸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난해 의회에서 축소하도록 권고가 되었던 사항을 저희가 이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검토 후에 결정하자고 의견을 냈어요.

도로는 폭원이 넓을수록 사실은 좋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금 신설하고 확장 계획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차원에서 보면 10년이 지나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의회에서 검토돼야 되고 2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아예. 어차피 불투명하다면 적정 용량에 맞게 결정하고 개설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검단산업단지는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여기 도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빨간 그림인데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검단천 옆으로 지금 도로망인데 이 검단천 너머까지 2단계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그러면 검단산업단지 2단계 사업을 하면 여기에 공장들이 전부 입점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검단천을 넘어가는 도로는요. 김포 학운3일반산업단지로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가 있고…….

아니아니, 잠시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도 보면 검단천 너머까지 검단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수립돼 있는 지역입니다.

너머까지, 너머는 바로 김포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을 수용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서 산업단지 개발하는 건데 지금 도시공사 얘기를 들어 보면 검단천 너머까지 하려고 그러면 여기 교량도 개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단천 안쪽까지만, 검단천을 넘어가지 않고 안쪽까지만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그 너머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기반공사 적게 들어가는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검단천 안쪽까지는 공장들이 입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20m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면 그러면 검단산업단지 2단계 사업을 할 때 이 도로는 그냥 20m로 결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장들이 입점을 다 했을 때 이 도로 가지고 수용이 될 것인지 사실 20m 하면 왕복 4차선 도로잖아요?

네.

왕복 4차선 하면 산업단지 안에 주도로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연결도로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20m는 상당히 폭이 좀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33년을 목표연도로 지금 일일 기준일교통량을 산출해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2033년 기준일교통량은 3만 872대로 왕복 차로수 4차로 폭원 20m가 적정한 것으로 최종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연도를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이 3단 확장 계획까지 포함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업단지 그러니까 검단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여기에 공장들이 입점한 걸 감안해 가지고 교통량 분석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없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네.

저는 오늘 조례에 대한 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이후에 느꼈던 것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자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을 우리 공식 석상에서 제안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 이 자리에 몇 년 만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연말에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지만 지난 3개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2대 현안을 모두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공사가 한 8조 3,000억의 부채를 지고 있고 또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도시재생, 도시발전이라는 2대 현안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초 업무보고 후에 장기간 업무진행 상태 미파악하는 사항이 지금 연중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개진, 관심제고, 정보 교환 등을 하고 대다수 인천시민의 하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안은 격주제로 우리 도시관리국과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물론 주 대상은 도시관리국이지만 기타 도시공사나 교통공사, 건설교통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국은 격주제로 만나고 사이사이에 기타 부서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초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에는 새로운 향상된 조직과 예산확보 등 구체화된 도시발전의 가시적 효과 및 결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8개월간 느낀 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맡은 일에 대한 열정과 전문 지식이 필수적이고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세월 그리고 계속 하락되는 상대적 평가 등 낙후지역에 대한 애정이 현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월달에 서울시에서는 27건의 도시재생 지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신문에 낸 규제 완화 제도 그것을 제가 보고 또 자세한 자료를 얻은 결과 우리 인천시에서도 일곱 군데 규제 완화 지역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집행부의 생각이고 우리 특히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다 서구, 남구, 부평, 중ㆍ동구 대표적인 구도심의 위원님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보다도 조금 더 몇 개 더 선정이 돼야 되고 물론 연차적으로 총 60만평이 대상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좀 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속기록을 꼭 남긴다기보다도 자주 간담회를 해서 자주 봐야 정도 들고 때로는 언성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인천시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도시재생특별법 재생에 대한 그런 책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결과 서울은 1급이 도시재생본부장을 하고 있고 부산은 창조도시국으로 명명하고 대구는 도시재창조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마지막 제언이 뭐냐면 인천도 총괄 조정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 직할 조직의 2급 체제인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언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어쨌거나 2급으로 향상된 조직을 구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도시발전이 지금보다는 더 구체화해야 된다 그것을 공통 목표로 해서 조금 번거로우실지는 몰라도 큰 부담감 없는 상태에서 자주 시 집행부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자주 뵙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인천시에 현안된 모든 문제를 상의드리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사실은 반갑습니다, 저는. 그런 기회로 자주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삼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말씀하신 입지 규제 최소 지구도 좀 더 폭넓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수시로 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