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신정철·정명희·박인대·박중묵·김영욱·강무길·진남일·오은택·황보승희·이진수·손상용 의원 찬성) TOP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원 수석전문위원 허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정혁신본부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여기 용역보고서가 연간 몇 건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심의건수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38건 정도 심의를 했고요, 그중에서 34건의 의결을 봐서 용역비가 편성된 건 27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39억 5,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서 일부 몇 건의 1,000만 원 미만 용역까지 합치면 약 한 40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 홈페이지에 관련 용역 정보가 일부 게재되어 있으나 이번 전면 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하는 기준에서 보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현재의 관리실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진영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대표발의를 좀 해 주셨고 다행인 것은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프리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용역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특히나 기본적인 선행 용역들의 연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조례 제정 이전부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용역의 사후관리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는 단순히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2,000만 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심의대상으로 구성해 놓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확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용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액 국비나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전산, 임상연구라든지 단순 반복적인 설문 그다음에 기타 이런 1,000만 원 미만 용역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 시의 시비가 안 들어간다라든지 공개를 해서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들 자체가 또 조금 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적용범위를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 학술용역관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매년 발주되는 용역보고서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시 예산이 투입된 용역보고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학술용역심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방금 연간 약 40억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국비 제외한?

예.

전액 시비가 대략 한 40억 정도 소요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물론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마는 그런 어떤 용역이 그간에 있어서는 평가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됐다, 그죠? 그거를 보완하는 취지에 지금 우리 김진영 의원 발의가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평가관리가 체계적으로 좀 덜 됐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영 의원님한테 오늘 토의시간이니까 간단히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김진영 의원님 생각은 그간의 우리 용역이 평가나 사후관리가 잘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올린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용역이 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까?

조정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부산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작년 9월과,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참여를 했는데 그 2회 동안 심의한 학술용역과제가 3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참석하고 14회 학술용역과제를 심의하고 난 뒤에 한 3시간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시정의 중요한 방향이 될 용역을 심의를 하는데 너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심의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고 또 행안부에서 프리즘이라는 그 용역을 이렇게 매년 올리도록 과제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리뷰를 해 보니까 우리 부산시는 2011년부터 과제용역 등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매년 이래 중요한 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용역이 이렇게 허술하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고 공교롭게 다음 해에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예술인복지법과 관련된 부산예술인 복지실태조사와 그와 관련된 그분들의 복지 개선에 관한 용역이 두 건이 동시에 따로 분리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한 건은 5,000만 원이고 한 건은 1억 정도 되었는데 이거는 상위법 근거가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각 분리발주를 하였고 용역금액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분리발주 될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물론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통합으로 용역이 발주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아마 사후에 좀 미리 이렇게 검증이 되어서 과제로 선정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평가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요 안에 있는 중에?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 좀 그런 체계적인 리스트라든지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요 앞전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례명에 담았고요. 그 부분은 운영상에 조금 반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평가에 관한 부분은 따로 좀 운영을, 운영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는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담지를 못했나요?

예, 완전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어떤 포괄적이라도 짚어야 될 부분은 담겨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개정안 조례 안에 제가 몇 조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5조 보면 학술용역결과의 평가라고 해서 종료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중간에 평가담당관을, 용역에 담당관을 지정해서 그런 진행 부분에 대한 보고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사후에 보고 그다음에 총괄보고는 저희 혁신본부에서 시의회 보고토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리나 평가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내용을 넣어 놓으셨고요, 그 외에도 이거와 상관없이도 기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계속 실무적으로 저희가 요 본래의 조례 취지에 맞게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김진영 의원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그렇다면 이 입법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이 담보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25조부터 26조, 27조, 28조에 보면 디테일한 사항은 뭐 조금 위원님 주신 의견에 부합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성과점검 결과보고서라는 걸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그 내용까지 담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적용제외대상에 굳이 그 국비라든지 기금으로서 시행하는 용역,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외를 굳이 해야 되나요?

국비 같은 부분들 제외대상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리된 부분들이 더러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 국회, 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은 평가하지 마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법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저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법령에 관련되는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행안부 표준안에서 내려온 바에 의하면 저희가 따로 그 연구조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 적용을 아니 하는 그런 표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 국비를 가지고 용역하는 것은 평가를 못하도록 하는 안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정말로 입법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은.

일단 국비나 이런 부분들 내려올 때는 중앙부처에서 이미 기존에 심의를 하고 저희들 국비가 내시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심의를 받은 내용을 다시 저희가 심의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때는…

아니, 본부장님! 제 말씀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취지는 확보된 예산이나 기금을 가지고 실시한 용역에 대한 결과가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가의 여부를 김진영 의원이 담고자 하는 이 조례안에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 취지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비를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자체를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면 국비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혈세다.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비는 그런 용역을 한 이후에 평가나 사후관리는 안 해도 되는가? 그런 측면에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방금도 말씀드린 사전에 국비를 내리기 전에는 용역심의를 하고요, 평가결과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공개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중복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 부분은 김진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은 저희 순수 시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부서에, 다른 데서 관리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소홀히 해 왔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 제안을 하신 거고 아마 배제조항들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미 그러한 국비들 사전, 사후에 대해서 심의나 평가관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시행한 용역에 대해서 따로 부산시에서 사후관리평가를 안 해도 된다. 이게 말 그대로 국비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한 것은 부산시 관련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부산시사업이고 또 부산시와 관계된 현안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국비 용역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우리 광역시나 기초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용역도 있지만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선 쉽게 이야기해서 기초단체까지 지역주민들의 이런 의견 수렴과정을 사실은 굉장히 생략을 하고 좀 일방주도식의 용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허다해요. 뭐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들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또 지엽적인 문제까지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거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실제 국비 가지고 하는 용역 중에서 그거를 마치 중앙부처가 또는 일방적인 용역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도 사실 제가 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표준안과 달리 우리 광역시에서 어차피 이런 좋은 조례안을 담고자 한다면 김진영 의원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될 수 있으면 좀 더 제가 볼 때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안들이나 여러 가지 안들에 따라서 비공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산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가 거의 유사하게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에서 뭐 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평가결과의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안들입니다, 지금. 다만, 이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내려온 용역들의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발주처의 입장들을 위주로 끌어갔던 용역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용역결과의 공개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발주를 중앙부처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예, 담당하는 쪽이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부산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직접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도출하잖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부산시나 또는 우리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제대로 항변을 하지 못하는, 또 제대로 담지 못하는 내용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에서 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용역이라도 최소한 이 입법취지에 담으면 입법정신에 제가 볼 때 좀 더 부합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잠시 지금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26조 학술용역결과의 공개에 관련해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적용제외대상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진영 의원이 담고자 하는 이 입법정신을 저는 존중하고 상당 부분 지금 동의를 하는 입장이에요, 베이직은. 그렇다면 굳이 학술용역의 적용범위에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도 함께 담으면 그동안에 용역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가 좀 더 철저해지는 정신을, 입법정신에 더 부합되겠다 이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지금 제외조항은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에서 시행하는 용역이라 되어서 이미 중앙부처 사전심의를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평가결과나 아까 걱정하셨던, 우려하셨던 용역의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26조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법률에서 금지를 하고 있다라든지 국가안보와 관련된다든지 뭐 아니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무슨 공개될 경우에 부동산투기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비 또는 국가 전액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이미 사전심의를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국비로 다했다 하더라도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면 공개를 할 수 있고 공개를 할,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조금 해소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잠깐만, 내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예.

우리 본부장님, 본 위원 질의취지를 일부분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비를 기금을 가지고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사전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만 그 시행된 용역에 대해서도 사후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포함되면 안 좋겠느냐는 그 취지입니다. 사전심의를 제가 따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걸 하자는 얘기고, 비공개정보란은 방금 걱정하신 뭐 부동산투기 관련이라든지 기타정보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본 위원 100%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게 외부로 알려져서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한다든지 또는 그래도 이게 일반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도 다 이해한다는 거라. 다만, 국비나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라든지 요 포함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평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할 수 있도록 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 실무자가 그거 한번 답변해 봐요. 내 말이…

아니 아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가 들어오면 사전심의부터 그다음에…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지, 결과물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사전심의부터 관리, 사후평가까지 중앙부처의 용역을 낸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조례에 담아서 실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간섭을 하고 도와주면서 우리 시의 의도를 혹은 우리 시 주민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부분하고 그 내용 자체를 총괄해서 저희가 사후 공개를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일단 영역상 저희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시가 국비나 기금 가지고 시가 용역을 하잖아요? 그 시가 해야 되는 거…

예, 받아서 하기는 합니다.

예산 주체를 국비를 받든지 기금을 받았다는 그거지 용역 주체는 어떻게 보면 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다만 심의를 안 한다 뿐이지 저희 그 하는 거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가지고 100% 시비를 가지고 용역 하는 것은 이 입법취지 안에 지금 포함이 되었고 국비나 기금을 가지고 받아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국가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시의 어떤 영역도 일정 부분 떠나 있는 거고, 그런데 국비나 기금을 받아서 시가 용역을 주체를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여기에 담고자 하는 게 뭐가 잘못 됐냐는 얘기지. 사전심의를 받는 거는 국가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신공항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용역은 이미 사전심의로써 끝난 거고 신공항에 대한 평가는 시가 만약에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 얘기는.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

아, 김진영 의원이 그 부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적당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의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41조, 42조에 그 용역과 관련된 평가와 또 그 공개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국가주도의 용역을 할 경우에는 평가와 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신공항문제는…

아니에요, 신공항 얘기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자치단체별로 용역평가가 상이할 수도 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공항 얘기를 하는 거는 신공항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주도의 용역이다 보면 신공항 주제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 다른 기타 여러 사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굳이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또는 기금을 받아서 시가 용역의 주체가 된다 하면 사전심의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는 거고,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전심의가 됐기 때문에 돈이 내려와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오케이, 인정했고, 내려온 돈을 가지고 시가 용역을 한다면 그러면 주체는 국비나 시비지마는 사실은 용역의 주체는 부산시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담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려서 포함되면 좋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오히려 김진영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내실 있는 입법 취지가 되는 거지.

예, 맞습니다. 맞는데,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지금 질의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3조에 보면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이런 용역들에 대한 평가나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쏙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용역의 주체가 부산시인데 어째서 그게 국가가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돈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지마는 용역의 주체는 부산시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용역 그러니까 국비를 저희가 필요하지마는 돈이 없거나 이후에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용역도 있고요, 다음에 국가에서 필요한데 대상사업지를 연구하는 사업지를 부산으로 둘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행자부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이 학술용역심의 조례안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제안의 개정이유가, 그동안에 우리 조례에서 학술용역심사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평가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풋이 있었는데 제대로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우리 김진영 의원이 생각하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입법취지가 그렇다면 돈을 들여서 조경을 했으면 그 용역을 중복되는 용역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평가나 사후관리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좀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외한 이 용역에서 제외한 대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 놨느냐 하면 전액 국비나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또 기술, 전산, 임상연구 그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관계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1,000만 원 미만인 용역은 또 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 제외대상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우리 본부장하고 저하고 차이가 어떤 얘기냐 하면 국비나 기금을 가지고 한 용역은 이미 사전심의를 받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용역을 국가가 직접 하는, 국가가 용역의 주체가 되어서 하는 용역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겠지마는 담기가 어렵다. 그런데 국비나 기금을 받아서 부산시가 하는 여러 가지 용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금원은 국비나 기금인데 주체가 용역에 대한 주체가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체가 부산시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입법취지에는 당연히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적용대상 제외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 왜 자꾸 말뜻을,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요.

아니,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언해서 드리는 말씀이 오죽하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나 또는 평가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입법취지를 담는다. 나는 이거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가 주체로 한 여러 가지 평가용역 결과가 용역이 현장하고 또는 그 지역의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입장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결과물도 간혹 나오는 경우도 사실 많이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평가가 된다 하면 현장의 목소리, 시민들의 의견도 담겨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이 입법취지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개정이유가.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 기금으로 하는 게 사전심의가 국가에서 이루어지면 사후 거기와 관련된 평가 역시도 국가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예산을 들여서 부산이, 부산시가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용역을 사전심의도 부산이 하고 그와 관련된 사후평가에 대한 것도 우리 부산시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위탁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곧, 각 위탁받은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그 평가를 자치단체가 해 버리면 어느 자치단체가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또 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니죠, 김진영 의원…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또 사전심의만 하고 국가 역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규정에 따라서 평가와 공개원칙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수행만 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발주한 용역에 대한 사후관리문제도 국가차원에서 잘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영 의원님, 그 취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국가가 또는 중앙부처가 직접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조례안에서 사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상위법 우리가 헌법정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헌법정신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근본적인 상위법에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을 수가 없다. 이해가 돼요. 다만, 국가가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자금이 부족하거나 또는 기타 부산시의 일이지마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평가가 된다 하면 용역비도 지원하는 게 현재 입법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담아서 용역을 하는 주체는 중앙부처가 아니고 부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가 하는 용역에 대한 것은 우리 부산시 조례안에 자금은 국가로부터 받았지마는 부산시가 주체로 하는 용역에 대한, 안에 대한 것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데, 거꾸로 우리 부산시가 국가 기금이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 자체의 용역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부에 다시 우리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보증 받기 위한 경우도 거꾸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어떤 용역과 관련돼서 자치단체 어레인지하는 부분은 또 국가차원에서 사후관리 평가와 또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제가 마무리하고 다시 좀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입법안 취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진영 의원이 담고자 하는 입법정신을 저는 존중하고 여기 담고자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상위법하고 그 관련해서 법안을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든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조에 발의하신 김 의원님, 3항에 보면 학술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 과제 담당자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한다, 권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제고가 이 ‘제’ 자가 맞습니까? 다시 생각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높이도록…

더 높이도록…

예, 활용방안을 좀 더,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 담당자에게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조금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취지는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미흡한데? 굉장히 미흡한 건데 제고시키라 이렇게 하면, 이거 맞는 말이냐 이거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거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게 좋겠고, 시간이 좀 나면. 어떤 새로운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취지가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사실 돈이 들어서 정책에 미반영 될 때에 행정력 낭비 부분을 막자는 게 본 취지죠?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항이 27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의미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도 되지 않고 또 예산집행이 결국은 낭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빠져 있지 않느냐? 27조에 바로 이 부분이 3항 정도를 강하게 우리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구도 이상하지만. 여기에 미흡한 경우든 또는 정책 반영도 안 되고,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돈만 용역 줘 놔놓고 필요 없는 용역이 되었을 때 결과물이 그거에 대해서 이 전체의 그게 다, 그걸 하자는 뜻으로 이 조례가 되는 것인데,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 그거를 3항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학술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100% 모든 용역들이 어떤…

아, 그거는 알고 있고, 당연하죠.

예,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검토라든지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의 학술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역이 끝나자마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책상 서랍에 박혀버리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름 다 검토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정책검토사항 할 때 사용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혹은 분석결과 시기 미도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들이 안 맞아서 가능한지 분석을 해 봤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어떤 벌칙조항을 넣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태까지 학술용역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 부분에 주목하지 못한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학술용역의 수행자에 대해서도 좀 성의 있게 할 수 있도록 우수 수행자와 불량 수행자에 대해서 우대나 불이익 조항들을 이렇게 마련했다고 해서 상당히 보완이 되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 뜻이 아니고 기왕이면 용역결과물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꾸 반복이 되어서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그거를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제도적 장치마련이 이 조례의 취지인데 행정력 낭비가 되었든 예산 낭비가 되었든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되었는데, 그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요 앞 개정조례안 전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조차도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박석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마 제도적으로 어떤 벌칙금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행정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권고사항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그것을 오히려 제도적이고,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조례 만드는 자체가. 그렇지만 27조의 항목에 뭔가가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타 시·도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활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세 담당자가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표현들이 담긴 조례들이 서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전에는 과제와 관련된 담당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각 용역마다 과제 담당관을 따로 두기 때문에 더욱 책임성이 있게 아마 여기에서 권고라든지 이렇게 좀 다소 두루뭉술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점이 있으시긴 하지만 과제담당 주무관이 굉장히 책임성 있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부분이었고, 이게 이제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 각종 사업을 위해서 정책용역이 나간 부분들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여기는 과학분야라든지 기초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제시가 되었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미반영된 것들이 많잖아요. 낭비요소가 있었고. 그게 따로 있나요, 어디에? 여기에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이 조례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현안과제나 정책과제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달리 정식으로 용역발주를 하는 예산이 반영되는 용역 부분들만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BDI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연구 부분들은 이것하고 차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올라와서 BDI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아까 조례 항목에 포함되어 있듯이 사후관리라든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앞에 조례는 이름은 학술용역이지만 제반 우리 행정의 제반 어떤 용역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아주 범위를 축소를 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함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술용역이라 함은 해서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래 놨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하면 사전 선제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과거에 있었던 우리 부산시가 업무를 일반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용역에, 앞에 했던 용역의 취지와 달리 아주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부분에 관한 거를 한다는 전제를 딱 깔고 있는 겁니다. 깔고 있고, 이것 혹시 상위법에 있습니까? 이 학술용역에 대한 조례가, 법률이? 우리 본부장님.

상위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셨던 정의, 학술용역 정의 내용은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부패방지평가 시책추진에서 제도개선 권고과제로 내려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내려왔길래 이렇게 축소를 시켜 놨습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이 부분들이 너무…

학술용역 정의가 각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별로 각각 다 달라왔기 때문에 이게 운영도 제각각이고 그다음에 통계도 서로 다 안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보는 것하고 저쪽 보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용역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을 각 지자체별로 임의로 하지 말고 그걸 묶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달라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정의가 과거에는 우리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벌써 사전에 학문분야 중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한다 했기 때문에 이에 준한다는 내용자체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에 비슷한 거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과거에 아까 우리 김진영 의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쉽게 말하면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에 관한 용역은 용역이라 하지 말고 이과적인 이런 거에 좀 해라. 이걸 제가 볼 때는 제안을, 사전제안을 해 놨다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위원님, 그거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히려 학술용역이라는 범위 자체가 너무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부 말씀주신 것처럼 학문분야 전체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중에 걱정하시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관련, 사업과 관련된 기술 부분에 따로 용역을 심의하도록 법령에 따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학술용역 전반에 대한 범위가 축소되고 넓어지는 의미가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어떤 국가차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용역에 대한 의미와 관련 제반규정을 체계화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학술에 관한 한 그것이 문과적 영역이든 이과적 영역이든 어떤 특정 연구단체 할 때는 다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축소시켜 놓은 것은 대단히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냥 학술 제반분야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학문분야 중에서 기초과학, 응용과학의 용역 및 이에 준한이라고 딱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정의에, 학술용역의 정의를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공계통에 치우친 것을 하라는 쪽의 이렇게 느낌을…

저도 처음에 과연 학술용역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관련된 학교를 다니면 여러 가지 용역과제 수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대체 학술용역에 대한 의미라든지 범위가 어딜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우리 입법팀과 의논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같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용역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표준안으로 내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위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너무 축소되어 있다는 느낌을 앞에 조례에 비해서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술용역을 BDI를 이렇게 한번 보면 좀 과학 이공계통에는 별로 없어요. 사실 별로 없이 전부 다 문과적 영역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수행한 걸 보면. BDI도 보면 그 수행한 용역을 보면 다른 지금 과마다 좀 틀리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날 사항은 아니겠지만 한번 향후에 다른 지자체 거를 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너무 지엽적으로 정의 축소를 시켜 놨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한, 국가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이상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가서 지자체에 씁니다. 그리고 시에서 쓰죠?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논리에 따르면 이런 거죠. 국비가 내려오면 국가에서 어련히 알아서 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죠? 쉽게 말하면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국비가 내려올 때는 국가에서 우리 부산 지자체에 충분히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를 달지 말고 알아서 써라. 그리고 평가도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다 그걸 심의해 갖고 온 것이다. 이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우리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지자체 거라서 반납은 안 하죠, 국비니까. 그렇죠? 안 하고 그것 가지고 시비를 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 혹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정도는 살펴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로 치면 국비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냥 쓰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금형태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 내려온 것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신공항에 대한 용역을 했다 칩시다. 부산시 주체로. 100억을 들여서, 기금은 필요해서 국가에서 줬습니다. 100억을. 그러면 돈을 국가에서 준 돈이 모든 행정행위가 그렇잖아요? 돈이 따라 가는데 거기서 행정행위가 시작이 되고 책임이 따르고 결과가 따릅니다. 국가에서 만약에 시행을 했다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과정과 결과를 컨트롤하겠지만 일단 부산시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 모든 과정과 책임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 돈이 떨어진 데서 하는 거죠. 모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돈을 부산시에서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100억을, 국가에서 100억을 받아서 우리가 부산시 신공항 용역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런 학술심의용역위원회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냅둬라.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우리 국비사업을 갖다가 캔슬 시킬 수는 없지만, 내려와서 이걸 잘 운용해서 우리가 쓰되 그것도 챙겨는 봐야 되겠죠. 우리가 국가에서 100억이라는 신공항 용역비를 받아 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어련히 알아서 줬겠나, 필요하니까.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용역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사전심의에서 타당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못하겠지만 그 사후과정에 대해서 이 심의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전혀 이 용역 자체의 시스템에 빼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받아 가지고 냅둡니까?

아니요, 자꾸 이렇게 부풀려서 말씀을 하셔서, 다른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비로 내려오기 전에, 국비나 기금은 국비나 기금에서 사전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 내용 자체를 방기하거나 내용 자체가 우리 부산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부산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국비에서 내려왔고 기금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팽개쳐 두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조차도 기존의 위원회가 있어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학술심의 사전심의부터 사후결과를 해서 좀 중복, 타당성 되는 것을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김진영 의원께서 보고 했는데, 그죠? 국비는 그렇게 이런 심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돌아갈 것이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확신을 가지시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가지시는 겁니까? 누가 컨트롤합니까, 그러면? 국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비 용역 100억짜리가 왔다. 그러면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사후결과를 안 보면 그 주관부서에서 챙길 겁니까? 누가 그걸 컨트롤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방금 저희가 국비나 기금에서 전액으로 내려온 용역들이 어떤 게 있느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국 쪽의 기금사업이 한 2건 정도가 지금 나오고 나머지는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수계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평가용역 이런 내용이라든지…

본부장님, 그거는 이렇게, 그게 지금 다 그런 내용은요, 그거를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런 거죠, 아까 밑에 말한 관계법령에서 용역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비에서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것, 3년마다 해야 되는 것, 2년마다 해야 되는 것 이런 게 있죠? 그게 지금 3번 아닙니까? 관계법령에서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것, 낙동강 수계를 검사해야 되는 것, 국비를 내려주죠.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하라는 게 딱 보면 관계법령에 나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그냥 하면 되지 그거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국비에서 규정되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상위 국가에 요청한 어떤 용역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법규,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법령에서 용역…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를 검사해라 이런 것도 당연히 검사, 법령에 근거되어 있겠죠.

수계오염총량에 관한 평가용역이 법에, 다른 관계법령이나 용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필요를 해서 노력을 해서 전액 국비로 받아서 한 건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전액 국비나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까 조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하지만 발주처의 의도대로 돈을 내려준 국가기관들이나 이런 의도대로 시민이나 구민들의 의견들이 뜻이 반영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국비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할 거냐 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일단 시로 국가에서 시행을 하면 국가에서 컨트롤합니다.

예, 당연히 합니다.

근데 국비가 시로 떨어지는 순간 정부에서는 사전에 그 돈을 내려줄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겠지만 예산 자체를 시로 10억이든 100억이든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국가에서는 손을 떼는 겁니다. 관심을 끊죠, 자기 예산이 안 내려가는데. 예산 자체가 시로 내려왔는데 그다음부터는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지 결과보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앙컨트롤을 갖다가 과정의 선정과 모든 것을 시에서 하지 국가에서 합니까?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사업을 국가에서 시로 떨어다 주면 시에서 다 수행을 하지 정부에서 관여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 사업을 지자체에 떨어주면 지자체에서 돈을 내려가는 것은 신경 쓰지만 시 사업은요, 시에서 도로공사 하는 거 지자체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자기한테 예산이 안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논리가 제가 뭐 비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해마다 하는 어떤 국가적 사업 부분에 대한 용역 부분하고 조금 서로 오히려 본부장께서 헷갈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부분…

예, 일단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실 예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양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를 해 버리니까 아예 평가, 관리, 심의 다 배제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부탁드린 학술심의, 학술용어를 상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초과학과 아까 말씀드린 응용과학에 관한 이걸로 딱 규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

아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민간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거는 기초과학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 그래 그거를 전제를 달게 되면 일반 인문과학적인 통상적 우리가 학술업무, 행정업무에 대한 용역이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두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입니다. 용역심사, 각종 용역심사에 드는 시 예산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평가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원자력방재용역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방사성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이 사실은 굉장히 제일 핵심이었는데 결국은 20km로 나와서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양산 쪽이나 인근 지자체까지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과연 타당하고 적정성이 있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관련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시 정책에 반영되는 학술용역인데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넓고 내용도 다양한 이 내용들을 심의하고 평가를 해내려면 이 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잘 구성돼야 된다. 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자체의 학술용역결과를 심의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어떻게 시 정책에 반영되고 전반적으로 이걸 관리하자면 이거를 평가하는 분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심의든 평가든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모셔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을 1인으로 하고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부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각 호의 사람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술 관련 용역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시장님께서 위촉하거나 임명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적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면 각 직능별 어떤 권위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통해서 그중에서 시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이 범위가? 왜냐하면 이게 전문적 내용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소 광범위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따라서 저희 그 각, 금방 지적하신 대로 각 청년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관 부서의 전문, 갖고 있는 전문가 풀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실제적으로 구성할 때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거를 어떤 단체, 어떤 단체 즉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기에는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을 쭉 뽑아본 적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이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다 낼 수 있는가? 과연 이 위원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정책에 반영되고 이게 평가가 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분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전문성을 띤 분들이 아니면 이 위원회조차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화 된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조례 심사가 있었는데 무슨 협의회, 무슨 위원회 다 있지만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말이죠. 그런데 또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정한 이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전문가들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금 수정을 하셔서 어떤 그 관련단체의 어떤 직능자 대표들이나 혹은 뭐 어떤 전문 관련단체의 전문협의회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에서 위촉하거나 임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알음알음 그냥 다 아시는 분들을 그냥 안면으로 다 위촉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요. 그거 솔직히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그 위원회 명단 다 뽑아봤는데 한 분이 10개 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일을 다 하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위원회 전반적인, 본 위원회 말고 전체적인 위원회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여기에 각종 단, 지금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들이거든요?

예.

여기에 어떤 무슨 직능단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처럼 각 전문파트의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거를 어떤 단체에서 추천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게 분야가 한쪽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들이 섞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 중에서 그냥 저희가 임의로 그냥 이분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것들이 아니라 해당 실·국이나 아니면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전문가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펼쳐져 있는 인적 구성에 대해서 일단 저는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 관련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 김진영 의원님 말씀, 아니면…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전체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은 것에 대해서는 참 시의적절하게 잘하셨다라고 이래 하고 그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제3조에 보면 말입니다, 이 적용범위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제가 요 법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서, 이게 지금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 하면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부분들이기,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해놓은 범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기준 등 이러한 부분들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예, 수의계약기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했는데 넘어가는 부분들은 안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2인 이상 견적서를 받고 추정가액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견적을 받을 때는 2인 이상으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절차들을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봐서는 어떤 그런 계약들을 준수하라는 그런…

적정하게 계약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기는 안 되는데 하여튼 요 부분이 궁금하고요. 지금 그 4호에 보면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 이 1,000만 원 이하 용역은 건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작년 경우 세 건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건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1,000만 원 이하 되는 그러면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하는 방법, 그냥 마 계약만 하고 말아버립니까? 용역은 없이, 용역을 별도로 합니까?

용역은 하는데요, 단지 이러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심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용역 하는 것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용역은…

예, 계약을 해서 그쪽 계약당사자들의 용역…

아, 심의는…

심의를…

심의는 하는데, 심의는 하는데 이 조항을 적용 안 받고 어디서 그러면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 조례에 적용 안 받고 어디서 심의합니까?

조례 적용 받지는 아니하고요, 예산을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그다음 발주할 때는 또 회계과에서 발주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의 시행에 대해서는 그 발주부서에서 감독하고 결과물을 받고 그 평가결과를 활용, 용역결과를 활용하고 이런 절차를 그대로 거치긴 합니다. 다만 여기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1,000만 원 미만은 그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런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하되 심의는 안 받고 그냥 뭐 그 부서에서 바로 재량껏 용역을 의뢰를 해 버린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실에서…

경미한 사안이다 이래 봐 가지고…

예산내용을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뭐 700만 원 이렇게 반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회계과 의뢰해서 발주를 해서…

그 건수가 보니까 별로…

세 건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용역비 지금 현재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용역들에 대한 연간 용역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14년 기준 39억 5,500만 원입니다.

용역비 예산만 39억?

예.

그래서 이 지금 우리 4조에도 보면 학술용역의 관리원칙 이래 가지고 학술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 품질 활용도 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술용역심의기관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을 하는 이 심의기관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학술용역심의기관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예?

현재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심의기관이?

지금 그 심의는 심의위원 여기에 설치된 2장에 설치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심의가 통과된 용역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금액을 정리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이 심의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을 하는…

그러니까…

그 기관…

과업을 맡는 용역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예, 수행기관이.

그 부분은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보통…

해당 전문자격을 가진, 그거는 분야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교통 관련한 뭐 교통 관련해서는 조사라든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사나 이런 걸 갖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환경은 환경 쪽이고 그런 거는 지금 뭐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용역사에 공개입찰을 해서 해당 사항이 되는 업체, 용역사가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심의기관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수행자가 그렇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용역수행기관이 각 분야마다 굉장히 많다 이래 하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평소에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많은 용역들이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모든 것 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이래 하면서도 보면 다 용역을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했다라는 사전 전 단계로 이렇게 거치는데, 이게 과연 이 용역기관들이 수행기관들이 올바르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이 차후에 어떤 자료들이 한번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평가자료들이? 여기에도 지금 그런 내용은 담아있는 거는 같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거 뭐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 같다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보완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온 게 솔직하게 이 정의라든지 이 내용이 언제 정부에서 지침이 왔습니까?

작년 11월에 지방자치단체 학술정책연구용역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어디서 왔죠?

안전행정부에서 왔습니다.

안행부에서?

예.

이거 뭐 전체가 뭔가 아귀가 안 맞아요. 이거 지금 만드는 자체가 거의 그대로 거기서 내려온 거를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 9월 달에 학술용역심의위원으로 처음 가서 이 부분…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잘 알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조례개정…

그래서 낙동강 수계는 기초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아, 제가 그거는 그냥 급하게 전액 국비 내지 기금으로 작년에 수행 혹은 하고 있는 걸 내용을 한번 받아보고자 받은 거고 그게 학술용역이다 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 한 게 아니고…

아, 그런 겁니까?

예, 그거를 저도 지금 기술인가 학술인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거는.

지금 무언가가, 이 지금 정의부터 기초과학과 응용과학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행부에서 맞게 내려온 거냐는 거지?

이건 국가권익위에서 권고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아니, 국가권익위가 되었든 이 정의를 굳이 나타내야 되느냐 그러면 딱 거기에 묶여버린단 말입니다, 기초과학, 응용과학에만. 아까 우리 이상민 위원도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학술이라는 용역의 정의가 다시 한 번 아까 본부장이 파악하겠다 했고, 그죠? 그다음에 국비 부분에 대해서 손도 못 대는 취지의 것으로 다 오해하기 딱 좋게 되어 있으니 이것도 정부지침이라 하니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제외하는 이유를 3, 4번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1, 2번은 일반상식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좀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지, 그거는 맞는데 미흡하고 되지도 않는 거를 담당자에게 제고하라는 것은 다시 생각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또 제고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미흡하니까 더욱 더 활용을 잘하라는 취지로 이거는 그만큼 더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더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활용을 더 하라라고…

이게 국가에서 안행부나 권익위에서 뭔가가 지금 일반상식에 안 맞는 뭐가 내려온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본 위원은 들거든요.

위원님, 지금 우리 김진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학술용역에 관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거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합니다. 한데, 이게 지금 이래 조례가 법이 되어, 입법이 되어 놓고 이게 적용이 될 때에 이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더 많을 것 같다. 정의에서부터 제외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단어, 저 뭡니까? 단어가 아니고 문맥 이런 것들이 뭔가가 좀 다듬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아까 뭐 다시 재검토 하겠다,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답변이 많았는데, 한 이틀 연기를 하든지 하루, 내일 한 번 더 하든지…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안 맞나 싶어…

행자부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의논해 본다는 게 한 이틀 다 이런 부분들 갖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부산만의 사항도 아니고 전국 권고안과 표준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표준안이 통과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타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다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게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딱 한해서 한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환경기후변화는 기초과학입니까? 앞으로 이 용역은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응용과학이라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

요거는 그렇고…

제가 이 문제, 조례개정을 9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11월에 표준안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해서…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오늘 발의하게 됐고, 위원님이…

아, 미안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걱정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공학을 전공했고 기술용역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학술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처음 고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행히 국가도 같이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표준과정을 아마 심도 있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액 국비라든지 국가 기금과 관련된 용역 부분 역시도 물론 국가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여러 가지 자치단체만의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용역하는 수행이 있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대부분 국가 기금이나 국비로 시행되는 용역은 우리 부산시가 국비를 따기 위한 예산적인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용역 심의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에서 엄마인데 아이에게 1,000원의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1,000원을 가지고 엄마, 저는 한 달 동안 100원을 저금했고 500원은 학교 가다 군것질을 했고 400원은 학용품을 샀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한 200원 저금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국가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아이가 엄마에게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용역,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국비로 이용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규정에 행정효율화의 규정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조례안에도 똑같이 담고 있습니다마는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디테일하게 담고 있다는 점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조례가 아까도 다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것처럼 개선되는 좋은 방향으로 학술심의위원회보다는 관리와 평가 쪽에 주안점을 둬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담아주시면 지침 그다음에 종합계획 그다음 세부실행계획을 저희가 작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계획에 담고 그 과정에서 또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비나 이러한 부분들 기금에서 내려와서 전액 내려와서 심의를 안 하는데 그 조례를 적용 안 받는다 해서 팽개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실행계획들을 잡아나갈 때 포함시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자, 우선 이 토론은 참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진영 의원님은 굉장히 친애하는 의원이고 아주 열심히 하는 의원님으로서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동료의원 조례안이지만 또 나름대로 논의의 장이 이렇게 마련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전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시지만 굉장히 좀 조례안이 허술한 느낌을 본 위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우선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위원장이 시정혁신본부장이 되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조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혁신본부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예. 앞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부서의 국장이 위원장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 시정혁신본부가 전 시정의 전체 조정이나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조에 보면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관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한다, 그죠?

예.

또는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그거는 저희 다른 수당과 여비와 관련된 그런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검토비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사전검토나 사전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조사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들어간 돈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본 위원이 그동안에 시의회에서 제가 느낀 점인데, 이 18조에 의해서는 우리 보면 위원회 위원들이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하고 광역시 추천하는 사람 2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잠시 여비 부분을 따져본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조항이 있는지.

그래서 이 구성안을 보면 시 소속 공무원들하고 광역시가 추천한 의원 2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수당에 관한 그 부분은 이 포함된 분들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줍니까?

시의회에서 추천, 시의원님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분, 시의원 두 분은 줍니까?

아니, 시의원님들이…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명은 포함이 되느냐고?

예,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위원회는 시의회에서 똑같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어떤 위원회는 시의원한테 수당을 안 주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거는 주고, 아니, 시의회 추천하는…

아니,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드리는데요, 시의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부분은 드릴 수가 없도록 이전에 정리가 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의원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일 경우요?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을 추천했다, 시의회에서. 그러면 그분은 포함이 됩니까?

안 드립니다.

안 됩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른 위원회 사항하고 수당 여비관련도 동일한 사항입니까?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내가 볼 때 이게 어떤 위원회는 가능하고 어떤 위원회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시의원님 자격으로 이렇게 추천받아 들어오시거나 참석하시는 부분은 안 되고요, 시의원님 갖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들이 필요로 해서 꼭 그분을 모셨던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우선 말씀드렸던 학술용역 적용범위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 또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좀 아셔야 될 것 중에 우선 이것부터 할게요. 그러면 예정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용역 이것 같은 경우는 거진 수의계약이 대부분일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죠.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끝난 후에 평가마저도 이 조례안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까지도 제외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조례의 큰 틀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례 이후에 지침, 종합계획, 세부실행계획 저희가 다 작성할 거니까 그 과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입법취지는 저는 100%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 용역을 위한 용역도 허다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특히, 1,000만 원 이하의 용역 같은 경우 이거 뭐 돌아가면서 나눠주고, 누구 주느냐에 따라서 말이지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하는 경우도 허다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도…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이.

잠깐, 예를 들어서 3건이 있든 몇 건이 있든. 아니, 그러면 3건 같으면 평가를 안 해도 되고 100건이 되면 꼭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굳이 적용범위에 포함을 시키면 안 좋겠냐는 취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국비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용역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 기술적인 위험안전도를 진단한다든지 시설물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하는 범위도 있겠지마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용역이나 또는 기금으로 할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시가 적어도 국비를 받든 기금을 받아서 용역을 하면 우리 자체에 대한 평가도 좀 더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받기 위해서 또 심지어 이것도 방지하자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실한 용역을? 그런 의미를 이 입법취지에 담는다면 적용범위에 당연히 이거는 나는 넣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중앙정부가 직접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부산시나 시 공무원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걸 우리가 어떤 우리 스스로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마는 이 조례안에 담아서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무리다라는 점을 내가 안다 이거야. 그러나 예산을 받아서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용역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해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담고자 하는 건데 그게 뭘 그렇게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게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지금 오늘 논의의 장에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고 많은 동료위원님도 공감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김진영 의원이 의원발의를 한 경우에 이거를 포함시켜서 해 주는 것이 김진영 의원이 처음 주도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한 제대로 된 좀 더 나은 조례안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 본 조례안 개정에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조례안은 기존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보다 평가나 관리나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본 조례안에 따른 지침, 종합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국비 부분이나 1,000만 원 미만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전에 없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러한 세부실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전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보다 질 높은 학술용역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났으므로 김진영 의원님은 회의장에서 이석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진영 의원님 발의한 이 조례는 입법취지나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상임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충분히 유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행 이 조례안은 상당히 허술하다, 미비하다는 것을 이 점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의사합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동의하는 겁니다. 시비든 국비든 기금이든 중요합니다. 혈세고. 또 그런 많은 돈을 들인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도 있었지마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아쉽고 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용역도 실제 제가 목격하고 봐왔기 때문에 국비나 기금을 들인 용역일지언정 그 용역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혁신본부장께서도 좀 더 탄력적인 공무를 보는 자세를 띠면 좋겠다는 얘기도 곁들입니다. 더 이상 더 많은 토의를 하기에 오늘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의사일정상 본 위원이 협조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조례안은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지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의 의견 그리고 김진홍 부위원장님의 원만한 의사일정을 협조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속기록에 남겼고 충분히 제 의견을 개진했던 걸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시정혁신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업무추진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본부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