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노승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3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승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제도의 보안 및 사회의 다변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주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구조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재능나눔의 기본 이념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구청장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재능나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재능나눔 참여 개인 및 법인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바 갑․을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의 제한을 권고하는 목적과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는 적용대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이상의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안 ---------------------------------------------------------------------------------------------------------------------------------------------------------------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갑․을이란 명칭이 불합리하고 안 좋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제안하실 때 더 좋은 생각을 하신 게 있나요?

요즘 사회적으로 갑․을에 대한 부정적인 명칭을 불식하고 우리 유성구 계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사회적인 그런 갑․을이란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는 데 저희들도 동참하자는 뜻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하고 여쭤봤어요. 갑․을 말고.

갑․을 말고 실질적으로 상호나 계약당사자의 성명을 사용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구를 개편 및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금년 6월 30일로 한시기구로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공보실로 통합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신설되는 노은3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15년 기존 인건비에 맞춰 국가정책수요 및 사회복지인력확충 등에 반영된 인력과 노은3동 신설인력 등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정원 총수를 687명에서 704명으로 17명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5급을 38명에서 39명으로 1명을 증가시키고, 6급 이하를 640명에서 656명으로 16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계를 687명에서 70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인원이 687명에서 17명을 증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증원된 인원은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험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17명을 다 선발한다는 말씀이죠?

예.

올해 안에 이게 가능한가요?

예. 올해 안에 증원을 시킬 겁니다.

상반기부터 현장 투입이 가능하고?

노은2동이 분동이 되면 7월중에 노은3동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사부서에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현재 지금 687명에서 노은3동이 되어서 인원 수급하는 거하고, 현재 17명을 새로 신입을 선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따로 하고, 노은동은 별도로 가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노은3동 인력 12명이 17명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7명은 687명 안에 있는 거고, 플러스 17은 다시 선발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이 노은3동에만 국한되나요? 아니면 타 동에 인원이 부족한데도 해당이 되나요?

지금 17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17명 중에서 정부의 복지인력확충 계획에 의해서 증원되는, 복지 쪽에 투입될 인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이 되고, 나머지 6명은 저희가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안행부에서 기존 인건비를 상향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17명이 증원이 되면 그중에 복지인력 11명이 증원이 되는데, 지금 그 11명을 진잠동부터 10개 동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은3동 쪽에 신설이 되면서 노은3동 쪽에 복지직이 7명 증원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1명중에서 3명을 제외한 8명의 인력이 노은3동을 제외하고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3개 동은 복지인력이 이번에 배치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3년에 거쳐서 복지인력이 더 증원이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개 동은 내년도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를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1동이라든가 몇몇 동은 행정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된 복지인력 쪽을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단은 배치를 시켰고요. 추가적으로 더 인력이 배치가 필요하다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추가 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복지 쪽을 증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 상황이, 종사하는 사무장님이나 동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사회복지보다도 행정직이 더욱 시급하대요. 그래서 행정직 인원도 한번 증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사회복지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접대가 되는데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일반 민원오시는 분들은 타지,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폭주가 많이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온천1동이 동사무소 자체도 협소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디 좀 대기할만한 그런 장소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업무도 늦고 하니까 사회 쪽보다도 행정직 쪽으로 인원을 증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런 걸 좀 강화를 하셔서 행정 쪽으로 온천1동에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명 복지인력이 확충되는 부분에 순수 복지직은 8명이고 3명이 행정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 3명을 원칙적으로는 복지 쪽의 일에 활용을 하라는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장이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명을 행정직을 복지인력으로 배치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온천1동은 저희가 행정직을 이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온천1동이 민원도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저희가 인력을 증원할 때에는 꼭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사항으로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인 생활임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구에서는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셋째, 구청장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토록 하고 넷째, 구청장은 구와 위탁, 용역 등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공공계약대금을 산출하는 경우 농업인은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차원의 노력을 실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안 ---------------------------------------------------------------------------------------------------------------------------------------------------------------

말씀 좀 여쭤볼게요. 생활임금제가 지금 대전시 5개 구 중 실시하고 있는 구가 어디에요?

없습니다.

유성구가 처음이에요?

예. 대전시에서 처음입니다.

예. 그러면 생활임금제를 우리 유성구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구청 들어오는 쪽에 지금 플랜카드가 하나 걸렸는데, 생활임금제 그거를 대전광역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다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생활임금제를 한 건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단체들이 주로 경기, 서울 쪽에 좀 있고, 밑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상향조정과 더불어서 지금 아마 정치권에서도 생활임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앙차원에서도 좀 그 부분을 뒷받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최저임금 상향조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정치권에서 논의사항의 정론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최저임금제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맞습니다.

6,500원, 7천원까지. 7천원 넘게도 다 계산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데는 이거를 조례를 해서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지나가다보니까 플랜카드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그래서, ‘어? 생활임금제 우리 유성구가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세워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플랜카드가 붙었지’ 하고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다 찍었어요.

예.

그러면 ‘아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생활임금제를 추진해서 하는 건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임금제를 유성구 연두 방문할 때 구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용역 이런 데서 이미 올려서 주고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하는 건데….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아마 정당의 한 정론으로써 논의하는 걸 걸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거는 아닙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5개 구에서 우리 유성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 실시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누가 보기에는 우리 생활임금제 추진을 갖다가 새정치에서 한 걸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게 애당초부터 그렇게 된 건가 궁금했는데,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생활임금제 시작하면 488명이, 우리 구의 직원들 먼저 혜택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88명이면 한 달에 1인당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지금 1인당 월로 따지면, 지금 최저임금 116만원 정도, 올해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14만 8,800원 정도가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15만원 정도는

그렇죠.

더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

예.

지금 우리 직원들 국한된 게 아니고 여기서 퍼져나가서 이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구에 연관된 기관 등 등 해서.

예. 강숙자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걱정 한번 하셨는데요. 저희가 목표는 그렇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 못 봤는데, 그런 플랜카드를 걸고 하는 부분이 정치권에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 문제가 임금 상승을 통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이게 오히려 중앙차원에서 공론화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법적인 개념으로 최저임금법이 기본입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공감대적인 사회적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최저임금 상승문제와 곁들어서 생활임금에 대한 기본법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외부 민간부분은 저희가 강제를 할 수 가없습니다. 조례로. 다만 우리 소속기관, 소속기관과 관련된 또는 소속기관 계약과 관련된 그 부분은 이제 권고라든지 강제에 준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산범위 내에서.

그럼 소속기관이라 함은 예를 들 수가 있나요?

저희 산하기관을 보면 되겠습니다. 동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구 조직표상 기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에 우리 산하기관의 생활임금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그쪽의 임금 부분도 우리 구에서 책임지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지금 대법원이 구청장이 직접 고용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대상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걱정하셨던 외부기관 위탁이라든지 이런 국고사업 관련해서는 아마 점차적으로 법률적인 해석과 판단에 의해서 확대할 그런 걸로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보면 생활임금제가 선진국 형에서 많이 활성화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생활임금제, 생활임금제. 아주 입에 달고서 정치권에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입장인데 우리 구 488명만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 좀 많이 해주셔갖고 다른 단체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다른 기업에서도 특히 기업 같은 데서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개인적으로 단장님하고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지금은 유성구에 국한돼 점차적으로 알고계시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전담인력들도 최저임금제에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성구 안을 해결한 다음에 유성구에서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받고 있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청소용역 이런데도 보통 7천원 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불리한 사람도 있어요. 최저임금제만큼 안줘도 되는데 노인들한테는. 그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례로 해서 우리 구만 점차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제가 9월 10일까지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1월 1일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올해는 하반기 예산이 조례상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올 하반기 추경 때 하반기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는 조례상 규명한 것처럼 9월 10일까지 확정을 해서 내년도 적용할 건 확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을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5,580원에서 6,290원으로 좀 생활임금제 요금을

상향했습니다.

상향했죠. 임금을? 그런데 생활임금제가 각 지역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액수가 다?

예.

보편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지역의 자치단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잡았던 6,290원보다 최저임금제가 만약에 더 높아진다고 할 때는

그건 되게 바람직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이제 생활임금제가 사회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최저임금을 사실은 올리려고 하는 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생활임금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우리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OECD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마다 발표하는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생활임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공론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도 몇 년간은 OECD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는 항상 조금씩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신동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상정 안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으로 본 조례의 목적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7조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목적규정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17조의 2는 조례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생학습원장 신동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이어 도안도서관 건립에 따른 원신흥동 560번지부지 매입 및 도서관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1단계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원신흥동인구가 이미 4만명을 넘어섰고, 도안2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수용인원 4만 3,5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계획으로 도시 규모는 지속적인 팽창이 예상되고 있으나 문화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조성예정지인 원신흥동 560번지는 지구단위 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도서관 용지로 결정된 부지로, 그동안 공공도서관 건립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 건강, 복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안도서관 건립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4,782평방미터의 부지매입과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3,300제곱미터 규모의 공공도서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약 62억 4,200만원, 건축비 80억 등 총 142억 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계획으로는 부지매입비 62억 4,200만원은 구비로 2015년부터5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비는 2017년에 국․시비 56억원을 확보하고 구비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하반기 대전도시공사와 부지매입계획을 체결하여 5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고, 2016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 국․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상반기에 도안도서관 건립 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고 201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안도서관 건립은 도안택지개발지구내 공공도서관 확충이 절실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신흥동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신흥동으로써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뒤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도서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원신흥동 주민들로 하여금 대단히 환영을 받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부지매입도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비가 62억, 또 건축비가 80억에서 우리 구비가 24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이런 큰 사업을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15년도 하반기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해도 될 걸 굳이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먼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 재정투자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도서관을 짓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선행조건으로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예산문제는 그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재원부담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연도별 재정상황에 맞게끔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 사업을 할 때는 시급성이나 주민들의 수요도 등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비가 62억인데 이것이 감정평가입니까? 아니면 조성원가입니까?

지금 도시공사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인겁니다.

조성원가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권시장님도 원신흥동에 도서관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만 그런 걸 빌미삼아서 시에다 더 많은 지원을 좀 부탁해서 우리 구비를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을 모색한 적이 있나요?

예. 지금 원신흥동 지역이 공공도서관 건립의 시급성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부터 작년 시장님 연두방문 때까지 도안동에 공공도서관을 시립으로 건립을 해달라는 부분을 세 차례나 건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답변이 오는 것은 부지매입을 하면 건축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입니다.

부지 매입은 그러니까 구의회로 전적으로 일임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규정에 보면, 건축비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공동공약을 한 사항이니까 공동으로 토지매입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이제 도안지역에 시립도서관을 지어주면 타 구하고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하게 하고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비 24억, 또 62억 들어가면 80억이 넘는 예산인데 될 수 있으면 좀 상부에 의뢰해서 구비가 절약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용지 부지는 자치구에서 매입을 하고 건축비는 시에서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전민동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전액 46억인가가 시에서 나와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산거 아닌가요? 전액 구비예요?

예. 전액 구비로 매입한 사항입니다.

전민동?

예.

제가 작년 행사 때에도 그걸 봤는데 그게 시에서 돈을 갖고 와서 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전액 구비인가요? 특금 갖고 한건가요?

일정부분 특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빼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아니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송봉식 위원 말씀대로 공공용지 부분도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단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통과가 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끝나면 토지매입비 부분은 특금을 받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글쎄요.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62억이라고 하니까 분할로 12억 해서 5년 가까이

5년.

되는 모양인데 당장은 12억이 적은 것 같아도 덩어리로 봐서는 굉장히 큰 덩어리거든요. 그걸 특금으로 해서 매입 받아들여갖고 우리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되는 건데 이게 원래 6십 몇 억이잖아요? 62억.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 이게 된다고 치면 12억이 올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이게 만약에 선행절차가 완료가 된다면 계약할 수 있는 12억 5천만원 정도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걸 세워야지만 내년도에 건축비 국․시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행조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장님 말씀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러면 62억을 갖다가 5년 분할 상환하는데, 60억이나 되는 걸 갖다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올해 추경으로 가야 되냐 하는 걸 묻는 거죠. 왜 작년에 그러면 본예산에 안세우고 올 추경에 올라오냐는 걸 묻는 거죠.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예산을 편성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올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승낙을 받아서?

이게 다 되어야지만 예산을 편성 할 수가 있어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