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5년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인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2014년 9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표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되었고 그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에 따라 도시재생의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4개 조항의 본칙과 3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를 규정했으며 안 4조에 지역주민 10명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및 활성화 계획의 자문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도시재생 업무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및 8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도시재생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해 관계자,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는 도시재생사업 비용지원의 계획수립과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3조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건폐율, 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할 수 하도록 특례규정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3월 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 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주민의 참여 보장,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전문적 효율적 운영과 도시재생 지원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우리 구 과제인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서서 하는 게 편합니다.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하는데 이게 상위법하고 지금 조례안에 핵심이 지금 중구에서 필요한 핵심이 뭡니까?

아까 제가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없는 것?

조례안에 없는 거요?

아니, 상위법에 없는 것 중에서 우리 중구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래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업무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08년도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부 표준조례안이 없다가 2013년도에 시작됐는데 실제 이 조례안을 저도 봐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표준안도보면 광역시 단위하고 기초하고 별도로 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이건 조례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의견 청취해서 부칙으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보니까 상위법하고 우리가 필요한 조례로 정하는 진짜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구에서 필요한 것이 그냥 상위법에 따라가는 건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법적인 조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이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관계라든지 주민협의체, 또 도시재생센터 운영 이게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걸 규정하기 위한 상징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 정말 중구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건지 안 그러면 상위법 그 안에서 베껴서 조례를 해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결국은 상위법에 의해서 해결을 다 하는데 정작 우리 중구에서 필요한 이 조례가 핵심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포괄적이다 보니까 뽑아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의 특성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도 중구라는 곳은 항상 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중구 이외에 북구나 수성구나 동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땅이 크고 우리 중구는 너무 적다 보니까 주차장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중구의 주차장하고 달서구 주차장하고 다릅니까? 같이 하죠?

규정은 대구시 조례에 따라서 중구의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차이가 뭐냐는 거지. 예를 들어 주차장 같으면 중구의 주차장하고 달서구에 넓은 땅을 가진 주차장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중구는 부지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항상 주차문제가 대두되는데 달서구나 수성구는 공간이 넓으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적 그런 면에서는 더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은 같이 이렇게 일통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면 달서구에 2대 같으면 중구에는 1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례를 해서 우리 지역의 사업자나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말씀도 맞는데 모든 완화기준이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그게 최고 모법인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사실 구 조례나 시 조례가 더 이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국토부 조례안으로 나와서 했는데 그건 전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구하고 달서구는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 중구에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아무리 봐도 정작 중구에 필요한 건 없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는 거지.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중구의 현실에 맞는 그런 걸 시행령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법이 개정되어 있어야 차후에 더욱 세밀하게 현실에 맞는 규정을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들이 계속 올라옵니다마는 거기서 한계를 느껴요. 중구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데 그걸 달서구나 얼토당토않은 곳에서 뽑아서 대비를 시켜서 그냥 통과시켜 주고 하니까 결국은 똑같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이 조례안이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걸 검토를 하셔서 우리 중구는 도심 핵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주차장 외지에 2대 댈 걸 중구에는 1대만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법령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걸 검토하고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2월 4일 제정되어서 동년 12월 5일 시행되었는데 우리 중구에 조례 제정이 상당히 좀 늦은 감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실제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이 2013년도 6월 4일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그해 12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안이 작년 2014년도 9월달에 각 지자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건데 대구시도 금년도 3월 2일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단체 중에는 남구하고 우리가 남구가 조금 일찍 제정이 되었고 우리가 이번에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에 늦다고도 볼 수 있지만 타 단체와 비교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준조례안이 제정됐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제정을 해서 내려왔습니까?

예, 소관 부서가 국토교통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수정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구에서 이렇게 표준조례안에 더하거나 아니면 좀 빼거나 중구의 특성에 맞게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반복된 말씀이지만 조례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물론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내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의 실정에 맞게. 그런데 표준조례안의 범위는 벗어나지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배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시행규칙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듣기는 좀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배위원님 말씀하신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용도별, 면적별로 이렇게 주차대수를 산정한 부분들이니까 넓은 달서구나 달성군이라고 해서 더 하거나 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중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조례가 아닌가 쉽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지만 대구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도 남구하고 중구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이렇게 중구의 특색에 맞게 그런 부분들은 가미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표준조례안에서. 그럼에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들은 사전에 어쨌든 중구의 문화라든지 건축 쪽이라든지 역사 쪽이라든지 이런 방면쪽으로 가미해서 사실 조례에 첨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다음 질문은 도시재생위원회가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2항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원을 보셨습니까?

명단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2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과장님 포함해서 전체가 23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3항3에 명시한 구성인원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구성인원하고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그건 유사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건축, 토목, 도시계획 그런 분야고 도시재생위원회 하는 건 사실은 물론 그런 분야도 들어가야 되지만 문화, 인문, 사회, 복지까지 통틀어서 구성하는 그런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부분까지 나가서 포함을 못하고 있다고 명단에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촉시에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걸 더 추가로 한다든지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위원회를 전문가로 해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무원 9명에 건축 관계 교수가 5명, 토목 관계 교수가 5명, 기타 4명 사실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나 인문, 사회, 복지, 교육,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지금까지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 우리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이렇게 건축, 토목 관계 교수님들만 배치가 되어서는 나중에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역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접근을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사전에 꼭 챙기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6조 전담조직설치 등 해서 2항에 따르면 우리 구에는 기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히 전담조직 구성 운영을 않겠다는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대구시도시재생추진단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는 시장님이 오셔서 조직이 새로 되어서 20명으로 단장이 아마 서기관으로 해서 20명 내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시 보면 단장 1명과 5급 팀장이 5명, 14명 주무관 합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 정도의 인원으로 이렇게 팀을 꾸려서 운영되는데 최소한 우리 구에도 각 부서별로 나중에 어떻게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담조직 그러니까 팀이라도 최소한 계라도 꾸려나가야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이 부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아마 중구가 사실 도시재생 업무를 어느 구보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업무추진 체계가 도심재생추진단도 있고 관광개발과 우리 도시경관과, 문화진흥과 여러 가지 업무가 한 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사하고 어떤 업무는 독창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자꾸 행정적인 용어지만 우리가 정원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종어가길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사실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모해서 기본계획까지 설계까지 해서 공사는 공사부서에서 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한 부서에서 전체 일을 하게 되면 직제조정이나 여러 가지 수반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 구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쉽게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 젝트를 하나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에 문화관계는 문화진흥과에 보내고 관광은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건축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복지도 있습니다. 가족복지과라든지 복지지원과라든지 이런 데도 대두가 되어야 되고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고 한 부서에 중론을 모아서 과장님 추진하신다 그러면 과장님이 의견을 다 결집을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작은 일에 있어도 관계되는 부서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무님들의 의견들을 결집해야 되고 그것보다는 어떤 한 팀이 이루어지면 그게 과장님 소속이 되어 있든지 그 팀에서 일목요연하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런 것 같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증대되지 싶은데 아까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조직 때문에 우리 중구에 596명입니까, 정원이? 그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아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인원 내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유사한 조직을 통폐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을 늘리는 건 당연하게 10명을 새로 뽑는다든지 해서 늘려서 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조금은 어렵겠지만 지금 있는 현재 조직으로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원활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에 보면 각항의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하거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을 한다든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러면 또 다른 예산이 추가되고 조례에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잘 추진되어 오고 하는데 위탁이라든지 이게 조례로 지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의회에서도.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반대한다든지 또 사전에 위탁을 한다거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미팅을 갖는다든지 이런 절차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위탁을 하고 후순위로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부터 종로진골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현재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전에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를 함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현재 의무적으로 도활사업을 할 때에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예산은 1년에 3,4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 연구원 1명이 근무하면서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방안 그런 걸 저희들하고 연구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아, 지금 위탁을 기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섣불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담조직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부분이라든지 우리 중구청에 도심재생지원단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조례 제8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라고 해서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본문 제4호에 보면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 연계 및 소통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도심재생지원단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재단이라든지 향촌문화관이라든지 주얼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권 활성화하고 아까 전담부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이후에도 관계 국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이 협의 한번 해서 그러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법하고 조례안에서 도시재생사업은 협의의 개념이 아닌 개념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볼 때에 사실은 도심재생지원단이 있고 문화관광개발과라든지 문화진흥과 여러 가지 부서가 사실 산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심재생지원단 경우에는 명칭이 도시재생 활성화라고 명칭이 다소 혼란이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 도심재생지원단 경우는 업무가 문화재단 지원, 향촌문화관 운영, 패션주얼리타운 운영 그런 게 별도로 업무상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괄적인 업무는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사업이 떨어지면 우리 과에서 과장이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의견을 묻습니다. 국장님 주재할 때도 있고 부청장님, 구청장님 주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걸 정해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 기본계획을 정해서 단지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재생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쉽게 도시경관과에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과장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 타 과에 있는 직원들이 과장님 말씀 듣는 것하고 물론 중구청 직원이지만 물론 잘 들으셔야 되고 잘 이해하시고 업무추진 하는데 열정을 내고 그러셔야 되지만 한 부서에서 하는 만큼의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은 덜 오르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우리 시설업무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때라든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향촌문화관은 도심재생단에서 담당을 하고 전략경영실에서 에코한방체험을 담당하고 도시경관과에서 각종 어마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개발과, 가족복지과에서 경로당 관계 분야라든지 관계 집행부 과장님을 모셔놓고 사실 시설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못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질문했지, 과장님이라든지 부서 직원이라든지 기술직이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사실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무리고 이해도 안 되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주택과 과장님이 많은 부분들을 혼자 다 이렇게 소화를 할 수도 없는 취지고 단지 시설분야 계장님 한 분하고 시설분야로 지금 안전행정과에 아마 관계 직원 1명, 건축주택과에 건축분야에 기술직 직원 1명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구의 모든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업무들을 한 군데에서 통폐합하면 훨씬 더 일을 추진하는데 유리하고 잘하지 싶은데 일을 할 때마다 건축주택과 담당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내 일이 아니니까 하루, 이틀 더 미루는 것도 비일비재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나중에라도 한번 청장님한테 진언을 드려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보완할 건 없습니까?

아니, 제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두에서 꺼냈지만 중구 특색에 맞는 걸 찾으면 아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넣고 싶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명시하는 부분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게 더 넣고 싶어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다른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중구의 주차문제는 저도 1차 우회선 안쪽에 차가 아예 안 들어왔으면 제일 좋겠죠. 안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차 1대의 규격이 있습니다. 직각주차 같은 경우는 2.3m에 5.5m라든지 그 규격 자체가 서울 강남이라고 그래서 다르고 대구 중구라고 해서 더 완화시키고 이런 건 없고.

그걸 조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차 1대의 규격은 청도군 똑같고 중구라든지 서울 강남이라든지 똑같은 게 모법에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러니까 모법에 시행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에 명시된 부분만 조례로 넘어오고 또 거기에서 조례로 해야 되는 부분은 딱 명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넣고 싶다고 해서 넣고 삭제하고 싶다고 해서 삭제하고 이런 부분은 다만.

그걸 시간을 조금 두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리 의견청취를 해서 질의를 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더 이렇게 부가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보를 한다든지 부결을 해서 다음에 더 많은 첨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정발의를 사전에 해서 수정할 내용을 감안을 한다든지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히 계시면서 이 탓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과장님 오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교통문제 우리 중구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앞에 보면 길어요. 그런데 한 차선을 물고 나가니까 교통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요. 그걸 도시재생 활성화 같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중구청 앞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사실상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여기 통과하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끝까지 밀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중구만의 특성인데 좀 고려를 하셔서 전용차선에 승용차가 바로 빠져서 갈 수 있으면 3분의 1은 교통흐름이 나아질 것 같아요. 이건 교통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차원이라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배위원님 말씀은 종합적인 건 전부 연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건 교통과하고 종합적으로 의논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지정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지금부터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지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정비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은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로 당초에는 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던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정비계획 변경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08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지연되어 2014년 5월까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남산동 2951-1번지 일원으로 중부소방서 남측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59,726㎡이며 제3종 일반주거 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3층, 13개동, 아파트 1,103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하여 2008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 9월에 조합이 설립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2014년 작년 10월에 시공자 선정 조합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 GS가 55%, 코오롱이 45% 시공자를 선정하여 올해 1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의회에 의견청취 후 대구시로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할 예정이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부 건축개요와 정비계획도 등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지정 의견청취의 건 심의안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3월 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의견청취 목적 3, 관계법령 4, 보고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건은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산동 2951-1번지 일원 59,726㎡에 대하여 아파트 13개동, 1,103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구 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5월 13일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사업시행 예정시기 5년이 경과되어 2015년 1월 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정비계획 변경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정비계획안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동 사업구역의 취약한 주거환경 대상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지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지구 초등학교 학군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학군은.

내당초등학교죠, 맞죠?

예.

내당초등학교가 서구에 있잖아요. 물론 본위원도 4-4지구 여기에서 성장을 했는데 균형이 안 맞는 게 중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서구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는 것도 사실 학교를 위장 전입하죠? 그런 것도 참 많아요. 일부러 남산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린아파트도 보면 반은 내당이고 반은 남산초등학교입니다. 본인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1,400세대 들어오고 자체적으로 학교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아직까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우리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만들도록.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4-4지구뿐만 아니라 4-5지구, 4-6지구 앞으로 남산4동이 곧 재개발이나 재건축 참 많은데 먼저 재개발, 재건축도 좋지만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중구 구민이 서구 가서 학교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안 맞듯이 그것도 건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에는 그 시점에 우리 교육청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정 안 되면 남산초등학교를 증축을 한다든지 부지를 확보해서 그건 교육청 나름대로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택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재정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입니다마는 그런 데에서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정해서 재개발을 하겠다,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됩니까?

이건 보면 조합에서 본인들이 임의로 우리는 재개발 하겠다, 재건축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도시계획적으로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건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주거환경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면 재개발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고 재건축이다, 재건축은 그래도 아파트 기존 상식적으로 보면 좀 있고 환경이 좋은 데가 재건축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고 주거환경은 아주 열악한 곳에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까지도 일반 국비를 투입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지구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재건축은 과장님 이사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세입자들이.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세입자들이 특히 대신동에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짚어보는데 결국은 조합의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유도하는 대로 따라옵니다. 그죠?

그것도 재건축으로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면 구비 요건이 주거환경의 정도라든지 최소한 재건축을 지정할 때에는 이런 요건이 맞아졌을 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할 때 그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뭔가 의도를 하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 여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주거환경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결국에는 지역의 주거환경 자체가 실제로 노후 정도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 요건에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유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부 판단이 거의 주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조금은 저희들이 요건을 열악하게 보느냐 아니면 열악하지 않다고 보느냐 그건 조금 영향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건 재개발이5년 정도 지나서 다시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계획하고 늘거나 줄거나 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아마 지금의 추이를 보면 평형이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도시계획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 보통 10% 정도입니다. 10% 범위 내의 변경은 가해지지 않겠나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평형을 일반적으로 큰 평형을 작은 평형으로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인 변화는 아마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10% 정도 이내고?

예.

그리고 중부소방서가 안 들어가죠?

예.

그런데 기존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예정구역때부터 소방서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예정구역 5년 전에도 빠져있는 상황이고 이 구역 자체가 5년 전보다 변화가 생겼느냐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5년 전이나 지금 이나 동일하다?

예.

조건도 똑같고?

예.

그리고 계획에 3월에 정비계획 신청을 해서 구에서 시로 가는데 이게 계획대로 됩니까?

그 계획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아마 자기들은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받고 주민들도 많이 원하시는데 제가 참 걱정하는 것은 경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시공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되는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고.

챙겨보고 협조가 될 수 있는 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합별로 동향은 어떻습니까?

남산동 쪽에 특히 우후죽순으로 옛날에 계획하다가 정지되어 있던 것이 새로 구성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해서 일단 진행을 하려고 대부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그 동향을 중구청에서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별로 설명회를 하면 한번 가보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와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요청을 하는데 사실상 저라고 아는 게 없잖아요.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주 이슈가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발전은 올해나 내년 상반기 이내가 아니면 다시 5년, 10년은 그냥 정체되어 버리는 그런 사항이 올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계획대로 되는지 제가 물론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 같지 않게 완전히 거의 공개되어 있죠?

예.

공개요청을 해서 공개 안 해 준 곳은 없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돈 떼어먹고 가는데 그런 곳은 해결이 안 되던데.

악성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공개가 되고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산동4-4지구도 정비계획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학군 문제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군 같으면 계성초등학교?

예.

고등학교 나오고 나면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런 건 우리 중구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중구에 있는 학교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계성고등학교가 언제 나가지요?

그건 시점을 구체적으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계성고등학교에 중학교가 가고 중학교 자리가 빕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가 올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관에서야 교육청하고 또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종로초등학교는 어때요, 학생이?

인원은 줄지만 그런대로 아직까지.

몰라요?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가장 문제점이 학군입니다.

예.

지금 극동스타클래스도 명덕초등학교에서 차로 통행하는 거 아시죠?

예.

그만큼 민원들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실 때 그런 것도 좀 대처를 해서 미리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점이나 하다못해 주민들의 원성이나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는 보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늘 상존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민원이 항상 발생하고 그 민원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진행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또 시점이나 일단 추진하는 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건 해결해야 할 하나의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가장 핵심은 어떤 걸 가지고 반대를 하는지?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자기 부지가 위치해 있다든가 또 아니면 내부에 있더라도 자기가 가진 땅 자체가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 사실 내 땅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돈으로 내가 거기에 거주는 못하고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티가 되고 조합에 대해서 역작용을 하니까 추진에 애로가 되고 또 그러한 애로 때문에 민원을 넣고 그 민원을 또 저희들은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게 항상 걸림돌이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적은 평수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또 수입도 되는데 막상 재개발되면 거기 자기가 입주도 못할 입장이고 해서 그런데 보상문제나 서로 합의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예. 그건 공증하는 평가사가 그걸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 하니까 사실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대의에 의해서 소규모의 사람은 피해를 좀 보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상존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참고적으로 그분들의 마음 아픈 구석을 좀 헤아려 줘가지고 타당성 있게 형평성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적은 평수 가장 고심적인 거, 제가 며칠 전에 당사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만났는데 그럼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대요. 몇 평이냐? 적은 평수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300만원 가는 거 400만원 가는데 그걸 500만원, 800만원씩 이러면 누가 거기 뛰어들겠느냐? 이래서 설득을 시키고 왔습니다. 보니까 나이가 많더라고. 무조건 돈이잖아요? 그지요. 적은 평수만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물론 조합장이 최고 많이 그걸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안을 내놓아라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안을 내놓으라 해야 돼요. 그럼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돈 많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돈 많이 주잖아요. 평가금액이 300 같으면 보통 400만원 갑니다. 그거 팔려고 하면 250만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150만원 더 받는데 손해 볼일 없는 일 아닙니까? 물론 그 평수 가지고 새 아파트에 가는데 부담이 많다 이건데 그러면 1:1로 바꿔 달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헌 집 줄게 새 집 달라 하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파트 800만원 하는데 1,0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250만원짜리 집 주고 새집 달라 하면은 당신 같으면 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고 2, 3시간 정도 설전을 했습니다만 대안들을 좀 수집하셔 가지고.

예.

과장님이, 조합 많잖아요?

예.

그런 데 이런 표본을 준다든지 대응 마련을 하는 것들을 좀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만 알지 말고 조합장이 알아야지 뭔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윤대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