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구정을 지나 또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경북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가적 교육정책을 우리 경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또한 학교폭력 예방 등 일선 교육현장에 산적해 있는 교육 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교육청은 언제 어디서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교육 수요자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명품 경북교육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자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교육정책국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 된 임종식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지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이번 3월 1일 자 발령받은 간부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문화회관장님하고 일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앞에 나와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앞으로 자주 뵙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각 지역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병길 학생문화회관 관장님부터 간단하게 전직, 그러니까 전에 어디 계셨다가 오셨는지하고 간단하게 소감 있으면 한두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길 학생문화회관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문화회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박병길입니다. 저는 직전에 고령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과장 1년 6개월, 그 전에는 문경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과장을 1년 6개월 했고, 3년의 교육지원과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3월 1일 자로 학생문화회관 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문화회관은 포항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박창한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저는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1년 6개월,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2년, 합쳐서 3년 6개월간의 교육지원과장을 거쳐서 고향에 있는 안동교육지원청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배움과 나눔이 행복한 안동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주교육지원청 이성호 교육장님.

영주교육지원청의 이성호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에서 직업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학생들의 품성과 인성을 열심히 기르면서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걸 상주교육장님.

상주교육지원청 이동걸 교육장입니다. 저는 지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지원담당 장학관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참된 사랑 상주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명수 문경교육장님.

문경교육지원청의 이명수입니다. 저는 3년 반 전에 과학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연구관으로 근무했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과에서 학교정책담당 장학관 1년, 그리고 교육정책과장 1년 반을 거쳐서 이번에 문경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여건, 그리고 지역 인사, 이런 많은 교육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나눔이 즐거운 그런 학교 문화를 형성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명수 교육장님 역시 과장 출신답게 아주 말씀 잘 하시네요. 김병찬 경산교육장님.

경산교육지원청의 김병찬입니다. 저는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의 창의인성담당 장학관을 3년 하고, 또 1년 반 동안 교육과정과장을 지내다가 이번에 경산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산은 교육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도시답게 우리 경산교육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저의 모든 정열을 다 바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순박 군위교육장님.

군위교육지원청 권순박입니다. 저는 본청에서 외국어교육담당 장학관을 6개월간 하고, 자유학기제담당 장학관을 2년간 했습니다. 명품 군위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오영 청송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청송교육지원청의 권오영입니다. 저는 영양교육지원청 1년 6개월간 교육지원과장을 했고, 군위교육지원청에서 1년 6개월간 교육지원과장을 했습니다. 청송은 문화적으로 오지입니다만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 영덕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영덕교육지원청의 박성곤입니다. 저는 포항 과학교육원의 운영부장으로 1년 근무하다가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을 1년 반 근무했습니다. 행복한 영덕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헌희 성주교육장님.

예, 성주교육지원청의 이헌희입니다. 저는 김천교육지원청에 1년, 경산교육지원청에서 1년 반을 근무하고 이번 3월 1일 자로 성주교육지원청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성주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과 직속기관장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은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서 각 기관, 또 교육청에서 정말로 큰일을 하실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저희 의회와 협력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직속기관장님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은 바쁜 일과 중에 저희 위원회에 참석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위원님들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일선 현장의 업무를 위해서 퇴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예,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안행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벽지를 지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냥 벽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구분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자료로만 봤을 때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한 거리상의 지역을 따져서 벽지를 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봤을 때 그냥 조금 시․군 소재지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다 시․군 소재지에 소재하고 있으니까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면 지역에 이런 데 학교를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공무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이 세세한 내용까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연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학교가 있는데 시․군 소재지로부터, 교육지원청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을 벽지로 한 것인가 이런 느낌이…

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가 지금 현재 여기 없는 모양인데 추후에…

윤영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학교지원과장 윤영태입니다.

예, 윤영태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안행부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따라서 가․나․다․라 등급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하고는 방향이 다른 질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바라보는 벽지하고 또 교육 수요자나 교육 당국에서 바라보는 벽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초등 신규 초임교사들, 시․군별로 죽 발령 내는 걸로 보면 벽지지역이 아닌 데도 보면 상당히 초임교사들 위주로 많이 가고 또 경력 있는 교사들은 다른 대도시나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복합적으로 봐가지고 여기에 벽지가 아니더라도,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군에 경력교사들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해관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한번 보고 싶었고요. 굳이 이런 것까지 지적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딱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 같은 데 풍천면 신성장골길 이런 곳 신성초등학교 같으면 하반기 되면 도청소재지로부터 몇 ㎞ 안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왜 벽지가 됩니까? 뭐, 이게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인데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행정수단이라든지 중앙하고 지방하고 소통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반행정을 하는 쪽에서 벽지를 바라보는 시각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아닌 행자부에서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 당국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벽지개념 이런 데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기에 벽지학교에서 제외된 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다섯 개인가 있지요? 여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예전에는 뭐, 가산점이라고 그런 점수가 붙죠? 3점인가 몇 점이 붙죠, 그렇죠? 인사에 붙는데, 제외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교사들 사기 저하도 될 것이고 또 사기 저하되는 것을 보면 이 수업 받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양질의, 어떤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겠나 하는데 도교육청 쪽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교사 사기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김태원 국장님 담당이 아니고 아마 교사, 학교의 벽지에 관한 점수 그것은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인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벽지를 지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거기에서 이제 거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 의료측면, 또 생활수준, 소득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정합니다.

아니, 그것은 다 알겠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사기가 조금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지만 일단 이 학교들은 농어촌 혜택은 받습니다.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산점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벽지노선은 받지 못하지만 농어촌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제외된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교사의 사기가 학생들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없습니다.

없어요?

좋은 조례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비는 교복나눔운동의 어떤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답변은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님이 하셔야 되나…

예, 교육정책국장님이…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바로는 수선비라든지 세탁비 같은 데 경비가 들어갑니다.

아, 그런 쪽에…

홍보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때까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까? 지역에, 교육청별로.

예, 지금 학교별로도 하고 있고 교육청별로는 지금 네 개 교육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단점 같은 것은 발견 못 했습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서 야기되는 단점들, 생각 못한 이런 학생들 간의 뭐 불합리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그런 것 없었습니까?

예, 나눔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교육부에서 교복, 일반 교복은 상한가가 정해져 있지요, 하복․동복?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저소득층이나 생보 대상자 학생들한테 교복지원은 이때까지 된 적이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지도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예, 생활지도과장 나영규입니다. 교복나눔운동 행사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수학여행 경비는 학생들 저소득 수준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교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른 무슨 급식이나 공납금 이런 것은 지원이 되어도 아직까지 교복 지원한 사례는 없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그런 정책은 다른 데 하는 데 없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교복나눔운동을 지금 전개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수선비나 이런 제반 비용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들은 그 제반 비용들을 어떻게 충당을 했지요?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4개 교육청에 포항, 경산, 울진, 칠곡인데 올해 포항, 경산, 울진은 지역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

보통 보면 우리가 교복나눔운동을 할 때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교복을 내놓으면 그 교복에 대해서 5000원이면 5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 이렇게 그 비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서도 수선비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복에 대해서 5000원, 1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으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됩니까?

……

혹시 구자근 의원님…

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10조에 운영세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규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10조 중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운영세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동의하였기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김종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