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곤 의원님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문서 등에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을 막고 우리 문화의 기반인 국어 및 한글사용을 널리 홍보하고 촉진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국어진흥에 관한 구의 책무와 국어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과 옥외광고물 등에 어려운 한자어 등을 사용하는 대신에 알기 쉬운 우리 말을 써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존 및 발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구민 등에 대한 교육과 유공자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개인, 언론, 공공기관 등 구민 모두가 국어발전에 주최가 되어 국어의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과 보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영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어진흥조례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은 자치구에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모법인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근거한 내용으로 내용상 국어를 사랑하고 올바른 국어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미있는 선언적인 상징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안 제6조 옥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내용중에서 안 제2항과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정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서의견입니다. 그리고 안 8조와 9조 국어교육이라든가 또는 표창 같은 관계는 예산이라든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고요, 국어 책임관은 이미 저희가 2013년도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 되면서 이미 홍보전산과장이 국어진흥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의미있는 진흥조례인 것 같습니다마는 발의하신 우리 김영곤 의원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에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으로서 가슴에 와 닿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상시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발의를 했는지 그 발의한 첫째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김영곤의원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필요 없는 외래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일일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국어진흥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이 이하 다른 위원님들 보면 명패도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체험하러 오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보고서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은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의회체험와서 의회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명패도 "저는 한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 혼자 명패도 한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차제하더라도 우리 한글이 유네스코에 어떤 자료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한글을 또 발전하는 의미에서 더 사용한다면 일반 구민들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러셨습니까? 우리 홍보과장, 우리 김영곤 위원님의 뜻에 안 맞게 구청에서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못 했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앞으로 조례제정을 바탕으로 저희가 순화된 한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외국을 다니다 보면 참 우리 한글이 뉴욕이라든지 LA 같은 데 보면 참 아주 정겨운 감을 느끼고 있는데 시대가 사실 글로벌 시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국어진흥조례안이 나오게 되면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촉을 받고 있지요? 우리 광고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기준에서 했을 때 어떻게 간판 같은 것.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건설관리과 광고물팀에 알아 보니까 만약에 꼭 한글을 병기하도록 광고물 시행법에 되어 있어요.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는. 그렇지만 한글로 병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중국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례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광고주한테 부담을 주게 되면 사실 광고물법이라는 게 광고주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또 요즘 사실 예를 들면 외래어라 하더라도 거의 표준 한국어 대장이 등록돼 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거의 한국말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과도한, 2항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과도하다 해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부서 의견을 넣은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광고물법에 의한 기준에 토대로 해서 그래서 했을 때 광고주 상점의 주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저는요, 좀전에 우리 발의하신 김영곤 위원님과 홍보전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6조에 좀전에 말씀드린 옥외 광고물에 있어서 원안대로 한다면 민주주의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원안대로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허니버터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원안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꿀버터칩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터도
버터도박종현위원
있네요.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버터도 마찬가지고 꿀이나 허니 그렇듯이 그런 것이 많이 제재가 되니까 그걸 삭제하고 6조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말 바로 쓰자 이런 취지에서 발의하신 건 다 좋은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동료의원인 김영곤 의원님이 조례발의한 거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나 연변을 가도 간판 자체에 우리 나라말 간판 씁니다. 그 밑에는 본토 중국말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국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있는데 시대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좀 이게 맞지는 않아요. 정서상으로. 그런데 저는 김영곤 의원의 발의 목적은 아마 순수말 우리 말을 쓰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도하고 구민들에게 알려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규제를 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면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 조례대로 또 시행하는 시비거리가 되요. 그래서 시행하지 못하면 이게 또 왜 그렇게 했느냐 뭐 했느냐 해서 일이 많아 집니다. 그리고 이 조례대로 또 한다면 물론 6조를 수정을 하더라도 아마 이거 시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곤 의원님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으십니까? 동료의원이 발의한 거라 제가 신중하자는 거예요.
좋은
좋은김영곤위원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 발의 취지는 어떤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국어, 한글을 애용하자라는 선언적인 의미로 했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행령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0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촉이 안 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광고에 대해서 한글병기를 하자라는 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관리법 시행령을 어떻게 보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글로벌시대에 너무 규제가 강하지 않냐? 한글병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어떻게 보면 손 봐야 될 문제지 지금 국어진흥조례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이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 조례발의 취지는 한글을 사용하자는 선언적 의미에서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게박종현위원
선언적 의미라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적으로 우리 순수한 한글을 쓰자는 그러한 계도와 홍보속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조례로 묶어 놓아 버리면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공문서 작성이나 모든 부분의 체계가 좀 그것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관계된 모든 간판은 전부 다 순수한 우리 말로 바꿔어야 되요. 그리고 또 우리 기존에 쓰고 있는 점프구로도 지금 영어로 "점프"로 되어 있는 것을 "뛰어 구로"로 바꾸든가 이렇게 바꿔주어야 되고 하는데 이러한 시행에 관계된 것은 하나 하나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그 순수한 우리 말을 구민들에게 전파하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의원으로서 동의합니다. 여기 아마 동의 안 하시는 의원님들은 없을 거예요. 순수한 우리 말을 사용하자는데 동의 안 하실 분들은 없을 것인데 나머지 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규정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더 우리가 김영곤 의원님의 취지는 좋은데 시행하는 조례 규정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곤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또 국어의 발전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그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고민된 지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는 게 주목적이지만 이게 자칫 표현의 자유나 또 창작 이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그런 걸 또 혹시 제약하는 그건 아닐지 그런 고민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서 여하간 국어진흥을 위해 도와 주고 또 국어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표창을 제안하는 등 그런 조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혹시 홍보전산과장님! 이게 사실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 봐야 되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보면 여기도 적시된 게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데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자유를 제약하고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과 대비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2조 2항도 사실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금 12조에 위원님 말씀하신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외국문자로 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외국문자로도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실제 지금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알아 보니까 순 중국어로도 간판이 허가가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물 시행령 12조를 그대로 우리 국어진흥조례안 6조에 넣기 때문에 2항은 어떻게 보면 더 나중에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국어를 사용하고 널리 발전시키자는 선언적 의미의 조례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윤수찬위원장
제가 얘기를 할게요.
만요
잠시만요이호대위원
. 그래서 사실 6조 2항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조 2항은 사용하여야 하며를 사용할 수 있고로 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얘기를 할게요. 국어기본법 시행령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은 상위법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여기 조례하고 적절히 맞은 것 같고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지금 우리 이호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얘기하는 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나오는 명시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령을 무시해서는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종여 위원님하고 이호대 위원님이 얘기한 2항을 삭제나 권고사항으로 주시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칠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토론을 하신 것 같아서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 조례에서는 이 항 자체가 내용이 들어 가 있지 않고요, 광고물법 시행령 1항만 내용이 들어 가 있고 단지 강북구만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2항에 들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삭제를 하는 것이 나중에 또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정해서 2항을 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우리 김영곤 의원님! 발의의원이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안하신 삭제 광고물에 관한 부분에, 지금 성북만 되어 있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강북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나요?
윤수찬위원장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강북구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물어 보는 거고 아니 그렇게 우리 김영곤 의원님은 이해가 됩니까?
언할
발언할김영곤위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저도 삭제하는 안을 받아 들일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의견이나 또 위원장님이 좋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선언적 의미로서 하는 조례다 보니 또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안은 삭제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수정안이 있습니다. 우리 이호대 위원님 수정안 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호대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철회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러면 박종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박종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종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항은 삭제된 겁니다. 다음 심의안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정동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찬 위원장, 정동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순부위원장
부위원장 정동순 위원입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정동순부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수찬 위원님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행정일선에서 활동하는 구로구 통장님에 대하여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고자 현행 제10조 편익제공규정에 제3항 통장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신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통장님의 사기진작 및 자부심 고양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록] [/부록]
정동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노명식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조 제1항에 보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0조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인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그 규정을 좀더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입대상은 현재 통장님들만 해서 586명 그리고 보상범위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주신 윤수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동료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거네요? 원래 2014년도에 우리 상해보험 한번 가입해 준적 있지요? 통장님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종현위원
2014년도에 사고대비해서 상해보험 행사 때 지난 번 행사 사고 나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2013년에 점프구로시 사고가 나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개정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개정인 게 아니라 무슨 행사 있을 때 한번 들어 준 적 없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단체보험인데요, 그것이 문화체육과에서 단체보험으로 상해를 넣은 거예요. 그것이 행사하기 위해서 그 행사 때만 해당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반장 상해보험은 우리가 1년동안 통장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위급 상해가 일어 났을 때 보험을 우리가 처리를 해 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1년 예산이 2,500만원이에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박종현위원
지난번에도 사고가 났고 앞으로 통장들이 임무수행하면서 사고날 확률이 있어서 보험을 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의회에서도 몇 번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그러한 내용인데요, 조례로 또 규정을 하면 좋지요, 뭐 본 위원은 통장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찬성 입장을 밝힙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통장님들이 각종 행사에 제일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안양천 걷기라든가 올레길 걷기 행사 이런 곳에서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선출직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2,500만원 잡혔네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500인데 통장님들이 총 몇 명이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현재 586명이 가입대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80명이 가입대상이면 1년 상해보험 종합보험을 들었을 때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한 3만~4만원 정도입니다. 1인당 평균.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통장의 업무 임무수행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통장은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듯이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라든가 각종 시설확인, 그리고 전시홍보, 주민 대동 그리고 법령에 따른 부여된 임무,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며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실태조사에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어떤 공적인 행사도 다 해당이 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반장은 해당이 안 되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반장님들까지는 아직 해당이 안 되고요, 통장님들이······.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통장의 임무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깔끔이 청소도 하고 실태조사도 나가고 거의 24시간 혜택을 볼 수 있다 해도 그렇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이 공적인 사항에 한해서 그렇게 되고요, 사적으로 어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깔끔이라는 것은 24시간 항상 청소하고 통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 통장님들 상해보험을 말씀하셔서 조례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통·반장설치 조례 제10조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읽으셨는데 그러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그 다음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걸로도 상해보험도 들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통장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거지요.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평길위원
참 본위원이 이 조례건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누가 문제제기를 했지요? 이 부분을? 과장님!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박평길 위원님이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부든
집행부든박평길위원
우리 구의회든간에 서로가 이 조례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동료의원들도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아 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 제기한 사람이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면 비단 우리 박종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복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고 이왕이면 다른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이 통·반장조례가 사실은 개정할 게 많아요. 이게 허구한 날 의회 열릴 때마다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유감스럽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거 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구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해 가지고 개정했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과장님?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박평길위원
구의회에서 예산을 잡아 주고 했으면 꼭 개정이 필요하다면 과에서 했어도 되는 사항이고 또 이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고 과에서 이래도는 되는 겁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정도의 것을 개정하는 것이었다면 한 6개월동안 1,000건은 했을 겁니다. 6개월동안. 앞으로 이런 것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좀 욕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원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서호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10조에 보면 통·반장은 블라블라, 또 통·반장에게 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3조를 신설하면서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통장님도 행정 전반에 지원 조직이지만 반장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586명의 통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반장님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반장님은 한 3,000명 정도됩니다.
무슨
무슨이호대위원
의미냐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 통·반장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지? 왜냐 하면 10조에 통·반장은 또 1항에 통·반장은 2항은 통·반장은 되어 있는데 또 3항에 가서는 통장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왕 예산의 한정된 범위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통·반장의 임무수행중 해서 반장님까지 같이 넣어서 얘기하고 예산이 가할 때 그 때 반장까지 해 드리는 그런 형식은 어려운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어렵다기보다는요, 이것이 지금 현재 새로이 통장들에 대해 상해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고 또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통장님들한테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내 11개 구에서 상해보험을 들어 놓고 시행을······.
이호대위원
11개 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깔끔이 청소를 하시든 청소나 행사 참여를 하시는데 통장님하고 반장님이 다 계신데 아주 불행히 통장님 한 분과 반장님 한 분이 다치셨어요. 그러면 통장님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통장님은 혜택을 받고 반장님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고 억지로 만들어 낸 사안이지만 그래도 우리 조례에 사실 반장까지 넣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은지? 존경하는 우리 윤수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수찬위원장
예산이 들기 때문에 통장, 반장님 다 해 주면 좋지요. 우리 구민 전체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관에 협조하시는 분을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통장님만 정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윤수찬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십시오. ( 정동순 부위원장, 윤수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반장 구선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여기 신설 강화규제 중소기업역량 최소화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제라는 게 업무적으로 한 곳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30개 과 전체 대한 규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전체 규제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규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에 와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저희들이 없애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어쨌든 그렇게 손을 댔으면 과감하게 손을 대 보세요. 사실 일부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세심하게 해 가지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박용순위원
규제지요? 건축과든 어디든 과별로 전부 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그걸 규제개혁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상자는 누가 대상이에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런 지방중소기업청이라든가 주로 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규제는 없애는 쪽이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위원장은 누가 할 예정입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고요, 부위원장이 민간인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박용순위원
그분들 말을 많이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이걸박용순위원
그냥 어떤 조례 때문에 일부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규제위원회가 비상설화 되어 있었던 거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것을 상시적으로 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위원회의 상설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이걸 다 정비한 내용이지요? 첨부한 내용이?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장히
굉장히박종현위원
단촐하네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간결하게박종현위원
해서 새롭게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저번에도 조례 제정하면서 광고물 저촉되는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지금까지 비상설화로 운영했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전에는 구의회 사무감사에서 2010년도에 최근 3년동안에 안 열렸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산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어쨌든 상위법에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건 있을 때만 비상설화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업무가 많이 늘어 나가지고요.
즘에
요즘에박종현위원
국가적으로도 규제개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로구도 잘 상설화시켜서 제대로 된 규제개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기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동해산하고 그 역할은 해 오던 것 아닌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역할은 해 왔습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매번 위촉을 하고 해촉되고 말하자면 1년에 10번 회의가 있으면 10번 위촉하고 해촉하고를 반복해서 해야 되거든요.
에도
그럼에도이호대위원
불구하고 지난 3년간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다는 이유는 안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거나 무시했거나 아니면 또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한 거지요? 규제개혁위원회가 3년간 개최가 되지 않았으니 이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사실 비상설로 넣은 거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다시 넣는 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지만 제반 관련 추진실적 평가 지표 및 배점에 보면 이런 항목에 들어 가서도 이게 필요한 거네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본 위원은 굳이 이런 차이입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이렇게 조항을 하나 하나 다 채워 넣는 게 꼭 필요한 것인가? 보면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위원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이렇게 내 놓으면 전문가들을 다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공인된 연구기관, 교수 이상, 공인회계사 항목을 구체화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으로도 안건이 발생하면 충분히 사실 운영의 묘인데 법이 마련돼 가지고 그 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정안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담당 부서의 의견인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문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으로 영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규제
규제이호대위원
완화하라든가 철폐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상설화 하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또 배점에 유리한 걸 위해서 또 없는 걸 새로 만들고 이러는 건 사실 또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고민인데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이 검토결과에서 보면 출자·출연기관 또는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의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제정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했거든요. 검토결과에. 그런데 이 앞에서 보면 안 제2조 안 제3조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이 다를 수 있지 않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이 조례에는 위탁업체나 위탁기관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은 지금 법제처의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강제조항이 없으면 조례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검토결과에 보면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벌써 강하게 회신이 왔고 지금 여기서는 강제조항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이 조례는 지금 서울시하고 노원구, 성북구, 부천시 조례하고 큰 방향이나 세부적인 사항이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법에 다툼이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권유하거나 권고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제정하는 취지는 좋단 말이에요.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 위에 검토의견서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하고 밑에서는 거기 생활임금에 대한 근로자들은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게 조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어폐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지요. 이런 건 강하게 딱 규제를 해 주어야 생활임금제도가 정착이 되지 법적으로 강제 규제 안하고 그냥 조례만 해 놓고 하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둔다고 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 대신에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 근로자한테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이 조례가 자치단체 조례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단체
자치단체박용순위원
조례인데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아니 자치단체에서 계약한 근로자들한테 이 조례를 적용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아! 그거는 여기에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그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거기는 저희가 적용시키는데 문제 없습니다.
부터
구로부터박용순위원
사무 위탁받은 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 쓰는 사람들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공공근로는 제외가 되어 있고요, 밑에 제외조항이 있습니다. 제외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직접 고용하는 소속근로자의 적용을 받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누가박용순위원
직접 근로자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조례는 구가 출연한 출연기관, 출연기관이 결국은 문화예술원 이런 데가 다 출연기관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시설관리공단도 될 수 있고요.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거기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한다. 해 놓고 밑에서는 대상이 될 수 없다하니까 앞 뒤가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요, 국·시비로 지원하는 근로자중에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근로자도 있고요······.
기는
거기는박용순위원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원래부터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시 고용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지난 번에 도서관장들 월급 올려주는 것하고 다시 연결된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은 그렇게 많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도서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생활임금제를 초과한 상태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간제근로자중에서도 생활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단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시급의 약간의 차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을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하지 말고 딱 법적으로 정해 가지고 강제조항으로 넣어 주어야지 위원회에서 나중에 안 올려 주면 그만 아니예요? 생활임금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원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전문위원님! 내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앞에 검토의견하고 뒤에 검토의견하고 전문위원님이 판단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지금 3조하고 8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박용순위원
예.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3조나 8조가 지금 법제처 의견인데 타구도 이런 회신을 똑 같이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했는데 우리도 조례 제정하는데 그런 법제처 회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어서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울시 조례 제정할 때도 이것 때문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3자나 용역이나 이런 사람들 계약체결하는 분들한테 생활임금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법제처의 의견은 우리 의견으로 제가 적은 것이고 결론은 조례 제정 권한은 위원님들한테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가 하는데 내용상의 부분에 대해서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생활임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그 사항은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생활임금조례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되 국비나 시비 받는 우리 생활임금제는 순수하게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국비나 시비 받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 이게 그런 의미로 그 사항이 적힌 겁니다.
박용순위원
그 밑에가?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공동체 사업.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 내용을 잘 보시라고.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의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제정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서 3조 부분에도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 했을 때는 똑 같은 사람들 아니냐는 거지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똑 같은 사항이고요, 그 조례제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조례제정 할 때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전문위원이 이걸 명확히 판단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희미하게 놓아 두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
윤수찬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만
가만박용순위원
있어 봐요.
윤수찬위원장
제가 설명할게요.
가만
가만박용순위원
있어봐요.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꾸 껴요. 내가 물어 보는 건데. 전문위원님이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하는 거지 그걸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다른 구의 문제가 아니라 구로구에서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명확히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의 의무는 의원님들이 조례제정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나 틀리나 참고자료나 이런 보안 정도로 갖다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판결을 내리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하고 뒤하고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 주느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간 본위원은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일단 그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박용순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하셨어요.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도 이 조례 취지는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이 조례 취지는 우리 구 조례입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은 서울시가 생활임금조례를 통과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는 제외되어야 되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명확하게 제대로 안 해 준 거예요. 국가가 주는 거나 시가 주는 것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게 아니예요. 출자는 되지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 대한 이 생활임금은 구로구의 수익금이나 구로구의 순수한 잉여금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것을 명시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나는
나는박용순위원
윤수찬 위원한테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한테 물어 본 것이에요.
윤수찬위원장
그렇고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박용순 위원님은 다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적용대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용순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 봤으니까 전문위원이 대답해 달라는 거야.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아닌데 예민들 하시네. 박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저임금제 협상하고 있지요? 정부 차원에서.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건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생각할 때는 최저임금제도가 지금 그거나 생활임금제도나 볼 때는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자. 이것도 복지체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러한 재정들이 지금 어렵다고들 하는데 올해 9월부터 실시하게 되면 예산에는 문제 없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적용을 미리 시물레이션을 해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계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현위원
총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 대상은 60명 정도 되는데요,······.
얼마
얼마박종현위원
안 되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종현위원
최저임금제과 생활보장임금제도를 봤을 때 150만원 정도 예상하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14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최저임금제도 조금만 인상되면 140만원 정도 될텐데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대상자가 별로 없을텐데?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최저임금제도가 곧 협의를 통해서 지금 5,580만원에서 본위원이 예상할 때 6,000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활임금제나 최저임금제도로 봤을 때 아마 최저임금제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그럴박종현위원
가능성이 있다면 생활임금제도가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든다고 해도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를 어려운분들 구제하자는 측면에서 좋은 조례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저임금제 협상이 이루어 지고 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일단은 뭐 우리가 조례 제정해 놓고 최저임금제가 인상이 돼서 150만원 돈을 초과하게 되면 140만원 이상 초과되면 지원대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측이고요,······.
인데
예측인데박종현위원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많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조례는 일단 제정을 해 놓고······.
정을
제정을박종현위원
해 놓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최저임금제가 인상이 됐을 때 아마 그 금액은 우리 갑구에 있는 이인영의원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시켜야 된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00원 이상은 초과할 것 같다 이렇게 본위원이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보는데 하여튼 좋은 취지속에 어려운 분들 구제하고자 하는 부분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보장해 주자는 이 조례에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박종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60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60명이라는 것은 직접 고용자와 간접 고용자의 숫자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저희가 어차피 용역부분에 간접 용역부분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고용근로자하고 투자기관에 대한 근로자까지 하면 그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시물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했을 때 생활임금제를 적용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 가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한 전체를 다 하게 된다고 하면 6,0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직접
직접서호연위원
간접 다 포함해서 60명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연간 그 정도 들어 갑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직·간접에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60명이면 그 나머지 인원은 어느 분입니까?
윤수찬위원장
47명은 거의 확정인원이고요, 거기서 추가로 얘기해서 한 여유 잡아서 60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요
그리고요박종여위원
, 여기 검토결과나 여기 조례안을 보면 업체에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라 이 말씀이시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업체에는 부당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 있어서요.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자칫 잘못 읽으면 제가 볼 때도 애매한게 조금 있어서.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계약을 할 때에 생활임금제를 지켜야 한다 하는 내용을 명시를 하게 되면 그 계약 상대자는 그 내용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그런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별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래야
그래야박종여위원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약간 다른 의견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사실은 필요하다. 상징적 의미도 그렇고 공공기관이 먼저 이렇게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고 낙수효과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이대로 동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제8조 사실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용역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자는 당사자 위탁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대할 수 있는 방법,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를 들면 용역업체 중에서 현관 안내 도우미를 채용을 하거나 또 구청사 청소용역에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서 생활임금 혜택을 보는 많은 분들이 구로구에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혹시 그건 들으셨는지요? 최저임금제가 5,580원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지난
지난이호대위원
해 8월 한국노동사업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보도는 접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227만명이 되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라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1,645건이 적발됐는데 형사처벌은 16건만 됐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생활임금조례는 최저임금보다 플러스 알파 문화, 또 가족 여러 가지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생활임금이 정해지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선도해 가자라는 의미인데 바라기는 8조 2항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임금제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관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근로자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만요
잠깐만요박용순위원
.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깊고 넘어 가지 않으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저하고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직접고용, 간접고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월 평균 급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안내도우미를 보자고요. 133만 8,000원이지요? 지금 현재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135만원입니다.
박용순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최저임금이 5,840원? 그걸로 계산한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최저임금으로 딱 계산한 건 아니고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이 금액이 140만원 받게 될 예정이라는 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140만원 정도가 생활임금으로 하게 되면 14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순위원
. 어쨌든 생활임금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대상 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대상은 지금 앞에 나열한 것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여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확정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여러 전문가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조례에서 어디까지 생활임금대상이라고 이 조례가 명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과장님! 분명히 안 제3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는 그런 말이 바뀌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짚고 넘어 가자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제외된다는 말씀이세요?
박용순위원
예.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제외대상을 왜 명시를 해 놓았느냐 하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심의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까지는 생활임금을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제외조항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차피
어차피박용순위원
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건데 명시를 해요? 빼 버리면 되지.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지요.
법의
상위법의박종현위원
방침이기 때문에 여기 생활임금 적용제외자를 임의대로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요
알았어요박용순위원
. 내가 지금 우리 박종현 위원님한테 물어 본게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물어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해를 못 한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제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상시적인 근로자가 아닌 예를 들면 3개월만 근무한다든지 한 5~6개월만 근무를 한다든지 어떤 주변환경에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여러 분야의 근로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내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자나 일자리지원 차원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들 일시적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이 제외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전문위원님!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서울시비나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나와 있는데 3조하고 8조 차이점을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몰라서 그런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3조 2항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국비, 시비 지원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조항이고 8조는 우리 구하고 용역계약을 한다든지 업체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용역이나 일반공개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항입니다. 8조 조항은.
원은
본위원은박용순위원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윤수찬위원장
구청 청소용역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청소용역은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일반 공공근로는 안 된다. 사례를 들으면 쉽잖아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이라고 해서 우리 명단이 나오고 거기에 지금 현재 적용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더 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제가
제가박용순위원
이의을 제기할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은
본위원은박용순위원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를 요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용순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의 계속심사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순부위원장
재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용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박용순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제는 저희 15개 구에 다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최저임금제 협상하고 있고 생활임금제인데 여기에 명확하게 적용 대상자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적용 제외자까시 명시해서 공문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물론 계속심사로 가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생활임금제의 조례를 지금 처음으로 제정하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박용순 3선 위원님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 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한 번 더 질문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우리 박용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용순위원
. 근본적인 틀에서는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본위원도 동의하고 찬성하고 있어요. 과장님! 저도 찬성하고 있어요. 이걸 찬성하는데 조례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부칙란에 보면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정고시가 6월 30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4월달에 우리 임시회의 때 그때 한번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테니까 그때 가서 해서 문구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못 하겠는데 좀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자고요. 내가 생활임금을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용이
내용이박용순위원
달라질 건 없는데 대상 부분은 달라질 것 같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대상 부분도 크게 달라질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윤수찬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표결에 앞서서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정회 해 가지고 오늘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는데요, 옴브즈맨 신규채용 끝나고 끝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종현위원
정회를 하고 박용순 위원님께 설명을 더 드리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지요.
전에
오전에서호연위원
다 마무리 지을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아니 이것만 하고요, 점심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심사 안건에 대하여 박용순 위원님께서는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박용순위원
예, 제가 정회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 이해가 되었으므로 철회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철회를 해 주셨으니까 정상적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청소과하고 옴브즈맨이 있는데 다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율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가 종류별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원래 1리터 짜리가 40원에서 70원으로 바뀌는 거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고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렇게 인상이 갑작스럽게 되는 건데 우리 구로구는. 지금 2년 연속 인상을 안 시켰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아마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속출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통과가 되면 지금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미리 안은 짜 놓고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언제부터 실시하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7월 1일이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 안에 주민들이 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는가? 아마 굉장히 의아스러워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으로 결정한 금액 아닙니까? 25개 구 전체.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똑 같이.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것을 적용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구로구 그동안에 안 올렸던 인상폭까지 싹 올려서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되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사재기도 걱정이 되는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봉투 색깔을 교체를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봉투라도 똑 같은 노란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바꾸어서 디자인도 이쁘게 해 가지고 사재기도 예방할 생각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또 사재기도 해 가지고 피해 보는 분도 없도록 잘 적정조치를 취하세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가지고 오시면 교환해 드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하도록 해 주시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결정된 금액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잘 해소시켜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쓰레기종량제 가이드 라인을 한 이유가 뭐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첫째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다 가격이 각 구청마다 상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가격이 인상이 되면 모든 쓰레기가 감량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세 번째는 직영하는 우리 미화원들 생활수준하고 이쪽에 대행업체 미화원들하고 임금격차가 있고 해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우리 봉투하고 쓰레기용역업체하고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투를 팔았을 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팔았을 때는 제작비하고 판매이윤을 제외하고는 수거 운반비를 주는 거예요.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구청에서 보존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수거운반기를 가져 가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금부터는 가이드라인이 돼 가지고 했을 때는 구청에서 봉투값을 받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봉투값을 인상 안한 지가 몇년 됐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1년에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1년이면 4년간을 인상을 안 했습니다. 다른 구청도 그래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청 인상시기는 제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옆에 금천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도 말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015년에 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박종현 위원님 얘기했듯이 갑작스럽게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구심이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전 청소과장님들이 왜 그걸 시행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왜 안 했을까요? 인상을 왜 안 했을까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각 구청 별로 종량제 봉투 가격편성을 한 것을 보면 이유도 없는데 실제로 강서구나 영등포구 여기는 경우는 2015년도 이 가이드라인보다 높아 가지고 이쪽에 양천, 영등포, 강서는 2017년도 안으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서호연위원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으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그동안에 사용을 다 못했다면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가지고 오시면 판매소에서 다 환불을 해 드리고 새걸로 교체해 드리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수를
회수를정동순위원
하고 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박종여위원
전에 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재기의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재기가 의미가 없도록 사재기를 못하도록 봉투의 색깔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니요
아니요박종여위원
. 예를 들어서 7월부터 바뀌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여위원
그렇다라면 미리 사재기를 하고 가서 교환을 해 달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그 색깔을 이제 하고 있던 가격으로 교환을 해 드린다는 거지요.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그건 알아 듣는데요, 이걸 알고 나서 주부들이 사재기를 해요. 그러고 나 미리 가지고 있었다 해서 다른 봉투로 바꿔 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색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류쓰레기봉투 1ℓ가 40원인데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면 70원이 되거든요. 색깔이 달라서 바꾸러 오시면 40원으로 교환을 해 드린다는 얘기죠. 종전 가격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미리 사재기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미리 사재기를 못하게 하려는 거지요.
그냥
그냥박종여위원
바꿔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인상된 가격은 안 드리고요, 40원에 샀으면 40원 가격만 환불해 주는 거지요.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내 준 거예요? 우리는 다 올리게 되면 몇 %를 올려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까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류쓰레기는요,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413%까지 올라 갑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우리 구?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우리 구가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종량제는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 봉투는 적게는 8%에서 많게는 28% 인상이 됩니다.
다른
다른박종여위원
타 구에서는 선견지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때때로 올린 데는 많이 안 올리는 경우가 있겠네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듣기로는 400%로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올리는 건 아니지만 2011년 이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렸으면 지금 이렇게 구민들이 부담감이 덜할텐데 그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400%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우리 정동순 위원님하고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줄테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면 제작회사가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주고 다시 다른 인상된 색으로 가지고 오면 기존에 만들었던 걸 다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니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 폐기처분한 것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것을?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걸 산 하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인상된 노란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노란색으로 바꾸어 오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환불해 주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온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할 때는 지금 스티커를 가지고 차액을 더 사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원 짜리를 70원일때 30원 가격 차이를 스티커를 사서 붙이면 70원 짜리가 되고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억지춘향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아이디어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제작회사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량제봉투 해 가지고 사업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 아니니까 제작회사에서 제작을 딱 끝내고 새로운 것을 얼마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주부들이 끝까지 쓸 수 있게 해 주고 다음부터 하는 건 어떻겠느냐? 만약에 같이 폐기하려면 폐기하는 부분도 구에서 분명히 일부 구에서 보충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괜히 우리 주부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부담될 소지가 있으니까 제작해서 하얀 것을 만들어서 딱 끝내고 다시 노란걸 만들었을 때는 하얀 게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올 것 아니예요? 가정에 있는 것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가격이 구에서는 몇 십원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주부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제에 인상됐다는 자체로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작은 것에서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니까 그동안에 종량제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당해 수집운반처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했을 때 이게 수집운반한 사람한테 남은 금액은 다 들어 간 것 아니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요.
들어
들어박용순위원
갔는데 지금 다시 개정하는 것은 종량제 운반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에 돈이 왔다가 구에 이득이 있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고 거기에 대한 수거운반비를 계량을 해 가지고 맞추어서 우리가 다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할 겁니다.
량을
계량을박용순위원
해서?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수거 운반한 양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안 되지요. 구에 들어 온 돈은 전부 다 회사에다 주어야지 그걸 계량해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여기 세입과 세출의 분리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이거
이거박용순위원
하는 취지가 뭐예요? 왜 구에서 돈을 받았다 주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직접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이유니까 구에서 받아서 다시 회사로 주어야지 왜 구에서 계산해 가지고 총량제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안 거지요. 그럼 구 수입이 일부라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지금 하는 방식과 어차피 똑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이게 돈하고 관계되잖아요? 지금하는 방식은 그 회사로 돈이 다 들어 가니까 회사에서 수입을 잡잖아요? 그런데 100원의 구 수입이 잡혔어. 그래서 다시 구에서 100원을 그 회사로 주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100원을 kg수 계산하고 총량을 계산한다면서요. 그러면 99원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지방재정법에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수입을 한 것을 가지고 직접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요
맞아요박용순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수입이 100원이 왔으면 100원을 구에서 100원을 그대로 회사로 줄거냐는 거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주는 거예요. 방식만 바뀌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아까 종량제 계산해서 한다고 하니까······.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방법은 지금하고 똑 같은데 지방재정법 상위법이 제정이 돼서 직접 업자가 수입을 못하도록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행을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무슨 돈이 덜 나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똑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부분이 되고, 사실 돈이라는 게 예민하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만졌다 주어도 의심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지껏 수십년동안 해 왔는데 이것을 굳이 만든 이유가 내 생각은 분명히 구에서 계산하는 산출방법이 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또 딱 말씀 하시더라고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법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돈인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봉투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이 조례에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했잖아요? 그 밑에 2017년 7월 1일도 적용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 다 인상요인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용순위원
2017년도 건 그때가서 하셔야지 왜 지금 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이것 자체도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고 또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논의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순위원
2017년 7월 1일 법을 2015년 3월에 적용시킨다는 것을 같이 통과시킨다는 것이 조금 구의원들의 권한이 뭡니까? 구의원들이 제정, 개정, 폐지인데 이것은 향후 2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통과시켜 준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을 원래 하라고 하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충격이 심할 것 같으니까 실제로 2015년도 안이 나온 겁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하면 더 심하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니 2017년도 안을 통과하라고 하려다가 지금 2015년도 중간의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글쎄
글쎄박용순위원
알았는데 2017년 건 2017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다시 올리면 되지 지금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2015년도 것만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청소의 달인이니까 고생 많으신데,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말년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십자가를 짊어 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우리 선출직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뿐만 아니고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다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좌우지간 홍보를 잘해 주세요.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어차피 이게 나중에 올라가면 또 구의원들한테도 뭐라 뭐라하고 특히 구청에서는 많이 시달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메셨으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보니까 다 필요하게 잘 고친 것 같아요. 일부 우리 박용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궁여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인데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국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2015년부터 한다고 했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한다고는 해 놓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시를 하려는 건지······.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종현위원
있는데 실제로 내가 버리는만큼 금액을 부과하고 지금 아파트 공공주택은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내가 갖다 버린만큼 돈을 내야 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다음 조례 음식물쓰레기 말씀해 주실래요?
박종현위원
예, 좋아요. 그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새로 봉투가 마냥 가격이 오르면 사재기 말씀하셨는데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담배값을 인상해도 사실 이전에 담배 가지고 오고 등등 물론 다 소비하는 거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또 새로 기존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했다고 다 그거 뒤져 가지고 누가 배출했는지 찾고 이런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또 우리 구민을 사재기하는 사람으로 몰아 가는 그런 인식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구별 종량데 수수료 인상추진 현황을 주셨잖아요? 이게 고민입니다. "왜 구로구는 이렇게 빨리 해야 되지?" 쭉 봐도 2016년에 진행하겠다는 구가 3개구고요, 아직 미정이 4개구고 심지어는 입법예고, 물가심의, 조례규칙심의를 한 구도 광진 몇 개 안 됩니다. 뭐 3~4월에. 25개 구를 봐도 왜 우리는 이렇게 서둘러서 가야 되는가? 차라리 구로구에 사는 이유로 그래도 종량제 봉투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가장 늦게 다른 구 다 올리고 나서 진행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가격을 이번에 올리고 2017년도에 또 올린다고 하면 2년마다 또 올려? 라는 구민적 체감 이런 반응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저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우리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4~5년 충분히 계도를 주는 거지요. 2017년부터는 전체 서울시 가이드 라인에 맞추어서 종량제 봉투값이 오르니까 그때까지 우리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면서 그때는 오르니까 2~3년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2017년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가지고 그리고 그때 올려도 오히려 구민들이 더 고마워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또 의회에서 최소한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했구나. 자구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어차피 2017년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 오히려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더 고마워 하지 않을까요? 어떠신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지금 실제로 어려운 답변입니다. 지금 이게 또 7월 1일자 금년도 2015년도 안이 반영이 된 구 아닌 구를 해 가지고 좀 속된 말로 인센티브 사업에 점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호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2015년도에 일부 올리고 2017년도에 올려야 충격이 완화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9조 2항 5호에 보면 종량제폐기물 수집은 운반처리가 수입으로 한다고 했고요, 현행은. 지금 개정안이 종량제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 수입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이 종량제 봉투가 수입으로 왔을 때. 인상을 했을 때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한 20억 정도됩니다.
윤수찬위원장
20억이면 그 20억을 가지고 우리 구수입으로 오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간다는 거였지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럼 인상을 해 가지고 구수입이네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매년 쓰레기종량봉투를 해서 매년 20억을 수입으로 얻네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상된 안으로 하면 20억이 더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가 들쑥날쑥, 예를 들어서 구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으로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구는 종량제 봉투가 비싸고 어떤 구는 좀 낮다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아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이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의견을 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우리가 직영에 있는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들 봉급과 대행업체 미화원들 봉급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납니다. 현재 5년차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직영으로 우리 구청에서 고용한 미화원들은 한 380만원 이렇게 월 봉급이 되고 대행업체는 230만원해서 약 한 15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갭을 메워 주려고 이렇게 인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9조에 보면 연탄재가 가정용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개정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구로구에 일반세탁소가 됐든 일반 점포가 됐든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영세업자거든요. 돈이 있으면 온풍기 전기난로를 썼겠지요. 돈이 없다 보니까 연탄을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가정용하고 같이 개정할 용의는 없나요?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영세업자들인데 그걸 가정용에 한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범위를 좀 벗어납니다마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영세업자 측에서 보면 그렇지만 대형갈비집, 연탄구이집 이러한 데에는 실제로 또 하루에 나오는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작은 업소하고 구분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딱 가정용으로 못 박아 놓으니까 정말 조그마한 세탁소, 돈이 없어 가지고 온풍기도 못사고 전기난로도 못 때는데 연탄 정말 가정용보다 적게 때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되고 가정용처럼 하지 않으니까 피해가 많잖아요? 그리고 대형업소라든지 면적이나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대로 하더라도 가정용이라고 못 박지 말고 사실 2~3평 정도 되는 데는 가정용이 들어 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 건 한번쯤 청소행정과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해
고민해박평길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했을 때 음식물처리업체가 있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서호연위원
때 쉽게 얘기해서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현재 경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 봉투 팔아 가지고 운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돈으로 보조해 주는 게 없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요?
호연
서호연위원
예, 그렇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그러니까 40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입은 쓰레기봉투값이 있을 것 아니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해서 운반하는 업체가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 가이드라인은 지금 대행업체에서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을 동시에 같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수거운반비는 이 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가이드라인이 적용됐을 때는 그러면 우리 구비로 적용이 된다하는데 그러면 흑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자가 되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수수료 가지고는 처리비가 다 맞지 않습니다.
마가
얼마가서호연위원
되는 거예요? 적자가.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적자가 보통은 40억 이상 더 되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40억 정도를 우리 구비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처리한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우리가 서울시 종량제 가이드라인에 됐다 할지라도 40억 정도가?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20억 정도 되는 거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행 음식물쓰레기가 kg당 75원으로 지난번에 한번 인상했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75원으로 했는데 지금 2015년도에 kg당 100원으로 인상하겠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30원으로 했는데 이 가이드 라인 2017년도까지의 가이드라인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타 25개구 다 똑 같습니까?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도 똑 같이 2017년도까지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는 거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환경부에서 그 질의를 하다가 본위원이 놓쳤는데요, 원래는 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부분이 2015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그걸 지금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있을 거예요. 언제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한다는 걸 모르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현위원
예.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상이합니다.
닌데
아닌데박종현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 종량제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버리는 kg수만큼 요금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단지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종량제를 사용하는 걸 모르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저희들은 아파트 공동주택도 음식물류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내 놓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내놓는데 kg수를 달고 전산처리를 해야 될 아니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안 재고 그냥 봉투가격을 사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봉투로요. 봉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봉투를 사 가지고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게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부담의 원칙은 사실 내가 음식물을 얼마만큼 갖다 버리느냐에 따라서 종량을 해서 부과한만큼 내가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가격 인상 이런 부분도 봉투 하나 쓰면 아껴야 되니까 또 인상 안 한 부분에 대한 목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국가적으로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25개 구면 우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다 똑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종량제의 적용시기가 언제냐? 본위원이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7월 1일부터입니다.
박종현위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아파트에서도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전체 다 우리 전국적으로?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전국적인 건 아니고 구별로 다릅니다. 우리 구는 7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박종현위원
7월 1일부터인데 환경부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환경부에서 하지 않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이거 봉투 비싸게 사 가지고 우리 구만 먼저 시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실시를 할 때 우리가 그걸 동참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종량제 실시를 언제 하는지 알아 보세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현위원
안 하는 자치구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다 이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느냐 내가 낸만큼 사용하느냐 이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 종량제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대체를 봉투를 하겠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이게 그 방법을 저희들은 각 집집마다 아파트 얼마씩 내는 1,000~1,500원 내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봉투를 사서 버리는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대형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가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만 가정에서 주부님들이 짜서 버리고······.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럼 공동주택도 전부 다 쓰레기 봉투를 다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대형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해 보고 병행을 해 보는 거지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구만. 지금 기준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대형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할 때는 뭐야?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감량기가 있는 데는 그대로 가고 아닌 데는 봉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켜
발효시켜박종현위원
가지고 퇴비로 나오게끔 만드느라고 이번에도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설치를 5억 5,000······.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한 데는 그대로 하고 대형감량기가 없는 데는 봉투로 하고 병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감량기를 설치를 20대 했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걸 설치한 데는 쓰레기용량이 많이 줄잖아요? 퇴비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전 공동주택에 깔아 주어야지.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러니까 4개년계획, 5개년계획을 가지고 지난 번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그건 금년에 설치를 했으니까 그것을 내용도 분석하고 한 1년 써 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 가는 게 맞다 하면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거고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 되니까 우선 설치한 데를 좀 파악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요
그게요박종현위원
, 음식물쓰레기는 본위원이 철학인게 있는데요, 가정에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요. 종량제 봉투나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서울시도 아마 그러한 제안을 본위원도 할 건데 가정에다가 싱크대에 설치하면 완전히 음식물쓰레기 안 나오는 그러한 기기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게 금액적으로 40~50만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본인 설치 부담 50% 구에서 설치부담 50% 해 주면 아마 지금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설치 하는데 3,000만원 들어 가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대당.
박종현위원
100세대 기준에. 그런데 20만원씩만 지원해 주면 2,000만원밖에 안 들어 가잖아요? 가정용이다 해 놓으면 원천적으로 쓰레기가 봉쇄되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 인상하는 폭 똑같아요.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구로구에 공동주택감량기가 전체 설치된 데는 없지요? 어느 아파트에.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좀 전에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구심에 대해서는 주부라서 저는 빨리 알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공동주택에 전체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지요? 이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현재 공동주택에?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배출량에 따라서요.
대략
대략박종여위원
1인당 가구에 얼마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봉투를 사용하면 그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안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 하면 똑 같이 일괄적으로 되니까 우리는 한 1,000여 세대가 되는데 우리는 식구가 둘인데 저 집은 6식구인데 똑 같이 나오는데 불합리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량제 봉투를 조금 사용하면 만약에 우리는 예를 들면 야채 같은 것 나오면 말릴 수도 있고 그럼 음식물쓰레기를 일주일에 세 번을 버린다면 한 번은 안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부로서 저는 실제로 피부에 와 닿고 실제로 제가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은 남자기 때문에 남성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옴브즈맨 동의안이 있는데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옴브즈맨 신규채용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한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점심식사도 거르시고 열띠게 안건심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박평길위원
구청장님께서 청장이 되시고 나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뭡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외부감시 활동을 더 해가지고 구정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또 고충민원 처리 부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더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의
주민의박평길위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옴부즈맨 제도가 이런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침해를 받는 각종 구민들의 자유와 권리 그런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 처리해 주는 보충적인 국민권리 구제 제도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도 외부 공천에 의해서 들어왔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오늘 세 분 올라오신 분들을 이대로 승인해달라는 거잖아요. 누가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분 다 훌륭하신 분인데 최성옥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합니다. 이 분이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옴부즈맨 제도가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서 우리 행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주로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면 여러 분들 아마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쓰는 내용이에요. "감사 결과 적발된 반청렴 행위를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옴부즈맨이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을 폐지를 해야죠. 그렇죠? 이것을 옴부즈맨이 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한테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 분께서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할 때 현 구청장 밑에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옴부즈맨으로 채용을 한다면 현 구청장에게도 부담이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박평길 위원의 설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LH 출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습니다. 왜 싫으냐 하면 사실 가리봉 사업이 10년간 끌어오면서 LH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SH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아, 죄송합니다. SH입니다. 그 SH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가리봉 사업이 아마 굉장히 활성화 되고 가리봉 지역이 180도 바꾸어질 것인데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가리봉 사업은 LH에서 추진하다가 무산이 된 것이고요. 기관이 다른 기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다른 기관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SH였다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텐데 다행이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옴부즈맨 신규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임기만료일이 1회 연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태환 위원장님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 번을 하시고 연임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의 일이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는 옴부즈맨에 대해서 많은 상식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이 현재 공무원들에게 여쭈어 보면 공무원들 위에 굴림하면서 옴부즈맨의 위치가 정말로 저는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땅에 상대 건축물이 침범해서 불법건축물로 등재를 구청장님이 시켰어요. 그런데 불과 1주일만에 그것을 해제를 하고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땅 소유권자는 그 상태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확인한 바는 옴부즈맨의 그때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모팀장이 옴부즈맨하고 상의를 해서 1주일만에 구청장님이 분명히 사인을 하고 직인을 찍은 것도 불신하고 옴부즈맨의 얘기를 듣고 다시 청장님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피해자로서 옴부즈맨실을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옴부즈맨에 차태환위원장하고 이득형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저 정동순 입니다." 했더니 그때 당시 이득형 옴부즈맨 위원이 "여기가 어딘줄 알고 왔느냐" 첫 마디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잘못 왔습니까? 옴부즈맨에 제가 묻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가 의원이 되고 한 7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태환 위원장은 재선임이 될 것으로 인정을 하고, 물론 심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합격선이라고 봤으니까 기재가 되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차태환 위원장이 그때 당시 같이 옴부즈맨실에 있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척동에 있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입주자 대표 회장 여자 한 사람 얘기를 듣고 주택과도 괴롭히고 옴부즈맨이, 정말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사퇴를 하라는 둥, 무릎을 꿇으라는 둥 굉장히 험한 말이 오간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옴부즈맨이라는 직함은 정말 주민들이 한문턱 가깝고 예를 들어 감사실을 가지 못 했을 때 어떤 안건이 있고 상의를 드릴 것이 있으면 옴부즈맨에 가서 노크를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이라야 되는데 너무 높은 문턱을 가지고 옴부즈맨이 근무를 한다면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그 위치를 뚫고 나가야 되며 앞으로 계획은 옴부즈맨에서 차태환씨를, 저는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주민으로서 당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어떻게 연임이라고 그러면 이대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합당하다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은 않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정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또 옴부즈맨에서 저는 앞으로도 귀를 기울일 거예요. 각 부서에 다니면서 물론 차태환 위원장은 아니었지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이 직원들을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옴부즈맨이 과연 있어야 될 부서인지 감사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인건비가 나가면서 자세도 낮추고 문턱도 낮추어서 한다면 몰라도 아니면 저는 의원 신분으로서 계속 지켜보고 감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제 얘기를 듣고 구민들에게 문턱이 가까워서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님 말씀 한 마디 해주십시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구로구 옴부즈맨 조례 3조 1항에 보면 임기가 있는데요. 아, 5조입니다. 옴부즈맨 임기를 2년 임기를 하고 2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옴부즈맨 조례 5조에 있는 임기조항은 근무 기간을 한 번 채용해서 최대한 연장해서 근무를 4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으로 제한을 해 놓은 규정이고요. 구청장님이 자기 재량으로 권고절차를 안 거치고 자기 임의로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 기간은 4년입니다. 총 4년이고 총 4년이 지난 분이 다시 옴부즈맨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신규채용 절차에 다시 응모를 해 가지고 다른 후보자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서 응모 절차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서 다시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구로구에 인사규칙이나 우리 계약직 채용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1회 연임하는 부분은 이번에 연임이 아니라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임이 아닌 재임용 절차를 거친 거라서 연임 조항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그러면 연임이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이 문구는 차라리 빼버리지 이것이 지금 연임을 했는데 새로 이력서를 제출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임이 1회에 한해서라고 왜 여기 기재를 해 놓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은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 번 뽑은 사람을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자기가 연장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제한을 둔 것이고요. 대부분의 계약직분들은 대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까지만 단체장이 마음대로 연장을 해 주고 연장을 최대한 기간이 끝나면 단체장이 마음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 응모를 받아서 다른 후보자들하고 경쟁을 해서 거기서 높게 평가가 된 분이 다시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해서 신규로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임용기간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이라는 글귀를 차라리 삭제를 해 버리지 심의라는 것은 구청장님 이하의 또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님이 어느 사람을 사인을 주면 거기에 다 동의해서 하지 예를 들어서 구로구민이 얼마나 발언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기관에서 다시 이 자체를 저는 임용기간을 차라리, 글귀는 글귀대로 놔두고 서류를 제출해서 합격점을 받아서 왔다고 그러지만 합격이라는 것이 구청장님이 안 계시고, 외부 예를 들어서 위원들한테서 받았다든지 채용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구청장님이 보고 구청장님의 기준 하에서 있는 사람이 반수 이상인데 당연히 구청장님이 합법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번에도 그런 공정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부에 국장님이나 그 전에는 내부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면접위원으로. 이번에는 아예 내부위원들을 전부 빼고 전부다 외부에서 오신 위원들로 면접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외부에서 평가하신 점수 가지고 순위가 높은 분들을 추천한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외부 분들이 차태환 위원장이 근무 당시 이런 사연이 있는 것도 모를 것이고 높은 점수를 받아서 여기 등록이 됐는데요. 구청장님이 팔을 안으로 꺾으면 그 자체가 외부감사인들이라도 심사위원들이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 검토보고에는 1회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좀 애매모호하고 앞으로는 옴부즈맨의 자세가 정말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연임조항은 연임조항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구청장이 재량으로 무한정 연임을 못 시키도록 제한을 두는 규정이라서 의미가 있고요. 참고로 국세청에 법무과장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응모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전임 법무과장을 5년을 임기를 다 채우고 다시 응모를 하셨더라고요. 그 분하고 제가 경쟁을 해서 법무과장으로 새로 채용이 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계약직들이 어느 기관이나 임기 연장하는 기간을 제한을 두고요. 그 제한 기간이 다 끝나면 자기가 더 하고 싶으면 다시 응모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동순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옴부즈맨과 구청장님이 1주일만에 불법건축물을 해제를 했어요.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사인을 했다가 1주일만에 해제를 했을 때는 여기에 옴부즈맨하고 상의를 다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판으로 갔어요. 법정으로 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합의를 하자고 해서 종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변호사를 두 번을 사고 이런 애를 먹었을 때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있고 가해자들이 주로 옴부즈맨을 찾지 피해자가 찾지는 않아요. 그것을 귀담아서 듣고 그런 공정성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실장님께서 차태환 위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충분한 전달이라도 구민들에게 피해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번에 정동순 위원님 찾아뵐 때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옴부즈맨의 업무자세를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하는 자세가 공무원을 상대로 하든 또 주민들을 상대로 하든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박평길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서울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박평길위원
그 조례에 보면 옴부즈맨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5조 1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일반박평길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감사담당관님이 구로구 주민이라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것이 문구만 놓고 보면 혼란스러운 소지는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예를박평길위원
들면 구로구에 각 마을금고가 있죠. 그런데 대의원도 뽑고 하는데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이죠? 법률을······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데
상식인데박평길위원
누구에게나 여론조사를 해 보든 물어보시면 이것은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차태환 옴부즈맨이 잘 하셨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잘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옴부즈맨 능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옴부즈맨은 우리 국민의 시각,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얼마나 사고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아무리 잘하셨다 하더라도 4년을 하시고 나서 또 추가로 이 업무를 했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한 게임은 아니었다고 오해를 받을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아까 본위원이 제기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을 다시 채용한다면 주민 누가 이것을 제대로 된 옴부즈맨이라고 신뢰하겠어요.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찬반 논쟁이 다 있겠지만 본위원은 차제에 물론, 차태환 옴부즈맨 저도 동의합니다. 잘 하셨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면 차태환 옴부즈맨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응시하지 말았어야 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한 사람이 7년, 8년간 가는 것도 맞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가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다른 지역의 옴부즈맨으로 가셔도 얼마든지 본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정동순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포함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최성옥 후보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임용예정자, 동의를 받기 전이이니까. 임기만료 2013년 2월 15일에 퇴직을 하시고 다양한 봉사도 하시고 굉장히 인생을 멋지게 사셨다는 생각도 들고 또 부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0년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명예퇴직을 하시고 바로 2월에 서울시 SH공사 감사로 임용되시고 2013년까지 계속 도합 35년 정도 참 쉽지 않은 경력의 단절 없이, 명예퇴직을 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정이 되어 있든 응모를 하기 위해서 그랬든 경력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2013년까지 하시고 드디어 이번에 구로구 옴부즈맨에 응모를 하셔 가지고 또 예정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경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부러움을 얘기하면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정하게 심사위원이 구성됐었죠?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세 분이 올라온 것이고, 그런 생각합니다. 같은 동향이다, 같이 근무했다 또 같은 학교 출신이다 라는 이유로 이익을 받아선 안 되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같은
똑같은이호대위원
얘기로 동향이다, 같이 근무했다, 같은 학교다 같은 뭐다 라고 해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권한을 인정하고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동의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아무쪼록 훌륭하신 세 분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과 주민간의 가교역할도 하고 옴부즈맨의 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정동순위원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태환 위원장은 재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옴부즈맨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사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심사위원님들이 구로구의회에서 누가 했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의원님 중에는 정대근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대근
정대근박종현위원
의원님의 예리한 판단력과 심도 있게 걱정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한 상황이었는데요. 여하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전 이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위원으로서 평가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그 사람의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를 가지고 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올라온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왜 이 사람이 문제점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아까 차태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따르면 2년이잖아요.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할 수 없는 거라고, 감사실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가, 일에 대한 것은 실수하신 거야.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임 제한을 할 때 문제고요. 이번에 연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4년간을 했으면 2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느 조례를 보고 어느 회칙을 봐도 그걸로 끝이에요.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우리나라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워낙 다양하게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종현위원
구로구 축구연합회장을 하는데 회칙에 정관에 2년의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4년 하고 제가 깔끔하게 물러난 것인데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동호회칙에 있는 임기규정하고 공무원법에 있는 임기 규정들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령 대통령 임기라든가 국회위원 임기라든가 다 다르고 또 대법관 임기 다르고 또 선관위원 임기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르긴
다르긴박종현위원
뭐가 달라요. 운영위원회 회칙에 조례에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가 다른 것하고 옴부즈맨의 조례에 적용은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가 끝이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한테 관련 규정들을 다 정리해서 자료로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지방공무원은 계약직으로 뽑게 되는데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오면 계약직 공무원 임기에 대한 규정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안행부 인사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또 2년 임기에서 2년 하고 다시 또 임기 끝나고 나면 다시 신청하면 돼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거기다 운영 조례를 하면 안 되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연임은 채용 절차 없이 단체장이 임의로 임기를 늘려주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재량껏 하는 것이고 이번처럼 다시 권고를 해서 외부위원들이 다시 면접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연임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종현위원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이 가능하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리고 5년이 끝나면······
박종현위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그러면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로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박종현위원
5년 범위의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의 2항에 보면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이때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초과하는 것을 하려면 다시 공고 절차를 거쳐라 이런 얘기거든요. 임용령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 안행부 보면······
윤수찬위원장
실장님 그것 안 읽으셔도 돼요. 답변만 하세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방공무원 계약직들 지금 임기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임기제 공무원 임기에 대한 관련 규정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임용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재임용해야 됩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발언하신대로 다시 뽑아야죠. 임용 제도 보니까 재임용을 거치면 임용 절차를 밟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상관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은 좀 전에 발언했듯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진짜 결격사유가 있다 이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한 부분을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하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하기는 잘 하셨는데요. 우리 구로구 옴부즈맨이 지방공무원에 해당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구 조례가 우선이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윤수찬위원장
지방공무원의 임용령 이것은 우리가 규정으로 있단 말이에요. 법은 실제로 조례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잘 하셨어요. 우리구로구에 옴부즈맨은 이 조례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령도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이 주는 것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대통령령이라도 우리구 조례가 우선이에요. 옴부즈맨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옴부즈맨 조례 제3조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이거든요.
윤수찬위원장
우리구 조례가 우선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우리 조례상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하고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절차상의 우리 구의회에서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동의를 해주는 입장에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부결입니다. 실장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부적절하다 평가했을 때는 부결이고 옳다 했을 때는 가결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익을 얻어서도 안 되고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어차피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다만 본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주민의 시각에서 보자는 겁니다. 현직 구청장하고 같이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SH공채로 가는 것은 공직사회의 관례입니다. 당연히 명퇴하면 그런 데 보내드립니다. 우리 구청의 공무원도 과장이 1, 2년 먼저 퇴직하면 어떤 자리를 양보해 주듯이 똑같습니다. 능력상의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옴부즈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직생활 한 사람이 구청에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한 두명이 아닌데 기껏 구청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한 직원 데려다가 옴부즈맨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옴부즈맨이 구청장의 지시를 안 따른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막 돼 먹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상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주민의 시각에서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상관 없이, 본위원은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싶네요. 기자들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런 옴부즈맨을 뽑는 것이 옳은가, 또 한 가지 차태환 옴부즈맨님께서 자의적으로 본인께서 서류신청 하셨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본인이 신청했습니다.
접도
면접도박평길위원
다 보셨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인이
본인이박평길위원
정말로 하고 싶다고 다시 옴부즈맨을 하고 싶다,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서 다시 응시를 하라.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본인이 결정한 것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저도 사전에 검토를 해 봤고요. 우리 조례상에 연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을 해 봤습니다.
박평길위원
최종적으로 이 분들을 선발할 때 심사위원들간에 문제가 생기면 거수로 결정하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심사위원들이······
박평길위원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었습니까? 그 중에 구의원은 한 분이고 심사위원이 다섯 분인가요? 5명 중에 구의원은 한 분이고 네 분은 누가 임명했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내부는 한 분도 안 들어가셨고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네 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위촉하신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도 위원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네 분은 누가 위촉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외부에서······
박평길위원
구청에서 누군가 그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을 거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위촉은 제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위촉 그냥 합니까? 구의원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어림
어림박평길위원
반 푼 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기관에다 공문으로 공식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되신 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가결되든 부결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민의 시각에서 보자는 겁니다. 구로구 옴부즈맨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차태환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정동순 위원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본위원은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 기준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 옴부즈맨 예정자께서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현 구청장하고 같이, 부하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구로구 주민한테 물어보고 공무원 사회에 물어보고 "그래, 그래도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옴부즈맨으로서는 공무원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됐을 때 다시 뽑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여론을 살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부분을 옴부즈맨을 누가 인정해 줄 것인가, 우리 주민 전체에게 여론 조사라도 해 보고, 꼭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자유지만 본위원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게 절차가 잘못되어 있고 뽑지 않아야 될 사람을 뽑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응시하신 열여섯 분 중에 서울시 공무원 출신도 한 두 분인가 계셨고 구청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분도 서너 분 계시고 해가지고 응시자 중에 상당수가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출신이라고 그래서 옴부즈맨을 전부다 배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 분을 옴부즈맨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차태환 임용예정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이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국가 옴부즈맨을 13년간 하신 옴부즈맨 출신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사 같은 분은 순수하게 민간 출신이고 한 분 정도가 공직자 출신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그래도 행정 경험도 있고 더더군다나 최성옥 임용예정자는 감사원 출신이고 서울시 출신이라기 보다는 본인 말씀은 면접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감사원에서 시작한 공무원이고 서울시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감사의 전문가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 업무 할 때도 강직하고 청렴한 태도로 감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렇게 자부한다 하시더라고요.
박평길위원
옴부즈맨이 구로구청 공무원들 비리 잡아내려고 옴부즈맨 뽑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업무 중에 하나가 구민 감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박평길위원
미세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죠. 그러면 조사계, 감사계가 왜 필요해요? 감사실을 없애버리고 옴부즈맨을 늘리든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 분이 SH 공사 같은 경우에 감사하실 때는 옴부즈맨을 공공기관에서 거의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산하기관에······
원이
공무원이박평길위원
공직사회를 정년도 끝나지 않은데 왜 나갑니까? 미리 내정되고 나가는 것이죠. SH공사에 미리 내정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담당관님은 자꾸 어렵게 어렵게 이야기 하세요. 그것은 내정되지 않고 사표 쓸 공무원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현직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감사관으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잖아요. 맞죠? 부하 직원이었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평길위원
감사관이 몇 급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감사관이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분은 4급이었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간부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매일
매일박평길위원
회의를 하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든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을 공정하게 뽑았다, 단순히 공무원이라서 안 된다 이런 시각으로 보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경력을 문제 삼으면 가령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부서에선가는 한두 번은 같이 근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어떤 상사하고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자리에 임용이 안 된다, 못 간다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평길위원
공교롭게도 이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 중에 제가 아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데 이미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근무했더라도 현직 구청장하고 같이 근무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열여섯 분이나 오셨다는데 이미 어느 정도, 왜 이 사람이냐!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은 면접위원들이 상당히 높게 점수를 주셨거든요.
박평길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문제를 키워볼까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외부위원을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가령 서울시 옴부즈맨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다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제가 찍어서 누구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거기서 추천해 달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해 가지고 위원으로 선정을 했고요. 교수분 같은 경우도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제가 누구를 찍어서 어느 교수님을 보내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다 선정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맨을 뽑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없애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작년에도 옴부즈맨 제도가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분리해야 되고 본위원은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옴부즈맨 제도가 의회 산하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왜 구청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구의회에서 뽑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왜 구청에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요. 사실은. 구청장이 주민들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구의회에서 가져가라, 구의회에서 뽑고 심사하고 하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텐데 채용하고 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 그렇게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라면.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회 소속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옴부즈맨 토론회 같은 데 다니면서 나오는 의견들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의회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하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의회에 다른 기관을 두어 가지고 거기다 의원들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이런 주장을 하면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공직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 시각이 현직 공무원들하고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구로구청 공무원 중에서 그 분하고 인간적으로 같이 근무해 보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1,400명 중에, 그런 공무원이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던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유념하셔서 가결과 부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하시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7대를 들어와서 7월 1일부터 옴부즈맨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은 물론 되지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차태한 옴부즈맨께서 이득형 옴부즈맨하고 임기가 이번에 끝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물론, 조례가 상식하고는 별개지만 위원들이 다 생각할 때 "아, 이제 임기가 끝나시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다른 훌륭한 옴부즈맨을 뽑아야 되겠지, 신규채용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신규채용을 다시 넣게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구로구의 조례가 우선이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차태환 옴부즈맨 신규채용자를 반대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1분만 쓰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발언권을 줄게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옴부즈맨에 대해서 6대 때 실시가 돼 가지고 조례가 제정됐는데 7대 옴부즈맨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겪으셨잖아요. 사실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위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을 감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만 옴부즈맨이 고충 처리에 대한 민원을 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고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뿐이지 아까 박평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느 누가, 정부 차원에서 인사 조치하는 것 자체도 다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또 구청장을 알든 박종현 이를 알든 훌륭하게 임무수행을 할 수 있다면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을 뽑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옴부즈맨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위가 있고 큰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따라서 의회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승인절차를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옴부즈맨 동의안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의견도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동의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현재 두 분, 빨리 나오시라고 해요. 표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권 들어갑니다. 표결을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 그러면 표결을 다시 들어가기에 앞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부결이 되면 다시 이 안이 올라와야 되고 가결 하면 세 분을 다 해줘야 됩니다. 한 분을 동의하셔도 다 부결을 시키고 다시 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동의안이기 때문에 계속심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추천을 해 가지고 다시 동의가 와야 되기 때문에 부결·가결로만 갑니다. 계속심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두 분, 정확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표결 결과 참석인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3월 17일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