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회업무에 노고에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지역보건법 제24조 권한에 위임, 치매관리법 제20조 위임 및 위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항, 민간위탁 3호의 기준 등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의거, 구로구 치매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 의회 동의안 요청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총 6억 1,200만원으로 국비 600만원, 시비 3억 1,300만원, 구비 2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이고 복지수당은 2,200만원으로 전액 시비 100%입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비는 1,200만원으로 국비 50%, 구비 35%, 시비 15%입니다. 센터 조직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센터장과 상근직인 팀장·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의 역할은 센터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정밀검진, 임상평가를 수행하고 팀장은 사업계획의 수립, 조정, 예산, 회계, 업무조정 및 지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총괄 직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실무 대표로서 대외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외에 전문인력은 치매관리사업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추진사항은 치매 예방 및 인신개선사업,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등록 관리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치매 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구로구 치매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계획에 따라 위탁운영 공고를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며 세부 추진 사항은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구로구 치내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회부경위는 2015년 3월 3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드린 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구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소요예산·위탁사무의 내용·위탁기관의 자격기준 및 위탁조건 등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본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치매 예방교육, 조기검진의 필요성 홍보 등 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을 하는 거죠?

2009년 5월부터.

지금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디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계속 고대 구로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대학병원으로 종합병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지역주민들의 인지도도 높습니다.

곳에서 넣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다른 곳에서 넣은 경우도 있는데 거의 고대병원에서요. 일단 3월 28일 접수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그 동안 해오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러면 지역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고대구로병원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하자가 없는 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소요예산이나 그런 게 거의 동일했나요?

조금씩 시비예산이나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그대로인데······

사업비에서 좀 늘어나고요. 인력도 한 두 명씩 늘어나고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명이 늘어나겠네요?

이번에 11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한 명이 늘어납니다.

쪽에서 늘어나는 건가요?

아! 센터장 빼고 10명이기 때문에 센터장 포함해서 동일입니다. 1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서울시의 예산에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받는 거죠?

서울시 예산하고 국가 예산하고 구비 예산하고 합해서 받게 됩니다.

굉장히 적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6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 건가요?

국비는 치매 치료비입니다. 원인 확진비입니다. 치매치료비로만 국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비용은 구비·시비 매칭으로만 거의 이루어진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0이 잡혀 있는데 치매 치료비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더 나오면 국비에서 증가가 되나요?

증액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317명이 돼 있는데요. 월 3만원씩 1인당 36만원씩 연간 지원하게 됩니다. 대부분 지원은 국비 내에서 되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지원이 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구로구 경인로 397 골든타워 4층입니다.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치매지원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고대병원에 주지만 센터장인 전문의가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근무하게 되고 센터장은 비상근직입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진료하시고 전문직은 팀장이 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 10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네.

의원님들이 방문을 한 번 해서 실제로 봐야지 국가로부터 600이 나오는데 시비는 엄청나게 나오네요. 어르신들이 어떤 효과를 보는지.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구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현장을······

현장을 가보신다고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제가 자리를 마련하고 모시겠습니다.

검토도 해보고 어르신들 위로도 해 드리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구비 2억 3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동의안에 보면 구비가 1억 9,3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차액이 뭐예요? 실제 동의안 내용에 보면 1억 9,300인데 국비 600, 시비 2억 800, 구비가 1억 9,300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2억 300이 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액이 무엇인지 찾아주시고요. 위탁운영 동의안에 보면 구비가 1억 9,300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아까 검토사항에 보면 2015년도에 2억 300으로 과장님께서는 2억 300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천천히 찾아 주세요.

어디를 말씀해 주시는지······

3쪽에 검토의견을 보면 2번으로 해가지고 소요예산에 보면 16억으로 돼 있는데 16억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 검토의견은 전문위원님이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 표기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5년도 누계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의미가 없는 합계인 것 같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안에 보면 1억 9,300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도 구비가 2억 300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구비가 2억 9,300······

1억 9,30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억 9,300입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총예산이 4억 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구비가 1억 9,3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약기간이 4월 30일로 만료됩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9,300입니다.

실질적으로 재 위탁하는 게 4억 700만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2억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올해 총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예산?

네.

총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고하신 거 하고 내용하고 안 맞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 위탁은 3년간 주게 돼 있는데 횟수 제한은 없나요? 여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위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3회 이상 재 위탁을 못 준다는 것을 하는 같아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대병원에 재 위탁을 주는데 금액은 4억 700만원인데 7억 7천만원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센터 임차보증금까지 다 해주는 거니까······

임차보증금은 처음 치매지원센터 서울시에서 고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간계획하고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이 일관된 수준이나 수치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위탁 첫 해나 두 번째 해정도에는 4천대, 2천대 이러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16,000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고 선별검진 같은 경우에는 2년차에 집중돼 있고 사업계획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3년 예산이니까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돼서 이렇습니까? 왜 그런 거죠?

서울시 지침이 해마다 선결검진을 더 많이 하라고 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지침이 해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고위험군 등록을 더 많이 하라고 할 때가 있고 선별검진을 많이 하라고 내려옵니다.

2014년도에는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러면 인센티브 주는 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지원도 2014년도에 거의 몇 배로 집중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2013년도나 2012년도에······

치매환자가 그 때보다 지금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급증을 한 거예요?

급증을 한 다기 보다는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요. 홍보를 중앙언론에도 많이 하고 인터넷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센터에 나가셨을 때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가정방문을 가든지 하면 직원들이 없을 수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안내에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쭙겠는데요. 홍보는 이렇게 늘어나는 데 대해서 찬성으로 볼 수가 있고 서비스 제공 14,000정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조호물품을 좀, 조호물품이라고 하면 기저귀도 있고 앞치마도 있고 양말도 있고 슬리퍼도 있는데 조호물품을 많이 제공해 드리고요. 방문간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회하는 어르신들이나 인식표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말씀에 시책에서 어느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하라고 해서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기초 상담도 2013년하고 2014년에 배 차이가 나요. 기초상담도 나름대로 주어진 게 있을텐데 배로 늘어난다는 게 의문이 생기고요.

기초상담 보다는 선별검진 쪽에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선별검진 쪽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기초상담이 조금······

선별검진은 나이부터 하고······

예, 65세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젊으신 분이나 일반인들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게 치매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와서 선별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본인들이 방문했을 때 선별검진이 되는 거예요?

방문했을 때도 하고 저희가 찾아가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