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법제처 소관 제2차 조례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되서 조례개정 검토를 의뢰하라는 기획실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단체 참여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1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법관과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지만 좀 세분화해서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강제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당초에 빠졌었는데 안) 제3조 2항에 보면 남원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예를 들면 유관단체 예산이 1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은 해당이 없었습니다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끝으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직자윤리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20일간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안 되고 제367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쳐서 원안가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이 2014년 11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2조 위원회의 구성과 제3조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위원회 구성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였으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위원회의 관할 사항으로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이 올라온 이유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용어 문구에 대한 수정이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나... , 그리고 거기에서 검토되지 않은 것 중에 현재 시민단체 아니, 여기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시민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어느 어느 단체가 해당이 됩니까?

사회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지금 밖에 사회단체라고 하면 거의 다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옆에 담당 누구 안 오셨나요? 알겠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와서 이것이 어느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퇴직공무원까지도 이 위원회 관할대상이 되서 법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자분들은 당연할 건데 퇴직하신 분은 공무원 신분은 현재 아닐 텐데 어떤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내용때문에 그러신가요?

현재 보시면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서 6조에 4호에 보시면 그대로 되고, 3호에 보시면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관여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했거든요. 2호에 보시면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호에 보시면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령 퇴직했더라도 그쪽으로 친족이었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도 관계자는 1년이나 2년동안 재산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서 아마 조항에 들은 것 같습니다.

퇴직공무원들도요?

예.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이,

퇴직공무원도,

바로 끝난 것이 아니고 1년, 2년 또 하는 공무원에 따라서는 재산등록이 유효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은,

몇 년까지 입니까? 퇴직공무원도 3년인가요?

보통 퇴직하면 끝나는데 1년,

3년인가요? 취업제한도 있고 그러잖아요? 고위공무원들?

관계자에 따라 다르죠. 1년도 할 수 있고,

제4조 2항에 위원회 제척사항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 위원은,

예.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본인 위원이 그 위원회에 당사자와 관계있는 사항에서는 당연히 하겠죠. 다음에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 말은 위원회 중에 위원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을 심의할 때 그 심사대상이 될 때는 제척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까지는 알겠는데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친족이라는 것은 소위말해서 내 범위가 사촌까지 입니까? 팔촌까지입니까?

아마 사촌까지,

직계존비속, 친족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직계존비속의 사촌인가,

사촌까지인가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팔촌일 겁니다.

간에 친족이라는 개념에서 그 친족과 그 친족에 관계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배척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친족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관계있는 사람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사촌에 사람 중에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면 공무원 중에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있는 분이 관계있는 경우에는 내가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위원일 경우에,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사촌하고 무슨 사업관계가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본인하고 관계있는 사람이야 내가 알겠지만 내 사촌하고 내 팔촌하고 관계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더구나 있었던 사람인지 없었던 사람인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해석에 따라 다른데 일단 저희 모법이 공직자윤리법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의로 조례에서 빼버리거나 할 수 없는 사실 말씀하신 실제 운영의 묘인데 거의 이것은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빼기는 어렵거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것도 저희는 해당이 없어 뺏, 유관단체도 뺐었는데 100억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했는데 일단 법에 되어 있으니까 넣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문구가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직원과 상의함)

또 한 가지는 내가 아까 사석에서도 모 의원님에게 물었는데 친족이라는 것은 직계존비속이죠?

직계존비속이,

직계존비속하고 사촌인가 팔촌까지 그러죠?

아마 팔촌까지 일겁니다.

배우자는 무엇으로 들어 갑니까?

배우자는 무촌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가요? 배우자는 친족도 아니에요.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안 들어가죠.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국회에 청원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의원 본인과 친족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놨는데 정작 배우자는 빠져있어요. 의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까지 들어가야죠. 오히려 배우자는 빠져있다고요.

그런 관계는 법령관계이기 때문에 기회되면 건의, 왜냐 하면 남원시만 해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이것은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출석의원, 재적이 맞아요? 원안이 뭡니까?

원안은 재적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요. 그런데 그것을 출석의원 3분의2이상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바꾸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윤리법 시행령에 출석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원회 인원수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법조인,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과 상의) 저희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내에서,

왜 질의드리냐면 5명으로 저희가 한정되어 있으면 위원장까지 합하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해 버리면 찬성 숫자가 너무 적어져버려요. 왜냐 하면 다섯명에서 과반수면 세명만 참석해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딱 몇 명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5명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요.

똑같이 이번에 재적위원 3분의2에서 출석의원 3분의 2로 바꾸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 출석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요.

적용 안 하고 우리가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상위법을 해 버리면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해야 하고 지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법과 시행령까지는 저희가 따라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무 적용에 가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다섯명에서 출석의원이 만약 세명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출석위원에 또 과반수라면 세 명에서 두명만 찬성을 던지면 소위 말해서 전체의원 중에 세명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명만 찬성을 해도 가결되는 것이거든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그 가결내용이 해임, 징계 및 그 사람의 고발권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상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이 소수의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라든가 그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양 위원님,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재산등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다섯명에서 출석위원 3분의2 따져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단지 입주에 따라 변화된 행정현실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서 읍면동장과 리통장의 관계를 복종관계에서 협조관계로 수정을 하였고 조례안 별표2에서 향교동 21통의 관할구역을 신생마을 이주에 따라 조정을 하였으며 코아루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도통동 42통, 43통을 추가 하였고 왕복6차선의 춘향로로 인해 생활환경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묶어 도통동 44통을 새롭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5년 1월 12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1건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견 제출사항은 도통동 1통 4반과 4통 3·4반을 묶어서 44통을 구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다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 통에 최소 기준이 20가구 이상을 충족하므로 분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과 이·통장의 관계를 복종의 관계에서 협조의 관계로 개정하고, 향교동 21통의 관할구역을 신생마을이 이주됨으로 신생마을을 제외하고 광치농공단지로 변경하며, 코아루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라 도통동 42통과 43통을 신설하고, 춘향로에 의해 생활권이 분리된 도통동 1통과 4통의 일부 반을 따로 분리하여 도통동 44통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새롭게 향교동 21통으로 정하고자 하는 관할 구역은 광치농공단지로 농공단지 내에 상시 거주하는 주민이 매우 적어 실질적으로 통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고, 용어를 순화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통42통과 43통, 향교 21통을 분통내지는 새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통동은 코아루아파트의 이주관계로 해서 동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제 뜻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분통내지는 또 통합을 해야 할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리나 통을 법적으로 몇 호 이상이면 리와 통을 증설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 몇 명 이하면 통합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나와있을 텐데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해야 할 시기가 넘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왜 이번에 도통동만 요구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읍면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대동제 관계도 있고 지금 도통동 관계는 코아루아파트에 입주한 부분이 시급성이 있어서 먼저 의뢰한 사항이고요. 다른 읍면에 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가서 협의하고 해서 추후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나는 도통동의 경우는 하지 말라, 대상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고 도통동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어떤 아파트가 새로 건립이 되서 인구가 증설이 되고 마을 하나를 통 하나를 증설할 수 있는 요건이 분명히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본 위원이 한 1년여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런 지구가 많다 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여기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에 그간에 조사를 싹 해 두었다가 이런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고 이번에 여기만 하고 그러면 앞으로 전체를 조사해서 다시 증설내지 통합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타 읍면지역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현재는 서류를 취합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듣는다든지 면의 의사를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서 마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안 해요.

예. 맞습니다.

줄이면 이장이 줄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대상자를 올려라, 보고해라 그러면 절대 없는 것으로 들어오죠.

지금 통합을 해 달라는 데는 없고요.

내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적으로 아까 가구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법적으로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미달된 데는 통합을 하고 그래야지 "너네 합할래, 안 합할래, 합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라" 절대 없죠. 분통은 있다고 하죠. 이장수가 늘어나니까 통장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통폐합은 건의를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분통한다, 통합한다 이런 이야기 말고 조사해서 인구수를 조사한다든지, 마을별로 조사한다든지, 가구수를 조사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데는 통폐합내지는 분리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야지 그때 그때 하나 발생하면 하나 하고 또 하나 발생하면 하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올라왔지만 우선 코아루같은데는 급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증설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할래, 안 할래 의견은 절대 묻지 말아요. 물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있는 세부적인 것 이전에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추가로 남원시에 행정구역이 과거에 구 길로 되다보니까 지금 도시 변화에 의해서 큰 도로가 나고 구획정리가 되면서 상당히 넓혀지기도 넓혀졌지만 구 도심지도 많이 지형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행정동에 경계구분은 과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그만 골목 하나 사이로 동 자체가 나누어진 곳도 흔히 많아요. 큰길로는 건너편에 좀 떨어져있는데가 같은 동인데 그 앞에 바로 골목 하나 사이로 앞집하고 옆집이 행정동이 틀린 경우가 수두룩한데 지금 통만, 통반장 반은 거의 다루지 않으실 것 같고 통에 대한 경계주변에 대한 통분리를 지금 하시는 것으로 조사하고 계신다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시는 김에 행정동의 경계구분이 제대로 우리 현재 남원시 지형과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합리적이고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2차에 행정동 자체 구분도 해 주세요.

아마 조만간 행안부에서 대동제 관련 지침이 곧 내려올 것 같아요. 엊그제 부단체장 회의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하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하반기에 제출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번 참에 한번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영 못하고 계속 시간만 갑니다. 그리고 통에 분리와 통합분리 부분은 아까 대답해 주셨듯이 통합하겠다는 곳은 없고 분리만 해 달라는 곳이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 동에 하나라도 늘리려고 그러지 줄이려고 안 해요. 그리고 몇 몇의 특정 동과 통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숫자 제한, 한 통이 유지되려면 기본숫자가 있죠? 세대 수가?

20세대,

그렇죠. 반이 20세대 3세대지 한 반이요. 통은 아니죠.

통도 20세대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심하네요. 작은 데와 큰 데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냥 있겠다 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통장님도 그냥 하겠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통합하겠다는 거의 없고 뭐가 들어서고 아파트나 들어서면 새로 만들어 지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숫자만 늘어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 남원시 전체 인구수로 봤을 때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렇다고 누구 말씀대로 주춤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숫자는 똑같은데 통반장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인구도 팽창되고 큰 도시 확장되는 도시라면 가능한데 여기 있는 인구가 저기로 옮겨다니고 왔다 갔다하는 마당에 한번 보세요. 최근에 늘어나는 숫자가 통반장들 통들 늘어나는 숫자 비율을,

지금 그런 부분을 면단위에서 자연감소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저도 면에 있어봤지만 리단위라도 통합을 했으면 좋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절대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통합은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원칙을 정하셔서 확실한 기준점을 정하셔서 딱 그렇게 시행하셔야지 일선 행정동에나 읍면동에 자체 주민들 의사만 따라서 한다면 상당히 이루어지기가 힘들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올라온 향교동에 농공단지 그것은 아까 말씀도 지적도 있었지만 전문위원님의,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몇 세대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장 있는 것인데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까지 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개통이 20세대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신생, 광치동하고 합했을 때 21-22세대가 되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안을 냈었는데요. 기존에 신생마을이 전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21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정동과 광치동에 있는 그 세대를 합해서 통을 21동을 유지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 의견이었어요. 나중에 신생마을에 다른 구조로 해서 거기가 활성화된다면 다시 또 통을 신설해야, 폐지 하면 신설해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는 그것을 같이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신생마을이 다시 또 어떤 입주사항이 되서 생길줄 모르겠는데 현재 구조로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다, 왜냐 하면 세대수도 별로 되지 않을 뿐더라 세대수라는 것이 몇 세대 조금 한 두 세대 오바됐는데 사항에 따라서는 1년, 몇 달 지나면 다시 변동이 되서 없어질 사항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번에 차후로 보류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있을 터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 의견 제출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세 건을 내셨어요. 그렇죠? 제출하신 분은 과거에 그 쪽 업무를 담당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한 건만 반영이 됐군요. 반영이 된 것은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하는 경우로 했는데 자매결연만 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맞나요?

제8조1항, 2항이 있는데요. 2항 부분이 지방자치법하고 중복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1항은 살리고 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올라온 조례안이,

세 건인데요.

8조는,

의회 동의,

의회 동의인데 몇 항, 몇 항이 아닌데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는 정리를 해서 1항만 있는 것이고,

한 건만 올려놨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여기 중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8조 의회 동의을 얻는 경우에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요?

예.

제10조에 교류협력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제2항에는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결연을 맺은 국내·외 도시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각급 기관·학교·기업·사회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결연을 맺은 국내·외 도시라 함은 자매결연 아닙니까? 아니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도시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결연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 체결 도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항에 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시의 각종 공공시설 이용시 시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력교류 도시를 맺은 시민들이 우리 남원에 와서 행사할 때는 우리 남원 시민과 똑같이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게끔 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생각하시는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 도시하고 구분은 뭐가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유럽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아시아권에서는 우호교류협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자매결연 협정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출한 분도 우호교류는 없고 자매결연만 하자고 했는데도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자매결연과 우호협력교류는 엄연히 틀리다, 우리나라에 아시아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은 우호협력교류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에 대한 구분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런 방향이죠.

.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우호협력으로 맺은 도시와 차등이 있어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교류협력 지원을 똑같이 해 주면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도시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말만 틀리지 실제적인 내용하고 그것은 똑같죠. 소위말해서 또 의견 제출된 방에 의해서 의회 동의만 자매결연만 맺고 그것은 또 안 맺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용이하게 우호협력교류 맺은 도시는 의회 동의도 안 받기 때문에 더 용이하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부분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된 후에 보다 차원 높은 협력을 하기 위한 취지로,

협력을 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가려면 우호협력교류 도시로서 몇 년간 꾸준히 하면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로 갈만한 부분일 때는 자매결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자매 형제간의 도시라면 이런 조항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같이 우리 남원시민과 동등한 지휘권을 부여해 주고 사용권을 주고 또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교류협력지원금을 해 주고 그렇다면 우호협력도시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우호자매결연도시에 해당만 되고 우호교류협력은 여기에서는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타 자치단체도 파악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도 우호협력협정이나 자매결연이나 동등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동등한 부분에서 대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우를 해 준다면 굳이 두 가지를 구분해 모 의견의 제출자의 의사 마냥 두 가지 구분을 할 필요도 없고 한 가지로만 편성해서 우리가 갈 필요가 있고 굳이 한다면 그 자체에 차등을 둬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뭘 해야지 똑같이 놓고 해 버리면 오히려 우호협력도시는 의회 동의도 안 받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더 쉬워요. 단계가.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상대 자치단체에 가서 그런 대접해 준만큼 대우받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데도 우리하고 똑같이 있다고 어떻게 단정을 해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우리가 대접해 주는데 저쪽에서는 대접 안 해 주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 제11조 제2항에 보면 교류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질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말하는 교류단절이라 함은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과 시간이 단절될 때를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에 기간을 두기는 어렵고요. 상호협력 교류나 이런 부분이 어느 폐기 수준까지 와있는 부분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서로 왕래도 않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취소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무슨 기간을 두고 무엇을 한정을 딱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쭉 교류를 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하는 교류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명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조문만 있다 뿐이지 유명무실한 조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맺는 것은 한다지만 그 외에 너희와 우리하고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그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자매결연 부분은 우리가 교류 활성화 필요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매결연과 우호협력교류는 구분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거기에 가는데 똑같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래서 제2항에 10조 2항같은 경우는 결연이라는 것 앞에 자매결연이라는 것만 넣어서 확실히 우호교류와 자매결연하고 구분을 해 주면 쉽게 명시적인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구에서 크게 손볼 필요없이 지금 현재 10조2항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결연을 맺은, 결연이라는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매결연이라고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주면 우호협력교류라고도 구분되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까지는 지침이나 이런 내용으로 국제·국내외 자매결연 검토결과와 같이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정말 명실공히 이제 조례하에서 이렇게 되면 저는 고무적인 것이 이 조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가감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중요하고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운영의 묘입니다. 자매나 결연 어떻게 우호나 이런 용어 자체에도 중요하고 포인트가 있지만 그래서 나는 고무적인 것이 조례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시 통과해서 남원시 조례로 분명히 있으면 앞으로 이제 국내외 모든 교류과정을 재검토하시고 새롭게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맺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데를 다시 그 내면에 모든 문제를 파악해서 그런 점을 보완해 가면 명실공히 남원에 앞으로 국내외에 자매결연이 이제 모든 문제가 평가도 되고 모든 문제가 체크가 되서 효율적인 자매결연이 앞으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을테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아주 효율적인 타 지방에서 우리 남원시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내용까지 선진되기를 바랍니다. 기존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지금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거의 유명무실한 내용들이 검토결과에도 나와있지만 평소에도 의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중에 큰 하나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대로만 되면 국내외 모든 문화든 교육이든 모든 문제가 교류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대를 해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원회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은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 회의규칙 제45조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양해석 위원의 발언에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강성원 , 양해석 , 장선화 위원으로 5분이고 기권하신 위원은 김정환 , 이석보 위원 2분으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이유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하고 있는 경작자에게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인 화장품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서 화장품 집적화단지 입주업체를 지원하고 화장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CGMP 생산시설 부지를 남원시 출연기관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현물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 인구유입, 지방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였고 원거리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증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94건으로 912평방미터에 52억 9,138만 7천원입니다. 토지는 287필지로서 사매 일반산업단지 부지 286필지,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1필지로 총 69만 5,615평방미터에 43억 3,887만원입니다. 건물은 7동으로 사매 일반산업단지 건물 매입에 6동,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1동으로 5,297평방미터에 9억 751만 7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28건으로 42,392평방미터에 14억 1,4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22필지로 보존부적합 매각재산 21필지, 친환경 CGMP생산시설 착공부지로 1필지 37,984평방미터에 12억 5,7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사매 일반산업단지 건물 철거 6동으로 4,497평방미터에 1억 5,751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286필지, 692,500㎡의 취득과 기존 건물 6동의 매입 및 철거,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신축을 위하여 토지 1필지 3,115㎡와 건물 1동 800㎡의 취득, 보존부적합 재산 21필지 23,367㎡의 처분, 그리고 친환경 CGMP 생산시설의 조성을 위한 토지 1필지 14,527㎡의 현물을 출연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규모 776,000㎡로 총 사업비 6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금년도 예산은 부지매입비 50억원과 진입도로 조성으로 19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8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결과 ‘공원녹지 계획지구 조정 검토 등’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인 만큼 면밀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은 남원 본소, 인월 분소, 금지 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사매면에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설치 예정인 사매면 오신리의 부지는 주민 접근성 및 농기계 진출입에 큰 불편이 없어 적절한 부지 선택으로 판단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함으로써 북부권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건은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확충과 행정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관련 법령과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할 수 없는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친환경 CGMP 생산시설의 조성을 위한 현물 출연 건은 현재 조성 중인 노암 제3농공단지 화장품 집적화 단지에 총 사업비 61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에 본 부지를 현물 출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8월 CGMP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현물 출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주체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본 시설의 건립을 위한 부지의 현물 출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시설을 매개로 한 화장품 산업체의 유치와 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토지 매입과 기존 건물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후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농기계가 진출입이 빌려가고 갖다 갚고 할 때 진출입이 많기 때문에 더구나 농기계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그 앞을 지나는 차량들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축 후에 도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간선도로를 만든다든지 구조 및 보완을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 거기가 차량통행이 적다고는 하지만 적을수록 사고는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변차선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조상 농업기계가 진출입할 때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도로담당부서와 협의하세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성” 토지 매입 및 건물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오신 환경공단과 기술원에 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공단 민지홍 팀장님이십니다. 고등기술원구원 구재회 박사입니다. 시공사인 포스코플랜택 장 철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 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 연구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311번지 대산매립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5년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3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처리시설 50톤, 가스에너지시설 30톤이 되겠습니다. 재원투자계획은 총 163억 7,500만원으로 국비 86억원, 시비 66억원, 민간 1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및 전기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총 발생양 55톤 중 가스에너지 연료로 30톤, 재활용으로 3.8톤, 직매립양은 16.2톤이 되겠습니다. 이중 전기생산능력은 800키로와트 시간으로써 소내는 541키로와트를 하고 전력판매는 259키로와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업체 선정 및 공사착공을 2013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단계별 안전장치 확인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13년 8월 19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현재 공정은 96%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주요계약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년 8월 20일 남원시가 기술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10월 27일 생활폐기물 가스사업시설 1차 협약을 합니다. 2011년 6월 15일 2차 협약 12년 6월 28일에 3차, 13년 6월 26일 4차 협약에 이릅니다. 14년 6월 20일에는 14년 추가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당초 기간이 2015년 1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연구기간 종료일은 2015년 5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운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가스화로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연속가동 및 브릿지 현상이 초래를 합니다. 브릿지 현상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파쇄해서 로에 들어가면서 순수하게 쭉 들어가야 하는데 움푹진푹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 보완을 2014년 12월 10일부터 15년 3월 1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2차 시운전을 15년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 바 가스화로 가스발생 성능 검사결과 약간의 성능 저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운전 결과 H2는 17.5인데 시운전 결과 H2가 10%, CO는 20인데 8, CH4는 3.3인데 1.8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 엔진 2개가 멈춰서 가동이 중단되고 가스 발생 기준치 미달이 추정됩니다. 가스화로 쓰레기 투입시 연속가동이 불가한 것은 공기유입 즉, 산소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전처리시설 선별대에서 선별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악취가 생활쓰레기때문에 악취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14년 추가 사업비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를 미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운전은 향후 2주정도 시설을 보완 후 재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위·수탁비 분석입니다. 지금 이 관계도 공단과 시공사의 의견이 약간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탁비를 제시할 때는 15억 5,800만원을 설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공단과 시공사의 입찰 제안시 19억 4천이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스코의 입찰제안가격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현재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비 운영 분석을 저희들에게 제시한 바 연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8억 5,800만원이 증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도 전처리시설 및 가스화로 운영 문제점 발생이 예상됩니다. 가스화로 관계가 외국산 부품이다 보니 고장 및 AS시에도 좀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그간 대응 사항입니다. 시공사측 즉, 포스코플랜텍하고 대응방안을 15년 2월 9일에 했습니다만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국장을 모시고 환경부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환경개선비로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측 현장소장도 대책보고를 해서 가스화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 연구책임자 민지홍 팀장님도 같이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가스화시설은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연구기관 고등기술원 구재희 박사님도 시험결과 가스발생량 가지고도 가스화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원화시설 미가동시 우리 시 피해예상입니다. 기존 매립시설 매립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4단 축조시에도 2019년 12월이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 제방 축조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억원, 또 4단했을 때는 약 1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화 가동시 매립장 연한 단축이 1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연장 단축으로 인해서 가스화 가동시 3개월마다 미가동시 1년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시 성공을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3차 시험결과 후속조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시설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시설을 가동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가동 후 준공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되므로 민간위탁동의안 및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정상 공사추진시 실패를 전제로 했을 때 3차 시험 가동 실패때 매립시설이 최장 4년 8개월로 생활쓰레기 처리대체 방안이 강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단가 및 광역소각장 장단점 및 대체 매립지 선정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후대책 및 사후처리방안에도 법률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시공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 가기 전에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민지홍 팀장님!

예.

방금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말씀 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정확한 기술적인,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하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보강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종료기간이 5월 15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장 가능하고요. 일단 평가까지도 어느 정도 종료가 지나고 평가도 일부 보완이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등기술원에서 나온 구재희 팀장님! 과장님이 하신 말씀 듣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죠. 일단 이렇게 단편적으로 결정짓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고 민지홍 보완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보고한 집행부에 대한 장애를 마치 환경공단이나 시설 포스코라든가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하나 하나 전체적으로 그래야 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바로 질의답변 들으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죠. 민지홍 팀장님부터 아까 환경과장 문제점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측면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보고하신 말씀듣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단편적으로 결정짓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요. 아까 민지홍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보완설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민지홍 팀장님부터 아까 우리 환경과장이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하나 있나요?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공단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세 번째 꼭지 2차 시운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1차 시운전때는 사실 이게 연속가동 및 브릿지 현상 초래 이 문제때문에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문제점이고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현재의 문제로 되고 있는 2차 시운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운전은 저희들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3월 1일부터 9일까지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드칩부터 시작해서 폐기물로 전체 100% 폐기물까지 투입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밑에 나와있다시피 가스화로를 연속가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요. 연속가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폐기물의 투입구가 당초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1단 스크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공기가 가스화로 내부로 유입이 되면서 가스화로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3% 이상의 산소를 포함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합니다. 공기가 유입되면서 가스에 산소농도가 약 5% 이상으로 유지가 됐고 해서 연속가동은 못하고 배치식으로만 수차례 가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가스 배치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배치식으로 운영하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은 가스엔진을 아이들링으로 돌려본다든지 최소한의 양으로 가스엔진을 돌려보고 가스의 성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단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가스화로 투입구 부분에 공기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본 2차 시운전을 중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으로는 가스화로 하단에 타고난 재를 배출하기 위한 장치가 붙어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작동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가스의 성상때문에 가동을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상당기간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가스 성상때문에 가동이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네 번째 꼭지에 전처리시설 선별대에서 선별 문제점 대두 말씀하셨고 장소가 협소하고 악취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좀 가동을 해 보고 현재 저희들 설계서에는 원래 설계서에는 이 부분을 밀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해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초에 설계되어 있었는데 현재 오히려 밀실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느냐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실제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14년 추가사업 공사 미착공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공단에 관리 소홀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부분 착공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도 어떤 계약이 아직 시공사와 계약이 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사안은 본 시설을 가동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 시설 운영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직접적인 것은. 3차 시운전, 맞습니다. 향후 한 2주 정도 시설 보완 후 4월 초에는 재시험 가동을 예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완사항들이 다 마무리된다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성능보증시험이라든지 신뢰성 시험 등을 거치게 되면 약 한달 정도 그 시운전기간을 거쳐서 준공이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시설 운영 위·수탁비 분석에 대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15억 5,8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예상이 됐고요.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서에는 이윤과 부가가치세 등이 좀 빠져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자치단체의 시설위탁이라든지 시설설치 위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당시에 설계서에는 향후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시공사가 입찰을 참가하면서 운영비를 얼마나 반영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했던 부분이고요. 그 두 번째 생활폐기물 가스화시설 위탁비 분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공사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할 때 제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억 4,800만원 3억 8천만원이 증가하게 된 내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보다 인건비가 1억 5천만원 늘어났고요. 나머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억 8천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 시공사가 현재 2억 8천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금액의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해서 시에 이미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페이지 마지막 꼭지에 준공 후에도 전처리시설 및 가스화로 운영 문제점 발생 예상하셨고 가스화로 외국 상품 고장 및 AS시 장시간 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일부 설비가 태국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스페어파트라든지 소모품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하고요. 어떤 고장이라든지 AS에 적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까지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희가 보여 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본 시운전 2차 시운전까지도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전체적으로 지금 30톤의 가스화로에 30톤을 하루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그만큼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판단을 할 수 없고요. 그 가스가 가스엔진을 돌려서 800키로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다음 3차 시운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해 보기 전에는 본 시설이 될 수 있다, 안 된다 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등기술원 이야기 듣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구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고등기술원에서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시기상조라는 용어를 제가 쓰다보니까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고요. 방금 민지홍 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의미적인 말씀 문제에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지홍 팀장님께서 쭉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가스화 기술쪽 부분입니다. 그쪽에 대한 설명은 먼저 하셨고 일단 설명을 충분히 저도 동의하는 선에서 잘 설명을 하셨다고 봅니다. 또 다른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희들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 팀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다 맞으니까 거기에 동의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장 철 부장님, 시공사측에서도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늘 이렇게 저희들 그냥 회의지만 지방의회지만 다 녹취가 되는 부분입니다. 차후 문제가, 그래서 시공사측에서도 환경공단이라든가 고등기술원에서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무슨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여기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 현장에서 뛰기도 바쁠 시간인데 나오신 오늘 이 시간을 깊이 알고 참석하셨을 줄 믿습니다. 일단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집행부 최 과장님에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10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죠?

예.

위원님들도 6대 의원도 계시고 7대 새로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서로 정보공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시가 폐기물 에너지화하는 과정에서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다시 말하면 환경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정을 해 줘서 공단에서 한국공단이죠?

예.

사업계획을 인수 말하자면 위탁을 받아서 공사로서 그리고 기술쪽에는 고등기술쪽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을 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하죠? 맞습니까?

일부 기술부분은 고등기술원에서 위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위탁해서 했죠? 그러면 연구용역을 해서 만들어 놨던 것에 대해서 포스코는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 왜 본 위원이 한계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약간은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어서 그 점부터 정리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핵심을 관계된 공단이나 고등기술이나 시공사인 포스코에, 또 집행부에 질의할 요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서 본 위원이 먼저 이것을 정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최 과장님!

예.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 아까 존함이,

민지홍입니다.

민 팀장님!

예.

팀장님은 지금 대표를 해서 나오셨어요?

예.

환경부에서 말하자면 명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신 정말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성공하면 또 성공해야 되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분석한 내용을 갖고 자신있게 고등기술에 위탁해서 설계해서 얼마나 심각하니 했겠습니까? 많은 시험도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확실하다고 생각한 설계를 받아서 시공사에서는 하신 것 뿐이잖아요? 그대로 설계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만 앞에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인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세요. 관계성으로 봤을 때 고등기술에서 설계한 내용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최상책을 택해서 이것면 되겠다 라고 해서 설계를 내서 시공사에서 포스코에서 하실 때 또 시공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아마 조언하고 서로 정보 유통하고 그런 내용이야 두 기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본 위원들이 여기에서 듣고 싶어한 것은 이것이 원래 공단에서 남원시나, 이렇게 계약이라고 할까 추진했을 때의 일정, 오바된 내용이 심히 염려가 되서 특히 남원은 광역 쓰레기매립장으로 홍역을 수년동안을 치르고 그 결과를 또 저희들이 정리할 과정까지 됐어요. 이것은 남원의 일뿐만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했고 환경공단이 책임 지고 고등기술원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연구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들도 믿고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일을 추진하지만 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남원시로 봐서는 지난 악몽같은 쓰레기대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광역쓰레기매립장에 1차, 2차, 3차까지 해서 하고 4차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고도 그것이 길어봐야 5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7년 이내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도 이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고등기술위원회에서 열심히 성심껏 심사숙고하신 내용이겠지만 포스코가 이것을 아직 1차, 2차 가동 한번 1차 해 보고도 많은 계산이 운영비에 대한 계산이 착오가 엄청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요. 방금 보고말씀을 갈음해 보더라도요. 1억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공이 된 뒤에 성공해서 할 때 운영비가 1억원이라고 하는데 배이상 2억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봐서. 포스코에서 시운전 시설해 놓고 시운전하면서 문제점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났을 때는 이것이 수지 타산이 국가적으로 이것이 성공했을 때라도 정부적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든 광역자치든 성공해서 이 폐기물이 에너지화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할 때 운영비가 매립이나 소각보다도 많을 경우는 비효율적인 국가예산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은 있겠지만 또 분석해서 할 일이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지금 고등기술원에서 내놨던 것보다도 편차가 크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남원시에서 자리를 빌려주고 행정적 절차나 모든 협조를 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이것 시작하기 전에 6대때도 어떻게 남원시 지방자치 열악한 예산 중에서 예산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느냐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체를 환경공단에서 책임을 맡고 했더라도 고등기술위에서 이것을 설계했다 하더라도 시공을 포스코에서 누가 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지방에 남원에 우리가 예산을 자리 빌려주고 행정이나 모든 것을 협조하는데는 가능한 선까지는 해도 열악한 예산 중에서 이것을 1억이든 10억원이든 다과는 붙이고 지원한 거기에 협조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라고 한 이야기가 제가 누차했는데 과장님!

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시험가동이 성공한다, 시험하는 과정이니까 된다, 안 된다 되기를 바랴야죠?

예. 그렇습니다.

또 되야 되고요.

예.

66억원이든 얼마든 간에 시예산 넣을 수 있었던 법적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여기에서 위원님에게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알아야 우리들도 알아야 대체를 또 앞으로 모든 문제를 초점을 맞출 것이고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또 의문이나 걱정이 되서 이야기했을 때도 해박한 그러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입니까?

지금 66억원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 8월 20일에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참여 의사에 따른 확인서를 한국환경기술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 저희 남원시는 기술에 참여할때부터 개발기술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도는? 어디까지 한계에 참여해요?

참여한도는 저희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66억원에 대한 것과 부지 그리고 연구나 시공은, 시공은 어차피 환경공단에서 입찰해서 들어왔겠지만 기술은 환경공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끝날 때 까지 금년이 아니고 연장, 연장했을 경우 그안에 되는 것이 우리는 바람이고 절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이지만 아까 포스코 시설을 담당하는 회사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 아직도 미지수에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공단이나 고등기술원에서는 완벽하고 과정이기 때문에 보완만 하면 가능하다 또 확실하다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렇게 안 됐을 경우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선 도의적인 이것은 국가적 차원이니까 이것은 남원시 일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책임입니까? 우리 남원시가? 성공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원시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국으로 이것이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하면 정말 쓰레기가 에너지화하는데까지 성공하면 이것은 세계적인 특허품인데 어디까지 해요? 성공을 했어도 그렇고 성공이 안 됐을 경우,

저희들은 성공을 해도 거의 지금 설계상 8개월, 9개월 정도 연기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준공 후에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도 해 봐야 되고 또 자문도 받아서 해야 할 것으로,

하십시오.

예.

뭐냐면 공단의 민지홍 팀장님, 우선 팀장님으로 나와앉아있을 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고등기술부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포스코에서 용역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고등기술위에서는 최선을 다 한 설계요, 이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미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시설을 해 가면서 보완할 것이 있고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기술하고 부하고 우리 시설 만든 포스코회사하고 일이고요. 다만 서로 상부상조하고 정보 유통 공유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이 내용이 우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한 것은 포스코에서 대답하신 바와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다는 아니지만 예상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운영비 추계가 이미 설계에서 엄청난 착오를 범하고 있다,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 이 연구결과 성공하더라도 이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방자치 엄청난 매립이나 소각보다도 엄청난 경영에 손실이 온다면 채택하는 것은 다들 자유겠지만 어렵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남원은 왜 66억이든 6천이든 이것을 거기에 가담을 해야 하는지 이미 10월에 10년도에 할 때 참여하겠다고 해서 어디까지, 무한대인지 그래서 제가 최 과장에게 집행부에다도 의원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이고 지금 환경공단에서 나와 계신 민 팀장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습니다. 믿어야죠. 우리도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야 하고 중요한 것은 경영문제에서 운영문제에서 경영 산출이 더블스코어로 차이가 난다면 성공한들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최소화 경비가 운영비가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서 하는 것이 답이겠지만 그 점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무한정 연장이 될 그런 것이 있을 경우 만에 하나 남원시는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숨이 가파요. 지금 가스화를 아니, 소각장을 만들어도 4-5년 걸려요. 빨라도요. 그러면 우리 남원은 이미 제일 걱정은 그것입니다. 시민은 악몽같은 지난번 그러한 쓰레기 대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하고 연구용역 연구하는데 환경공단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참여를 한 것인지 액수 부담으로 봐서는 아닌데 왜 환경부로부터 공단에서 책임을 맡고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위탁받은 공사에서 남원시는 60억원 공단에서 얼마입니까? 부담금액이 지금 얼마 입니까?

11억 7천만원입니다.

우리가 주가 됐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각론은 기술자가, 우리 위원님들은 기술자가 아니니까 전문인이 아니니까,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계 긋고 이것은 국감 감입니다. 앞질러서 이야기한 지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예산을 들여서 국가에 앞으로 환경문제에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좋은 시스템이 만약 경영상에 운영상에 하자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얼마든지 보완하고 개발하고 더 검토하고 발전시키면 어느 가능성이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죠. 다만 경영상의 운영비가 이렇게 까지 용역을 맡은 고등기술위에서 산출해 냈다면 전혀 아니죠.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는 논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술자들이 아니니까 전문인이 아니니까요.

위원님!

과장님, 정리 잘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할 때 모든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점 명심하시고 민 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역할, 각 기관에 참여한 기관의 역할을 단순화해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테크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당시에 15억 5천만원 정도가 연간 투입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정부표준단가로 고급기술자라든지 이런 표준단가로 인건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윤과 부가가치세는 일단 제외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공사에서 입찰에 참여할 때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를 시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났고 이윤이라든지 기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19억 얼마로 제출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문건으로 이미 제출을 한 상태니까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그 다음에 그게 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모든 검토를 다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른 시설은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다 검토해서 보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공단이 이 연구를 책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씩 틀려지는데 고등기술연구원에서는 빠이로트 시설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빠이로트 시설을 고등기술연구원에 설치했고요. 거기에 폐기물이라든지 현재 남원시 폐기물이라든지 유사 폐기물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가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 시설이 가동이 가능한지를 전부 파악해서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다 반영했습니다. 단지 설계는 전문업체에서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여기에 참여할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단순하게 그냥 설치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시공사의 기술과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제안입찰로 저희들이 입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도에 심의도 다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공사가 설계된 대로 만들고 안 되면 말지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세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민 팀장님 말씀은 원론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알지 못한 또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지 못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같이 우리 시와 공단, 공단과 고등기술, 고등기술과 시설 포스코 그 관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상의 내용을 지금 줄여서 요점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등기술,

이석보 위원님 혼자하시면 그러니까,

, 그러니까 이야기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이 자리를 떠나서 다시 심의하고 토론했다는데 어쩌냐면 답변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잘 된다더라, 열심히 한다더라 그럴려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운영비 산출할 때 10년도 산출할 때 이 설계가 되서 운영할 때를 몇 년도를 보고 운영 산출했습니까? 계약대로 14, 15년도죠? 14년도?

2014년 5월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전문이 아니니까 그것은 갑론을박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으니까요. 다만 운영비 산출할 때 시공을 10년도 당시에 설계할 때 운영비 산출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 시설이 성공했을 때는 매립이나 소각보다도 경비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는 것, 하냐 안 하냐가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 이러고 저러고 말씀하신 뜻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택의 여지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그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개선이 안 되면 못 한다 그 말입니다. 남원시가 선택할 여지가 없죠. 그것을 왜 흐리게 했느냐는 그 말입니다. 현재 와서 그런 과정이 10년도 설계하면서 운영비를 앞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모든 감가 그런 것들도 계산없이 설계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기본이 설계가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예측할 때 고등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가스화시설 30톤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연료비라든지 양을 산출합니다. 양을 산출하고 단가는 당연히 그해 단가 플러스 2014년도 가동시점의 단가로 다 산출하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기술원에서 그냥 기준표준단가를 마음대로 정할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운영할 때 들어가는 전력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가동시점을 통해서 설계사와 같이 가동시점 2014년 5월이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표준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용했다 라는 것이고요.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그 단가를 저희들이 쓴다고 그 단가를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은 단가가 아니라 사용량, 필요량 기술적으로 필요한 산출물량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때 아까 민 팀장님이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승이나 10년도에서 14년도, 15년도 가동이 됐을 때를 예상하고 운영비를 산출해야만 그것이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또 직영을 어쨌든 이 시스템 자체로 봐서 경영적인 면에서 효율이 경영비가 많을 때에는 이 시설을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할 것인가 말것인가, 손실은 어떤 것으로 보충할 것인가, 환경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운영비를 보충할 것인가 이런 구체안이 되지 않고는 지방자치에서 결정하는데 선택하는데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지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남원시 아니라도 어느 지역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남원시에서 하면서 어려운 데서 66억원을 거기에 받아놓고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20억원도 안 되고 이해를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입니다. 우리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 다른 의원님들도 공유할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줄이고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위원님들 아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설이 과장님이 보고한 것하고 관리공단하고 고등기술원 하고 이야기하고 또 시공사와의 이야기인데 이 시설이 어떻게 잘 마무리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박사님, 혹시 이것이,

묻는 말씀은 우리가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 공단, 기술원, 시공측 지금 4대가 같이 일을 추진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또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우리 집행부 말만 듣고는 우리도 아, 그렇겠다 하고 인정을 하고 왔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는 그것으로 앞으로 2주내지 3주 간만 해 보면 괜찮다,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목적 달성이 안 될 경우에 나는 그 대책을 물은 것이고 그것은 대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책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구 박사님,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근본 원론적인 것은 민지홍 팀장님과 의견을 평소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고요.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서 잘 설명을 안 해봐서 용어라든지 설명하는 것이 좀 달립니다. 일단 3차만 2-3주를 고쳐서 3차 테스트를 시운전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 안 되는 것이 아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운전을 하다 보면 작은 장치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무엇이냐면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비를 다 짓고 나면 단일기계 하나 테스트하고 전체적으로 쓰레기 전혀 안 넣고 다 테스트를 하고 진단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병원을 가도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단해야 하는 숫자들이 정확히 들어오는가를 다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투입을 해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50% 가고 있는지 70%인지 상태가 영 안 좋은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당초 12월에는 사실 급하게 엔진에 가동하는 것을 테스트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운전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12월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을 찾기 위한 시운전였고요. 지난 3월에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됐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점검하러 왔더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번에는 다 보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조성이 여기 과에서도 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건에서 잘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검진을 해야 하는데 검진해야 되는 공기 들어가는 유량계가 초기에는 나오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단위 장치 하나 하나가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체를 저희들이 진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된다, 안 된다 라고 판단하기 참 애매모호한 시점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을 보완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저도 똑같은 뜻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했던 것으로 돌아오면 이 설비를 다 떨어내고 새로운 것을 가야 한다라는 수준까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보완을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씩 소요되다 보니까 자꾸 우려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설비들이 보완되고 시운전할 때 하는 것은 기존에 소각장들도 다 이런 과정들은 사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품, 단품들이 들어가도 또 문제들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크게 두 가지 가스화쪽만 말씀드리면 정량공급장치에서 공기유입된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 설계 요청했던 대로 다르게 제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다른 기법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예측됐던 부분들이 문제시 되어 있던 것들이 알고 있던 것들이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는 데가 확인되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된 것을 한번 다시 진단하고 나서 진행하다 보면 3차 시운전일 때도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정상상태로 다 돌려서 24시간 연속운전까지 해서 그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드리면 진행하는데 다 똑같은 의견들입니다. 조금의 시간은 소진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쓰레기대란까지 진짜 그정도 되서 이 설비를 철거해서 한다 이런 단계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간에 답변을 해 주신 연속 가동이 현재 불가능하다, 그리고 철, 유리,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선별, 선별 과정 장소 거기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재 처리 잔재물 처리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세가지가 제일 큰 것으로 나와있는데 구 박사님,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은 문제점으로 예측을 안 했던 것인가요? 선별하고 재 처리, 연속 가동 불가능 이런 세가지 문제점들은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안 했던 것들이냐고요.

파쇄기쪽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마지막 재 처리도 그것을 수동으로 사람의 힘으로 수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있을 텐데 아까 제가 정미소를 말씀드렸는데 쌀방아도 방아 찧으면 제일 마지막에 쌀가마니에 쌀이 담아지잖아요? 쌀가마니에 제대로 담아지면 그대로 지퍼 잠가서 차에 싣고 가는데 그런 정미소 시설도 그렇게 자동화되서 하는데 하물며 이 시설에 자동화가 안 되고 그 통에 담아져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람이 끄집어 내든 지게차가 끄집어 내서 그것을 다시 부어서 처리를 한다 사람도 그렇지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을 아까같이 마대면 마대, 톤백이면 톤백 어떤 운반할 수 있는 저장에 담아서 그대로 차에 싣고 가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차같이 어떤 탱크에 담아서 차가 그대로 끌고가게 한다든지 그런 처리를 해야지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또 지게차로 들어서 위험성도 뒤따르고 그런 것들도 당초 설계하고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 문제점들을, 지금 이 문제점 말고도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점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할 것입니다. 계속 문제점은 새로 나올 것 아닙니까? 적은 문제점은 그보다 더한 것들도 문제점이 나오면 서로 보완해 가면서 수리해 가면서 쓰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처음에 아직 준공도 되지 않고 시동에서부터 이렇게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참 우리로서는 걱정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

예.

강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과장님, 왜 이것을 의회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까? 이것도 집행부에서 보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해 달라고 할 때까지 왜 이것을 보고하지 않고 문제점 있는 것을 이제 보고 했습니까?

의회때나 보고회때도 수시로,

보고는 여러 번 했는데 그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고를 오늘 처음입니다. 금요일에 갔을 때 청소계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라고 현지에서 구두로 현지에서 보고할 때 우리도 처음 알았지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우리가 현지에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에야 이런 보고도 과에서 의회에 먼저 보고해 달라고 하기 전에 해 줘야지 이야기 들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전부 그간에 시장한테나 부시장한테 보고가 여러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는 왜 이제야 보고했습니까?

그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세 분 계시는데 수시로 회의도 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회의를 해서 우리 민지홍 팀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문제도 없을 것이다, 계속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 가면서 준공을 할 것이라고 해서 보고를 안 드린 것이고 업무보고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하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당초 목적대로 온전히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세 분에게 물어봤을 때 다 별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집행부에서는 물론 그렇게 되기를 집행부도 바라고 의회도 바라고 여기 계신 세 분 다 그러기를 바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안 될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분의 1이라든지, 10만분의 1이라든지 안 될 경우에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지금부터 연구하고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하십시오.

연구검토 계속 잘하겠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게요. 중복했던 부분은 빼고 다른 것으로 새롭게 가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마 제일 선임 책임자 되시는 환경공단 민 박사님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가스자원화를 하겠다는 최초의 구상은 환경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고등기술원에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공단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절차상으로 보면 환경부에서 기획을 해서 우리 사업단에 당시에 에코스타 사업단에 의뢰를 했고요. 사업단에서 공고를 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어떤 안을 환경부에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우리 한번 해 봅시다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기획을 했고요. 그 기획에 실마리를 그때 당시 공단하고 우리 고기원하고 마침 가스화시설이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해서 유사한 연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환경부에 그 사안을 알고 있었고 환경부에서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인지하에 환경부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과거에 일반 소각장으로 했던 이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진일보해서 여기에 나온 부산물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을 가지고 에너지화하자 그래서 생산적인 시설로 가자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방향에서 바라보는 대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현재 일단 하고 있는 나라나 도시나 그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일단 해외에서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가스화하고 있는 그런 실증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벤치마킹했던 터키시설이라든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최초 세계적으로 한 곳 정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네요? 터키.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가스화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최초에 우리 남원시와 협의를 할 때도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가스화하는 것은 많지만 가스화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가스화를 할 때 무엇으로 하느냐가 다르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스화, 공기를 산화제로 이용해서 씬가스를 만들고 그 씬가스를 정제해서 가스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갖고요. 그 외에 가스화해서 연소해서 터빈을 돌린다든지 하는 유사 기술들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 우리가 가스를 에너지화해서 전기를 만드는 시설 아닙니까? 생활쓰레기를 태워서 가스가 나오는 것은 다 같잖아요? 소각을 하게 되면 가스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소각을 해서 나오는 가스는 CO2로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가스고요. 저희가 가스화하는 기술은 CO라든지 수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런 계열들은 저희가 연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스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데 현재 우리 연료화를 해서 가스화해서 전기에너지화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터키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우리보다 더 고등기술을 가지고 있는 앞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기술이 앞서 있는 나라에서부터도 이런 부분을 검증을 생각을 안 하지는 안 했을 것이고 생각을 했으나 기술적인 검토상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용화, 상용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진국의 가스화 사례를 보면 규모 자체가 저희들 보다 일단 좀 크고요. 일본의 사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200톤이라든지 300톤이라든지 이런 규모의 가스화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열분해용용시설들이 가스화시설이고요. 우리가 약 10년 그 이전 단계부터 일반 소각이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해서 주민들이 그에 대한 이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열분해용용시설인데 열분해용용시설이라는 것이 명칭 자체만 다른 가스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스화시설이 기본적으로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물질을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국내에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소규모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소규모의 우리나라 자치단체 규모 자체가 작고 광역화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때문에 소규모의 가스화시설을 하도록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 것이 본 과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에서 기술자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실례적으로 우리가 현재 그렇게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유럽뿐만 아니라 터키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 터키에서는 가보셔서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하면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정상가동하는 것으로 봤고요. 현재도 정상 가동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이 에너지화하는 전기에너지화하는 가스를 발생시키는 기술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양질의 소위 말해서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태워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때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지 전제조건이 지금처럼 전처리조건에서 브릿지가 걸리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쓰레기를 태우는데 있어서 분리수거를 해야 할 사항이고 여러 가지 전처리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서는 이것이 도저히 나올 수 있나 싶어요. 실례로 지금 1, 2차 시험가동을 할 때 혹 우리가 나오는 생활쓰레기 말고 목재라든가 톱밥이라든가 다른 것을 가지고 테스트는 안 해 봤습니까?

1, 2차, 2차 테스트할 때 우드칩을 포함해서 한 바 있습니다.

되면 그것은 정상적인 테스트가 아니죠.

제가 처음에 보고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우드칩 가지고 해 봤고요. 나중에는 폐기물만 가지고 폐기물 100%로 운전을 했습니다.

2차까지도 우드칩을 썼다고 하시는데 또 마지막까지 하셨다는 것인가, 3차까지 하셨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2차 시험기간 중에,

기간중에도, 알겠습니다.

최초에는 우드칩을 섞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이로트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보완문제를 검토하셨다는데 우리가 이 시설을 도입하고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 궁극적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이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얼마나 처리해서 이것을 없애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쓰레기를 없애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이 오히려 1차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냥 1차적인 과제 중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전처리과정이라든가 전처리과정보다는 얼마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지금 연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가스화를 제대로 만들어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느냐 그 뒷부분이 오히려 더 중점적인 과제이고 연구실험같아요.

일단 연구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은 전처리가 제대로 되서 24시간 정상적인 가동이 되서 계속적인 쓰레기 원활하게 소각장이 가동이 되서 우리가 매일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들이 없어져서 그 부분에 일정한 부분에 양은 부산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매립되는 양을 최소화 시켜서 계속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느냐 또 쓰레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법론의 하나이지 그것을 우리는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최종목표가 분명히 저희가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려면 일정량의 가스가 생산이 되어야 하고 그만한 양의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목표가 800키로와트 이상의 전기생산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그것을 달성하려면 그 전단에서의 처리량도 당연히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실제 작업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안 맞는게 전처리단계에서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에서 당연히 온전한 제대로 된 소각이 가능한 그것만 나오겠습니까? 온갖 잡동사니가 다 섞여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 생활적으로 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전처리에서 걸러져서 태워서 이것이 갈 수있는 라인에 대한 그부분이 먼저 선행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 전기가 얼마나 생산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전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설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요. 지금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이 인력 보강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지금 연 3억 8천 가량이 늘어난 것이 아까 말씀했던 인력 10명 정도의 증 정도 아까 이야기하셨죠?

그 부분 아닙니다.

, 아까 2010년도를 해서 2014년도, 아까 이석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옆에 계신 박사님은 2014년에 완성된 이후에 인건비 계산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계한 내역을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됐는데 설계가 완료된 것이 2012년이기 때문에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편성을 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을 한 것은 2013년이기 때문에 아마 1년 정도의 갭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1년 정도의 갭인데 3억 8천이라는 돈이,

1억 5천 정도의 인건비 증액을 했습니다. 시공사에서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 정부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한 인건비가 아니고 별도의 산정기준을 두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장소장님은 그러면 현재 발주처에서 줬던 연간 운영비의 한 개인당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틀린 것이지 인력에 대한 보강은 더 필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인력숫자에서 가능한 부분입니까?

너무 올라가네요. 소위 말해서 3교대로 놓고 따지면 똑같은데 중간에 보충인력 개념일 텐데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 걸렸을 때 그 기준차에 너무나 현저한 두 기관에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현재 3차 시험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을 또 보고 느꼈던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겠다 했고요. 그 외에도 올 수 있는 인력비의 상승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가스자원, 속된 말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 투입 대비 거기에 대한 나온 창출될 수 있는 이익금을 뺐을 때 뭔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됐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가동이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승, 운영비에 가스에 있어서 나와서 자원화되서 전기가 되는 부분이 극히 미비하다면 그런데 거기에 따라 일반소각장에 비교했을 때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인력운영비가 너무나 과도하다면 우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오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투입만 많이 되면 이것을 장기로 봤을 때는 할 이유가 없죠. 박사님, 그렇죠?

예. 소각대비 방금 지적하신 소각대비 이것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본인의 생각은 그렇게 되기가 쉽겠다는 지금 현재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운영비 제가 받은 것은 저한테는 아직 그런 것은 저희들에게 제공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운영비가 어떻게 제공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액 베이스만 그냥 회의자료나 이런 것으로 통보를 받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이런 기관에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제공이 안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전처리부터 인원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를 시공사에서 제시한 것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두시고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양해석 위원님! 위탁관계는 나중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좀더 보충되서 더 예산이 투여되서 일반소각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기술적으로?

일단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다른 소각로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고요. 그것을 자료로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다시 의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설을 나중에 소각로로 운영이 가능하느냐고 여쭈어 보신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 시설과 소각로와는 기본적인 테크닉이 전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현 시설을 소각로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10톤정도 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장 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별해서 소각 형태로 한다면 10톤밖에 못태웁니다. 10톤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운영한다 라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소각은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장 부장님이 예산 투여되서 인력되면 소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아니군요.

보강하셨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거죠. 한시적으로 지금 폐기물이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란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완성될 때 까지 완성되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러면 10톤씩이라도 태울 수는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10톤 정도는 가능요. 현재 시설에서?

예. 소각을 한다면요.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생활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도 고민이었을 것이고 이 처리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자 그래서 경제성까지 생각해 보자는 것들이 이렇게 가스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환경부가 그런 고민끝에 이런 생활폐기물 가스화시설이 나왔고 그래서 환경부와 우리 남원이 이렇게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까지 오게 됐는데 연구사업을 하면서 많은 연찬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런 연구사업을 하면서 이런 변수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는 것도 아마 우리 팀장님, 박사님 다 생각은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 이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것으로 다 알고 계셨을텐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직은 이 기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몰라서 제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고 느꼈던 그런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폐기물을 가지고 가스화시설을 하자라고 했을 때 터키의 생활폐기물과 그리고 일본의 생활폐기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인천 생활폐기물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예.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남원에서 생활폐기물 가스화시설을 하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남원에 생활 이런 폐기물은 무엇인가가 아마 선행이 되었을 것이고 남원은 도농이기 때문에 농촌이 아무래도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남원은 노령인구가 많아서 아마 노인들이 쓰는 그런 폐기물도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분석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분석되어 있습니까?

예.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마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왔다면 지금 전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온 것이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처리과정에 그런 것이 별문제점이 없었다면 저는 1차, 2차, 3차에서, 2차에서 아마 더많은 성공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갔다와서 문제점들은 아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이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묻습니다.

저희가 1년간 사계절에 걸쳐서 남원시에 들어오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전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어떤 성상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가스화를 하려면 어떤 전처리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스화로에 투입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이런 것들도 다 예상을 했겠네요?

1차, 2차가 무슨?

1차에 대한 이런 문제점, 2차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요?

1차, 2차에 대한 문제점은 전부 가스화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전처리부분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처리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전처리기술에 관해서는 상당히 이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답은 사실은 안 나와있지만 이 시설도 역시 전처리시설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시설이고 고민을 많이 한 시설입니다. 아까 정미소 말씀하시는데 정말 폐기물은 우리나라에 가장 잘 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하다 못해 재활용 선별시설을 간다 하시더라도 인력으로 선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들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기계적으로 또는 다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별할 수 있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때문에 현재와 같이 일부 선별구간을 두고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똑같은 질의를 드려서 저도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연구가 됐을까, 분석이 됐을까 라는 것을 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악취라든지 그런 생활쓰레기 우리 남원에 맞는 쓰레기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마 전처리과정에서 너무 많은 미흡한 점이 보였다고 그래서 안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그런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문제점들이 대두됐고 충분히 분석한 결과에서 아마 3차 시험을 했을 때는 아마 자신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3차 실험을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단순한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통해서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6억원이라는 시비가 그러면 왜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안을 했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구를 했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액으로 연구사업을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시비를 66억원이라는 정말 지방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 액수를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도 국장님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일과때문에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왜 연구사업인데 시비가 들어 갔느냐 그랬더니 저희들도 맹점이 실용화 관계가 있어서 일정 시비 부담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6억원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남원시에서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또 쓰레기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해 가는 과정이고 또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쓰레기도 줄이고 전기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경우를 남원시에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거기 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지금 현재에 와서 97-98% 준공이 되면서 시험가동해 가면서 가스화로쪽에 문제가 되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민지홍 팀장이 이야기한 성상 조사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어떠한 쓰레기를 조사했는가는 사실 저도 모르죠. 담당계장도 모르지만 우리 남원시는 누가 봐도 도농입니다. 도시 50%, 농촌 50%인데 저희들이 이게 저희가 와서 제시했던 사항이 파쇄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농 쓰레기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옷가지 건져내고 폐비닐 건져내고 차광막 건져내고 그것을 손으로 해야 합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것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파쇄기가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6억원을 투자해서 대형파쇄기 따로 목재파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걸러내지 않고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정말 생계를 위해서 누군가 일을 꼭 하고 싶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거기 가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쓰레기 걸러내고 하는 일을 하라고 시킬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도 전처리시설 관계도 국장님 모시고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그런 악취문제나 또 파쇄기 부분 관계나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계는 저는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연구사업도 다 끝나고 시공업체도 다 떠나고 연구하는 연구팀도 다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원시로 위탁을 하잖아요?

예.

했을 때 남원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담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준공이 되고 3년간 시공사에서 가동을 한 후에 재위탁을 할 것인가, 저희가 남원시가 직영을 할 것인가는 그때 아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하여튼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것이 준공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남원시도 이득이 가고,

과장님, 그런 말씀은 지금 단계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시공사가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을 하는 도중에 기계가 한 나라에서만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

몇 나라에서 들어 왔습니까?

중국에서 일부가 들어 왔고 발전기 부분이 들어왔고요. 미국 제품이 태국에서 제작해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이 설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사후관리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남원시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보증기간이 있고 아까 민지홍 팀장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공단과 연구원에서 협조를 잘해서 추진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남원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저희들도 지켜 보겠습니다.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정리 하겠습니다. 민 팀장님에게 여쭐까요? 저는 6대 의회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뵙고 말씀드린, 두 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남원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봤는데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는가 보세요. 소각이 아니라 일반생활쓰레기를 부셔서 선별해서 들어가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분을 먹고 완전 소각한 것이 아니라 열분해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생기는 가스를 뽑아서 터빈을 돌릴 수 있는 열을 뽑고 어느 정도 나머지 소각이 덜된 부분은 다시 매립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공정 시스템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 연소해서 폐기물은 주로 카본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산소를 결합시켜서 하늘로 날려보낼거냐 아니면 산소를 다 넣지 않고 열분해를 해서 분해가 되서 애가 C상태로 가스 상태로 나오도록 해서 것을 가스엔진으로 들여보낼 것이냐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완전 연소하지 않고 열로써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연소를 안 하고 연소 안 된 상태로 내보낸다는 것은 아니고 분해는 다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분해는 되는데 완전연소가 되는 것보다도 매립하는 재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소각장에 비해서,

소각에 비해서 더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가스해서 터빈을 돌릴 때 지금 돌리는 엔진이 몇 마력짜리 입니까? 엔진이 600마력 짜리입니까?

600키로니까 800마력 정도 됩니다. 개당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을 돌리니까 엔진오일 갈아야 되고 그런 부분 운영비 나오는 부분 2대를 돌립니까?

연구 총 기간은 15년 5월,

아니, 원래,

당초에는 10월 말일이었는데,

준공해서 저희들에게 딱 10월 말이었던가요?

예.

계속 연기됐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국비 22억원을 확보해서 3개월 연장이 된 것입니다.

국비 20억원을 확보해서?

예.

그러니까 안 됐던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0억원을 확보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초는 10월 31일입니다.

민 팀장님, 만약에 이것이 또 잘 안 되면 연장해서 국비 확보해서 계속 갈 수 있습니까?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다?

예.

자신 있으니까 그런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법적요건상 우리 시공사와의 시공계약이 1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일부 연장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연기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추가로 연장할 그런 요건은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주 시간 달라고 했는데 2주, 아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물어본 부분인데 2주 후에 이렇게 했는데 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연장 아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연장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시공사는 현재는 2주 후에 다시 했는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2주가 걸리고 한번 부품단계에 보완이니까 만약에 2주씩 걸린다 하면 시공사의 어떤 준공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준공 자체는 지금 계속 지연되는 거죠. 연장이 아니라 지연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페널티가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는 연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구가 마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연구는 정부에서 관장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특정한 사유를 대고 연구를 일부 연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시공의 준공과 연구의 마감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등기술원 구 박사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여기에 화로가 있잖아요? 가스화화로?

예.

화로가 수입해서 들어온 것이죠?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들어온 것이죠?

태국에서 제작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쓰레기를 거기에서 안에 들어가서 소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태웠던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아니, 화로가 그쪽에서도 가스화로 생활쓰레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열분해 시키는 그런 화로였었느냐고요.

그쪽에도 똑같은 것이었냐는 것이죠?

예.

똑같은,

똑같은 것입니까?

예.

저희가 듣기로는 아니었는데요.

거기도 가스화로고 여기도 가스화로입니다.

확실히 맞아요?

예.

우드칩 태우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거기도 생활쓰레기를 태워서 했다는 것이죠?

태국에서 테스트한 것은 우드칩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 로의 방식이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터키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태국은 단순히 제작업체입니다. 공장에서 제작해서 한국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오기 전에 현지공장에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폐기물 막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드칩으로 사실은 테스트, 여기 와서 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드칩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테스트까지만 하고 현지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테스트할 때는 우드칩만 태워서 했던 부분이고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로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뒤에 후단에 오염물질을 정제하는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지않습니까? 뒷쪽에, 가스화로 후단에요. 그런데 태국에서 제작한 것은 앞단에 가스화로하고 정제설비는 다 국내에서 제작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을 하게 되면 뒤에 모든 것을 처리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남원시와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그쪽에서는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 와계시는데 오늘 장시간 총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민 팀장님도 이야기 다 들으셨고 설명하는 부분 들었고 또 고등기술원에서 나오신 구 박사님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지금 현재 또 시공사에서 장 철 부장님의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2주 후에 이것이 다시 또 재가동한다고 했어요.

예.

2주 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환경부와 관리공단하고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확답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해 주세요. 너무 오래 해서요.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맨 먼저 질의를 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구 박사님에게 질의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한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정리겸 다시 기회를 가졌습니다. 구 박사님, 아까 운영에 대한 설계에서 나온 그 내용은 민 팀장님 말하자면 한국공단에서 해야 할 책임 소재로 그렇죠? 그런데 기술적인 면에만 책임을 가지고 시설 포스코하고 협력하면서 데이터 나와있는 기준을 최상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공조하는 입장인데 앞에 미안해요.

예.

주시고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본 위원의 소치입니다. 그리고 민 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여년간 이런 아주 전문적인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확신감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한 연륜과 경륜 가졌으면 한국에 환경문제, 특히 가스화를 에너지화로 전환하는데까지 환경부하고 매칭이 네트워크가 되서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다만 현재 지난 1월 31일에 시험가동했턴 시험 테스트 내용이 나와있잖아요? 그것이 벨트란 기이라고 하는 기준에 우리 고등기술원에서 3회 이상 실험을 해서 평균치 나온 것 데이터하고 프로테이지 각 분야에 H2라든지 CO라든지 이런 분야별 이것이 지난 5월 아니, 1월 31일 가동했던 현재 시스템에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은 고등기술원에서 3회 실험해서 한 것보다도 상회한 것이 H2는 프로테이지로 나왔지만 CO라든지 CH4라든지 이것은 굉장히 움푹진품하는데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업이 첫째 목적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남원시 화급성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꼭 이 사업은 성공해서 이루어져야겠다는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공감했습니다. 대의적인 면에서. 그런데 남원시에서 거기에 또 이유야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유종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아까 민 팀장 말씀 들으니까 이미 집행부에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위원들은 그 자료를 요구했거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했던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 한 이후에 결과가 유종의미를 거두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물론이고 크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적 대변화의 선진국들이 못다한 내용을 여기에서는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반복 반복 질의한 중에 하나가 터키나 저희들이 갔다왔죠.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료 자체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1월 31일에 테스트했던 실험 테스트 한 것도 정말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은 생활쓰레기를 파쇄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넣었던 진정한 데이터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양질을 넣어서 평균치가 아닌 상당히 위에 어떤 기준을 넣어서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정말 실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기초가 되고 보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남원으로써만 우왕좌왕 또는 어떤 결과만이 아니고 앞에 말씀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경영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또 검토연구 해서 환경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내용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일단 환경공단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 지원 66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경부와의 우리 남원시 환경 전체적으로 봐서 큰 머리를 사전에 유비무환으로 준비하고 돌려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고 공조하리라 믿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방자치제하고 환경공단 모든 것이 다 윈윈해서 모든 일들이 결과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