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연구용역 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 시군경계 재획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황보고 청취의 건 7. 사천도시가스 보급현황 설명 청취의 건 3.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제20주년 시민의 날 및 제20회 와룡문화제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사천시선수단 훈련 및 지원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남강댐 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 추진상황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연구용역 결과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먼저,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연구용역으로 계약자는 국립경상대학교이고, 계약기간은 작년도 11월 17일부터 1월 15일까지 두 달간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2632만 4천 원입니다. 용역결과는 축제 및 통·폐합 대상이 3개 부서 5개 축제가 되겠고, 통·폐합 대상은 경남우주엑스포와 사천세계타악축제를 경남우주엑스포로 통합하고, 사천시삼천포항수산물 축제와 사천시삼천포항전어축제, 삼천포아가씨를 묶어서 가칭 ‘사천며느리전어축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새로운 축제는 삼천포대교 해맞이 행사를 삼천포대교 100세 해맞이 굿판으로 12월 31일과 1월 1일, 1박2일간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내는 특화된 축제를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향후계획은 축제 및 행사 명품화 2차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축제 통·폐합 대상 주관단체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사천시 전체 축제와 행사에 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용역 결과는 용역사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용역 기간 중에 집행기관에 중간보고를 했지요?

용역을 두 달에 걸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사천에 있는 축제를 다 보셨습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래 전문가이니까 축제를 잘 아시겠지만, 축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공도시이기 때문에 항공우주엑스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먹거리축제인 수산물과 팔포전어축제는 바다에 인접해 있으니까 하는데, 최용석 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이 11월에 발주되니까 아마 수산물 관련 축제는 못 가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 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팔포전어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십 몇 년간 느낀 것이 전국적으로 수산물축제를 가서 보면 홍보보다 예상 외로 내용이 부실합니다. 참고로, 수산물축제는 아무 곳에서나 못합니다. 전어축제는 특정한 장소를 유치해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수, 오수, 위생문제가 있어서 횟집단지를 끼는 것입니다. 수산물축제는 육류하고 달라서 거의 횟집단지를 낀 장소와 횟집을 끼지 않는 외곽에 하면 당일 행사로 끝납니다. 그리고 7월, 8월, 9월은 위생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학술용역을 방대하게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음에도 혹시 용역을 하게 되어 이렇게 내용을 내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시민이 거론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수산물은 육류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가 최종 보고입니까?

끝났습니다.

최종 보고는 참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용역 중간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용역사 이야기는 사실상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하게 많아서 요구사항을 듣고 난 뒤에 포함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담감도 생긴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하지 말고참고 책자만 주면서 끝내야지요.

집행기간의 의견은 반영돼야 하고, 위원들의 의견은 무시돼야 하는 것입니까?

집행기관의 의견도 반영시키는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 당선 이후부터 축제와 관련되는 민원이 계속 많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용역에 들어 갈 것이라고 기다려라 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용역 중이라서 못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2차 용역도 교수님께서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용역사를 정해 놓은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다는 계획이지요?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68억 원이 지원되는 행사 지원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상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축제 명품화 관련해서 용역한 것은 어느 한 부서의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하게 된 것이고, 구체적인 축제 부분에 대해서 깊이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축제가 28개 부서에 11개, 행사가 132개로 정말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오늘은 몇 개 행사 축제만 보고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도출해 낼 것인지 청사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인 부분의 각 개별 축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까지 나왔습니다. 축제를 통합하려면 이해 당사자간 얽힌 이해관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통합하면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몇 개의 축제가 있는데, 어떤 축제의 형태로 갈 것인가 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2차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개선 방안이나 고려할 점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부서에서 축제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축제행사가 있는 지역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는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 각 부서에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려면 공무원들의 똘 뭉친 사고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제 전문가를 초대하여 민간대표들을 교육 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하고 계시거든요. 5월에 있을 공무원 교육에 한 번 고려해 보겠다는 행정과장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의 문제도 아마 같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하면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예.

차후에 교육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목적 달성에 관한…… 축제에 관한 사고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익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용역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민선 6기 송도근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통합하면 보다 알찬 축제가 되겠냐면서 용역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축제가 지역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항공우주엑스포와 세계타악축제를 한 군데 모으면 지역에서 느끼는 소외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용역을 의뢰하는데 있어서 시민여론조사도 좋지만, 용역회사에서는 설문지를 돌려서 시민의 생각까지 첨부하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 시민여론과 반대되는 전문가의 의견을 용역결과에 나타내는데 설문조사를 무엇 하러 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변경이 가능합니까?

용역결과는 수정변경이 아닙니다. 다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가 이대로 해 나가기보다는 앞으로 해 나가는데 참고자료이지……

확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이 사항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최용석 위원께서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려면 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지 않고서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지요?

예.

제가 파악한 바로 통영은 전체적인 축제 등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축제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도 축제에 관한 용역이 3000만 원짜리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지 못하고 용역이 다시 필요한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천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기획계장할 때 장기종합개발계획을 8000만 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통영은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 되려면 충분한 용역비가 확보돼야 합니다.

용역이 3000만 원……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안 되거든요. 미리 의회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개월 동안 용역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 용역과업을 줄 적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그 관계에 대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민과 집행기관,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용역기관에서는 그냥 놀러가는 것보다 용역을 맡아서 축제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제대로 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 동안은 사실 학술용역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의한 것, 설문지 520장 돌려서 사백 몇 십장…… 설문지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용역을 하려면 설문지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SNS이나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장이나 백장을 적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객관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기관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대학에 꼭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아무래도 사천시 가까이 소재하고 있고……

국립대가 경상대만 있습니까? 경남과기대도 있는데……

이종범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축제에 많아서……

이 축제 부분은……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사천시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연구용역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 시군경계 재획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 경위입니다. 1978년 10월 24일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가가 나서 1985년 1월 25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8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유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등기된 전체 면적은 657,372㎡로 그 중 우리 시 소유로 추정되는 것이 27.2%인 179,055㎡입니다. 밑의 미부여된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정확한 수치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올 1월부터 국가기록원과 우리 시 보존문서고, 국토지리정보원, 수협, 고성군, 각 어촌계 등을 방문하여 실효적 지배에 관련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24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조선총독부에서 1918년도에 발행한 삼천포지형도와 제1종 공동어업면허 경남 제213호 등이 되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올 2월 27일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청구인이 되고, 고성군이 피청구인이 되겠습니다. 관할법원은 헌법재판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 행사와 과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소송기간은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수임인은 정부법무공단 즉 법무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수임료는 착수보수 2200만 원과 성과보수 2200만 원입니다. 변론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올 4월, 5월 경에 1차 변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추가자료 수집 등 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재산세는-토지분입니다-매년 약 23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물론 승소했을 경우입니다-징역자원시설세 또한 고성군과 5 대 5 비율로 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24억 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 시가 승소할 경우 해상경계 변경과 토지등록 변경을 해야 되겠고, 재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승소할 요인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와 유사한 소송사례가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해상경계권을 주장한 원고 측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성군에서 하는 이야기는 “왜 기일이 지난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느냐? 이것은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기간이라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소송은 적법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잇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천시에서는 여태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사실 과거 관선시대 때는 경계구역에 대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육지 부분이 아니라 매립지, 즉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도 그렇고 “사천 땅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방파제 부분이라든지 해상의 경계선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우리 땅이 일부 포함된 것 같다 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땅이 포함된 것 같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 중 누군가가 알아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누가 제공했는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예.

고성군의 대응방안은 어떨 것이라고 보십니까?

고성군에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 그 사유가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기일이 지났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대응방안은 없네요?

자기들은 그 주장을 하고 있지요.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이것을 발견하고 재판까지 간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낚시꾼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촌에서 논쟁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저기에 우리 땅이 있을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승소를 했을 때…… 저는 승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소를 했을 때 그동안 가져오지 못한 돈은 고성군으로부터 받게 됩니까, 발전소로부터 받게 됩니까?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쉽게 말하면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부터 할 것인지, 세금 관계를 추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지나온 부분까지 사천시에 되돌려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판결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는 우리가 다 보는데 세수는 고성군이 다 가져간다고…… 어쨌든지 승소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구정화 위원님.

저도 그동안 몰랐던 땅, 꼭 승소해서 찾아내기를 바라고요, 광양시와 순천시, 당진군과 평택시의 사례가 있으니까 이 사례들을 빨리 벤치마킹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법 개정 관계는 이것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비율, 쉽게 말해서 소재지 또는 면적, 인구에 따른 비율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여태까지 경계구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자치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소할 경우 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2300만 원 정도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승소한다고 보고 같이 해서 진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 시군경계 재획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먼저 듣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7. 사천도시가스 보급현황 설명 청취의 건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인물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니까 벌용동하고, 벌리동, 사남면, 사천읍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용동 홈플러스 주변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벌용동 전체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 (주)GSE 도시가스 기획관리팀장 박병규 현재 도시가스 관련 부분은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배관이 형성되고 나면 그 배관을 이용해서 계속 연장이 됩니다. 상수도와 같은 공공시설 인프라와 똑같은 사업이 구축되겠습니다. 일부지역에 공급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 배관을 이용해서 좀 더 확장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지역이 일부씩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998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2000년 7월 1일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전국에 33개사의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2번 째 사업을 인가 받아서 했는데 경인지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40년 가까이 사업을 시행해서 배관망을 확충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이 가능했던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가구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 (주)GSE 도시가스 기획관리팀장 박병규 예. 일단 홈플러스 뒤쪽은 80% 이상 나와 있고요, 사천읍내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사천지역은 일단 사시는 동네 자체가 선인1리, 2리인데요, 그쪽이 약간 저층에다가 소득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동의가 쉽게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50%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르신들의 아들들이나 딸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GSE 영업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읍에는 도시가스 라인이 구. 사천군청 앞까지 와 있지요? ○ (주)GSE 도시가스 영업팀장 오성일 예, 맞습니다.

이종범 위원님, 기술적인 문제는 따로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 (주)GSE 도시가스 영업팀장 오성일 그 마을 쪽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 금액이 7억 3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 예산 지원액이 2억 6700만 원인데 차액은 누가 부담합니까?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투자금액이 금년도에 7억 3900만 원이 드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억 6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GSE에서 부담합니까? ○ (주)GSE 도시가스 기획관리팀장 박병규 주민 부담금 중에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하고, 회사 분담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투자금액 7억 4000만 원 중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2억 67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과 우리 회사 자체 투자분이 믹스됩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세대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질의를 하지 왜 중간에 말을 끊습니까?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세요. ○ (주)GSE 도시가스 기획관리팀장 박병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 시․군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데 어려운 계층이라 투자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5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타 시․군에는 그 지원비를 해당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여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외에 LPG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도시가스 부분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LPG를 이용하는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에서…… 이런 곳은 호스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거든요. 그 호스가 일반 호스가 아니라 배관식으로 되어 있는 호스가 있답니다. 시에서 그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미관도 좀 깨끗해지도록……

미관상도 그렇고, 고무호스가 쇠로 된 배관보다는 안전도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체하라고 계속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니다.

그런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드니까-거리가 있으면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도시가스를 지원할 때 거기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대책은 한 번 세워 보실 계획이 없습니까?

각 가정마다 가스 배관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56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개선비로 해도 됩니다.

고무호스 대신 그것으로 시설해 놓으면 미관도 좋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가스 보급 현황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직 서너 가지 의안이 남았는데 일괄 청취하고 점심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괄 보고를 받아버리지요.

빨리 끝납니다.

지금 식당도 예약되어 있고, 시간이 경과되고 해서 일부 과장님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공무원들도 식사하러 갔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오셨는데요?

오신 분은 보고를 받고……

지금 식사하러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까지는 받지요.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다시 가시라고 할 것입니까?

어차피 오후에 보고를 받으실 것이라면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것이……

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회 운영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 아닙니까?

6항에 보니까 학술용역도 있네요? 학술용역은 상당히 질의가 많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연석회의는 보고받는 것으로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상임위에서 다 다루는데 무엇 때문에……

아까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연구용역 보고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 걸리는 이유가 전부 중복 질의하고, 별 내용도 없는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최종 보고만 하는 것인데 무슨 질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질의 많이 나옵니다.

연석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은 최대한 질의를 자제하고, 반대 상임위원회 위원이 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 가서 논의하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중복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듣는 입장이지만 들어보면 계속 중복질의를 하고……

연석회의는 반대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모르니까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올라오면 최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에 가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야 하는데 계속……

제가 생각해도 12시 30분에나 마칠 것이라면 계속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 30분에 마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이왕 오셨으니까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관계도 있고요, 남강댐 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니까 보고만 받고…… 연석회의에서는 결정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요, 뭘.

결정할 것이 없는데도 1시간이 걸렸다고요. 3.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제20주년 시민의 날 및 제20회 와룡문화제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0주년 시민의 날 및 제20회 와룡문화제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과장 제정건입니다. 우리 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으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단의 업무확대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과 문화예술회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보급 등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카페테리아 활용 등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주요 활동무대로서 공연장, 전시장 등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축제위주의 문화재단 운영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회관과의 통합으로 재단 역할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 시기는 조례 개정 후 추진하며, 위탁 범위는 공연기획 및 유치,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한하고, 대규모 수선 등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하고자 합니다. 운영 인력은 현 공연기획담당부서를 파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시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문화예술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사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독립성을 확보하며,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 구심점 역할을 기대할 뿐 아니라 운영인력의 풀 관리로 업무의 생산능률 향상과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단점은 재단운영인력 부족으로 현 공연기획담당직원의 파견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타 지자체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시부에서는 재단 등에 모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없는 군지역에서는 모두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시부의 위탁 8개소 중 문화재단이 없는 양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그 외 시에서는 전부 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내 지자체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시부에서는 우리 시를 제외하고 전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이 없는 군부에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 풀 관리로 업무의 생산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에서 각종 공연․행사 등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20주년 시민의 날 및 제20회 와룡문화제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사천시 출범 20주년을 맞는 5월 10일 시민의 날에 즈음하여 시의 중심에 위치한 시청 노을광장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와룡문화제를 동시 개최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제 개요입니다. 명칭은 제20주년 시민의 날 및 제20회 와룡문화제이며, 주제는 “사주 천년, 화합의 나래를 펴다.”로 고려 8대 현종 때 사수현에서 사주(泗州)로 승격된 지 1000년이 된 해를 기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시민이 화합하여 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보고자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장소는 사천시청 노을광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사항으로 와룡문화제를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구암제, 주민복지박람회와 동시에 개최하고, 금년부터 축제장소가 선진리성에서 시청 노을광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 주변 유휴지와 근린공원 내에 봄꽃을 식재하고, 노을광장 앞 도로 양측에 전기 및 수도 분배시설을 설치하여 와룡문화제는 물론, 앞으로 노을광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람객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청 내 기존 주차장과 대로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 소유의 덕산아내 아파트 옆 유휴지 등을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람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배차 확대를 추진하고,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장 진입로 등 10개소에 꽃탑을 설치하며, 바람개비와 비룡형상의 구조물 설치, 행사장 진입로, 근린공원 산책로 등에 소망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20회 와룡문화제 프로그램 구성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제한된 축제공간에 따른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 나눔식 프로그램 구성을 지양하고, 참여형 프로그램 개최를 통한 시민 화합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풍물단체를 활용한 식전 대동놀이와 지역 내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 참여가 가능한 거리로(路) 한마당을 부활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풍물거리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주제공연으로 축제의 주제와 부합되는 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개발하고, 관람객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분야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입니다. 열림행사, 전시행사, 공연행사, 경연행사, 기획 및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하며, 특히 경연행사에 있어서는 경연 공간의 한계로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격이 경남도지사, 경남도교육감 이상의 경연행사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장 도면입니다. 시청 본청을 중심으로 우측 노란 부분이 주민복지박람회, 좌측 녹색 부분은 와룡문화제, 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종각 앞에……

문화정보과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천시가 문화예술회관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느 지자체의 문화예술회관보다 정말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굳이 잘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위탁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5월부터 토요상설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무대에 조명이나 음향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계직과 음향감독, 무대감독들을 동시에 풀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그런 분들은 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위탁했을 경우 재단으로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길 것 같은데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도 다 물어보았습니다. 다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별 문제는 없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없고,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앞으로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대 때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도 공무원들은 하는 것이 맞고, 더 잘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마이크를 보며) 이것이 또 같이 되어 있네요. 집행기관 답변석 마이크하고 의회 의원 마이크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저기서 켜면 이쪽이 꺼져 버리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을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이 많은 우려를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아주 잘한다고 해서 진행되었던 것인데 결국 문화재단이 4년 동안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문화재단을 개편하게 되고, 임원을 새로 위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개편했으면 그에 따른 업무도 따라가야 하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재단 쪽으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공모가 안 되네요?

공모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안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직영은 공모에 입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직영하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재단이나 저쪽 출연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직영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토요상설무대가 운영되면 무대라든지 음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봐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관을 달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력을 풀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나가 있는 공연기획담당 직원들이 9명인데 공연기획이라든지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없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시장이나 카페테리아 등 전체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직영을 했을 때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활용해 보자는……

9명을 다시 파견하면 그 사람들도 다시 인력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인력을……

아닙니다. 이 인원을 그대로 줘서 재단인력하고 파견될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체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면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자기들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세입은 시로 들어올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는 그렇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하면 재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재단으로 들어가지요?

예.

우리 직원 9명은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이쪽으로 주나 저쪽으로 주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줘야 하고, 파견을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다 부담합니다.

위탁을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시민들의 편에서 무료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공연은 가능합니다.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공연장을 임대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탁을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규정을……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조례가 있고, 조례 자체가 그대로……

한대식 위원님, 이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수선하고 소규모 수선이 있는데, 대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대규모 수선입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든지……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은 대규모이고, 어느 정도 이하는 소규모라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규모라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는 것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해 놓았습니다. 5.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사천시선수단 훈련 및 지원계획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사천시선수단 훈련 및 지원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사천시선수단 훈련 및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창원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5개 종목과 시범 2개 종목 해서 27개 종목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놓았습니다만 약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전하는 종목과 선수가 되겠습니다. 678명이 27개 종목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 4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3회와 제54회 성적 순위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참가선수 훈련계획이 되겠습니다. 고등부는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각 종목별로 각 경기장에서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일반부도 역시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각 훈련장소에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전선수 격려 계획입니다. 시체육회 회장단 및 이사가 주축이 되어 4월 15일-수요일입니다-12개 종목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인원과 시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월 18일까지 도체육회에 선수를 등록하고, 4월 2일 경기 추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인 24일 3시에 사천시청 광장에서 출전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는 종합 3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4위입니까? 목표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인센티브도 좀 있었고, 로비도 좀 했는데 올해는 로비가 어렵다는 것이네요? 4위까지는 꼭 달성하십시오.

작년에는 5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5위도 못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좀 올리세요.

작년에 5위 했는데 무슨 3위를 했다고 합니까?

2013년도에는 3위 했고, 2014년도에는 5위를 했습니다.

목표가 올라가야 하는데 자꾸 내려간다는 말이지요.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시켰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10위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산을 반이나 깎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수들은 연중 계속 훈련하는 선수들입니까?

엘리트 선수들인데요,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 출전 등록을 하고 나면 특별히 훈련기간을 정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위도 좋지만 정정당당하게, 스포츠인답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남강댐 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 추진상황 청취의 건

건설과장 김상돈입니다. 남강댐 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천만과 가화천 일원으로 주요 용역 개요는 홍수시 남강댐의 방류 수량과 수질, 그리고 방류된 수량이 사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양 동․식물 조사 등의 내용과 남강댐 방류로 인한 토사 퇴적량 산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을 용역하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회복의 정책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3년간으로 했고, 국립경상대학교와 수급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한 선행 연구사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10개월 가량의 연구사례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5000만 원의 용역비로 2011년도에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용역과 관련해서 작년 3～4월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동안 용역 시행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에 요청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번 용역에는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와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용역에 착수하고, 금년 3월에는 착수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크게 3가지 연구와 5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3가지 주요 연구사항은 남강댐 방류 수량과 수질 분석을 위해 가화천변에 방류량 측정기를 설치하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변 지천에도 각 1개소씩 측정하고 수질을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양 동․식물 조사를 위해 10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해양물리조사는 조류나 염분 등의 측정을 위해 약 30개소의 측점에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류 이전과 방류 이후, 그리고 그 다음 해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퇴적량의 산정을 위해 시추조사를 3군데에서 실시하고, 고주파 지층탐사를 통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토사가 퇴적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정책 건의를 하게 되는데 준설사업 시행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조사용역 등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해양수산부에, 하천 지류 정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 감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상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정책제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착수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용역 중간보고는 실제 1차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시기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량․수질 분석도 좋은데 비가 많이 와서 남강댐을 방류했을 때 항공특화산단이나 기타 산업단지가 침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이 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금번 용역에 포함되도록 해서 수위가 체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위 상승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화산단이 남강댐 물이 방류되어 내려오는 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위 부분도 체크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바로 장담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건의사항 중에서 연안정비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을 건의할 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는 야당 위원장도 꼭 좀 활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곤양면 당천마을 같은 경우 피해입증이 어려워서 이주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양면이나 축동면 일부 지역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곤양면 일부 지역은 아직도 가옥이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피해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됩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각 분야별로 피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천만을 중심으로 수위나 수량 이런 부분을 측정하게 되고, 곤양 부분도 곤양천에서 유입되는 홍수량이 같이 측정되기 때문에 바로 피해조사는 되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홍수시 사천만으로 유입되는 곤양천의 수위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수위 상승 부분이 동시에 조사는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용역을 한 이후에 그것으로 인한 침수의 영향까지도 분석이 될지는 연구진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교토대에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나 동영상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선행 연구사례를 보시면 2009년도에 실시한 수리 안정성 분석 연구용역에서 그런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할 때 선행 연구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가 실시하는 용역에서도 2009년도에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된 자료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 상수도 용역업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기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천시가 용역하기 전에 어민의 피해에 관한 부분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주체가 되어 선행연구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이 어떤 면에서는 당초 자기들이 용역한 부분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수자원공사에서 이번에 하는 용역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 수도를 위탁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을 조금 단축할 수는 없던가요? 3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건의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할 것입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용역은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 그대로를 측정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우리 시의 주관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건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완전히 다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준설사업 시행과 관련한 건의는 올해 3월에 이미 건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천시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 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더 첨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3년이 아니라 1년만에 끝낸다면 어떤 면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 용역한 바가 있고, 이번에 다시 3년간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비 용역비 3억 원과 시비 2억 4500만 원을 가지고 3년간 용역을 준 것이지요?

예.

피해에 따른 조치 관계 때문에 경남도의 기술진이 현장에 나온 적 있습니까?

도에서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곤란한 사항이고, 특히 소송 중에 있던 사안이라서 당장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얼마로 하겠다는 용역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간이 진주시 남강댐에서 사천만까지, 가산으로 내려오는 그 구간입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사천만 전체에 대한 모든 수질이나 영향, 변화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사천만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이 방류로인 가화천으로 방류되는 양이 얼마인지 정확히 측정해 보고, 그 다음에 가화천에서 들어오는 것 외에 나머지 지천에서도 홍수량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양도 같이 측정해서 사실 그대로를 놓고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하천으로 해서 사천만으로 들어오는 그것이지요?

그 양은 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비교하겠다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다른 지천에서 유입되는 양도 동시에 산정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핵심을 보니까 홍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토사 퇴적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수기가 아니라도 조사가 가능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적량에 대해서는 1차 년도에 조사를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수기가 아닌…… 지난 몇 해 동안을 봤을 때 대규모 방류를 하지 않은 기간이 연달아 2～3년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패류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어서 3년으로 잡으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강댐 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