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불합리한 운영과 이에 대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합리적인 시정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그 행위자에 대해 적법한 처분을 하지 않고 솜방망이식 조치로 갈음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속 직원들은 비위행위를 하더라도 별것이 아니라도 불감증이 고착화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나쁜 선례로 자리 잡아 앞으로도 재정악화를 가중시키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 불투명한 공기업으로 낙인 받을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각종 평가나 대외인지도 면에서는 아직도 하위권을 탈피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2014년에 청소용역과 셔틀버스 운영 용역 계약을 하면서 관련법을 어기고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과 현직 이사장님께서도 법 위반 사항을 분명히 인정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관련규정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할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화면)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25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단에서도 잘못 처리해가지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위의 TV에 방금 보신 바와 같이 행감 시 공단 이사장은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지방계약 법령에 어긋났다고 인정하셨고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 시 공단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단 특정감사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단의 적절한 조치결과를 받아보고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행감 시, 계약담당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달게 처분 받겠다던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징계양형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이사장 직권으로 자체의 경고 조치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화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비위의 도가 경하다는 논리로 일관되어 이번 관련 직원에 대한 경고조치로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사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기준표. (사진 자료 화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양형기준표에서는 직권남용이나 타인의 권리침해, 직무 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은 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입니다. 그리고 비위가 도가 경하다고 봐지는 경우에는 견책으로 돼있습니다.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중대과실을 준 경우는 비위가 중하다도 할 때는 파면이고 약하다고 그랬을 때, 감봉 견책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비위가 경하다고 논리로 일관하면서 이번 관련 직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양형규정의 이러한 행정이 이런 명확하게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명에 따라 자체 감사팀에서 실시한 사정감사 결과, 앞으로 거론한 용역 건에 관련하여 수의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은 징계양정 규정상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와 과실이 중할 때는 파면까지 처분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경하다고 할 때는 최고 견책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히 적용돼야 할 양형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징계의결로 없이 경고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강행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인지 이사장을 포함한 상급자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상당한 용역을 위법하고 체결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축소 처벌한 것이 최고 감독자인 이사장의 결심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장님이 규정을 무시하고 아울러 지적한 의회까지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이번 용역 건과 관련하여 실무에 책임 있는 경영지원팀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0년도에도 견책, 2012년도에 훈계, 2013년도 주의, 2014년도 주 2회 등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회계 등으로 위반하여 문책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예산운영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문제점이 많은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중구의 재산이며 중구를 비추는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투명하고 건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위법한 임직원에 대하여 자체 규정까지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부적절한 처분을 한 책임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이참에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와 예산 등의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향후는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화묵 의원이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 양찬현 의원 외 2인이 들어 온 안건 자체를 지금 찬반 투표로 회부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니, 안건이라는 게 기간 연장이잖아, 연장.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투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양찬현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최초부터 조사특위 구성안은 저희 새누리당 쪽에서 5 대 4 구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론으로 해서 새정치가 밀어서 5 대 4 구도로 통과가 됐고, 현재 제가 5분발언 한 내용은 지금 이 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양찬현 의원이랑 저랑 같이 행정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게 있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한 겁니다. 건 자체가 틀린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싸잡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5분발언한 내용 자체가 징계 양벌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그 얘기하는 때가 아니고, 전자투표로 하냐, 무기명으로 하냐, (

의석에서 – 의사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