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석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과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및 사업의 효과적 실행을 뒷받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용어를 재정립하고 우리 구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하며, 평생학습관의 사업평가 및 학습상담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과 동별·권역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와 다음 페이지의 네 번째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개정 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위해 구 단위 설치하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개정한 것이며,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권역별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개정안 제6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평생교육법에 시·군·구 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7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을 하는 사항으로 현행 우리 구 조례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해촉에 대한 사항이 없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중 평생교육 실무협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서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간의 업무조정, 협력증진 등 효율적인 평생교육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5조는 본 조례 중 제14조 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무료강좌의 개설 근거와 수강료 면제 규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생학습강좌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입니다. 다음 개정안 17조부터 20조까지는 동별·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에 대한 신설사항으로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주민밀착형 평생학습 도시 실현을 위한 근거조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체출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관련기관의 검토를 받았는바, 첫째 성별영향 평가분석결과 안제6조 평생교육의회 구성 시 고른 성비 안배를 통해 학습정책에 다양한 의견를 수렴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이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위촉직 위원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나 장기간 재직으로 인한 관련 업체, 기관과의 유착관계 형성 등 부패의 소지가 있다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본 조례 제4조, 재원확보 및 지원, 규정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제132조 규정상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거 그 비용의 기술적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나, 개괄적 조항별 검토 및 결론입니다. 안제2조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하였는바, 이는 평생교육법 제14조 제2항, 시군구 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라는 법규와 합치됩니다. 안제7조는 협의회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해촉에 대한 사항은 없어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야 함과 동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14조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합치됩니다. 다만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 및 회피 사항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에 있어서는 단체 및 시설간의 업무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제14조에는 수강료 징수 및 무료강좌 개설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수강료 징수는 합법이적이고 합리적이나 수강료 무료 및 감면사항에 대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평생교육기관이 현재 유형별로14개 부서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별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무료 내지 감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성 내지 효율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강료 무료 내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만 수정안처럼 조례로 규정하고 수강료 금액, 징수방법은 각 부서별 자체 자치법규에 의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17조부터 20조에는 동별·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평생학습법 제21조의 2규정에 합치됩니다. 결론입니다. 상기와 같이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및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따라 구민의 교육 요구를 근거리에서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타당성, 합법성, 합목적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제척 회피 등 일부 조항에 있어서 별첨 수정안과 같이 보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다음 장에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있어서 제2항과 3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과 3항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위원 본인 및 관계인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제15조에 있어서 제2항 구청장이 필요로하다고 판단될 때는 협의한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운영을 무료화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제3항 제2항의 수강료 감면 등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다고 한 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처럼 제2항 일부강좌의 운영을 무료 내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만 놓고 제3항에 있어서 제2항의 수강료 무료 내지 감면 등 금액과 징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별 조례 내지 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기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교육현황과 중구평생교육기관 현황은 별첨에 첨부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하는 강좌가 뭐가 있죠?

현재 직접하는 것은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최고 CEO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부자공감 아카데미라고 해서 자녀하고 아빠나 엄마가 같이 학습과 관련된 부자공감 아카데미,

부자 뭐요?

부자공감, 부모 자녀 아카데미.

부자공감, CEO,

예, 그다음에 인문학 아카데미, 그다음에 실버대학원,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까?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아니요. CEO는 100만 원이고요.

연에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부자공감 인문학은 1만 원씩이고 실버는 학기당 7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14만 원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해서 14만 원 받고?

예.

CEO가 100만 원이에요?

예.

1년에요?

예.

그럼 이것을 지금 싹 없앤다는 얘기에요?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 구청장이?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여기에 무료나 감면, 그런 조항 근거는 있지만, 모든 교육을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청장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교육이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만 4개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다가 정규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나머지 우리 구에서 교육하는 것은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관내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207군데입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부자공감, CEO, 인문학, 이것 지금 중구민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현재,

100명을 놓고 본다면?

최근에 모집한 것은 이번에 인문학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150명 모집인데, (직원석을 향해서) 거의 다 중구민이 대부분이에요?

평생교육팀장 박종철입니다. 이번 중구민 인문학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150명을 모집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190명까지 들어와서 저희들이 중구민을 우선으로 두고 중구민 중에서도 신규자를, 작년에 받지 않았던 사람인 신규자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교육운영계획은 실질적으로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 12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상을 빼내고 의자만 놓고 지금 현재 신청한 중구민은 전부 다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구민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50명 전부 다 중구민입니다.

했던 분은 배제를 하고 한 거예요?

지금 선착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중구민 인문학강좌 모집기간이.

CEO는요?

CEO는 올해 9월부터 개강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9월에 몇 주 정도 하는데요?

그것도 한 14주 정도하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매주 주 1회 실시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관내 CEO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구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강의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은 50명입니다.

강사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수고비를 어떻게 지불을 하나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인문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국내 최고의 교수님들이나 명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하실 때 직접 그분들이 사실 단가를 상당히 많이 부르지만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한다고 좀 부탁을 해서 저렴하게,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한 것은 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말을 똑바르게 해요, 팀장님!

100에서 200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올 때?

예, 90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무슨 말을, 얘들입니까, 의원들이!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한 번 강의에 100에서 200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가면 500만 원 달라고 하고 그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것을 구청장 재량으로 해갖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

이것 감면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감면하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든가 차상위, 그다음에,

국가유공자가 어디 있어요, 조례에?

아직은 그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조례를 이걸 갖고 해! 그럼 입맛대로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참 나, 이 양반들 갑갑하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걸, 조례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데, 거기다 슬그머니 그럼 넣는 거야?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이 양반들이 무슨 뭐 이걸, 이렇게 해서 조례 만들어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요?

지금 감면조례 같은 것은 기존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법규하고 틀린 부분들을 고치면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조금 보안한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 조례에도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꼭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거기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할 수는 없죠.

조례가 그렇다는 법이 있습니까, 팀장님? 정확하게 명시해야 좋은 거지! 무슨 포괄적으로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이게 법인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

몇 조요?

대비표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팀장님한테. 어떤 분들이 하냐고 했더니 무슨 국가유공자, 뭐 이런 양반들?

그것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규칙은 어디 있어요?

규칙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갖고 와야지, 그럼.

규칙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에 나중에 다 입맛대로 집 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례가?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칙 같은 것 안 정해놓고 이렇게 조례 통과시켜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냐고?

예, 조례 통과된 다음에 규칙을 만듭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재량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규칙 정해갖고 오셔갖고 다시 갖고 오세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이것 괜히 구청장이 다시, 이것 뭐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구청장 뭐 제 임의대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의원이 할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규칙도 정해갖고 오세요. 그때그때 수정해서 규칙 만들어버리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봐야지, 우리가! 구민의 세금 받아서 우리가 있는데! 그것 우리가 확실히 감시감독하려면 제대로 봐야죠. 규칙 나중에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만들어 갖고 오세요. 만들어 갖고 오셔서 다시 합시다.

규칙은 순서가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규칙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법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전문위원님?

법령 순서는 헌법, 법령, 조례,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은 조례 없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해줘야지만 규칙이 가능합니다. 법령에서 위임을 해줘야지만 조례가 되고요.

이것 뭐 규칙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이것 뭐 이해가 되냐고. 내가 질문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들 하는지 난 모르겠네.

규칙이 여기를 넘어서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합당한 규칙을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조례에 합당한 규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먼저 통과한 후에,

조례에 상세히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례에다가 너무 자세하게 다 할 수 없는, 조례 성격상 자세하게 할 수 없는 경우는 규칙에다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성격이 지금 구청장이 의장이 되는, 이런 것 아니야. 구청장이 임의로 이것 무료로 하고 뭐 하고, 이런 것 아니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규칙 같은 것은 정확하게 정해갖고 와야지.

그런데 규칙을 지금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칙을 하려면, 규칙도 만들려면 입법예고 기간 거쳐서 의견수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진행하기는 조금 순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규칙 같은 것도 입법예고 기간 같은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규칙이 세금감면, 징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큰 게 없어요. 아까 팀장님 얘기한 대로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 몇 사람만 규칙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뭐 나중에 한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어떻게 조례 만들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본 거야. 아까 갖고 오셨죠? 대충 훑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조례가 있으면 내가 사무실에 없더라도 이메일로 보내주든가 해서 통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그것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지난주에도 계속 위원님,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다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양찬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냐고 하니까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안 하신 거예요?

아, 하고, 이게 저희들이 원래 4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결정이 지난 주 목요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는 게. 그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여기 안 나오셔서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면조항을 넣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감면하고 있는 것은 실버대학원,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라든가 차상위, 수급자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은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무료로 하는 강의는 없습니다.

강좌 운영은 7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강좌운영은 7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공모사업하고 다 포함해서 된 금액입니다.

3000만 원,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평생학습 요구도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삭감된 게 아니고요. 일회성이라,

작년에 끝났어요.

예, 금년에 7000 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입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사실 쉽게 보면,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면 사실 무료로도 많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직원들 같은 경우 교육 받을 때도 돈 주고 와도 올까말까 하는 게 사실 교육입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해도 문제 없습니다.

예.

현재 각 부서의, 복지관 예를 들면요. 복지관에서 교육하는 게 다 이 평생교육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정규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그 밖의 것은 전부 다 평생교육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예.

여기 위원회에서 고쳐주는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고쳐서 해 주셔도,

저희가 하여튼 조례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것 갖고 와서 통과시키죠.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요. 만들 때 의회 꼭 나와야지 통화가 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전화 놔뒀다가 뭐해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규칙을 받아갖고서 하자니까!

조례안이 통과해야지 규칙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꼭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며요.

그래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규칙안 만들어서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