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창 의원 대표발의)(김기래‧고문식‧변창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등을 조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을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은 제5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재위탁 횟수를 2차례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횟수는 1차례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본청 및 13개 자치구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도 2013년 7월 권고안을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이는 잦은 재위탁 심사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복지시설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재위탁 횟수를 2차례에서 1차례로 변경하는 이유는 장기 민간위탁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화를 기하여 보다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정적인 운영의 기회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는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조자료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 위탁기간에 대한 자료를 뽑아놓은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3일 정희창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법 및 조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의하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 조례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해당시설은 중림, 유락,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약수노인복지관, 남산실버복지센터,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이며, 이중 남산실버복지센터 등 5개 시설은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계약기간 5년 계약갱신 횟수 1회로 개정 시 장단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 고용 안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재위탁 횟수를 1회로 변경함으로써 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부실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타 자치구 위탁현황을 보면 서울시를 포함하여 5년이 14개 구, 4년이 1개 구, 3년이 8개 구, 구청장이 별도 정함이 3개 구입니다. 2013년 7월 서울시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토록 권고에 따라 자치구별 위탁기간이 5년으로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 재정 부담이 없고 위탁기간 개정사항의 대상은 수탁자에 한정되어 갈등의 소지는 없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성숙한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신뢰관계 유지를 위할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5년으로 개정되는 추세와 서울시에서도 5년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함을 감안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클 것으로 장기계약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갱신 횟수를 1회로 한정함으로써 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재위탁 횟수를 2회로 하는 현행 조례에 의하면 9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 개정으로는 10년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 해 주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에 정희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취지하고 검토의견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고요. 저희도 개정하는 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 이게 5년으로 된 게 언제 개정이 되었지요? 재작년인가요?

좀 됐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됐습니다.

2013년인가요?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된 걸 거예요.

예, 그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 개정이 됐으니까, 왜 그 해에 개정을 안 했지?

그 해에 해도 되는데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3년이니까,

자료 6페이지를 보면, 해당 위탁업체는 그렇지만 금년도 만료되는 게 기관이 5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넘어가다 보면 시행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이 위탁기관, 개수로는 3개인가 4개가 되는데 금년도 만료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면 만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5년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는 상위법을 일탈하는 게 아니니까 가야지요. 그것은 원칙은 맞는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칙에 현 조례,

6페이지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포한 날 시행하게 되면 금년 지금이 3월 달인데 3월 며칠 공포시행, 구청장 들어가서 시행하게 되면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3월 이후 된 사람, 9월 구립요양센터, 실버복지센터, 7월 중림복지센터, 유락 9월 30일, 신당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그냥 재위탁 그거 없이 연장되는 거예요?

예, 2년 연장됩니다, 계약서 써서.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일 당시에 위탁중인 시설은 지금 현재 바뀌는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2년이 자연 연장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이 자체는 시행일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포시행은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예컨대, 전문위원은 왜 이렇게 검토를 안 하지요? 공포 이것은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공포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 업체는 그냥 연장해 주겠다는 취지밖에 안 되잖아.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도 그렇게 검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경우는 두 가지의 큰 틀에 2015년도 만료하고, 2016년 만료 두 가지잖아요, 큰 챕터가 두 챕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공포일을 2016년 1월 1일로 시행을 하고 시행일을, 그 다음에 2항에 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 해당사항이 있는 약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과조치로 두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지. 이것은 그냥 위탁심의도 안 하고,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발의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문위원 이렇게 검토하면 안 돼. 시행일을 봤어야 되잖아. 이거 자료 6페이지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냥 심의하라고 그게 뭐야. 법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검토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타구도 다 되어 있잖아.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실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없으면 바뀌는 게 여의치가 않아. 그대로 가는 거고, 5년을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개정하는 취지가 자치단체장의 어떤 자의에 의해서 이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자는 이런 취지가 있어요, 5년으로 하는 것은. 4년에다 맞춰놓으면 자치단체장이 자기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운영시기에 대해서는 부칙에 그것은 지금 경과조치를 두어서 현재 위탁된 것은 기존 조례에서 위탁된 것으로 보고, 다음 심의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해도 돼요.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그게 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작용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데 우리가 좀 완화를 시켜줄 것 같으면 그런 차원에서 바로 공포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집행부 쪽에다 내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에 다 걸렸는데 이 부칙을 그냥 놔두고 하면 연장이 2년 되어버리거든요. 또 이게 바뀐다고 해도 위탁 취소사유도 조례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년을 넘기는 것으로 하고, 저희도 그 내용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칙을 그냥 내버려 두고 2년 후에 해도 별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의원들도. 그래서 집행부가 이것을 할 때도 오히려 전문위원 사이드나 법 전공 사이드에서 이것은 이렇게 올라올 경우에는 이것은 손을 봐줘야 되는 거라고, 시행일하고 경과조치는. 분명히 이게 12월 30일, 9월, 7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일을 안 본다는 것은 이게 입법체계에 안 맞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내년에 걸린 게 문제가 되는데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경과조치로 가든가, 아니면 챕터를 두 개로 구분 안 하고 시행일로 해서 전부 다 경과조치로 가든가 전후로 해서, 그게 입법취지에 맞는 거지, 법에 있는 것을 제정을 지금 안 하고 이런 것은 14개 단체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손을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상쇄하는 얘기지요. 그것을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니까 시행일을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고. 지금 김 위원님 얘기하는 그 얘기가 이 얘기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것을 부칙에 넣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수정발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부칙에다 넣으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이게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왜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해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넣기 곤란하니까 의원이 발의라, 아닌가?

의원발의라서.

시행일을 1월 1일로 해서 하자고, 그러면 문제없잖아. 김영선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위원장님은 생각 어떠세요?

입법발의가 됐으니까 1월 1일로 통과시켜놓으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요.

제가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선 위원님은 정희창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고,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시기적인 것이 있었고요. 우리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일을 부칙상은 바로 공포한 날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수정발의로 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의혹 해소도 될 수 있고 그게 또 적절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고, 우리 전문위원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약간의 반 동의는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도 바로 부칙 상 바로 공포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수정발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발의자가 이해하셨으니까 수정발의안을 두 개를 갖고 와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법 개정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전체 다른 지자체에서도 14개나 하고 있으니까.

14개나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늦는 것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을 해소하려면 시행일을 바꾸면 해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김기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김기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것을 해소해서 하는 게,

발의가 된 건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금년 연말에 하나 시행일을 1월 1일로 하나 그게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고집피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다 개정하는 거니까. 김영선 위원 그것을 해소하는 게 제 발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2항에 경과조치로 해서 2016년 것도 그 이후로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내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김영선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니까.

지금 타구에서도 그렇게 열네 군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정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개정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데, 어떤 식으로든 한번은 통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행일을 바로 공포된 날부터가 아니라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시는 데 의견을 같이 안 하실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안을 내가 낸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낸 것인데 그것을 굳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난상토론)

가만히 보니 그런 것이 보여요. 김영선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방법을 찾은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별 민감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을 하면 그런 오해는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전문위원 쪽에서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안 돼요, 안 되기는 다시 심의해서 다시 하는 거지.

관례상 그렇게 되어 왔냐 이거야, 아니잖아.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 앞 조례안과 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따로 제안설명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거기 같이 가는 거니까요.

똑같은 건가요?

예, 같은 겁니다.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저도 아까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검토의견으로 대신하면 되겠네요. 자료도 똑같은 거고.

먼저 보고하신 대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 및 서울시 권고사항이 5년이고,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이 5년으로 개정되는 추세이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위탁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재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춘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는 이것을 금년에 안 하고 작년에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라는 건데, 오히려 지금 기관이 5개가 금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나와서 시행일을 그러면 바꾸어서, 법은 어차피 개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모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년으로 가져갈 이유는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를 하셨지요?

예.

먼저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묶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 동의를 제의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육아지원 기능을 추가 확대하며, 법 위반행위를 하는 어린이집의 위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령 본 조례 신설 또는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24조, 26조 등을 포함하여 본 조례에 규정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6조에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일부 신설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영유아 확대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25조 기능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6조2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3조2에 위반사실의 공표 등에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주소 및 원장, 보육교사의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에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제2조, 3조 중 “종사자”, “보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직원”, “어린이집”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26조제1항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하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중구 영유아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수행을 위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법조항 변경사항을 반영․적용하여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상의 변경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용어가 용어의 정의에서 기존의 보육정보센터가 기존의 모법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어정리 하는 것 말고는 다른 특별히 적시하는 것이 있나요?

위반사실의 공표에서, 이번에 영유아 아동학대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반된 업체의 공표사항이 조례에는 안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강화를 해서 넣었습니다.

공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공표하도록이요. 저희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면서 좀 미진한 것을 상위법령과 맞추어서 그대로, 저희가 더 신설한 것은 없고요, 다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미진한 것을 보완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종사자를 직원으로 바꿨는데, 차이가 있어요?

종사자라는 어감이 법령에 2011년도에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면서 저희가 안 바꿔서 이번에 같이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사자를 직원으로. 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도 종사자를 직원으로 바꿨어요?

넘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주차시설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 제3호에서 전통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범위를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 주차면수 20면 이하」로 정한 부분을 「주차면수 40면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용산구, 중랑구, 동작구, 양천구, 송파구의 5개 구에서는 위탁 가능한 주차면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동대문의 경우 250면 이하로 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이용객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알뜰한 쇼핑과 다양한 체험을 하고 활기찬 전통시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지에 각 구 자료 뽑아놓은 것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3일 정희창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34개 시장 2만 4000여개 점포가 분포되어 있으나 25개 자치구 중 가장 작은 지역적 특성 상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대형마트 등 주차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전통시장 경쟁력 상실로 재래상권 기능이 저하되는 실정이며,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주차시설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요건을 40면 이하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여 개정함으로써 관내 여러 전통시장에서 주차문제 해결과 자체 운영의 길을 열어주어 전통시장의 순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건비 상승 등 주차장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위탁 추진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와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외부 위탁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웅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화시장이 현재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A급지인가요?

1급지입니다.

과장님, 원론적으로 물어봐야 돼. 이게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은 우리도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

예,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일단은 전통시장 법에 돼있는데 내 집 앞에 주차를 하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운영을 좀 하자 이런 취지로 봐야 되잖아.

그게 아마 육성법에 따르면 그런 취지라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유권이라든가 또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인정하고 시장 활성화를 해서 전통시장법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 위원 말씀대로, 또 특혜라 생각하면 들리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 수는 있지마는 실제로 우리가 좀 따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내집앞에 차 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남 준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요. 부의장,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말씀 좀 가려서 해야 돼. 발의의원이 난데 내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기록에 남는데 그 말 좀 가려서 하세요. 가려서 하시고 이거는 법에 구청장이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야. 그래서 내가 발의를 한 거지.

타 구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혜는, 발의자가 이런 걸 얘기해서 특혜가 아니고 이제 이론적으로 전개하다보니까 그 용어가 나온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양해를.

말씀은 가려서 해야 돼.

예, 어쨌든 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논리 전개를 하다보니까, 용어가 적정한 용어가 없다 보니까 했는데 실제로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구청장이 정한 데도 있네. 동작하고 양천. 그럼 이거 구청장이 정하면 안 돼?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걸로요?

구청장이 정하면 동장하고 이건 뭐야? 제한이 없는 거는.

제한이 없는 거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 풀어버린 거지요.

아예 다 풀어버리면 안 돼?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법을 개정을 하고 구청장이 정하게 하면 되잖아.

다 풀어버려, 그럼.

면수를 풀어주면 더 좋구요, 저희들은.

이게 위탁을 주면 우리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 더 받,

위탁관리해서 갑이 충분히 위탁관리 계약 조건 넣을 수 있습니다.

그 계약조건상에 그런 게 발견되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취소하면 되는 거고.

그건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양재길 일단은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주차면수에, 그니까 주차 면은 노상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쌉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주차 면에 접해있는 건물의 공시지가를 먼저 산정을 해서 거기서의 0.05%의 연 수익을 저희가 일단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시지가 곱하기 0.05 곱하기 주차구획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요, 조금 싼 데는 0.8 정도 나오고 좀 비싼 데는 그렇게 산정한 숫자 1.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남평화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3년 동안 수익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가격을 저희 수익을 근거로 해서 그냥 주게 되지 절대로 싸게는 안 줍니다, 저희도.

이걸 갖다가 전통시장에 주면은 거기에 어떤 특정 시장 번영회 주고 이런 건 아니지요?

양재길 일단 100m 이내에 상인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쪽에 의견을 먼저 구하지요.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남대문시장처럼 안 가져가겠다, 금액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수익성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민간입찰로 전자입찰로 넘기구요,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같은 남평화같은 경우는 시장이 4개 아니겠습니까?

4개의 의견을 같이 묻는 거지요?

양재길 네, 그렇습니다. 4개에 다 통보를 한 다음에 합의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남평화가 이걸 가지려고 하면 광희하고 제평하고 신평에 합의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남평화에 줄 수가 없습니다. 시장상인들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특정 전통시장에 주는 건 아니잖아.

양재길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 특혜란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양재길 그렇게 주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위탁업체가 평화시장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

뭐야? 어디야?

4개 시장이 같이 공동,

수의계약 아니에요?

4개 시장이 하는 거예요.

4개 시장이 들어와서 선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컨소시엄 형태잖아.

네.

그리고 위원님. 사실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는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삼가 주세요. 왜냐 하면,

아니아니! 증거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내용이.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특혜 이야길 하니까 하는 이야기야.

아니,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돈 받으면 됐지 뭘 그래.

그리고 거기에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 법으로 하도록 돼있는 걸그걸 왜 특혜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투명하지 않는 게 뭐있어, 내가!

나도 아까 남평화, 광희, 제일평화, 신평화 이 정도라면 컨소시엄 형태라면 그런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잖아. 어느 특정 개인이랑 하는 게 아니니까.

저기 남대문시장같은 경우는 12면 짜리는 이거 남대문시장 특정업체 이런 이건 특정업체가 아니지, 컨소시엄이네.

그러면 결론이 안 날 거 같으면 취임식 갔다 와서 하든지 어떻게 할까요?

좀더 심도있게.

네, 정회 했다가 합시다. 가서 얘기 좀 잘 해봐요.

아, 난 뭐 개인적으로. 안 하셔도 괜찮아.

그래. 본인 의견 낼 수 있으면 그건 내라 이거야. 내는데 특혜냐 이런 용어는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나를 파렴치한으로 몰아부치면 안 된다 이야기야.

그런 발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조례 색안경을 끼고 보면 끝이 없는 얘기예요. 주변의 이런 상황, 그 사람들이 처해있는 기득권 또 어떤 고유권 이런 거 볼 때는 저는 뭐 이 조례는 그렇게 불편부당한 게 아니라면은 문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