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진 구의회사무국 이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지난 3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에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시 총무과 소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개정을 통해 관련 조례의 국, 과, 팀 명칭의 변동사항을 개정하였으나 당시 신설된 안전총괄담당관과 기업지원과 등 소관 업무 미정으로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한 4개 부서의 소관 조례 일괄개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대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국, 과, 팀 명칭을 새롭게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별로는 안전총괄담당관실의 소관 조례 4건, 기업지원과의 소관 조례 3건,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 3건,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1건으로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배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 총괄로 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하시게 됐고 또 지난번에 건의드린 대로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에 신구대조표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붙여주셔서 저희가 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 제안과 답변을 좀 듣고 조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난주에 참 안타깝게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동 신축 청사에서 인사사고가 발생이 되었었어요. 간략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보고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일단은 공사장의 그 인부가 단순사고라고 그러는데 단지 우리 망우청사를 짓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 분이 아마 공사를 하면서 우리 미싱 날로 하다가 이 날이 원래 커버를 덮어씌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커버를 덮어씌우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빼고 하면서 이 날이 날아갔던가 봅니다. 그것이 날아갔는데 마침 이 날이 동맥선을 쳐서 그랬는데 일단 서울의료원의 응급실로 와서 서울의료원에서 자기 소재지가 용인이라서 지난 토요일 날 용인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일단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협의를 보고 내일 아마 발인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나 국장님이나 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너무 안타깝고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도 지난 금요일 날 현장을 좀 가봤는데 설마 관급공사에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안전장비 착용 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현시점에서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커버를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부주의로 돌리기에는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이라는 새로운 팀을 구성을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서도 만들어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이 관내 주민인지 저희가 빨리 알아야 됐기에 제가 안전총괄담당관 담당에게 그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오후에 좀 물었는데 사건이 오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12시 경에,

네, 현장에 가서 들을 때 제가 정확하게 12시25분에서 30분 사이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오후에 안전총괄담당관에게 그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물었을 때 이름하고 나이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관내 주민이신지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해서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우리 중랑구청이 안전총괄담당관을 새로 신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언제 보고 받으셨고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관이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그 점에서는 그 선까지는 아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는 식사하고 와서 받았는데 인적사항을 파악해 보자 그랬는데 인적사항도 그 당시에 보니까 71년생 정도하고 이름 정도만 알고 있어서 그 나머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지난 해 세월호 사건 등등으로 해서 너무나 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 했던 게 바로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재 또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그게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발맞추어서 우리 중랑구도 안전총괄담당관을 신설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과가 제대로 기능이 되도록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곳으로 제일 먼저 업무보고가 들어가고 가장 현장에 해당 과와, 건설관리과와 어느 일이 됐든지 파견이 되고 보고가 될 수 있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런 점에 미흡했던 점이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그랬다고 굳이 이해하자면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중랑구가 그러한 담당관도 생겼는데도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이러한 불필요한 시선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의 과는 아니지만 연석회의나 기타 등등이 있을 때 안전총괄담당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 날 안 그래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11시에 가상훈련을 했습니다. 중화동에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가상훈련을 했는데 구청장님은 망우본동이 어떠냐고 둘이 상의하다가 요새 싱크홀이 나고 하니까 그쪽으로 했는데 오후에는 거기 사고가 나서 둘이 앉아서 ‘아, 우리가 갔더라면 안 날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비를 하는 안전훈련도 참 중요하지만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발 빠른 대처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급공사에서 이런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전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해당 과 과장님을 좀 모셨으면 답변이 빨랐을 수도 있겠지만 일괄해서 상정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시 될 것은 없는데요, 맨 뒷장에 신구대조표를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5조 2항에 ‘위원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 부분을 ‘위원회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드림스타트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일부개정을 하실 모양인데 직제에 보면 물론 분명히 드림스타트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국비로 하는 사업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이 드림스타트 국가에서 하는 사업명의 담당주사가 이 위원회의 간사로 서기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드림스타트 안에 또 분명히 그 사업 말고 아동청소년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드림스타트는 예컨대 금년에는 예산이 와서 국비에서 진행이 되지만 내년도 국비가 딱 멈춰버리면 이게 바로 없어져버릴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 드림스타트 부분은 지금 원안처럼 그냥 아동청소년담당주사로 가시는 게 더 차후에 고치지 않고 내다보는 그러한 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해당 과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 사항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 있는 아동청소년팀이요, 업무가 교육지원과로 가고 그다음에 일부가 드림스타트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그런 심의를 할 때 아동청소년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그 소관되는 드림스타트팀으로 여기 개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로 간 아동청소년 업무에 있어서는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될 일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업무분장을 하면서 여성가족과로 되면서 아동청소년 업무가 교육지원과로 지금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에 그 위원회가 얼마나 몇 번씩 열리는지 제가 근황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도 분명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를 열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러면 아동청소년 일은 그때도 역시 여성가족과의 드림스타트팀이 와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조례가 이렇게 바뀐다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동청소년 업무를 다루는 담당주사가 이 일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복지위원회 과장은 여성가족과장님이 더 많은 부분을 하시니까 하시지만 업무협조를 위해서 서기는 아동청소년담당주사가 하시는 게 더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 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획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갔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라든가 학생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까지 알고 있고 지금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또 16개 동 전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 동만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 전에는 드림스타트가 일부 동에 임대아파트에 해당이 됐었는데 좀 더 보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소년ㆍ소녀가장 해서 그 업무도 드림스타트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과 과장님한테 정회시에 설명을 듣고 이렇게 가도 이 조례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신이 든다면 이렇게 가고요, 아니면,

지금 올라오실 겁니다.

한번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오셨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안 오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님만 오셨습니까? 그럼 잠깐.

발언대에 좀 서 계시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되어 있던 업무가 조금 나눠졌지요?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 가정복지과에 청소년팀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팀이 이제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면서 아동은 저희가 남고 청소년은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개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물론 사전에 다 협의는 됐겠지만 저희 상임위 업무가 아닌 관계로 한번은 확인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되겠기에 과장님을 좀 모셨고요, 갑자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팀은 지금 교육지원과로 갔고요, 아동팀 일이 지금 여성가족과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개정하는 조례는 청소년과 아동복지위원회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주무과를 정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청소년과 아동복지위원회인데 팀이 개편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청소년아동팀이 청소년팀, 아동팀이 없고 드림스타트팀만 지금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은 했어요. 그런데 이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이 국가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만약에 국가의 지원이 없어지면 이 사업명이 명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에 ‘드림스타트담당주사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팀도 아니고 드림스타트만 담당하는 주사라고 자칫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했던 대로 ‘아동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 로 간다거나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동만 있으니까 그 과의 주사가 하기 위해서는 ‘아동담당주사가 된다.’ 거나 이렇게 가야지 ‘드림스타트주사가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조례에 있어서 명확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 드림스타트담당주사로 가도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에 관해서는 이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확신을 주시거나 첫째는, 둘째는 아동담당주사가 가는 것보다 그래도 ‘아동담당주사로 한다,’ 라기보다는 팀 이름이 있으니까 ‘드림스타트주사로 해야 된다.’ 라는 게 더 좋다라는 견해다라는 이렇게 피력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지금 올린대로 이렇게 가지 제 견해로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가 주무과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은 교육지원과로 뺐으니까 ‘아동담당주사로 간다.’ 로 이게 더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당초에는 아동청소년, 그 서기가 누가냐에 따라 그 담당 명칭이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 명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드림스타트가 원래 아동업무가 저희가 별도로 있었지만 이게 통폐합되면서 드림스타트가 흡수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담당주사가 서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넣다 보니까 드림스타트담당주사로 넣었는데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담당주사, 그 팀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드림스타트는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사업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관리를 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혹시라도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이 다르게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동주사라고 하면 현재 여성가족과는 아동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팀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업무 자체가 성격이 조례에 보면 청소년아동이지만 실제로 저희 과에 아동들이 지원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에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됐고요, 원래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업무성격상 저희 과에 남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놓고 봤을 때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이 더 많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주무과가 여성가족과가 되고 좀 안타깝지만 아동에 관한 어떤 팀 이름으로 해서 직제개편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테 기왕에 기존에 있던 팀을 살려서 드림스타트팀을 아마 연계해서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청소년에 관한 복지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에 관한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도 늘 여성가족과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잘 이루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더 그러면 제안을 드린다면 많은 일부 조례들이 간사까지는 이렇게 둬도 서기부분을 남겨놓는 부분은 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간사는 ‘해당 과 과장님이 된다.’, 여기서 보통 끝나고요, 서기까지 이렇게 특별하게 단서를 달아두는 부분은 많이 생략해 가는 추세인데 그럼 아예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빼버리고? 지금 그 바로 아래에도 보면 밑에 뒷부분까지 쭉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간사 조항을 놓고 봤을 때 해당 과 과장님으로 하지만 밑에 서기부분까지 주사까지 표기하는 이 조례는 지금으로는 많이 신설되는 조례에서는 여기는 표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당연히 업무보조로 서기를 두니까, 거기로 가지.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은 저는 생략, 그러니까 아예 생략을 빼고 가도 크게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손보는 것 싫으실 것이니까 여기서 수정하기 싫으실 것이고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정할 일이 다시 생기신다 그러면 서기부분은 아마 거의 많은 조례에서 생략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많이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 과장님 다시 오시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뭐 전체 아홉 개 건에 대한 것을 일괄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보도에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조례 개편 특위를 구성해서 이번에 운영을 하는데 상위법이나 권장사항에서 알기 쉽게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제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계시겠지만 이제 생략하고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개정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해서 차후에 다시 손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는 그 부분까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