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5분자유발언

최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35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최치상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표발의해 주신 최치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한 표창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장애인의 날에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시 발굴, 표창하여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표창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난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2015년 2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3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의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2조1호의 “희생ㆍ공헌자”의 정의 중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3호 참전유공자의 정의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였거나 파면된 자는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제2조제3호의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일을 명확히 하고자 “지급일 현재”를 “사망일 현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구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35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3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등 노인복지관」이 개관 운영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조례 내용중 인용 자치법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괄호안 위치를 명칭과 위치로 개정하고, 조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로 66(탄방동)에 둔다”를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라고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1항의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인용 자치법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