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홍준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홍준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가 2013년 6월 17일 삭제되었고, 관리계획 수립, 행위제한, 안전점검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대부분 상위법령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위의 제한 내용 중 “애완동물 공원 출입행위” 부분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 및 「동물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27일부터 2015년 2월 16일까지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발의자인 홍준기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준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인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은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의 적용대상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가 삭제되고 관리계획 수립, 행위제한, 안전점검 기준 등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늘 구민과 함께 고생하시는 집행부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6조가 2013년 6월 17일날 삭제되었다면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은 삭제된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삭제되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필요없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2년이 지난 지금 폐지돼야 하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에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다른 사항이 복합해서 규정돼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또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규정이고 기타 행위제한이라든가 관리계획 수립 이런 것은 또 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관련조례를 폐지하기는 당시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홍준기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본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향후에 이러한 점들이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조례 같은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신중을 기해서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홍준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광복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주택법 인용 법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는 정의 조항 중 「주택법」과 중복되는 1ㆍ2ㆍ3ㆍ6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능조항 중 주택법 제5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 구성조항 중 제3항 위원자격을 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1항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3항과 중복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조정의 효력조항 중 주택법 제52조제3항과 중복되는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6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4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자인 이광복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근거한 조례로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금번 개정내용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중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추가하고 위원자격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이광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ㆍ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경석 의원입니다. 이한영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전체 주민의 62%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구 설치 등 지원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공동주택 적용범위를 임대주택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경과연수 제한을 받지 않고, 안 제4조 이웃간 소통 확대와 주민참여 유도 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영상ㆍ녹음장치 등 회의 공개시설 장비 설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ㆍ개선 항목을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며, 안 제7조8항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및 조사단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2월 12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5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자인 김경석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경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도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범위를 임대주택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은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적용하도록 하고 이웃간 소통 확대와 주민참여 유도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분쟁예방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관리비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개선항목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신설함이 필요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본 위원장과 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6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24조의2에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수의계약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1조제2항을 안 제24조의 2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대부료 감면 조문으로 변경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법령 취지에 맞도록 안 제31조 제3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안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이상으로 변경하고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안 제47조에 변상금 유예기간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내용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2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국장님. 1호, 2호를 보면 1호는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농특산물 및 공산품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보건데 아마 상표관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미 선정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2호를 보면 구청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인데요. 그 이후에 추천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홍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2005년 8월 1일 제정되어서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이 됩니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하자가 없을 경우 1회 자동연장이 됩니다. 현재 서람이 상표권을 승인받아 사용중인 제품은 없습니다. 없고 2호에 구청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표사용권을 승인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추천경로라든지 이런 절차선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세군데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두군데, 마을기업으로 추천받아서 운영중인 기업이 세군데 있습니다. 이 총 여덟군데를 활용해서 범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전에 비해서 대상이 확대된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대표라고 하거나 또는 공동단체 이런 부분이 조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기업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대상 자체가 확대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건데 객관적인 심사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1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상표관리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지만 2호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추천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덟군데 사회적 관련기업을 추천을 하면 추천받는 심사위원회 이런 곳이 존재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것을 담당할지 아니면 별도의 심의기구를 운영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규칙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서람이 고유상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서 추진하고 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심의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가 우리 서구에서 갖고 있는 조례 중에서 상당히 큰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형식상 보면 법률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요. 편, 장, 절로 나누어져서. 그러면 현행으로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조례에 분류해서 하고 있거든요. 24조의2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해서 나오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영 제13조제3항제8호” 이것은 행정재산에 관계된 조문이에요. 또 뒤에 이어지는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이것은 아시다시피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관련 조문이거든요. 이런 행정재산에 관계된 조문과 일반재산 대부계약 관계된 조문을 하나로 섞어서 일반재산 쪽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24조 1호. 본 위원이 보건데 대부분 행정재산에서 먼저 제정을 하고 일반재산 쪽에서 준용기준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보았으나 이렇게 일반재산 쪽에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었다는 게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구 조례에는 조례 제22조에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 이런 것에 관한 규정사항은 일반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는 행정재산에 관계된 조문이고 대부계약은 일반재산에 관계된 조문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별도가 아니라면 행정재산 쪽에 넣어서 일반재산 쪽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행정재산 편이 아니라 일반재산 편에, 24조는 분리되거나 아니면 행정재산 쪽에 갔어야 되는 부분이 일반재산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2조 준용사항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법 개정 할 때 조금 세밀하게 보시면 이게 편, 장, 절로 명확히 구분된 조례거든요. 그 부분은 이후에라도 그런 사안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으로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파악이 되셨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도록...,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서 문구나 이런 것을 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