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5일 발생한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 사고는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복구작업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재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 남구의회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이병렬 부구청장으로부터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별로 담당 국장의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ㆍ답변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격의없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렬
이병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병렬입니다. 금번 재해특위를 통해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사전 사고 발생 경위와 향후 복구 계획 등에 관하여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사고 수습과 복구에 경황이 없어 보고가 늦어진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간략히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 사고 관련 사고 수습 및 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는 2월5일 새벽 3시49분에 발생했으며 우리구는 즉시 현장출동해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임시 대피소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응급 복구와 대피 주민 지원과 수습 대책 논의를 위해 남구의회를 비롯한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안전 전문기관 대화 아파트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안전조치와 복구대책 점검 및 자문 등 사고대책 실무기구로 상황대책반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응급복구와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옹벽 붕괴 구간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진단 용역을 이미 마무리 해서 현재 응급복구와 병행해서 항구복구 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본격적인 우기 시작 이전에 완료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매몰 등 주민들의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고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내 급경사지는 물론 오래 되고 낡은 교량, 대형 하수관 등 각종 재난시설을 전수 조사해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우수관을 막아 옹벽 붕괴 원인을 제공하는 임야 불법 경작을 강력히 단속하고 그곳에 주민들과 나무를 심어 훼손된 임야를 원상복구해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번 재난사고 이후 복구작업의 신속한 대책강구를 위해 구성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을 위해 사고 관련 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과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정회요? 정회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깐만
잠깐만남광인위원
좀 나가 계시라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오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부구청장님께서 오늘 시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고 또 점심시간에는 남부경찰서 간부들과 오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가 어느 업무보고보다 중차대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고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구청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 문제점이 발생할때마다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간부들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만큼은 남구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의 책임자인 부구청장이 문제의 인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의 상황, 그리고 향후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과 또 어떠한 업무방침으로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점을 사실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입장에서 서두에 포괄적 업무보고에 앞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자발적인 업무보고가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셨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엄중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세부적인 실무 의견은 담당 국장이나 과장으로부터 명확히 듣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장의 입장에서 오늘은 여러 가지 업무가 번거러워서 그렇게 가시지만 향후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부구청장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출석시켜가지고 업무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보고를 듣고 또 방침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그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필요시에 당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할 때, 그때는 언제든지 나오셔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여러 가지 바쁘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두 분 국장님, 업무상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장붕괴사고 대책, 문제점, 현황,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하시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과장께서 향후 질의ㆍ답변 당시에 필요할 경우에는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교부금 등 복구 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실장과 안전행정과장으로부터 듣는, 그런 분야별로 나누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우선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현장관련 사항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대책보고 청취의 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 붕괴사고 대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황호입니다. 이번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수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창호 재해대책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응급복구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피해 현황, 예산 현황, 응급복구 조치사항, 분야별 추진 현황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피해 예산, 예산 현황, 응급조치 사항입니다. 20015년2월5일 03시49분경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은 역L형 합벽식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연장 약 37m, 높이 10m～15m, 옹벽과 토사 500㎥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자동차 30대, 오토바이 8대, 컨테이너 등 재산피해와 102동과 103동 등 아파트 주민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예산 현황으로 총 24억4,4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5억원, 예비비 9억4,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응급복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 55억원을 2월29일자로 긴급 지원 요청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붕괴 구간복 응급복구비 20억원, 정밀안전 진단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응급복구 제외 구간 옹벽 등 항구복구비 3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응급조치 사항입니다. 작업 내용은 수색작업으로 차량은 신고 접수분 30대, 오토바이 8대 접수 7대 발굴 완료하고 붕괴 사면 토사 정리 반출과 건설 임목폐기물을 반출하였으며 가시설 방어벽 50m 및 톤백 설치, EGI 휀스 50m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2월9일 18시에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분야별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응급복구 공사입니다. 긴급 점검은 2월11일부터 3월11일까지 점검 내용은 붕괴지 사면검토, 옹벽과 변이 계측 등 붕괴지의 상태를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은 긴급 점검을 기초로 금년 2월13일부터 3월29일까지 붕괴지를 포함하여 대화아파트 주변 옹벽 총 399m를 옹벽 구조검토, 사면 안정검토, 현황측량, 토질시험 등이 용역과업 내용이며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항구복구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응급복구공사는 주식회사 송학건설에서 2월13일부터 5월13일까지로 공사 내용은 가시설공인 방호벽, 톤백 설치와 붕괴 토사 반출 및 사면 안정화 작업과 소일네일링 보수ㆍ보강 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며 면적은 2,133㎡, 841공, 연장, 9,054m 시공 후 숏크리트 타설 및 녹생토 시공이며 건설 및 임목폐기물 처리 반출, 기타 안전시설물 등입니다. 사용 토지 및 지장물은 사용 토지 5필지로 약 5,000㎡이며 지장 분묘 5기는 2월28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 표토 제거 및 벌개 제근 완료, 토사 반출량 2140㎥이며 건설폐기물은 720톤, 임목폐기물 87톤을 반출하였으며 산마루 측구는 96m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면 안정화 작업 및 보수보강 공사는 총 6개 소단으로 소단 1, 2단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 작업계획은 산마루 측구, 사면안정화 작업, 소단별 보수ㆍ보강 공사를 조속히 추진토록하여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현황 및 보강계획입니다. 붕괴 구간 현황입니다. 하단부는 토사 붕괴지이며 상단은 암노출 구간과 최상단부는 복구 계획서입니다. 다음은 붕괴 구간 보강계획 평면도로 6단은 사면 안정, 소일네일링 보강 공사와 숏크리트 시공 보강 구간이며 1단부터 5단까지는 토사구간으로 사면 안정, 소일네일링, 녹생토 시공이며 기타 수평 배수공 설치, 산마루 측구 및 안전 시설 등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부터는 지금까지 응급복구를 추진한 사진 대지입니다. 2월5일부터 공정별로 옹벽구간 붕괴 구간으로 폐기물 처리, 토사 반출, 가시설공사 현황과 우기시 붕괴 방지를 위한 방수포 설치, 임목폐기물 처리, 상단부 산마루 측구 부설, 소일네일링 천공과 그라우팅 공정 사진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에 관심과 열정을 쏟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급복구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마이크 앞에 나와 계셔요. 그리고 도면을 이쪽 앞으로 내놓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보고 내용에 가서 붕괴 사고가 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분석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단적으로남광인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작금의 사안이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왜 말씀들을 못하세요? 이게 인재에요, 천재지변이에요?
이창호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십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두 분 다 보고 얘기합니다. 상의해서 할려면 하고요, 답변을.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길어집니다. 인재죠? 인재 아니에요? 관리소홀 아니겠어요? 말씀들을 해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에요
인재에요남광인위원
, 천재에요? 간단히 답변을 먼저 하고 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제가 봤을 때는 두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잖아요. 무게가 어느 쪽이 더 있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구조물상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인재에요, 천재지변이에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면? 말 못하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 책임이 없잖아요. 물론 있긴 있지만 선배들이 제일 책임은 많고, 저희들도 꾸준히 관리를 해오고 점검을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이것 인재잖아요. 인재! 왜 답변들을 못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옹벽 구조물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옹벽 배면에 토합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 하라니까! 그 안에, 일전에 그쪽에서 말씀들이 있었더만, 아파트 내에서도.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인재에요, 천재지변이에요?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까워요? 인재에 가까워요, 천재지변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안벌어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인재죠, 인재!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다른 분 하세요.
이창호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이번
이번조기주위원
사고 후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유사한 곳이 또 남구에 몇 군데 있죠? 지금 현재 남구에 몇 군데 있는데 전수조사한 게 안전진단 검증에 대한 추진 내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곳 포함해서.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과에서 정밀 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정확한 개수는 57개소를 대한건설기술단에 맡겨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 결과물은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3월25일까지 용역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월 말경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보상 문제는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보상은 저희들이 거기도 맡겼거든요? 지금 현재 보상이 34건이 완료됐고 현재 협의 진행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자동차 8대하고 오토바이 1대, 물품 1건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협의에 대해서 했거든요, 난항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동차 3대하고 오토바이 한 대와 물품 한 대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치 않습니까?
이창호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나 안전행정국에 속하는 내용은 다음 의사일정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현장복구,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럼 도시관리국쪽에 질의하실 내용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의 소방도로가 언제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우선 좀 과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그 현황을 우선 말씀해 주시세요. 남구가 분구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이것은 서구청 당시에 건축 허가가 난 사항이잖아요? 93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93년에 허가가 나가지고 도로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으니까 최근에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의원님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구청이 개청하기 전인 서구청 시절인 1993년에 문제의 아파트 건축 승인이 났고 건축 승인의 부관 조건으로 소방도로를 부분적으로 개설해서 그게 기부채납 되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소방도로가 우리 남구청 관리 도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산상 큰 책임이 뒤따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잘못된 부분부터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왜, 그때 당시에 의미가 하나도 없는 소방도로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관리책임을 맡게 되었느냐. 지금 인재냐, 재난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당초에 93년에 저희구청이 95년3월1일자로 개청했고요, 본 아파트인 대화아파트가 사용승인 허가는 93도에 개청 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아파트와 같이 도로와 병해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개설을 하고 아파트 승인도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도로가 아무 효용성이 없잖아요, 지금 그 주변 지역에. 그 아파트의 주차장 용도 외에는 효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막다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그걸 개설을 해가지고 구청이 떠안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허가 당시에 조건으로 진입도로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창호위원장
그때 당시에 허가 부관 사항으로 그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하신다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거기 주변에 남양 휴튼 앞으로 전체적인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세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현재 103동 앞쪽에 있는 붕괴지역이 이쪽이고요,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이 여기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103동 뒤쪽으로 해서 남양휴튼까지가 같은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그 소방도로가 활용이 되려면 진즉 연계되는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났으면 그 도로는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효용성이 있었을 것이고 구청에서도 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사용되는 도로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현재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이용할 수가 전혀 없잖아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나중에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남양휴튼 그 사이에 있는 도로가 연결이 되면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옛날 구 남구청 자리 앞에서부터 그쪽으로 라인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대화아파트 뒤편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구청에서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항상 관리를 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고 기부채납만 받아놓고 사실상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래서 인재냐, 재난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깁니다,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이 재난을 당해놓고 보니까 구청이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효용성은 1%도 발휘를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모든 책임은 구청이 다 떠안았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인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부수적으로 보이지 않게 경작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경작으로 인한 우수의 방향이 왜곡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토사가 유실되고 속에 공간이 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이 거기에 계속 축적되어 왔던 것이 어느 날 무너진 것 아니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렇게 된 기본적인 배경에는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깔려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왜 설명을 안하냐는 얘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국 내에서 아파트, 새로운 건축 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꼼꼼히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정말 반면교사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왜 아무 의미는 없는 걸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문제점을 일으키고 또 이런 큰 피해를 감당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분명 히 우리가 이 차제에는 반드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인재냐, 천재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한 부분을 말씀 안드려도 다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자 양심에 맡기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나 또 관계되신 분들이 진정한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상 보니까 사면이 6단계로 하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그 사면 각도가 붕괴되기 전에는 거의 직각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사면을 6단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붕괴된 그 부분을 육사면으로 어떤 공법에 의해서 올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붕괴되지 않은, 102동쪽일까요? 올라가자면 오른쪽에 바로 입구에, 거기하고 거기하고 접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약간 공사하실때에,....
이창호위원장
지금 무너지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죠?
렇죠
그렇죠박용화위원
. 무너지지 않은 부분하고 지금 무너진 부분들하고, 지금 무너진 부분은 6단계에 걸쳐서 사면을 유지 하는 공법으로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복구 됐을 때는 지금 이쪽부분하고, 지금 새로 붕괴된 부분하고 거기 연결된 부위는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봐서도 용이하게 어떤 공법을 처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붕괴되지 않은 부분도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시료 채취를 하더라고요, 굴착을 해서?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또 언젠가는 이런 천재가 인재가 될 수 있고 인재가 천재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료 채취를 했던 그런 결과물들, 진단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개략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면 보시고 말씀 하세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붕괴 도면에 보시다시피 붕괴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옹벽이 남아 있는 구간이 이쪽이고 이쪽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399m를, 도면을 보시면 지금 이 빨간 라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99m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지금 붕괴지는 복구작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높이가 20m 정도 됩니다, 옹벽이.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이 나오면 보강이라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국민안전처에 34억5,000만원을 항구복구, 나머지 붕괴지역을 20억원으로 요청을 했고 나머지 34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강이나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용화위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진단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재해특위 위원님들한테 그런 결과들을 보고를 해주시면 또 거기에 맞게끔 의회차원에서, 또 재해특위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발빠르게 지원이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와 저희들과 서로 공존 상생을 해서 이번에 항구적으로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건설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건축과장, 이 아파트 주변 붕괴사고인데 건축과장이 지금 자리를 안하고 있어요. 빨리 연락해서 오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반면교사, 반면교사, 왜 그 용어를 자꾸 씁니까? 아파트 건축에 관련된, 승인에 관련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건축과장이 참석을 안해요? 참석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잠시 운영에 대해서 일단 오전 회의는 도시국장님께 집중적으로 하시고 식사 끝난 다음에 오후에는 자치행정국을 하는 순서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도로가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높은 데가 몇 미터입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20m.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상식적으로 L형 합벽식 옹벽이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3단계나 4단계, 계단식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공이 처음부터?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나는
나는남광인위원
도저히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가 몰라도 이 높이를 갖다가 수직이거든요? L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L자 그대로, 이것이 물려가지고 받치고 있어요, 안밀려지게. 그런데 19m나 되면 그 토사 압력 때문에 안돼요. 계단도 3, 4단계 계단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지금 도로를 했죠?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남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나는 그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태 쭉 보면 과거부터 집을 짓는다든지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로 확보다, 뭐다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다 받았어요.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6m도로다 그러면 어떤 공간은 50전 1m 도로 기부채납 하잖아요. 다 정리를 안 해버렸어. 귀찮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날 보니까 소위 구역지정 해가지고 재개발을 하네, 재건축을 하네, 그러면 개인 소유로 되니까, 이창호 위원장님 여기 사시는 아파트가 무슨 아프트죠?
이창호위원장
봉선 광명 메이루즈입니다.
에도
거기에도남광인위원
내가 집을 옛날에 20채를 지었습니다. 79년도에 내가 은행에 있을 때 20채의 집을 지었는데 도로가 내 어머니 앞으로 하고 내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엄청난 저기를 받았어요. 그럼 기부채납을 한 도로에요. 안 가져가, 구에서.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것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안 가져가야 할 것 가지고 가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돼가지고 수십억 집어넣고. 진정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안 가지고 가고. 지금도 집집마다 골목마다 전부 다 기부채납한 땅들이에요. 요만큼 몇 전, 몇 전, 몇 전. 정리를 안 해. 항시 뒷북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제일 약한 데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진짜? 가만히 보니까 이 공법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나는 기본은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봐도 19m, 20m되는 수직벽면을 갖다가 말이야 이렇게까지 공사를 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웃음 나오죠?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93년도 당시에 관계공무원들 찾아서, 퇴직해버렸겠는데?
웃음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지금 같으면 이런 옹벽 상상도 못하잖아요? 지금은 공법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할 머시기도 아니고. 그런데 20몇 년 전이라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모든 게 뒤쳐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 이것은 공무원들 선배님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분들까지 같이 당합니다마는 지금은 10m만 넘어도 직선으로 바로 안가잖아요. 그러듯이 이건 말 그대로 벽입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거라.
이창호위원장
예, 다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배진하위원
말씀은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방도로, 도로의 기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는 폐도된 거죠?
이창호위원장
폐도 안 됐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배진하위원
, 계획도로로 살아 있습니까?
이창호위원장
살아 있습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남양휴튼쪽으로는 보행자 도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개설되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후에 지금 거기 공사 진행중인 소방도로에 대한 아래쪽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아래쪽 계획은 지금,.....
희가
저희가배진하위원
대책회의에 들어갔을 때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원화 하겠다, 소공원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정비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요, 이 앞에 대책회의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들과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은 또 주차장도 이야기 하고 있고 공원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배진하위원
것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 이후 계획도 나오는 것이고 원인도 나오는 것이네요? 지금 경찰수사 관련은 어디, 안전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이창호위원장
그건 이따가 안전행정과로 질의해 주시면,.....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러면 그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배진하 위원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핵심이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 기부채납 받아놓은 그 도로를 개설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향후 계획하고 맞춰서 그 도로의 기능을 살리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관리이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도로의 기능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계속 우리가 책임을 떠안고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라는 생각을 해요, 배진하 위원님 의견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박용화위원
관리주체를 대화아파트 주민들이 한다든가.
이창호위원장
관리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당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계속 연장해서 기능을 살려낼 것이냐, 아니면 공원으로 한다면 그걸 공원으로 해놓고 우리가 그걸 계속 관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계속 2차, 3차적인 책임이 우리한테 뒤따르잖아요. 그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대책이 나와야 되죠. 아시겠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기부채납도 착공과 동시에 받았던 거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준공 후에 받았습니다. 사용승인 후에,.....
이창호위원장
건축과에서 담당 계장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중간에 오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관리이전계획을,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옆에서 해주세요. 지금 시간 없는데 반복할 수 없으니까. 건축과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옆에 팀장들, 노욱환 팀장님, 장 팀장님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
욱환
노욱환도로주무관
예.
이창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여기 옹벽이 최대 길이가 몇 미터 됩니까? 옹벽 전체, 붕괴된 것하고 붕괴되지 않은 부분까지 해가지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도면 자료를 보며) 전체적으로는 67m고요. 붕괴된 지역이 37m입니다. 양쪽에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장은 대화아파트 주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399m로,.....
체가
전체가하주아위원
총 309m?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399m.
주아
하주아위원
399m가 총 길이인 거죠? 자료들을 보니까 계속 길이 자체가 틀리게 나와 있어서요. 그럼 총 길이가 399m 붕괴된 부분이 37m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그런 것이 잡혀져 있는 부분인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37m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쪽에서,.....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37m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이 전면부. (도면 자료를 가리키며) 붕괴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전면부 67m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옹벽붕괴는 37m고요.
이창호위원장
전체는 60 몇 미터?
주아
하주아위원
67m. 공사구간은 67m이고 붕괴된 면은 37m네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붕괴지에서 보면 저희도 육안으로 봐도 거기에 암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면처리를 하는데 그 암에 대한 부분은 뒤에 사진 첨부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사면처리할 때 암이 걸리지 않던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개 소단으로 해서 앞으로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 자료를 가리키며) 그래서 제일 위에 단에서부터 1ㆍ2ㆍ3단까지는, 4단ㆍ5단이 암 노출된 데는, 이 붉은 색이 제일 끝단입니다.
이면
끝단이면하주아위원
5단 말씀하신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6단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6단?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제일 밑에 쪽이 암 노출된 데가 6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가 암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단부터 1단까지는 토사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그 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사면처리 하시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아니요, 이 암도 사면으로 정리를 합니다. 1:1.5로 하고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소단 구비에 맞춰서 암도 정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기 위에서부터 1단부터 1:1.5로 해서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암도 정리하고 보강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암 상태도 지금 암 상태가 거의 아니잖아요. 거의 지금 막,.....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 자료를 가리키며) 옹벽이 있고 여기가 비탈면인데, 옹벽이 여기서 이렇게 붕괴가 됐어요. 암이 여기서 조금 나옵니다, 암이.
이창호위원장
하부 부분에?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도면 자료를 가리키며)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잡습니다. 암 위에부터.
이창호위원장
암 위에부터?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그 암은, 그 앞은 정리를 하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사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네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암쪽에서는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바로 콘크리트를 치면 되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럼 암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GL라인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창호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갈 건데 그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고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저는
저는하주아위원
그 암 부분을 거기서부터 어떻게 기준점을 잡는가, 사진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암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창호위원장
다음 현장설명 때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기 위에서부터 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도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려올 겁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저희가 1단이나 2단, 3단까지 사면처리를 했을 때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른 옹벽이나 주변에 토사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의 연결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자가 없겠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도면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붕괴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붕괴지역이고요. 지금 도로 끝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붕괴됐고요. 도로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까지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지금 사면정리하면서 보강을 할 겁니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박용화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한 부분이 이 경계선을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그걸 다 감안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편의상 F구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 100m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게 몇 미터에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정확히 101m인데요.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다 건의를 한 부분이 이 구간까지 감안을 해서 건의를 해놨는데,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창호위원장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던데?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진단 결과를 보고 국민안전처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 돈이 다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만약에 그 돈이 국민안전처에서 나오면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 옹벽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정밀안전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할 것이냐, 보강을 할 것이냐,.....
아직
아직하주아위원
계획은 없는 거네요? 여기 사면처리만 되어 있고?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하주아위원
사면으로 하려면 간격이 안 나오잖아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일단 저희 생각은 토사를 구축하고 옹벽을 어느 정도 절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전문기관에서 그 방법까지 제시가 될 것입니다.
아직
아직하주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일단은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됐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계속 이어서 부족한 부분 보충하시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도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대책보고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아직 안 나왔나요? 오전에 건축과에서 출석을 못하셨는데 오전에 건축과 질의하실 내용이 있었던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회의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못 오시고 담당 팀장이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93년도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시에 건축과에서 건축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를 못한 나머지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이야 당연히 그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재발이 되겠습니까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관리 주체가 우리 구청이 되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던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기능이 활용이 돼야 되고 그 기능 활용도에 맞춰서 관리시스템도 당연히 갖추어져야 되는데 기능 활용을 못하고 관리조차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재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대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래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는 사업계획심의, 승인하는 과정에서 설사 이 사업 규모가 우리 구청 승인 규모가 아니고 시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청의 의견을 담아서 이러한 인재에 가까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장계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건축과 선배 직원들이 그런 과오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그런 유사한 사례가 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과장님에게도 꼭 보고를 하시고 의회에서 이런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쓰시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를 우리 구청에서는 백서로 발간을 해서 후일 후배들이 이와 유사한 일에 정말 말그대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교과서적 지침을 백서로 발간해야 됩니다. 그때 건축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시겠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급경사지 40개소, 옹벽 17개소 그러는데 교량은 지금 남구에 몇 개나 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10개소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시에서 또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시 관리 도로에 설치된 교량은,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된 교량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몇 개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시 관리 교량은 19개입니다.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전부 다 1년에 몇 번씩으로 안전점검을 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안전점검은 지금 저희들이 긴급점검으로 해서 육안점검을 1년에 두 번씩 상ㆍ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시하고남광인위원
합동은 없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시하고 합동은 없고요. 시 관리 교량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 구 관리 교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이 많은 곳을, 지금 40개에다가 17개, 57개에다가 67개. 기타 등등 많은데 그곳을 다 돌아요? 건설과에서?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하고 육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급경사지나 그런 부분은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안전행정과에서는 그것이 기술분야가 아닌데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기술적이 있고요.
어도
있어도남광인위원
한두 명에 불과하잖아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자문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같이,.....
어떤
어떤남광인위원
전문가들? 외부에?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그분들 저기를 줍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예, 얼마씩 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비로 해서.
비로
자문비로남광인위원
얼마씩 주냐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통상 7만원씩.
광인
남광인위원
7만원? (예) 한번 하는데 며칠간 소요됩니까? 1년에 두 번 한다면서요? (예) 1회 하는데 며칠간 하냐고. 며칠간에 거쳐서 점검이 끝나냐고요.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남광인위원
좀 빨리 빨리 답변 못해주는가?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안전행정과 재난관리담당 정영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경사지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안전점검 시기가 해빙기인 2월달하고 3월달에 거쳐서 중앙정부로부터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또?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안전 점검은 저희 공무원들의 육안점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안전 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교량이라든지 옹벽 같은 것은,.....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급경사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내에서도 안전총괄팀이 있고요. 저희 재난관리팀이 있는데 급경사지에 관한 것은 저희 재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광인위원
이번 사태는 전혀 느낌이 없었어요?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예, 마지막 안전점검은 전년도 2월～3월경에 실시를 했는데요.
작년
작년남광인위원
?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예, 작년입니다. 그 안전점검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지역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몇 차례 통보를 했단 말도 있고,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접한 일은 있지요?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제가 올해 왔는데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공문서로 받은 것은 확인한 적은 없는데 그걸 공문서로 접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없고남광인위원
,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은 있지요?
이창호위원장
구두로라도 들은 적이 있냐고.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구두로는 저는 잘,.....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그래요. 몇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그런데 저도 그 관리소장님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본인이 ‘전화상으로 건축과엔가 작년인가 그 작년에 전화한 적은 있다’, 그러면 ‘공문으로 보내셨습니까?’ 되물어봤습니다. ‘공문으로는 보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공문이라는 것은 어떤 증거에 불과한 얘기고 말씀한 것 보면 이미 알고 있구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 여러분들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그렇게, 주거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오면 진짜 정밀하게 점검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방침은 어떤 방침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안전점검에 대해서.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그동안 공무원들의 육안점검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전년도에는 또 안전전문가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 점검을 할 때 저희가 안전진단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나 관리주체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 전문가가 D등급이나 C등급 이상 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관리해서 매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앞으로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실제로 지금 담당 팀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건축과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접수받고 안전행정과에다가 그걸 이첩을 정확히 안 해줬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토스를 해줘야 되는데, 공문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국가행정시스템도 옛날에는 안전행정부였죠? 그랬는데 그런 재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시스템 체계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다시 원상복귀 되고 국가안전처가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남구 조직개편부터 중앙행정시스템과 맞게 해야 돼요. 기술부서하고 행정부서가 지금 이원화되어 가지고 이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두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중앙행정시스템에 좀 맞추세요, 이제. 조직을 정비하셔가지고. 해야지 이것 양쪽에 걸쳐가지고 어느 사항은 자치행정국, 어느 사항은 도시관리국,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도시관리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용화위원
예.
이창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오후에박용화위원
받은 붙임2에서 여기는 현재 등급은 안 매겨졌어요, 여기 나온 것은요. 특정관리 17개소. 17개소에서 등급은 안 매겨진 거잖아요.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저희가 이번에 총 5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원래 당초에 급경사지 현황이 41개소였습니다. 대화아파트 빼고 40개소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안전총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소를 포함해서 이번에 57개소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현장활동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해서 추가한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박용화위원
, 현장활동도 중요하지만 급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직동 향교 밑에서 천변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왼쪽에, 거기가 지금 구동 절개지로 나온 것 같아요. (예) 거기는 산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깎여져 버렸어. 거기가 만약에 홍수나 시우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태풍이 와버리고 그러면 대화아파트 같은 그런 현상이 또 와버려요, 거기가. 지금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것 아주 심각한데 이것을, 이 부분만을 특별히 한번 가서 진단해 보세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점검해서 추가로,.....
박용화위원
예, 여기는 심각해요.
이창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이국장님 하실 적에 그걸 좀 강조를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관리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종결은 끝났습니다마는 관련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가 바쁘실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업무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퇴장하시지 말고, 또 안전행정과에 관련된 업무와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서 질의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메모하시고 그래서 자기 부서에 연결된 부분은 알아서 좀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퇴청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준비하시고요.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재난관리기금ㆍ교부금 등 복구사업 예산 현황 및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예」하는 위원있음
14시51분
재난관리기금ㆍ교부금 등 복구사업 예산 현황 및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과 더불어서 용역 같은 것도 같이 더불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우수입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은 병가로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안 했던 것만 제가,.....
이창호위원장
예, 오전에 보고했던 내용들은 생략하십시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급경사지 현황은 200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09년에 시작해가지고 B등급을 받았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피해사항을 보면 대피주민이 165세대에 436명이 2월5일부터 2월9일까지 해서 18시에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때 임시 대피소는 봉선VIP 사우나와 연아 사우나에서 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남부소방서, 남구청, 한전 등 유관기관 현장충돌을 했고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긴급안전점검, 미래건설안전 등 2개사를 선정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12시에 민관합동대책본부를 해서 거기서 회의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임시대피소 지정 및 주민대피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조사단이 2월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단이 방문을 했었고요. 11일날 피해차량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2일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고요.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보수ㆍ보강공사를 2월1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민관합동대책본부 운영은 지금까지 14회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는 의회, 시청, 남부소방서, 남부경찰서, 지역대대, KT, 한국전력, 안전전문기관, 학계전문가, 대화아파트 주민 등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요. 상황대책반은 저희들이 13회를 했는데 위원 16명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조치로 인력 및 장비 투입은 약 1,817명이 참여했었고요. 장비 투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9대가 투입됐습니다. 주민대피소 운영은 말씀드렸고 급식지원은 1,753식을 제공했는데 봉선VIP 445식, 연아사우나 369식, 현장 939식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362명이 투입되어가지고 5일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후원금품 접수는 후원금이 7개 기관에서 약 510만원 정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을 시켰고 후원품은 생수 78박스 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임시진료소를 운영해가지고 대화아파트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혈압이나 혈당 등 수치검사 및 상담, 만성질환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차량은 접수가 44건이었거든요. 자동차 30건, 오토바이 8건, 기타 6건 해가지고 기타 6건은 컨테이너, 적재함,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상은 총 34건에 1억7,990만8,000원이었습니다. 자동차 22건, 오토바이 7건, 기타 5건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피해차량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11일날 해가지고 위원 7명이 모여서 지금 현재 두 차례 모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는 2014년도말 조성액은 9억7,500만원이었는데 2015년 기금운용계획 수입이 5억2,300만원, 그리고 지출이 당초에는 1%였는데 11억2,000만원으로 증감해서 2015년도에만 5억9,7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더 추가 집행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15년말 조성액은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세의 1%를 매년 적립하는데요. 내년에도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정도가 더 추가되면 2016년도에는 6억7,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비용은 소요 예산액이 약 30억3,300만원으로 됐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응급복구 공사에 24억4,400만원, 배상금 ‘피해차량 등 보상’ 해서 약 5억, 기타 8,900만원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 그다음에 구비로 예비비에 있던 것 15억3,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 해가지고 30억3,300만원을 소요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복구 재원 확보 방안은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 지원 신청을 기 2월10일날 응급복구 20억원하고 아직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구복구 추정액을 35억원 정도 잡아가지고 55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급경사지 현황조사 분석 및 안전점검 용역을 2월23일부터 3월25일까지 추진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관내 급경사지가 57개소였는데요,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사에 맡겨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안전처를 방문해가지고 차후 이 55억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 및 복구사업 설명을 3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ㆍ교부금 등 복구사업 예산 현황, 그리고 향후 운용 계획, 그리고 안전점검 용역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남광인입니다. 사건 일시가 2월5일 새벽 3시49분경이었구먼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것을
이것을남광인위원
접하게 된 동기가 주민에게 연락이 왔습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아마 주민이 당직실로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직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당직실에서는 집행부에다가는 당연히 청장한테 보고가 됐겠죠? (예) 우리 의장님한테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보고를 드렸습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의장님한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더니 의장님이 오셔서 계시더라고요.
광인
남광인위원
보고는 하셨어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예, 그에 따라서 한말씀 드릴게요. 앞전에 보니까 안전행정과장이 서면으로 무엇을 받으러 다니더라고? 재난관리기금?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물론남광인위원
긴급한 돈이기에 우선 불을 끄고 보자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좋아요. 그것 10억인가였죠?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10억. 재난관리기금이요.
다면
그렇다면남광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기금도 아니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말 그대로. 긴급예산이나 자금이잖아요? (예) 우선 불을 끄고 봐야 되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남광인위원
서면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나는 의장님에게, 의회 수장인 의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지금 긴급총회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면 보고, 브리핑이면 브리핑 해가지고 모든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긴급예산이 필요합니다. 큰 불부터 끄고 봐야 되겠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긴급 자금을 쓰는 하나의 저기지. 나는 긴급자금이 아닌 것 같아. 개별적으로 종이 들고 의원 방에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틀림없어. 의회사무국 전화 해가지고 ‘누구 의원님 오셨어?’ 물어봐가지고 오셨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서면 받고. 이것이 소위 긴급자금의 성격입니까? 모든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미숙하고 잘못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수장인 의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중차대한 문제니까 긴급 소집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브리핑이면 브리핑, 보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의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OK 떨어지면 여기서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큰 불부터 끄고 보자고 하지. 일일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체크해가지고 서명 받고.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나는 것을 묻고 싶어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것은
이것은남광인위원
바로 긴급한 돈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돈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긴급한 돈이라면 내가 얘기한 말이 안 맞아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예.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일전에 사실은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광인 위원님과 이창호 위원님이 여기 위원이시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우리가 서면으로 받았던 것이었고요.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저희들이 못한 것은 그런 상황도 못 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앞으로는요, 진짜 이런 전철 밟지 마세요. 뒷북치는 격인데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장님에게 보고해 가지고, 이것 긴급한 일 아닙니까?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번처럼 큰 문제가 아마 이쪽으로 이사온 후 처음이죠?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님들
의원님들남광인위원
새벽이라도 전화 하면 오지요, 비상연락망 때리면, 보고면 보고, 브리핑이면 브리핑 하고 또 이런 예산에 관계된 문제도 그때 말씀드리면 반대할 의원님이 누가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생각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청이 중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식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꼭 해요, 반대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회의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분 한분 전부 이렇게,......
이창호위원장
아니 재난기금 관계는 그때 긴박한 상황이 아니고 며칠 지난 뒤에 받았잖아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아무튼요, 저희들이 기금 위원한테만 그때 당시에 했지 의원 한분 한분에는 사실 못했습니다. 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의원님들한테 재난관리기금을 심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한테는 보고는 안하더라도 그 상황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것과 같이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세요. 그때 당시에 했지 의원 한분 한분 못했습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차후에는요, 가급적이면,....
이창호위원장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중요한 일일수록 정식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의결 절차를 밟아 해야지 꼭 중요한 일은 개인적으로 쫓아 다니면서 서면심의 받고, 이런 행동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주 위원님.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우리가 뭡니까? 국민안전처에 55억 신청을 했습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6월 10일자로.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3월 말경에 용역 검증 결과에 따라서 55억 액수가 거의 정해지겠네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에 현장에서 보면 윤장현 시장님도 몇 번 다녀가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도, 저희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5억 교부금 준 것 있죠? 그 외에도 아낌없이 금액이 됐든 물품이 됐든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혹시 그 5억 외에 재원 마련에 우리 청에서 혹시 다른 노력해 본 것 없는가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시에서도 아직 특별히 더 지원은,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재난관리과장하고 또 도로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고,.....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그 말씀을 그때 시장님이 하시길래,......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다시 또 한번,....
기주
조기주위원
그 양반은 그러면 말로만 생색내 버렸네요? ○
웃음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5억 해주셔야,....
기주
조기주위원
5억 외에도 해주시겠다고 우리도 같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3월말이 지나봐야 안다니까 우리가 국민안전처에 나온 특별교부세, 이런 돈의,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돈 나오면 다시 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10억하고 우리가 또 9억4,400만원인가요? (예) 이런 돈은 이 돈에서 좀 빌려썼다. 그렇게 표현, 생각하는 게 낫죠?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응급복구 공사랄지 15억 했던 것은 우리가 돈이 거기에서 오게 되면 충원하는 방안으로,......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특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생들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원 확보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호위원장
조기주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돈을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사용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임시로 차용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게으름 피워가지고 국민안전처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우리 돈 줄려고 목 챙겨놓고 남겨 놓은 것 아니니까, 국장님, 주용 기획실장님 능력 있으니까 데리고 국민안전처를 발이 닳게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절대 우는 아이,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못해봅니다. 저도 대정부 상대해서 예산 투쟁을 해봤지만 열심히 쫓아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거든요? 조기주 위원님 말씀 명심하셔가지고 꼭 확보하시오.
혹시
혹시조기주위원
힘 필요하다면 특별위원장 모시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을 하나 하고 가고 싶습니다. 전에 사고 난 이후에 제가 전체의원간담회때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특위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고난 이후에 아까 남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상연락 체계가 전혀 가동이 안됐어요. 동료 의원이나 의회사무국에서 문자로 한 9시 넘어서 왔던가요? 그것 말고 집행부에서 비상연락 체계가 가동된 건 없었어요,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실 의원님들 비상연락 체계를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사실 기관이 어떻게 보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로 하면 아마 의회에서 비상연락망 체계로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협력부서가 기획실이 의회와 협력부서잖아요. 그럼 바로 가동되게 연락체계를 해주셨어야 돼요, 의회에. 그런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좀 변명 같고요, 제가 동료의원한테 연락받고 사고현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구나
더구나배진하위원
지역구인데, 그런 부분이 가장 그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가까이 사시는데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응급복구 총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79억에서 지금 15억 빼서 하는 것이 총 소요 예산이에요? 지금 여기는 79억이에요. 국민안전처 예산 55억까지 오면 교부금이랑 예비비, 재난관리기금까지 총 포함하면 79억이거든요? 총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응급복구는 24억4,400이었고요, 배상금 5억이었고 기타는 여러 가지 용역비로 해가지고 8,900 해서 30억을 응급복구비까지 하고요, 항구복구는 35억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총 65억인가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재 65억으로 됐는데 이게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혹시 국장님 아실란가?
이창호위원장
담당 팀장 누구세요?
치가
추정치가배진하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정밀 안전진단이 나와 봐야 알긴 알겠지만. ○
욱환
노욱환도로주무관
응급복구 말씀하십니까? (예) 도로주무관 노욱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항구복구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까지 해서 약 55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구
응급복구배진하위원
예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총 추정치가 그런 거죠? ○
욱환
노욱환도로주무관
그렇습니다. 추정치가 5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55억에서 현재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10억원이랑 확보한 것에 대한 예산을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얘긴가요, 15억에 대해서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15억에 대해서는 돈이 오면,.....
이창호위원장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명확히?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잠시 정회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러시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사용 가능액이 얼마인가요?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올해 지출액이 당초에 1억2,000만원이 지출계획이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터져서 저희가 응급복구 공사비로 1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시비배진하위원
1억2,000만원이 조례에 사용 가능액이 저희가 법정 적립액이 아직 미달되어 있죠? 채워져 있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2015년도까지 100% 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법정 적립액을 의무예치액이 금융회사 등에 예치된 금액을 말하면 사용 가능액은 법정 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하고 운용 수입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에 맞춰져서 예산을 세운 건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재난관리주무관 정영두입니다. 지금 11억2,000만원인데요, 이 11억2,000만원을 지출하더라도 저희가 연도말에 조성 현황이 3억7,800만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100% 다 썼을때요.
연도
당해연도배진하위원
사용액이 총?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융기관 의무예치금액이라는 게 법정 적립액의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법정 적립액이 15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의 15% 정도가, 2억3,700만원은 저희들이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7,800만원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례에
조례에배진하위원
근거해서 사용 가능한 액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별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창호위원장
미보상도 있는데?
보상
미보상배진하위원
몇 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논의중이신 건가요?
이창호위원장
총 44건 중에서.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총 44건 중에서 현재 협의 진행중인 것이 10건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3건 있거든요? 그런데 튜닝을, 본인은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했다는데 여기에서 검토하신 분들은 그것이 해당 안 되고 또 어떤 분 한 분은 자동차 체납액이 실제 보상받을 것보다 훨씬 더 많아버려요. 그런 분이 하나 있고 또 어떤 분 한 분은 차량을 꼭 현상 그대로 해주라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 지연되고 있는데 가능한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국장님, 자동차가 지금 미 해결된 게 8건이에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다른 것은 다 진행중이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창호위원장
자동차 30대인데 해결된 게 22건밖에 안됐다니까요. 8건이 아직 해결이 안됐어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5건은 거의 해결됐는데 보험사와 관계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건. 그것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창호위원장
5건은 다 됐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다 가능한 겁니다.
저희
저희배진하위원
의회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셔서 보상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가장 문제가 경찰서 조사, 그 문제가 이후에는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혹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감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그런데요,.....
이창호위원장
필요하면 정회할까요?
진하
배진하위원
개략적으로만, 세부적인 사항 아니어도 공유할만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도 오시라고 해서 계속 몇 분 받았고요, 시청 직원도 받았고 우리 직원까지 해서 6명 정도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떻게 어느 사항까지 할지는 저희들도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분들도 인식은 일전에 공무원들이 해진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담당하신 분이 큰 벌이야 받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정확한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배진하위원
책임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직분이기 때문에 현직에 계신 분들도 아무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할 내용이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당시
당시배진하위원
건축주랑은 별도로 상관이 없었나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건축주요?
했던
설계했던배진하위원
?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도 나서.
이창호위원장
서상용씨 지금 사업합니까?
도가
부도가배진하위원
났긴 했지만,.....
이창호위원장
도시국장님 알고 계셔요? 옛날 대화건설 서상용씨가 사업을 하고 있나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 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혹시 장계장님 아세요? ○
명훈
장명훈공동주택주무관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라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이 아마 경찰서에서도 조사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조사도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그러던데?
이창호위원장
공소시효도 해당이 안 돼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준공검사했던 시청 건축담당 직원도 가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박용화위원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복구비용 예산부분, 보상, 이런 부분들은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요, 안전 점검 용역 총 57개소에서 17개소인데 여기는 석축이나 옹벽, 담벼락은 포함이 안 된 거죠? 담벼락은 옹벽하고 별개로 해서 조사대상이 됩니까? 기준이 담벼락이 있고 또 옹벽이 있고 석축.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원래 급경사지가 석축, 옹벽, 그게 전부 다 포함된 개념인데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급경사지가 높이가 5m 이상이어야 되고요, 경사도가 45도 이상이어야 되고 또한 총 연장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시설물을 이야기하고요. 또 자연 사면은 높이가 50m 이상이고 각도가 34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든 석축이든 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담장 부분은 그 미터가 안 된 경우에 특별히 저희가 재해에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급경사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꼭 방금 말한 그 기준에 미달 되더라도 특별히 재해위험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급경사지로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주아파트 옆에 가면 서광맨션이 있어요. 대주아파트 101동하고 경계된 담벼락이 있어요. 백운 2동에. 저는 항상 이렇게 사진을 자료로 찍어가지고 다닙니다. 사진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나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게 제 일인데 여기도 보면 사진을 찍어왔는데 아주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하고도 현장에 가서 제가 점검도 했었고 또 이것을 하소연 데이때 준비할까 고민중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대주아파트 101동에 사람들이 저녁에 지나다니는데 태풍 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사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만약에 저녁에라도, 이 시멘트 속은 우리가 얼마나 부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나 비바람 쳐가지고 넘어졌을 때 그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다 낙상입니다. 그대로 현장에서 즉사해버릴 정도로 그런 환경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한번 따로 만나서 대상지를 포함시켜가지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주민들의 생명이잖아요. 사명존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생각했거든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여기 57개소를 안전진단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도 아마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실상을 가장 잘압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예, 말씀해 주시면 3월말이기 때문에 빨리 말씀해 주시면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이 신고했어도 그걸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려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별것 아니다고 해버리면 큰일나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이 시간이 굳이 대화아파트 뒤 옹벽 그것 때문에 꼭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것을 빌미로 남구 전체에 대한 해빙기 맞이해서 급경사지라든가 그런 지역을 안전점검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 전체를 일괄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방금 급경사지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한 가지 57개소인가요? 53개소를 지금 해주셨는데 해제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공사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36번, 37번은 해지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송암공단내에 원로 오수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36번, 37번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해서 위험도가 높고 정비계획이 필요한 곳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또 정비계획이 완료가 된 후에는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붕괴위험지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D하고 E등급이 되겠습니다. DㆍE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붕괴위험지역으로 해제하면서 지금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D로 있다가 B로 다시 상향, 올라간 거네요?
이창호위원장
더 좋아졌다. 그 말이죠?
후에
후에하주아위원
관리하셔가지고 조치하신 거고요, 다시 그 밑에 38번, 39번, 40번은 재지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등급이 더 안좋아졌다는 상황이죠?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현재 D등급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구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으면 해서요. 여기 보니까 골든뜨레빌이 나와 있어요. 골든뜨레빌 가는 쪽이 남부경찰서 가는 쪽,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급경사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옹벽으로 해서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부경찰서 올라가는 그쪽 옹벽이요. 거기도 가끔 민원이 몇 차례 저한테 요구를 하셔서 급경사지 현황에 하나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하주아위원
현재는 민관합동대책본부가 운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난 거죠?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옛날에는 1주일에 두 번 했는데 지금 1회로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주아
하주아위원
화요일날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신가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를 크게 해가지고요.
전에
오전에하주아위원
언제쯤 하십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8시반에 했습니다.
저희
저희하주아위원
의회에서는 그럼 누가 대책본부 참여를 하십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의장님이 계속 참석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의장님이 참석을 안하시는 걸로,.....
한테
저희한테하주아위원
전달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대책본부가 계속 운영이 되는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남부소방서에서는 참여를 하십니까?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복구방법이라든가 중요 사항이 그때 그때 많이 발생을 해서 관계기관 의견도 듣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구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기관도 참여를 안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대화아파트 주민, 그다음에 저희, 그런 수준으로 해서 특별한 논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하주아위원
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작업 진행사항 설명 정도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이슈가. 그래서 주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거기에서 특별히 논할 사항이 있으면 확대가 되고 그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럴땐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피해차량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의 내부 피해 건이 기타 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도 있겠지만 거기 102동, 103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실내 내부, 주택 내부 같은 데 그런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2건밖에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가들이 그때 가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건 더 이상 말할 건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한테 자세한 무슨 증빙서류를 내주면 그걸 또 한번 심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하주아위원
그분들은 여기 진동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욕실이나 그런 게 파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증빙서류를 요청을 하셨습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혹시 건축과에 갔다 왔던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
준영
박준영생활민원주무관
생활민원주무관 박준영입니다. 지금 보상업무 추진하고 있고요, 증빙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민간 주민들이기 때문에 무슨 거기에 대해서 학식이 있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떨어진 부분들을 사진 확보를 한다든가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초에 건축 전문가들이 현장에 상주해 있을 때 마침 피해신고 건에 대해서 주택내부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의견을 받아놓은 것이 건당 두 분씩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다 공히 이것은 노후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타일 박락현상이다. 그렇게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실상은 이 옹벽 붕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영향성이 부족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그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민원 제기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제기하는데요, 그때 주민 대표로 두 분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보상심의위원회에? 그분들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설득해보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하주아위원
전해 들은 내용하고 약간 달라서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피해를 보고 또 그분들이 주변에 있는 피난처로 옮겼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추후에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주민대표들이 또 정신적 피해랄지 갔던 것들을 전부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변호사 두 분한테 하고 사례를 감사실에 찾아보라 했어요.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그래도 계속 해서 이게 피해라고 생각하면 그 변호사님 말씀이 민사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으면 그걸 가져오셔서 서로 한번 논의해 보자. 그렇게 끝났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좀 원활하게 주민들하고 많이 교류가 됐으면 싶어서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퇴거명령 했을 때 이주하는 세대수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우왕좌왕 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위주로 해서 추후에는 이쪽 지역은 피해를 보았을때는 어디로 대피를 하라. 그런 대피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할 수 있게 통장단들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한테 유인물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순간에 고생하셨던 것이 결과에 의해서 이게 좋은 또 받침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삼는 것이 과정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붙임2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급경사지 현황 나온 것 보면 41번부터 57번까지는 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창호위원장
끝 부분은? 그동안에 안전점검 안했던 사항인가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40번까지는 급경사지 관리해 왔었고 그외 안전총괄계가 따로 있는데 특정관리 대상을 이번 기회에 용역을 맡겨서 정밀 진단을 해보자. 안 된 것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순애위원
여기 뒤에 있었던 붙임에 대한 것, 57번까지는 아직 안전진단이 안해진 거네요? 대상은 되는데, 육안으로 봐가지고 대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등급 판정을 아직 안받았다 이거죠? 이번 기회에 받는다 이거죠?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41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대화아파트 사고가 발생됐잖습니까? 그래서 이 차지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이번에 점검을 한번 해보자 해서 41개 기관에다 플러스 열 몇 개를 더 추가 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임순애위원
하나 표시를 추렴에다가 하나 써주신다든지 해야지 57개소가 특정관리 대상 시설인데 얼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전부 무방비로 있었던 것처럼 보이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41개소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17개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57개소를 전체적으로 용역기관에다가 점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에 한번 다 점검을 하려고요.
쉽게
쉽게임순애위원
말해서 지금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있었던 것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제 바람은 혹시 한번 참조는 해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인 것 같아서 좀 노파심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등급 판정이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예를 들어서 D급이고 C급이고 있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B급, C급, D급이면 제일 위험요소잖아요, 그러잖아요, 마지노선이? 그렇게 됐을 때 앞에 급경사지, 예를 들어서 대화아파트로 예를 들자면 사전에 거기에다가 어떤 현황판을 조그맣게라도 해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몇월 며칠날 이렇게 점검을 했던 것.
이창호위원장
점검 표지판이 안 되어 있나요?
니다
없습니다임순애위원
, 점검 표지판.
이창호위원장
등급 판정된 표지판이 안붙어 있어요?
등급
등급임순애위원
표지판이 다 급경사지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D하고 E등급을 갖다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고 나서 안전표지판은 법에 의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급 이상만 법에 의해서 안전표시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창호위원장
C까지는 안하고?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예, B하고 C는 안전표지판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 건의사항입니다. B급이든 C급이든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원안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판정받은 급수를 표시를 해주고 관리책임자는 누구고 이것을 해서 그때 그때 해년마다 관리책임자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지는 대로 표시가 다시 나가고 그러면 한눈에도 요목적으로 보이고, 저희 구청에서 이만큼 관리체계를 시스템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위원님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붕괴위험지역 표지판이 보통 1.2m 이상 높이로 해야 되거든요? 가로 세로가 1.2에 1m 그렇게 해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앙카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30에서 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급경사지에 전부 다 붙인다 하는 것은 예산 관계상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이번에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사람이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적어서 하면 주민들을 보고 관리하고 이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매년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2월달, 3월달에 하게 되고 또 1년 뒤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붕괴 위험지역은 또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에 한 번 정도 가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점검하고 거기에 기록은 합니다. 그걸 표지판에다 기재하자는 의견은 1년에 한두번 하는 안전점검에, 표지판에다가 안전점검 일자 하고 써서 하자는 것은,.....
이창호위원장
주무관님, 그것을 주무관이 판단한 일은 아니에요. 괜히 필요 이상의 언급은 하지 말고 그것은 책임있는 간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 주무관이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를 왜 판단을 해? 앉으시고,...
산이
예산이임순애위원
소요되는 것이고 불필요한 어떤 여건도 있겠지만 붕괴지역처럼 위험요소가 되는 D급 이상은 앙카를 박아서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것은 위험요소지니까 중요하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적게라도 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지역의 특성상 어떤 표시판이라도 하나 붙여 놓는 것은 어쩌냐, 이 뜻이지 거기에다가 앙카를 박아서, 30만원이 들고 300만원이 들더라도 나중에 더 큰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작해 보십시오.
이창호위원장
그 문제는 주무관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주무관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D급 이상은 법적으로 규격화 해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임순애 위원님 의견을 나는 훌륭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돈 안들이게 사무실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라도 해가지고 B급이나 C급은 위험요인이 이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아, 여기는 표시를 A, B, C, D, E 써놓고 E급이 가장 위험한 시설이다. 그러나 B급이다 하면 더 위안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책임자가 누구다고 써놓으면 그 사람이 더 책임의식을 가집니다, 책임자가. 정, 부. 공무원이 '정', 그 아파트면 아파트의 관리소장 '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자치회장이 '정'이고 거기가 '부'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본인들이 더 책임의식을 느끼잖아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규격 간판이 아니더라도 D급과 E급은 규격대로 하더라도 조그마한 것으로라도 해서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해보도록,....
이창호위원장
그것은 예산 안들어가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래도 개수가많으니까요.
이창호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예, 배진하 위원님.
별한
특별한배진하위원
건 아니고요, 지금 건설과 자료하고 안전행정과 소요예산 관련 자료가 어차피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예산 내용이 좀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창호위원장
보고 내용에 보면 차이가 있어요.
진하
배진하위원
1쪽 예산 현황하고 안전행정과 5쪽 복구비용 예산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기획실 참고하셔가지고 예산 내용을 좀 명확히, 여기 안전행정과는 5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 자료를 보면 응급복구 예산하고 국민안전처 예산을 플러스 해서 79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약간 말씀하셨던 내용 제가 충분히 참고했고, 예산 내용은 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55억이 정확히 맞는 거죠? 소요 예산이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가 안나오고 일단 처음에 추정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우리 안전행정과야 건설 파트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왜 다르냐고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추가로 하주아 위원님 있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여기에서하주아위원
시설물 안전성, 잠깐 점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량에 대해서는 아까 10개소 정도 있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그것은 등급이 나와 있지 않나요?
이창호위원장
있어요, 거기도.
니까
있습니까하주아위원
? 아까 교량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문성고등학교 넘어가다 보면 제석산 구름다리 있잖아요. 거기가 자살 사건이 최근에 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다리가 자살다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점검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안전요인들이 위험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점점 그쪽에서도 해년마다 자살하는 인원이 그쪽에서만 해도 많이 증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볼 필요성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로 홍보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참고로 자살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련 부서에다가 요구는 해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의견 주셔서 아마 두 분 국장님도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의견들도 많이 접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주민의 목소리고 또 피해자들의 목소리고 그런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전체적인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우선 복구현장에서 현장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57군데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에 위험하다고 관리했던 내용들이 보니까 여기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화아파트보다도 아파트 자체가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방림 2동에 모아2차 2, 3단지. 저 끝 동같은 경우는 그 옹벽이 무너지면 아파트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나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해서 안전점검 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장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기술자들이 보는 안전도. 그러나 아까 대화아파트 옹벽 같은 경우도 9년도에 B등급 판정을 받고 그 뒤로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B등급이 이렇게 엄청 많은데도 B등급도 여러분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데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등급도 여러분들이 집중관리대상 중의 한 군데로 포함하는 것이 현상태에서 봐서도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완전히 복구가 되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재해특위 활동에 대한 성과와 또 반성,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회의 생각이 하나의 작품으로 돼서 안전 남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현재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나타났습니다마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조직개편할때도 우선적으로 중앙정부가 국가안전처가 새로 새생겨서 독립성을 가졌듯이 차라리 나는 기술부서로,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를 기술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행정적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술부서쪽으로 이 안전에 관련된 행정은 창구를 일원화 하도록 두 분 국장님이 정말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백서 발간을 꼭 추진하십시오.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백서 발간을 해서 향후 이 문제를 말그대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후 아까 해당 기부채납 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것인지를 백서에도 포함하고 그래가지고 향후 여러분들이 마지막 성과 평가시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팀장님들은 메모 잘 하셨다가 향후에 마지막 성과보고시에 여러분들이 꼭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들 수고하셨고 관련 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보고받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건이 남아 있군요, 두 가지 안건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고하셨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활동 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활동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향후 재해특위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또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가지고 일정을 잡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하는 걸로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