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학 도로건설행정계장입니다. 현숭복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박석규 토목1계장입니다. (인 사) 김형진 토목2계장은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할 주요 건설사업인 국․시비 보조사업을 포함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장림공단 입주업체의 물류비용절감과 혼잡도로인 공단대로의 교통량 분산과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에서 설계비 1억 원이 반영되어 장림공단에서 장림정책이주지까지 연장 758m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2월에 착수하여 금년 4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구간 도로개설을 위해 올해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및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오거리 주변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여 역동적인 이미지의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쇠퇴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총 3개 구간으로 하단오거리 주변, 동아대 주변, 에덴공원 주변이며 사업규모는 도로정비 폭 8내지 15m, 연장 2566m로써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3개 구간 중 1단계 하단오거리 주변은 2012년도에, 2단계 동아대 주변은 2013년에, 3단계 1차 구간은 2014년에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인 3단계 2차 구간은 에덴공원에서 하단오거리 간 연장 428m로써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통행이 많은 미 개통 도로를 연결하여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낙동대로의 우회도로 확보와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위치는 괴정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총 연장 290m, 사업비 48억 원입니다. 2011년에 시비 15억 원을 확보, 1차 구간 120m을 개설하였으며 2014년에 시비 10억 원을 확보, 2차 구간 70m 개설을 위하여 금년 3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금년 시비 5억 원을 확보 3차 구간 30m에 대한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괴정3동 삼경맨션에서 1238 -299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사하로의 우회도로 확보로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연장 260m,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012년까지 예산 10억 원으로 1차 구간 170m를 기이 개설완료 하였으며 2013년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2차 구간 45m 개설을 위하여 2014년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기이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3차 구간 보상 및 건물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잔여구간 사업비 3억 원은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등으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본 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광고에서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 개통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괴정천 복개도로 우회로를 확보, 교통체증을 완화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연장 135m, 총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2011년에 구․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연장 30m에 대한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시비 4억 원을 확보, 토지보상 절차 중에 있고 조속히 보상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등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본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동 고지대 주거밀집 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위치는 감천1동 감천시장에서 천마산 산복도로 양경요양원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총 연장 358m, 사업비 35억 원입니다. 2012년에 시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장 118m를 개설하였으며 2014년 시비 4억 원으로 30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 시비 5억 원을 확보, 추가 25m 개설하고자 현재 지장물건 조사 등 이행 중에 있고 6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에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비 등 예산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본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감천2동 7통지 내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2동 고지대 주거밀집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화재발생 등 재난대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써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180m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2014년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작년 4월 착공하여 금년 5월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감천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동 천마산 산복도로 구간 중 미 개설되어 있는 감정초교 일원의 시점부 구간을 개설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총 연장 450m, 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2014년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1차 구간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등 예산 추가 확보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대로 277번길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림2동 삼경아파트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도로 옹벽의 전도, 상부도로 포장부 침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었으며 또한 옹벽 상부도로가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재난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2014년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아파트 분담금 등 총 6억 3300만 원으로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우기 전에 공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산북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신중앙로와 장평로를 잇는 이면도로의 단절된 보도를 신설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년에 시 교통운영과에서 우리 구 보행환경개선사업지로 확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시비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3월 중에 공사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이지만 우리 한신혜성아파트에서 오수관 연결 어려운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광고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 이 사업도 제가 한 20년 전부터 건설과에 쫓아다니면서 힘을 써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되지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올해 4억 원 가지고 지금 30m 정도에만 하고 지금 18억이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8억은 내년에 16년도에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돈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사업비가 투입이 되다보니까 확정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16년도에도 지금 확실하게 된다는 그 보장은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매년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지금 보상이 절차 중이네요, 그렇지요?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했고 보상이 1필지 한 450평방미터 보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 보상되고 그러면 그 옆에 건물하고 그것도 지금 앞으로 보상을 다 해줘야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35m 구간은 계속해서 보상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그 보상을 다 해야 되고 그 밑에 남연주택 같은 데는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고저차가 좀 있습니다. 공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잘 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페이지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부분 428m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착공합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배정이 좀 늦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상하고 사하구만 우선 지금 배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시 생활하수과에서 오수관로를 공사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공사시기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관계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올해 다 완공은 하실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착공을 빨리 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공사하실 때 이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장사하시는데 불편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그거 하실 때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거 좀 잘하셔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걸 최대한 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 집행할 때 충분히 현장방문을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허균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하단 젊음의 거리 예산 배정이 좀 늦어지는 모양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돈도 없는데 굳이 하실 필요도 없는데 굳이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돈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국비, 시비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런 예산이 안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내려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달에 언론보도 보셨죠, 그렇죠?

예.

젊음의 거리, 보도블록만 바꾼다고 젊어지느냐부터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해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기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실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저런 보도는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하구의 구 의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상당히, 우리끼리는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언론보도로 부산시민 전체가 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어차피 또 별도의 우리한테 업무보고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 계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 드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행하겠다고 밝혔듯이 동아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지금 굴곡지점에 대한 내나 보도블록이 지금 엄청나게 더 문제가 많이 생긴 것 아시죠. 계장님, 그렇죠? 소리라든지 파여 가지고 덜덜덜 거리는 게 그거 조속히 진짜 그거 전면 보수 공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길옆에 양측에 있는 그 상가들이 시끄러워서 장사를 못 할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동아대에 보니까 두 동 건물 짓는 게 한 동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왼쪽에 있는 그 한 동도 조만간 완료가 되겠더라고요.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동대 건물이. (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최종적으로는 12월입니다.) 아, 올해 12월까지 가야 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하나 그거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균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장림공단하고 동원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2015년도에 20억 투자할 예정에 있죠, 그렇죠?

예.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내년에 예산확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40억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1억밖에 해가지고 용역 조사했고 이런데···

지금 금년 추경에도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굉장히 지금 소방도로 위에, 그렇죠? 소방도로나 이런 건데 좀 잘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도 보면 감천2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도로개설인데 그것도 올해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거 왜 그러죠? 자꾸 잘 안 되죠, 예산이 확보가.

시 예산사정으로 해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하는데 다른 데 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한 군데 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이래 하다보면 공사하다가 말고 또 좀 쉬었다가 다시 공사하고 이래 해야 될 판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장님이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사인데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채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추진사항에 2014년도 7월에 투자융자심사 재심사 통과할 때에 당초 길이가 396m고 폭이 30m인데 변경은 또 그대로거든요. 변경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무상귀속구간이 192m인데 이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당초에 396m에서 758m로 변경되었습니다.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750···

8m입니다.

8m.

총 사업비 사업규모가 758m로 조정이 되었고요. 무상귀속 구간은 옆에 아카바라는 데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기부채납 하게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무상귀속 받는 구간이 한 192m 됩니다.

무상귀속 구간이 어떤 부분입니까?

색깔이 파랗게 좀 보일 겁니다.

예.

그 구간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무상으로 귀속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하구··· 어떤 상황에서 무상으로 귀속이 된 겁니까?

다시 답변 드리면 2005년도에 동원로얄아파트 건설 당시에 전면에 도로에 접한 부분을 무상귀속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원로얄듀크에서 공사할 때에 무상으로 이게 내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 길이가 192m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고요. 감천2동 7통지 내에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월에, 2015년 2월에 암반 깨기 완료했고 석축 쌓기하고 우수관 매설 시행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봄 되면 상춘객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데 공사가 지금 5월에 준공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감천2동 7통지 내 도로개설 종점부하고 뒷장에 나오는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하고 구간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까?

예, 그래서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산복도로 개설이 착공되면 이 마무리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마무리 하려고 약간 공사를 틈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감천지역에 저도 여기 천마산 산복도로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등산객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상춘객들이 봄 되면. 그래서 일단은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우회도로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서 산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아직 안 되어 있죠?

지금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다 보니까 산행하시는 분이나 차량 통행하는 것도 통제를 시켜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8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경철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기정 주택계장입니다. 여인태 건축계장입니다. 이인영 재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현안사항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공동주택 특별감사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집행의혹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하여 입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부정비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감사를 신청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감사실시 후 결과처분 및 감사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노후주택 주거환경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저소득 주민의 거주로 자력정비가 곤란한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취약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당리동 새동림아파트 외벽 등 보수에 3000만 원, 하단동 대진빌라 옹벽 균열부 계측관리에 1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올해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낙후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사항입니다. 우리 구 낙후지역에 대하여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환경개선사업의 기본 구상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소재 대학교 관련학부와 협조하여 공모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일정은 금년 4월까지 관내 대학교와 대상지 선정방법 등을 협의하고 5월, 6월까지 공모사업 세부일정 등을 확정한 후 7월 아이디어 작품을 공모 심사한 후 9월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작품심사 등에 필요한 234만 원입니다.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가능한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자체사업 또는 필요시 시비 보조사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천동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감천2동 천마산 아래 주거지에 시비 2억 6500만 원을 지원받아 방재공원을 조성하여 소방 방재거점 마련과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감천1동 감내골 경로당과 감천2동 소망 경로당 시설보수에 시비 1300만 원을 지원받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다대1구역은 2004년 6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사업추진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추진위원회 해산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추진을 위하여 설문조사 및 해제용역을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주민들의 미 참여로 해제 동의율이 미달되어 2014년 4월 17일자로 해제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다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예정 구역으로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는 예정구역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예정 구역도 일몰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 중에 있어 개정될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께 아쉬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는 연초에 각 과에 주요업무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의견을 청취도 하고 그런 의미로써 매년 시행하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딸랑 한 장 왔습니다. 한 장.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보고서 들어 보이며)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 거기다가 스물 몇 개 과 중에서 유일하게 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몇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어서 겨우 목차 없는 두 장이 더 늘어났다, 그렇지요? 두 장이 더 늘어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인데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과는 올해 주요업무가 업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나마나 별 그게 없어서 그냥 보고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목차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챙겨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자료가 작은 이유는 지금 추가된 자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공동체인 주거환경지원사업 이것은 보고 자료가 나갈 때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확정되고 해서 자료를 좀 더 추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가된 자료는 확정된 자료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추진하는 거는 확정이 됐고 그 다음 낙후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234만 원짜리 예산 들어가는 거 이거는 확정이 됐고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 추진 이거는 확정이 안 됐다, 그렇지요?

보고 자료를 낼 당시에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일단 못 올린···

감천동 주거환경정비 사업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이 사업은 그 당시에는 일단 결정이 다 됐습니다마는 좀 더 추가를 해서···

그래서 과장님 작년에 사실은 건축과에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워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물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과입니다. 건축허가라든지 허가부서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정말 제가 아쉬웠던 것은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해를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줄어들 수 있는 민원들을 법이 이렇다 우리는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그렇게 고자세적인 그리고 공무원 전형의 그런 자세들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이 더 많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도 물론 일부러 그렇게야 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오해도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조금 더 구민의 눈높이로 낮추어 주셔 가지고 구민들 눈높이에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시끄러웠던 게 괴정4지구인가 2012년도에 해제되었던 구역이 다시 재개발을 하니마니 해 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지 말지 설문조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고 결과는 어떤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가칭 괴정5주택 재개발지구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인데 주민들이 다시 정비예정구역에 추가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올렸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2020 기본계획 또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다가 올려놨는데요. 그게 지금 당초 계획은 5월경에 용역에 끝날 것으로 되었는데 시에 얘기를 해보니까 올 9월 정도돼야 용역이 끝날 거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분위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갈 거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왜곡됐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한테 보낸 우편물이 주택재개발을 진행하는 업자들이 일괄 수거하여 제출을 한다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객관성을 보여야 될 동사무소 그러니까 괴정 몇 동입니까? 괴정4동 거기 무슨 수거함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를 했더니 “부랴부랴 안 그래도 잘못 돼 가지고 없앴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 중요한 거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함이 몇몇 그것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민들의 객관적인 뜻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잘 보셔 가지고 그때 당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증거는 제가 채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진을 하실 때에도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과 1, 2년 전에 해제되었던 뉴타운이 다시 1, 2년 뒤에 지정된다 정말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하구의 행정의 부끄러운 단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의 결정이 나든 그게 객관적이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페이지 공동주택 특별감사 추진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시행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과장님.

주관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한 번 났던데 최근에 신청한 아파트가 사하구는 세 군데 정도 됩니까?

예, 2014년도에는 세 군데 아파트에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드리는 어떤 이야기는 신청 주최가 보면 입주민 3/10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해 가지고 이 항목이 사실은 입주민 3/10이면 우리 가락2, 3단지 3000세대 되는데 거의 900명이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감이 있고 입주자 대표도 과반수 찬성인데 입주자 대표에서 과반수를 안 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이런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방안은 우리 사하구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입주자 10%만 동의 받으면 감사가 됐습니다. 대표회의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받아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시에 건의를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도 보니까 따로 이렇게 T/F팀은 구성하지 않은데 구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별감사 추진하는 게 주민들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밖에 안 한 거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챙겨보셔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폐가 철거대상 선정이 거의 완료됐습니까? 지금, 폐가.

지금 올해 한 10개 동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완전히는 다 대상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가는 많은데 동의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선정하죠?

선정방법은 폐가 중에 일단 동사무소에서 동의를, 일단 동의 받는 게 어려워서 동의 먼저 받는 순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올리면 구청에서는 선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동의를 먼저 받는 순서대로 가능하면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 예.

올라오면 구청에서 그걸 처리해 주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저도 10분의 1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럼 부산시 조례가 10분의 3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조례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재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대표자 출신으로서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사실 워낙 TV에서 나쁜 어떤 보도들만 자꾸 하다보니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나서기는 싫어해서 그렇지 다들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0분의 1로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10분의 1도 그렇게 모으기가 일반 개인이 10분의 1을 어떻게 동의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조금 문턱을 낮춰가지고 거기 한번 또 이렇게 감사를 해서 문제없다라고 드러나면 또 계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 문턱을 좀 낮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영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쉽게, 좀 더 쉽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시에다가 제가 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재수 건축과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저 다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지역구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겨울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비가 상당히 다른 일반 석유난로를 때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 얘기를 하고 문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일몰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현재 법에서는 지금 일몰제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래도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2000만 원 용역비를 받아서 해제절차를 했는데 이 지역이 또 매몰비용이 한 2억 6500 정도가 있으니까 그 나중에 매몰비용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면서 동의를 안 해서 아마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버린 것…

예,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부분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추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여기 지역주민들이 저를 몇 번 민원인들이 찾아 왔었는데 이 특별감사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사할 때 보면 너무나도 신뢰할 수 없는 감사를 하고 가더라, 그냥 자기들은 시에서 보내왔기 때문에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감사를 하고 가서 실제적으로 크게 뭐 비리가 실제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이면적인 것들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할 때에 좀 꼼꼼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뭐냐 하면 비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일반 개인이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감사 신청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좀 꼼꼼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 감사, 두 분이 지금 공인회계사하고 기술사하고 이렇게 나갑니까? 우리 직원 공무원하고, 공무원하고. 몇 사람 나갑니까?

예, 우리 4명이 나갑니다.

4명이 나갑니까?

공무원 두 명하고 외부 전문가 두 명.

약간 꼼꼼하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정비리가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입니다. 앞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토지정책 실현과 고객만족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환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장남열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송영주 지적계장입니다. 최성학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각종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산정하여 적정한 지가 산정을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총 표준지 1088필지를 제외한 4만 1781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분 약 300필지 정도입니다. 추진사항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15년 2월 13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3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시지가 적정성을 검증, 열람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5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지구는 괴정1지구로 괴정동 1026번지 일원, 118필, 1만 9659㎡이며 사업기간은 14년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3년 7월 31일 실시계획 수립 후 13년 11월부터 14년 10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15년 1월 29일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 후 현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중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15년 4월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후, 6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후, 7월 사업완료공고 및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측량기준점 조사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조사 및 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지적삼각점 15점, 지적도근점 3329점 등 총 3402점으로 추진사항은 15년 2월 25일 건설본부 등 관계기관에 측량기준점 보호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계획은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후 조사결과 망실, 파손된 도근점은 복구 및 재설치하여 측량기준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본 법에 의거 분할해 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12년 5월 23일부터 17년 5월 22까지 5년간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분할개시결정 31건에 78필, 분할신청기각 3건 65필지 등 34건 143필지입니다. 앞으로 구 홈페이지 길거리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하여 구민이 본법 적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민중심 맞춤형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기정착과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상 동, 층, 호가 없는 건물에 대하여 상세주소를 부여․운영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설․추석 명절 등 부산바다축제 등 지역축제에 각종 행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정비로써 차량용 10개, 보행자용 30개 등 4종 73개를 설치하고 도로명판 2130개, 건물번호판 2만 7104개 등 총 2만 9234개의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전수조사 실시하여 파손 훼손 등 발생 시 즉시 정비하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경로당 복지시설 등 직접 방문하여 동영상 상영을 홍보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를 펼치고 감천문화마을 등 지역축제와 연계와 도로명주소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추진하는 업무로써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역측지계 기준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좌표변환 함으로써 지적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총 2만 1657필지로써 14년 4개 지구, 881필지를 완료하였고 올해 사업대상은 8개 지구, 2만 776필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2015년 부산시 우선사업지로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약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5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지구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후 6월부터 8월까지 공통점 관측 및 변환계수 산출 후 8월부터 11월까지 성과검사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방안입니다. 본 사업을 용역 시 약 1억 4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나 국․시비 보조금 지원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부산시 우선사업지로 선정된 만큼 부산광역시에 인력 및 측량장비를 지원․협조 받아 좌표변환 T/F팀을 구성, 우리 구 지적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사업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인데 여기는 보면 홍보에 지금 학생들을 홍보하는 데는 안 나와 있는데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학교 자체에서 홍보를 합니까?

예, 예. 학생은 교육청에 부산광역시 추진계획에 의거 보통 요새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 자료를 다 삽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은 도로명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엽서쓰기 운동이나 그런 걸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부산시에서 홍보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청에는 따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따로 하고 구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구에서도 병행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학생들이 보통 하면 5월달이 되면 어버이날, 가정의 날도 있는데 그때 하면 편지쓰기, 엽서쓰기 이래 하면 처음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때 행정감사 때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는 부동산 무허가 중개업소, 이제는 무허가 중개업소가 많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 예.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저희가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 아직 무허가 중개업소는 가끔 우리가 이게 발견이 되는 게 진정에 의해서, 옆에 자기 공인중개사 옆에서 무허가 업소가 중개를 할 때 그때 진정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할 거는 사하경찰서에 의뢰하고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무허가 중개업소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없어서.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사항입니다. 문제점에 우리 본래 들어가는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T/F팀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하시는데 이게 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없이.

예, 예. 이 세계측지계 좌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당초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한 4000억 정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지역이 측량하기 좋은 수치지역이라고 500분의 1인 수치지역이 있고 1200분의 1인 어려운 도해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치지적을 각 구청에 있는 지적직 공무원이 관측하고 측량 산정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 구가 시범사업입니다.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작년에 881필지는 저희 구청직원이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시범사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를 예산을 자체적으로 16년도부터 도해지적은 예산을 산정을 하려 했는데 그거를 한번 올해 이 시범사업지구에서 해보고 되면 각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려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자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우리 토털스테이션 측량기계는 구입이 되셨죠?

예, 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협조해 줘서 구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사업하실 때 그 기계를 또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구민들 어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게 거의 한 100년 만에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혹시 좀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는 사항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어떤 그런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잘못이 되면 나중에 이런 거는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대상에 총 필지 중에 지적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작년에도 우리 사하구에 감천 쪽에 16필지 그거를 신청이 안 돼서 하신다 하시는데 그 건은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십니까?

아, 일단 세계측지계 좌표에는 지적불부합지는 제외됐습니다.

제외되는 걸로···

예, 완전히 제외되고 이건 별도로 나중에 2020년까지 완료, 세계측지계가 완료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별도로 다시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 지적불부합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도까지 병행합니다. 이 사업하고. 그래서 지적불부합지가 그 사업을 해서 올바르게 정정이 되면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도 되니까 병행으로 같이 되니까 큰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쪽에 관내에는 지적불부합지가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국토가 행정자치부에 통계를 내놓은 거 보면 한 30 내지 40%가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 구도 공식적인 불부합지는 감천동하고 그다음에 괴정동 이 지구가 괴정동이 굉장히 잘 안 맞습니다. 특히. 그래서 불부합지가 우리 지역이 한 30%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생활하시는 게 큰 불편은 없는데 건물을 다시 재건축 한다든가 이럴 때 본래 있던 지역에 있는 그 주택하고 지적도하고 맞지 않아서 허가라든지 이런 게 많은 또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해결하실 방안은 힘들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서용덕 토지정보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 부분에 보면 2015년 8월에서 12월까지 조정금 지급 및 징수부분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내려오고 규모는 한 어느 정도인지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예, 이 지적재조사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조정금입니다. 자기 땅이 면적 측량을 해서 면적이 증가됐으면 당연히 그 증가된 만큼 돈을 내야 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지적불부합지는 어떤 면에서 좀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예를 들어 10평이 늘어났는데 5000만 원을 내놓으라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추진을 못 해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하는데 이게 관련법이나 지침에는 구 예산에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구로 선정하면 예산을 한 1억 정도 산정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우리 괴정1지구는 땅, 토지를 면적 총 측량해서 면적 증감을 해 보니까 약 한 2억 원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점유한 사람이 많아서 총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 2억 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조정금을 산정할 그런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보면 예산이 실제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국가에서 특별법 만들어 놓고 구에서 너희들이 다 이거 알아 해라 하면 예산이 열악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 이 부분도 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운연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용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인국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김지권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건에 100억 원으로써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4건 37억 원, 침수방지 및 하수시설개선사업 10건에 63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을 정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광장, 녹도,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08억 원이며 금년도 생태탐방로 공사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종합관리센터, 다목적광장 등은 1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 및 다대포 일원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길이 330m, 폭 30m의 도로개설 공사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75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실시설계, 진입구간 일부 토지보상 등에 28억 2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잔여 공사비 47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산시에 요청하였으나 미 반영되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공사비 미확보로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려우나 부산시와 지속적 협의로 예산 확보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강변대로 생태문화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대동 강변대로 물양장 부지에 자연경관 감상과 자연친화적 탐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2338㎡로 사업비 31억 8900만 원으로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으로 2014년에 국비 1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금년 2월에 시비 15억을 추경에 반영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문화재 현상변경 불가로 자연친화적인 수변데크 조성 및 생태조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8월에 공사 착수하여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13년도 및 2014년에 시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변경대상은 도로 11개소이며 사업비 2200만 원으로 현재 용역 중으로 7월까지 결정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침수방지 및 하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지 해소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펌프장 설치 및 하수시설 정비 등으로써 사업비는 159억이며 올해 사업비는 18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 150억 원이 투자되어 펌프교체, 준설 및 관로 설치 1643m 등을 완료하게 되며 내년도 9억 원으로 잔여 사업을 시행하여 전체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괴정동 사남초등학교에서 국제아파트 일원으로써 하수박스 및 관로 5232m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77억 57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6억 원이 투자되며 내년에는 20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잔여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 2차 공사 준공하였으며 현재 3차 공사 관로매설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하수박스 설치 등 잔여공사 2092m를 시행하여 연말에 전체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문화마을의 노후된 합류관거 하수시설로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 및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차집관로 5.129㎞ 및 배수설비 시설사업으로 사업비는 77억 3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으로 금년에 사업비 1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1월에 용역착수 중간보고가 되었으며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수, 연말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말까지 전체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하수박스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파손된 하수박스 정비공사로써 을숙도대로 신평․장림 산업단지 사거리 일원에 하수박스 보강하는 공사로써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실시설계 현재 완료되어 6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 신평동 사하경찰서 일원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측구 및 관매설 669m로써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며 실시설계 완료되어 3월에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괴정동 산173-1번지 일원 침수예방공사입니다. 괴정동 삼성타워맨션 일원 구거정비 공사로써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3월에 공사 착수하여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신평․장림 산업단지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신평동 한국레미콘 일원 하수박스 준설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며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 착수, 6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하단동 가락타운 3단지 일원 침수해소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측구 정비 200m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실시설계 현재 완료되어 3월에 공사착수,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괴정동 낙동대로 140번길 하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도시철도 대티역 주변 측구설치 공사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실시설계 완료되어 3월에 공사착수,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장림유수지 어울터 정비공사입니다. 유수지 내 시설보강 및 토구 준설, 보행데크 등 설치로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5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수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노후미관 저해간판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추진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교체 물량은 부산시 전체 714개로써 우리 구의 경우 지난해 41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체에 따른 지원 금액은 간판당 140만 원, 업소당 2개 이내 280만 원으로 시비 70%, 자부담 30% 이상입니다. 향후계획으로 4, 5월에 신청서 접수 및 조사를 거쳐 7월부터 연말까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27페이지 쪽에 간판 교체사업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시 전체가 한 10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1개소 당에, 간판 1개소 당에 14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업소 당은 2개 이내로 28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사하구는 이번에 배정된 게 한 몇 개 정도···

배정은 지금 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가 부산시 전체로 해가지고 먼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 16개 구․군 전체를 적정하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그건 없고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먼저 하시는 분 가게에 한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이 되면 허가를 하시는 그런 시책이 되겠네요.

예, 거기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민들한테 조사접수를 받게 되면 시 광고물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 건수를 각 구․군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좋은 사업을 우리 사하구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불법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불법현수막이 최근에 우리 사하구에 아파트 쪽 분양하는 업체가 많이 장소가 생겨가지고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H쪽 이런 쪽에 시작하는데 이번에 최근에 부과된 금액이 한 9000만 원대 이래 되죠?

예, 그렇습니다.

9700만 원입니까?

예, 작년에 현수막이 저희들 보면 장수로 보면 2만 4000장 정도가, 현수막 자체가 그렇게···

불법 수거한 게···

예, 예.

특히 아파트 분양 쪽에서 많이 붙이던데.

예, 주로 그쪽에서 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주민들한테 민원이 접수되어 제가 직접 뗀 것도 몇 개 되거든요. 한 10개, 20개 되는데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게 다 회수가 됩니까? 징수가 다 됩니까?

사실상 전체 다는 어렵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로는 53건을 부과를 했는데 미납이 한 10건 정도가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독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체납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래합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부과될 예정인 9700만 원짜리 이거는 다 징수하셔 가지고 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부 납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평일에는 좀 나은데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날 되면 금요일 저녁에 우리 퇴근하시고 보면 살 달더라고요. 또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살 떼고 이러던데 주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하니까 우리 주말에 단속하는 요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토․일요일날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한 2명씩 1개조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철거를 합니다.

그래 이게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으니까 다 커버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작년 올해 초나 작년만 하더라도 항상 하단오거리나 하여튼 하단오거리 뿐만 아니고 사하구 전체에 가면 다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 다 붙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주말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분양광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많이 안 붙이도록, 근데 주민들도 한 두 개 정도 붙어있는 건 이해를 하시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펜스 쪽에 한 쪽에 10개 죽 붙여놓고 이러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왜 이런 거 단속을 안 하냐,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문선 위원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저도 좀 여쭤볼게 있는데요. 토․일요일날 그러면 두 사람이서 단속한단 말입니까?

토․일요일은 저희들이 원래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운동본부라고 거기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벽보를 철거를 하고 있고 또 주로 이래 보면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금요일날 오후부터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하니까 또 그분들도 쉬는 날이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해 가지고 많이 부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물관리계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 가지고 2명 정도씩 이래서 돌아가면서 매주 그 직원이 토․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2명이서 1개조가 되어 그렇게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토․일요일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불법게시물을 붙이는 사람들은 관청의 머리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딱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그 시간 이후부터는 준비했다가 바로 달고 그다음에 일요일 또 한 12시나 되면 떼고 그렇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법집행이 그런 어떤 얄팍한 잔꾀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법집행을 하려면 엄중하게 24시간 언제라도 그렇게 단호함을 보여줘야 불법이 좀 없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조문선 위원님 말씀 중에 본인이 직접 뗀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직접 아무나 떼도 돼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아니죠?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잘못하면 싸움도 나고 그게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그게 불법이라 하더라도 제 법 상식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잡혀 갑니다. 일단 보충질의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내나 간판 교체사업 안 있습니까?

예.

27페이지에 선정기준에 보면 도로의 위계가 높은 순서 광로, 대로, 중로 했는데 대로 옆에 아파트 상가에도 이게 포함이 됩니까?

아, 아파트 상가에···

예, 예.

일단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선정제외 부분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신청을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일단 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시 광고물 거기서 심의에서 아마 부산시 전체에 신청 수량이라든가 또 어차피 숫자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은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진성 도시정비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75억 들어가서.

예.

시비, 구비 지금 15년도 시 본예산이 지금 미 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곤란하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여기에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제가 몇 번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갔는데 주차 지금 끝나고 난 뒤에 몰운대 공원 앞에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공원 입구에.

예.

근데 벌써 공사가 얼마 진행이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물이 많이 고여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보시고 부실 공사하는 부분을 시공업체한테 다시 시공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주차장 진입로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들어가서 그냥 돌아서 나오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체계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여기서, 두 군데가 있어요. 들어가는 길이. 그 전에는 들어가서 안에 주차하고 나오는 길이 돌아서 나오는 한 방향에 일원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들어가는 길은 또 있고 여기서 나오는 차랑 또 들어가는 차랑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량이 주말에 많을 때에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그 지역에 가셔서 문제되는 부분 점검하여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이 부분은 미확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계획은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올해 사업비 47억 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시에 재정상황하고 또 우리 사하 쪽에 사업이 많이 집중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올 초에 저희들이 다시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또 부산시 도로계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7억 전액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다소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 지속사업입니다, 그렇죠? 작년부터 계속 2012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피력하셔 가지고 특히 여기는 다대포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각처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보시고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하시면 예산 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은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담벼락도 하나 있어요. 그 주차장하고 우리 총 관리동이 하나 이번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예.

관리동 앞에서 그쪽 주차장 진입로에 보면 담벼락이 하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오래된 담벼락인데 그거는 언제 철거합니까?

그래서 거기가 도로부분으로 개설도로 부분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1회 추경이 한 5월,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일부분이라도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해서 주차 지금, 주차질서도 사실상 조금 무단으로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단속이라든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하고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강변대로 생태문화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중간에 잘해 오시다가 2014년 2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해 갖고 부결이 되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 변경을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한 사업변경계획서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부분 자료를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차후 따로 이거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시고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변대로 생태문화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변경된 거는 저한테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에 보면 105페이지에 현수막,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미니게시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게시판이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우리 구 관내에 19개소에 35개소에 169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주요간선로 또 인구밀집지역 또 상업지역 내에 사실상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몫이 좋다하는 그런 부분에 결국 홍보효과가 뛰어난 부분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는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주로 또 공장지대고 이래 하니까 또 인기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시민게시판이라 해가지고 지금 하단오거리 같은 데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9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면 그건 또 사실상 저렴합니다. 1000원 정도로 이래 가지고 게시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하면 한 15일 정도를 이렇게 운영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용을 한다하면 더 효과도 좋고 또 버스정류소에 주로 그런 데 위치를 하니까 광고효과라든가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니게시대 설치는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미니게시대 설치대는 저희들이 기존 6단으로 되어 있는데 2단으로 추가적으로는 그거는 별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가시설하고 게시대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올해 그럼 예산은 확보됐겠네요?

저희들 예산은 저거하는 그거는 있는데 여기에 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

예산 없이 어떻게 두 개를 더 올립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수선하고 고장 나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은 조금 있는데 일단은 한번 예산하고는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게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니게시대를 설치를 하든 추가적으로 또 2단씩 더 올리든 또는 전자식으로 하든 충분히 알릴 공간은 제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가락 3단지 앞에 지금 일원 침수해소공사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2018년까지인가 완공예정인 사하구 일원에 대한 하수직관로 사업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대단위라든가 주요 지점에 하단동에도 물론 그 일원에 올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하는 거는 주로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이 고여 가지고 잘 안 빠져가지고 그 주변 일대가 침수되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시에서는 주로 간선관거 하수관로가 미설치된 그런 구간을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하수관로가 노후화되었거나 또 소규모로 해서 물이 일부분에 걸쳐가지고 잘 안 빠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U형측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U형측구는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입니다. 사실상은. 도로시설물인데 거기에 도로부분에 양측, 도로 어깨측에 설치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우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처리를 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수직관로 공사한다고 파헤치고 또 우리 구에서는 또 이거 한다고 파헤치고 가락3단지 앞에는 1년 내내 공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산이 사실상 구로는 소규모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되면 이 예산은 사실상 전부 다 시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구․군 별로 적정하게 안배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지역을 어느 기간 동안 전체를 했으면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예산이 1억 원인데 이 1억 원 갖고는 사실상 많은 양을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선 빗물이 많이 고인다든가 침수가 되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건설과인가, 하수직관로 공사가 건설과죠?

하수관로 공사는 우리 과에서 다합니다. 거진.

거기서 다 합니까?

예, 예.

그러면 같은 과인데··· 제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올해 가락3단지 앞에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장비를 쓰더라도 상식적으로 장비를 포크레인 한 대를 쓰더라도 동일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쓰면 비용이라도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가락3단지 앞에 하는 하수직관로 공사와 그리고 침수해소공사가 같이 좀 이렇게 일정상, 예산 뭐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이 좀 더 다소 절약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림동에 분류식 하수관거공사가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되어야지 이 사업이 끝납니다.

2016년도···

예, 예.

작년에 행감이나 결산 때는 2015년도 초에 끝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예상했던 물량은 거진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는데 그쪽에 준설이라든가 전체 총괄사업비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은 거진 해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분류관거 공사 이제 16년도에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저기 비점오염저감 유수지 공원은 계속 물이 좀 더럽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유수지 자체의 기능이랄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실상 악취라든가 오염물질이 바로 관거로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분리관거 공사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빅월드하고 협성르네상스 사이 도로에 빗물이 모여 가지고 그 일원에 공장들의 침수 현상이 많았는데 그때 부탁을 드리니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공사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용역은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에 의회 보고된 대로 11개소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신문공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하여튼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변경 결정이 몇 년씩,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해 가지고 2020년 7월 1일 되면 장기미집행된 시설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0년 이상 미만 이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 2013년도, 14년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그때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하고···

2015년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사실상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기한도래 전까지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하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13쪽 보면 7번이 되겠습니다. 이 7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13쪽.

그림에···

예, 그림에 나와 있는 거 7번··· 밑에 선(35:22)에 있는 데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거는. 맞습니까? 하단 있는 데···

설명을 좀···

밑에 선 있는 데요?

예.

주민들이 여기보다 지금 신평초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다니는 길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협소한데 왜 거기를 도시관리계획에 안 넣고 왜 여기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지금 소방차도 못 올라갑니다. 화재 나면 신평초등 앞에는 도로가 좁아서.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애들도 많이 다니고 주택도 많이 있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고 왜 도시관리계획에 안 들어가 있느냐고 이유를 모르겠다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