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최명수입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동규입니다. 군정이 추구하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건실한 예산운영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흥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명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교육정책을 추진하면, ‘내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하는 고민과 마음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행정업무가, 지금까지는 제공하는 측의 행정 위주로 복지행정업무가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수혜자에게 현장 위주로 복지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큰 배려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섭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명섭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흥일 의장님, 류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민원행정 추진 시 민원봉사과가 화천군청의 얼굴이라는 각오로 군민을 위해서 신속, 정확, 공정하게 추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원업무를 위해 군청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께 내 가족 같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떠한 불편사항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이 원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0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관득입니다. 지역경제 소관업무를 잘 살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웃는 일이 많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성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준성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희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조웅희입니다. 기존의 환경업무와 상수도 하수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상수도 먹는 물과 하수처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실·과장님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노이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엔총회 본회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 시켰으며, 미국과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유럽 의회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회는 10년째 북한인권법을 외면하고 있어 북한인권법 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가치는 인권이나,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69차 유엔총회 본회의는 북한 최고지도층을 국제사법 체계에 제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인권 발의 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고, 향후 3년간 북한 인권탄압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유엔이 결의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엔이, 지금까지의 선언적인 개선 권고와는 달리 인권개선을 위한 제재와 처벌조항까지 포함시킨 것은 북한 인권 참상이 인류 양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데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의 당사자인 우리나라 국회는 10년째 북한 인권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유엔헌장 전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의문은 국회에 발송할 계획이고, 건의문 안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