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 택 위원님께서 의결 보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으로부터「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 심의 의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문제는 지난해 7월 민선6기 들어 윤장현 시장님과 이낙연 지사님께서 양 시ㆍ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두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사전에 양 시ㆍ도의회와의 아무런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통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 시ㆍ도의회는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 현재 분리 움직임이 있는 대구ㆍ경북발전연구원의 추진사항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3월 3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는 연구원 통합에 찬성하는 쪽은 행정구역으로 함몰된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연구, 연구원 확대에 따른 역량 강화, 시ㆍ도 요구나 논리에 구애되지 않고 제3자적 입장의 객관적 연구,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고 있고, 연구원 통합에 반대하는 측은 양 연구원의 통합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며 광주는 단일 생활권, 전남은 복수 생활권인만큼 정책개발연구 등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시ㆍ도 상생발전은 연구원 통합보다 행정단위 통합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현재 연구기능 강화, 안정적 운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통합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한 뒤에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원 통합 관련 자료제출이 충분하지 못하고 사전 의회와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이며 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있게 보완이 필요하며 연구원의 독립성 보장 등이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점이며, 아울러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남도의회와 면밀히 검토하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