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과 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는 광주시가 지금의 하수도요금을 3년간에 걸쳐 250% 인상하는 극단의 처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재정상태로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른 고육지책으로써 광주시민에게는 엄청난 가계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하수도요금에 관한 문제점의 합당한 해결을 위하여는 우선 다수시민이 감내하여야 하는 고통의 한계를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접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한적 조급함에 쫓겨서 당위성만을 앞세운 절차적 이행만으로는 긴급처방의 명분과 실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는 긴급처방에 대한 명료하고 진실적 대처만이 시민들과 공동체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하수도요금 현실화의 귀결은 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의 상승요인이 되어 어려운 가계살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오직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고착화된 단면의 미생적 해결책을 가지고 합리적 절차와 검증 없는 과도한 추진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의 문제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자료검토와 검증으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업무의 유기적 공동체감의 기초적 요건의 형성은 견제와 균형의 틀 속에서 상호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성숙한 협력관계로의 발전은 합의와 협력이 내부갈등과 반목을 잠재울 수 있으며 이는 양 립에 부합하여 행정의 능률적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위성에 비추어 지난 행적들을 되돌아보면 광주시의회는 근본적 성찰과 자성을 기본으로 해서 협력적 균형 유지를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왔으나 광주시의 권한과 기능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행정의 연속성 처리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일부 독점적 행위는 의회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처사로서 이는 상호 건전한 관계를 저해시킬 수 있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련의 반목적 상황 등에 대한 원인적 결과를 조명해 볼 때 지금의 광주시의회의 조정기능과 대의성의 훼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스스로 무한책임과 심대한 자괴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의회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의한 근본적 가치를 유지해 왔는지 아니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사실을 외면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존재가치를 훼손시키지는 않았는지 자성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편협함에 길들여진 부적절한 행보가 있었다면 깊은 자기 성찰로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저해서는 아니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의 책무는 각각 독립된 존재로서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살펴야 하며 또한 권리와 의무는 분리하여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하나의 동일한 실재로서 의원 개개인이 사실에 따라 스스로 결정과 시행에 있어 조직의 종속적 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광주시의회가 건전하게 성숙하는 대의의 길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지난한 현실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흠결로 묻어난 지난 것들은 뼈아픈 자성으로 지워버리고 지행일치의 정신으로 함께 헤아리며 깨달음으로 행동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가 함께 우울한 시대에 마음을 열고 면면을 논하는 것은 내일이 있음에 시민의 작은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연해 둡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