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하게 표출될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기존의 조례인 인천광역시 경로당 지원조례,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함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경로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여가생활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경로당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효행장려 교육 및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효의 날을 정하고 유공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기존에 만 90세, 만 95세, 만 100세 노인에게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장수수당을 100세 기념품으로 변경하면서 만 100세에 한해서 100만원 상당의 축하기념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노인복지정책 수립, 행사 등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과 심의를 위한 기구로 노인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1월 말 현재 총인구 290만 4,876명 중에 노인인구가 29만 9,529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3%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16.4%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20%를 넘어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태로써 시 전체의 고령화가 매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본 조례가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존에 4개의 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통합하면서 일부 조항을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수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가 급격히 고령화사회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 인해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고령사회 대응정책과 추진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노인정책 관련 개별조례를 통합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천의 노인인구 비중은 2014년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0.3%로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비중도 2014년도 말 기준 2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 노인인구의 기대수명은 2010년도 기준 남자 76.7세, 여자 84.1세에서 2020년에는 남자의 경우 3세가 증가한 79.7세, 여자의 경우 2.2세가 늘어난 86.3세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통계수치로 볼 때 인천시도 빠르게 고령사회로 돌입하고 있으며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인의 수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도별 노인복지 관련 예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으로 예산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의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및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현상에 대비하여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별 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조례의 체계와 명확성, 간결성 등을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통합관리하겠다는 뜻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약간 약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8조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고령자 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지급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해서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 기업, 고령 친화적 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고령자 기업 등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신설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직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 그러면 시작은 전혀 안 하고 있고 다시 제정해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기업을 운영하겠다 그 얘기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행도 하나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떤 반응이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도 안 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노인 일자리를 위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가 되고 저희들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검토가 좀 필요했을 텐데 그 검토한 부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조도 보면 3항에서 노인의 권익보호와 노인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옴부즈만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권익보호기관은 몇 곳이나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권익보호를 위해서요.

노인보호전문기관?

네.

그럼 인천시에는 몇 곳이나 되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저희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

네.

1개소에서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노인권익증진사업이라든지 인권보호사업이라든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노인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노인상담사업 그 다음에 노인복지종사자 전문상담 보수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내가 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3조에서 보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광역지원센터 운영 형태와 역할이 무엇인지, 광역지원센터 아직 그런 용어를 안 썼지 않습니까?

광역지원센터는 2013년도 2월 28일에 설치가 됐는데요.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기능은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임직원에 대한 근무자 역량강화교육 그 다음에 노인 여가 프로그램 발굴하고 경로당 관련 DB 구축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은 되어 있나요, 지금?

세부지침이요?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 관리ㆍ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관리ㆍ감독이요? 저희가 수시로 정기 지도ㆍ감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지도ㆍ감독도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안 제20조 장수수당을 100세 기념품으로 전환하여 지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돈 현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념품으로 이렇게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100세 기념품은 기존에 만 90세하고 95세, 100세 어르신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해 가지고 고령화시대에 100세에 걸맞도록 기념품 지급대상자의 지급연령을 100세로 상향조정해서 100세를 축하하는 의미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급했던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분류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의 제도 신설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주던 장수수당의 폐지라든지 축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요구에 불응할 때는 인천시에 대해서 국고지원금 감액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 관련 4개의 개별조례를 폐지하고 통합하면서 지원대상을 만 100세로 제한을 하고 지급방법도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00세 노인 어르신들이 기념품으로 줬을 때 어떻게 유효하게 쓸 수가 있느냐. 100세 노인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차라리 기념품보다는 현금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기념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또는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이 뭔지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그런 물품을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실 때는 아주 잘 정말 검토 많이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의견 주시면…….

100세 되신 어르신이 필요한 기념품이 뭐냐. 차라리 현금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100세로써의 기념품이라고 하더라도 참 이용할 수 있는 기념품이 뭔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으로 이걸 봤더니 지원면에서 경로당 예산지원현황을 이 검토보고에서 봤더니 13쪽에요. 저기 검토보고서 13쪽.

네.

거기 보면 박스 안에 밑에 작은 박스 안에 보면 난방비가 월 30만원 그 다음에 냉방비가 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5만원으로 2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가 검토보고서 13쪽이에요.

네.

그 위에 보면 작은 박스 속에 냉방비가 월 5만원에 2개월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만원 가지고 한 달 난방비,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냉방비 그게 에어컨이라는 거죠.

혹서기 때 제일 더울 때 이제…….

그런데 5만원 가지고 한 달 냉방비를 해결할 수 있겠나 이것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어떻게 좀 증액시킬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산이 지금 안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좀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하면 경로당이 지금 평균이 190만 3,000원 정도가 평균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죠?

네.

그럼 그게 인원수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당당.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100명 있는 데나 50명 있는 데나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죠, 경로당당 지원이. 다릅니까?

여기 지원단가를 보면 면적별로 지원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면적이요?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게 됩니까?

네.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경로당 1인당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지금 모르시면 말씀이 안 되죠. 얼마씩 지원되는지도 모르면 그게. 지금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1,400 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예산해 갖고, 지금 경로당이 1,426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운영비 지원단가가 규모별하고 유형별로 구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201㎡ 이상이면 그거에 따른 지원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면적별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면적으로 계산을 산출한다는 겁니까, 경로당 지원을?

네.

정확합니까? 인원수로 해야지 면적으로 하면 면적만 크게 지어놓으면 경로당에 거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인원수와 비례해야지. 제가 요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인원이 100명 있는 데나 50명 있는 데나 똑같이 지원이 된답니다. 지금 여기 아까 말한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똑같이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아닌가요?

지금 지침에 그게 인원비보다는 인원에 대한 것보다는 규모별하고 유형별에 따라서 지원단가가 정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원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잘못된 거죠. 인원이 상관있어야지 면적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곡 같은 경우도 많은 데를 지원해 줘야지 없는 데 지금 여기 평균으로 보면 여섯 포에서 일곱 포를 지원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100명 있는 데는 그게 가능하고 20명 있는 데 이게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것 아시는, 과장님이 아시면 해 주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정책과장 이기관입니다.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지원금액은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원규모라든가 예산 이런 방침은 전국적으로 국비하고…….

과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원금 자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인원에 따라 나가는 건지 면적에 따라 나가는 건지?

기본적으로 운영이 관계는 인원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과금이라든가 난방비 그런 것이 시설규모가 커지면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등을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100명 있는 데하고 20명 있는 데하고 크다고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문제성이 있는 거죠?

네,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100명 있는 데가 있고 20, 30명 있는 데가 있고 막 이래요. 저보다 많이 돌아다녀보셨겠지만 그런 현실에서는 인원수에 비례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금년도 지금 경로당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좀…….

평균치를 인원수에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할 수 있으면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됐습니다. 인원수에 맞게끔 지원금 자체 예산지원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 100평짜리에다가 1명 있는 데 거기다가 돈 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16조부터 19조에 보면 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효행장려 기본계획 같은 것은 지금 여기 여성가족국에서 수립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저희 노인정책과에서 합니다.

노인정책과에서 계획은 수립해 놓고 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러면 2015년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효행장려 지원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의 종류에서 예산의 지원 및 위탁 보면 27조부터 29조까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경작지 운영현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선학동이라든가 수산동, 귤현동, 검암동 아시죠, 그 내용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주위에 그렇게 가까운 데 선학만 봐도 필지 이런 것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주위환경들을 거기서 자꾸 걷어내다 보니까 그 외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밭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옆으로 뺄 것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 논두렁, 밭두렁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그쪽으로 뺀단 말이야. 그럼 거기가 지저분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시행할 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인천에 몇 명 있습니까? 아, 여성가족국장님 정도면 그런 것 외우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멘트할 때 맨날 하지 않습니까?

618명 있습니다.

618명 아닙니까?

네, 618명입니다.

시장님이 맨날 어디 가서 멘트할 때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인삿말할 때요.

갑자기 말씀하셔서 생각이 안 나서, 618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장님처럼 이렇게 멘트하실 기회를 자주 주셔야죠. 장현근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입니다. 제7장에 보면 노인정책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조직을 만드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경로당위원회라고 있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조직입니까?

네, 기존에 있는 조직인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명칭을 노인정책자문위원회라고…….

이분들한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당은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회의수당이, 기본이 7만원이고 두 시간 넘으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사실 어떤 노인정책자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인지 저는 묻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또 여성가족국의 직원들을 괴롭히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조직이고요. 예를 들면 위원회의 기능이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것도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수립에 대한 것도 자문을 하고 각종 노인 관련 특수시책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런 연구자료 같은 것을 다 여성가족국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연구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도 듣고 또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같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나중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40조에 보면 계획의 수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노인정책에 대한 전체 예산이 5,500억입니다.

아니, 이 조직에 들어가는 자문…….

정책자문위원회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나중에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수당에 대한 예산밖에 없습니다.

7쪽에 보시면 제4장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같이 여쭤보셨는데 지금 보면 효행장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항이 돼 있는데 2, 4항 같은 경우 효행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시책을 한다 했는데 사회분위기 조성을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지금 1, 2, 3, 4항이 다 같은 맥락의 문맥이 들어가 있어서, 효를 위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펴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노인의 날이 있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고 좀 이렇게 아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효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저께 치매예방센터도 다녀왔지만 부모님과 자식들이 같이 사는 어머님들은 치매예방에도 굉장히 좋고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모시고 사는 건데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효를 시행하게끔 만들어야지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교육 및 홍보를 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누가 보더라도 이 시책에 대한 막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조례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6장에 노인복지증진사업이 있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27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독거노인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꺼번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시죠?

네.

지금까지 추진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만만치 않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넣어놓으셨어요. 지금 독거노인 실태는 제대로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노인인구의 23.4%로써 7만여명 정도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공병건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양곡비가 써져 있는데 양곡도 경로당에 다녀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100명 있는 데나 50명 있는 데나 똑같이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양곡지원에 대한 내용. 경로당별로 차등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세요?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지급이 많이 가는데 일률적으로 주세요, 경로당마다 똑같이. 다섯 포면 다섯 포, 세 포면 세 포. 그러면 경로당별로 20명 있는 경로당이 있고 50명 있는 경로당이 있고 70명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공간하고도 상관없어요. 넓은 공간에 열 분 계시는 데도 있고 좁은 공간에 50명 있으신 데도 있는데 똑같이. 그래서 항상 늘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세요, 다니면. 그래서 그것을 숫자가 많은 데는 더 많이 지급해 다오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구로 얘기를 해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한번 그것을 세워보세요.

네.

그런데 그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물론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지만 평균 어느 정도 몇 명이 점심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몇 번만 다녀보면 알 텐데 왜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 보니까 고령친화도시 구현이나 노인복지지원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부분에 노인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고령화된 부분에 대해서 후에 어떻게 케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령화되기 전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정책을 먼저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한다든지 여가활동 할 때 실제적으로 더 젊을 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더 많은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곡에 대한 부분 꼭 올해는 반영해 주세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9조에 대해서 생활환경 편의증진이라는 제9조의 사항을 1, 2, 3, 4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편의증진 중에서 가장 일상생활에 환경분야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화장지도 부족하고 또 유한락스라든지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조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많이 오염이 되고 그래도 그것에 대한 자체적인 검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래서 노인의 이동편의증진 지원과 2번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중에서 노인정에서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씻을 수 있는 기능이 깨끗한지 위생환경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도우미를 활용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이면 보통 열세 번 정도 방문하는 것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변화된 게 별로 없고요. 예전에는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끔 떡도 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지원 같은 게 부족해서 노인들이 쌀을 주면 쌀을 다시 판답니다. 오히려 쌀이 부족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쌀이 남아서 그것을 판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쌀이 있어도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 줄 수 있는 노인이 없는 경우에. 어떤 데는 전부 남자만 있는데 밥 먹고 설거지 정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라면으로 바꿔 잡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식 부분도 추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아까 냉방ㆍ난방에 관련돼서 5만원 곱하기 2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여름이라고 하면 그 환경이 노인정은 습합니다. 그래서 더울 때만 트는 게 아니라 좀 덥지 않더라도 환경적인 환풍관계가 굉장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 전기세 이것만큼은 좀 배려해 주시는 정책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로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테지만 각 동마다 각 통마다 분류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꼭 필요한 곳이 겹쳐지는 게 나옵니다. 우선 환경개선이고 그리고 공간이 없습니다, 문화공간이. 남자, 여자 따로 방에 있다 보면 그분들이 밥을 먹을 때 각자 방에서 따로 먹습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래서 그것을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할머니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들이 같이 와서 하다 보면 그 여유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어떤 노인정 경우에는 TV를 볼 수 있는 공간에 옛날 것 20년 전에 본 TV 모니터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우선 이 법을 계속 만들 게 아니라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에 대해서 시장이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과연 여기에 맞춰서 1, 2, 3, 4항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보면 상당히 이게 두루뭉술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낙상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손잡이가 내려가다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 가진 것 제9조에 대한 것만, 취미생활을 따지기 전에 제9조, 이 9조만 성실하게 해 줘도 노인복지는 어느 정도 충원이 된다. 제9조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항을 만들어가지고 채워줄 수 있는 것, 난방이라든지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소독제라든지 화장지를 충분하게, 화장지가 없어서 주머니에다 해 가지고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갖고 오신 분은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떨어져 가지고 있어도 안 빌려주고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지하고 그것을 동사무소에다가 지원계획이 있도록 하고 생활에 대한 도우미가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봉사제도로 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제9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또 민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난방비나 냉방비 이런 부분은 평수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양곡 같은 것은 인원수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이번 조례개정을 하실 적에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40조1항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1항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것은 용역이라든지 책자발간, 자료수집 등을 위한 기본경비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한 규정이 되겠고 2항은 기관이라든지 단체, 민관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못하셨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경비가 아니고 우리가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도는 좀 달랐는데 우리가 좀 잘못 봤다 그런 말씀이네요?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더 자세하게 표기를 위해서 경비가 일반적인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고 용역부분, 저희가 시행계획 수립하게 되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한 지원경비가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겁니다.

약간의 그 표기는 바꿀 만 하겠죠?

표기요?

네.

자구수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같이 상의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시설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조사한 거에 의하면 노인 인구가 부평구가 제일 많아요. 부평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남구, 남동구, 서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경로당 수로 보면 서구가 제일 많아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우리가 대강은 압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더 시설계획이 있으실 적에 원도심에 경로당이 상당히 모자라요, 원도심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원도심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잠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몇 가지 조례들을 통합해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어르신들 친화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조례에 반드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조례를 만들면 이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건데 비용추계에 보면 전혀 없어요. 조례에 각종 사회문화활동 제7조 장려, 제8조 고용 촉진 및 소득지원,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1조 경로우대, 제13조 경로당 지원, 제6장 전체적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이런 데 여러 사업들이 지금 시행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2019년까지 5차년도 계획에도 비용추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렇게 조례의 취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우리 인천시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다고 하면 기존 조례를 보완해서 이렇게 새로 만드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비용추계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전혀 반영하는 비용추계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안행부에서 각종 조례나 이런 자치조례죠. 자치조례들을 위임 조례가 아니라 자치조례를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라는 취지에서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여러 부분들, 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여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회문화활동 장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장에라도 또는 1년, 내년이든 후년이든 다 실시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시범적 성격으로라도 그런 사업이에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조례의 실효성 이런 측면에서 좀 검토가 부족한 것 같다, 이 조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용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8조 고용 촉진 및 소득 지원에서 여기 보면 노인기업, 사회적 기업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런 것도 정확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하는 기업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 말고 지금 특히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로 보통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게 통칭되니 그렇게 같이 그런 부분으로 대체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생활환경 편의증진도 장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 이런 친화적인 주택, 독거노인이 친화적인 이런 식으로만 했지 실제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데서 우리 황흥구 위원님 일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독거노인 또는 질환들을 앓고 계신데 가족이나 이런 데서 같이 보호하기가 진짜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화시키는 그 특성에 맞는 시설에 대한 고민들이 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제10조 보면 권익보호인데 지금 어르신들 관련해서 권익증진이나 학대 피해 이런 각종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권익보호나 이런 데 사실 담아져야지 그런 내용들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장기요양보험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시설요양병원 이런 관리들이 그쪽으로 전문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각종 그런 요양시설이나 이런 피해, 우리 시의 그런 법인등록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어르신들에 피해를 주는 이런 요양시설이나 이런 법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더, 권익보호에 들어가는 거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한다고 그러면 사기를 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 행정이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들을 강화할 건지 그런 의지가 좀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좋은 의견 주시면 보완할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이따 정회 시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장, 박영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4월 29일 제정ㆍ시행되었으며 보육환경 변화에 따라 그간 네 차례 일부 개정되어 현재의 영유아 보육 조례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에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용어를 정비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각종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보육 관련 법규로 명시되고 영유아의 무상보육에 대한 사항이 2013년 1월 23일자로 법제화되었으며 어린이집에서 실시되는 특별활동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 관련 법규가 2014년 3월 7일 신설되는 등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광역시 조례로써 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기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수시정비 등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령이 보육환경 변화에 따라 그간 수시개정에 의해 보완ㆍ발전되었으며 특히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모두 법제화되었기에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운영지원에 중점을 두던 보육정보센터가 전업주부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을 포함토록 그 기능이 확대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편됨에 따라서 법률용어와 일치되게 명칭을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방법,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등 처우개선사업과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련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실현과 시민이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번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의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일ㆍ가정 양립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0세~5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유아 중심의 무상보육 실시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위주의 기관보육 쏠림 현상을 야기하여 어린이집 이용 대기자 수 증가, 보육교사 대비 영유아의 비율 증가 등으로 보육정책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균형적인 육아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중 육아지원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가정 내의 양육방식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전수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양육의 정보 제공, 부모들 간 육아정보교류의 활성화 지원 및 부모들에게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가정양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비용의 보조와 보조금의 반환 등에 있어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 보면 법령의 규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같은 경우 지금 지역에 인천시 산하 시, 군ㆍ구가 10개가 있는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 영유아가 많은 것 이런 것 지금 데이터로 갖고 계십니까? 그냥 설치하기 좋은 데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설치하는 겁니까, 도담도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유아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무슨 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는 서구가 제일 많고요. 대여건수는 연수구가 제일 많습니다.

네?

장난감 대여건수는 연수구가 제일 많고요. 영유아 인구수는 서구가 제일 많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많이 빌려가는 데가 그만큼 잘 되는 거죠, 장사로 보면 상업행위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데는 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잘 되는 데는 더 있어야죠.

그런데 왜 안 만듭니까? 엄한 데 갖다가 자꾸 만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동안 설치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재정여건에 맞춰서 수요가 많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몇 개야, 15개가 있죠?

네.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어요. 경인교대점 있죠? 계양구 박촌역에 있지 계양구 동양도서관에 있지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계양구 인구가 몇입니까? 영유아 몇이고.

계양구 박촌역이라든가 계양구 동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계양구에서 수요조사 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인교대입구역점은…….

수요조사는 무슨, 많이 빌려가는 데를 수요조사를 해야지 안 빌려가는 데를 수요조사를 하면 그게 맞습니까? 데이터를 갖고 그것을 지점을 낼 때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많이 빌려가는 데를 더 편리성 있게 중간 중간에 놔줘야 되는 거지 별로 빌려가지도 않는 데다 그냥 형식상 놔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놔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데이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인구 몇입니까, 계양구 영유아는 몇 명 있고?

그 후에 연수구라든가 남동구 같은 경우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반영을…….

예산문제나마나 그전에 여기는 예산 있어서 해 주는 겁니까, 리모델링하고?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전반적으로 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고요.

폐쇄를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은 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많이 빌려다주는데 그것은 상업의 논리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데다 갖다 자꾸 만들어서 시, 군ㆍ구나 축낼 일 있습니까? 잘 되는 데 갖다가 해야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형평성 있고 많이 빌려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게끔 활성화되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쪽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입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와중에 조례를 좀 바꾼다고 해서 어떤 아주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해 봤었는데 사실 이 조례를 보고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다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도 부분적으로 자꾸 바꿔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만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시죠?

네.

처우개선을 해 주고서 단속을 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처우개선도 없이 단속만 해 가지고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저희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좀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서.

보육교사들이 지금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많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이 여의치가 못해서.

다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육아종합센터와 보육정보센터 기능이 어떻게 다른 건지요? 그동안 보육정보센터로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지 않아요?

기존에 보육정보센터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시간제 보육서비스 그 부분이 더 보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추가된다?

네.

추가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을 합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네,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육아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시설이나 이런 규모나 자격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거기서 같이 관리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거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네, 거기서요.

위탁을 줘서 한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내 보육 영유아를 위한 일시보육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일시보육서비스. 일시보육서비스라는 얘기가 뭔지요?

일시보육서비스라는 것은 전업주부들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미이용할 때 병원이라든지 외출이라든지 파트타임근무 등 긴급한…….

가만히 있어봐, 과장님이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려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일시보육서비스는 현실적으로 가정양육하는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에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가정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일시보육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4,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2,000원이고 2,000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양육할 때 갑자기 집안에 무슨 병원에 갈 일이라든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원고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집에서 가정양육하고 있는데 아이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일시보육서비스에다가 맡겨서 실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시보육서비스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4,000원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보육교사한테?

그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전체 인천의 8개 일시보육을 서비스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맡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금 신청자가 많이 남아나가죠. 다 못 들어오죠, 신청에 대한 대로?

네.

그런 폐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가정어린이집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 지원액하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지원액하고 지원액은 같죠?

다릅니다.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과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시설에 보육하는 아이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양육,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은 0세 같은 경우는 20만원이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1세는 15만원, 3세 이상은 1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요?

시설 같은 경우는 0세 같은 경우 77만 8,000원 기본 보육료하고 보육료가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77만 8,000원?

77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육료하고 기본 보육료 그러니까 보육료는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아이사랑카드를 긁어서 했을 경우에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보육료는 바로 원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는 보육료라도 그것도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2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육한다 하면 오히려 시설 도움 을 안 받고 또 보육교사 도움도 안 받고 가정에서 지금 보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오히려 덜 받는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가정보육자들 지원액수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할 때 보육교사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모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두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어제 밤새 해 봤어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에 지원해 준 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정양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려온다는 거죠.

어린이집에 시설보육을 시키는 가수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금액…….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이 지금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 전에도 중앙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 시설보육보다는 가정양육 쪽으로 치중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개편이 될지는 저희들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제 얘기가 맞는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어린이집 수천 개 더 지어도 항상 모자랍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가정양육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 봐서 사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 나오면 어차피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상보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3~5세 같은 경우에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0%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그 다음에 0~2세 같은 경우는 75%가 국비사업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25%만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사업인데 양육수당은 또 100%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방비 시 자체로 그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좀…….

아니죠. 무조건 시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건의해야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누차…….

논의해 가지고 중앙에서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 건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장현근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셨던 거죠?

네.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 기능을 좀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육아정보종합지원센터로 이렇게 바꿔서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기능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더라고요. 그럼 인원도 좀 보강되고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똑같이 인원과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년 후에는 어떤 기능이나 예산이나 인력들이 보강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보육교사 대체인력이라든지 장난감 대여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 중에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인력도 더 증원이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4조에 보면 일시보육서비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일시보육서비스센터가 여덟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천에 한 300만 인구가 여덟 곳에 일시보육서비스를 아이들을 데리고 보육을 잠깐 몇 시간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일시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저께 장애인 콜서비스를 받으려고, 예를 드는 건데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장애인 콜서비스를 받으려면 당일 두 시간 전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했더니 260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 시간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가지고 저기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일시보육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가는데 두 시간, 오는데 두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느니만 못 한 그 근처 지역에 있는 데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지역적으로, 아까 공병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배가 잘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2항에 보시면. 위탁운영이 사실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종합적으로 편리한 점도 있고 하지만 관리ㆍ감독이라든지 이런 장치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도ㆍ감독 그 다음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5조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1항에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육교사 대체인력을 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이 사람들이 기존 보육교사와의 처우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처우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은.

기존 교사하고는 임금체계가, 대체인력 교사 같은 경우에 한 16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대체교사는 2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유인력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대체를 해 주는 건가요?

네,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가서 교사가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휴가를 간다든가 이렇게 될 때 대체 교사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이 생기지 않을 때는 그냥 어떤 아무 일 없이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2,30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거의 쉬는 경우는 없고요. 3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대체인력 말씀하셨는데 대체인력 수급 어렵지 않으세요? 충분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지나요?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일정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22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2명 대체인력 교사가 있으시고 그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 22명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폭력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는 첫 단계부터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공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차별화가 많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공어린이집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잘되어 가는 거고 민간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은 뭐든지 피해가 나고 잘못되면 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역차별적인 그런 것에 대한 것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짚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산 증가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 이런 부분도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대책도.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 저희 예산 재정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또 정책에 따라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어떤 남의 부분을 가지고 비판해서 뒷수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첫 단계부터 제대로 될 수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학부모들이나 애들이 그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글로써 남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와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현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현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영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