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안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투자를 유치하여 인천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병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제3항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유병윤 투자유치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인천광역시 투자유치단장 유병윤입니다.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민관합동 법인인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는 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설립에 의해서 2013년 10월 7일 설립되어서 지방공기업법과 상법 적용을 받아 운영되어 오던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고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투자펀드는 지방 출자ㆍ출연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 출자ㆍ출연법 부칙 제5조에 의해서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회사 지분에 대한 인천시 지분은 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회사의 주요사업으로 부동산 개발ㆍ매매ㆍ임대업의 수행 또는 출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는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는 2012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의 출자동의를 얻어서 2013년도 10월 7일부터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의 자본규모는 인천시 출자금 300억원과 민간투자금 501억원을 합하여 총 801억원이며 이 자본금을 재 출자하여 송도 스트리트몰 사업과 송도 재미동포타운 사업, 송도 24호 공원 캠핑장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개별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지주회사로써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의 주된 사업내용은 부동산 개발ㆍ매매ㆍ임대이며 공익적 성격보다는 영리 사업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완장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 수익을 공익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수익발생 시 배분구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인천시 출자금이 300억원으로 지분율 37.5%에 불과한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공공적 지배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에서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나 안 제1조 목적에는 조례의 제정 근거만 명기되어 있고 회사의 설립목적이 언급되지 않은 바 제1조에서는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의 설립목적이 추가되어야 하고 안 제2조제2항 중 회사의 영문 명칭이 Incheon Investment Fund Co.,Ltd로 표기되었는데 영문 문자와 단어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원칙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므로 Co. 및 Ltd. 사이를 띄어쓰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영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오흥철 위원입니다. 투자펀드를 다시 조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0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부국증권하고 어디야? 어디 시티, 에스디시티하고 이것은 투자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오흥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천투자펀드는 이미 2013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펀드가 되겠고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월달에 시행이 되면서 이런 펀드 같은 자회사에 대한 조례를 제정토록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미 펀드는 2013년도에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래서 문제는 정상적 잘 운영이 돼서 이게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모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 반대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방안이 어떤 게 있는가 거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당시 인천투자펀드를 제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천테크노파크가 그 당시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다가 경제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부도 상황에 직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구조조정펀드로 그러니까 부실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펀드로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스트리트몰 사업이라고 송도 1교 쪽에 넘어오면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펀드를 구성해서 다 인수를 하고 부지도 매입을 하고 현재 사업자랑 같이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잘 실현은 안 된 부분입니다. 사업 실현이 아마 곧 올해 내로 실현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면밀한 사업성 검토도 있었고 단 이게 상법상의 주식회사다 보니까 어떤 수익에 대해서 100% 저희가 안전하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회사에 저희 직원이 감사로 파견돼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물론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만서도 지난번에 우리 경제청의 1년의 여러 사업들을 볼 때 불분명하고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거기에 어떤 흑막이 껴 있는 듯한 이런 뉘앙스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김종태 대표께서 우리 경제청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을 겸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군가는 책임지고 운영하고 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감사가 직원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뭐 담 넘어가듯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주문을 하고 김종태 대표이사께서는 어떤 책임의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또 안 되면 본인이 어떤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투자펀드를 잘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투자펀드 자본규모가 인천시의 출자금액이 300억원이고 민자 간의 투자가 501억원이에요, 합이 801억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출자금이 300억원으로 해서 37.5%에 불과한데 거기에 대한 공공적 지배력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지배력을 갖고 운영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천시 지분율이 37.5%에 달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가 저희 담당과장이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또 이사회에 이사로도 나가있고요. 그래서 또 최종적으로는 하는 사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고 또 경제청이 인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권을. 그래서 저희가 비록 지분이 50%를 넘지 않지만 37.5%도 충분히 회사의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제도화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지분율의 과다보다는 실제로 그런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론적으로 그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안 되겠느냐라는 염려죠. 그런데 우리가 37.5%인데 다른 민간투자자들이 35.5%보다 적게 분산돼서 여러 군데 투자자들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에서 막말로 40%든 45%든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제도권 문제나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물론 단순한 상법상의 논리로 보면 사실은 최대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사실이지만요. 이게 사업이 단일화 사업이고 스트리트몰이라는 여러 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화된 사업이고 어쨌든 그게 경제적 의미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지분을 추가로 증자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대안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증자하지 않는 대신 37.5% 이하로 분산시키는 그런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를 우리 경제청 담당과장이 하고 있고 그런 저희가 방안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면밀하게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분율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Co.인데 여기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한 겁니까?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전문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아마 이게 오타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칸을 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오타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게 아마 스페이스를 칸을 하나 띄어줬어야 되는데 칸 하나를 아마 안 띈 것 같습니다. 보통 Co.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칸 띄고 Ltd가 오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투자펀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법률에 따라서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투자펀드가 조성된 지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인천투자펀드가 총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트리트몰 사업 아직 이것은 가시화가 안 됐고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실현 안 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호빗펀드라고 해서 캠핑장 운영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미교포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송도 아메리칸타운에 저희가 자본금 5억을 출자하는 예산인데요. 나머지 2개는 현재 사업이 가시화가 안 돼서 아직 영업활동은 없는 것이고 하나 호빗랜드가 캠핑장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실적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손실이 한 10억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나 있는 사업인데 그 이유는 이게 동절기를 맞이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아직 이용수가 많지 않아서 그나마 올해 아마 이번 봄부터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수익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캠핑장은 그렇다 치고 자본금이 80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우리 인천시가 300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민간투자가 501억원을 했는데 아니 어떤 민간투자자가 500억씩 투자를 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뭐 무슨 펀드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상식적으로.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펀드가 구성돼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고 그런 협상기간 그 다음에 이게 스트리트몰 사업이 판매시설하고 오피스텔이 주가 되는데 판매시설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레이아웃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중간에 부도식으로 나면서 중단이 되면서 25% 정도 공정률이 스톱이 됐었습니다, 당시 테크노파크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게 한 1년여, 2년여 동안 그냥 있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상당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게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건축돼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시간 그래서 사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작년 말에 저희가 토지에 대한 모든 잔금이나 이런 것을 다 지불을 했고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가시적인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들이 많은데 여러 개 있잖아요. 굳이 또 이런 펀드를 구성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천투자펀드를 구성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체 출연기관을 택해서 이 사업을 시켜도 무방한데 왜 굳이 투자펀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당시에 사실은 긴박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에 처해 있었고 그때 시의회에서 이 사업을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인수를 추진해 달라는 결의도 있었고 또 당시에 사업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사실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공공적인 목적으로 일부 펀드를 조성해서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이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는 성공적으로 저희가 인천투자펀드는 사실 민간이 500억을 출자했지만 그 밑에 가서 스트리트몰 사업에는 추가로 민간이 851억원을 더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300억원의 공공성 자금을 통해서 실제로 추가적으로 약 한 1,300억, 1,400억의 추가적인 민간자본유치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3개 사업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인원도 적고 또 무보수로 하는 게 많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 비용도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 사업 중에서 현재 무보수로, 보수를 받는 것은 송도 아메리칸타운, 재미동포타운의 대표이사만 보수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주주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보수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자금들을 과도하게 인건비로 줘야 되는 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통제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까 이사회를 보니까 김종태 이사님, 오석원 감사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겸직이 무보수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한 책임감을 느끼고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경제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능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투자펀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둬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단지 금액 보수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겸직을 시킨다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차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맞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송도 스트리트몰 사업이나 이쪽 사업은 아직 가시화가 안 돼서 저희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가시화가 되면 전문가를 영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단 저희가 아직 사업이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런 통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우리 경제자유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밝혀질 일도 있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런 투자펀드를 새롭게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감안하셔서 투자펀드가 그런 거에 연루되지 않고 아주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년 투자펀드가 출범할 당시랑 1년 6개월이 경과된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상황이?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펀드 자체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헌
김정헌위원
뭐 사업을 포함해서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인천투자펀드를 그 당시에 조성했던 가장 큰 목적이 구조조정,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정상화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사업이 추가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에스디프런티어 설립연도가 인천투자펀드가 출범한 이후에 설립이 됐어요, 그렇죠?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인천투자펀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에스디프런티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된 거죠?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 이후에 자 펀드 그러니까 인천투자펀드가 위에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 다음에 거기서 출자한 에스디프런티어가 설립이 후에 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투자펀드에 참여하기 위해서 된 거잖아요, 결국은?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에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인천투자펀드에 참여한 회사는 EXR이라고…….
정헌
김정헌위원
EXR이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EXR이라고 스포츠 브랜드 의류 상당히 큰…….
정헌
김정헌위원
네, EXR.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EXR이 모 펀드에 투자가 됐고요, 500억이. 거기서 출자가 이루어져서 에스디프런티어가 만들어졌고.
정헌
김정헌위원
나중에, 추후에?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거기에 말하자면 구 한섬 의류 상당히 큰 회사죠. 거기가 송도 스트리트몰 사업에 별도로 출자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스트리트몰 토지비가 1,400억원에 된 건가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인천테크노파크 당시에 기 투입한 구조물 같은 경우는 평가가 전혀 안 된 건가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 당시에 평가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테크노파크로부터 통보받고 그 값을 치른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1,400억인가요, 합해서?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11월에 착공을 하신다 그랬죠?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지금 계획은 11월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착공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모든 비용은 이거 어디서 부담하죠, 이비용을?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에스디프런티어가 주체가 돼서 추가적인 자금을 다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펀드랑 상관없이 투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간투자가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이 성공됐을 때 준공이 나고 재산권이 형성이 되고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로 임대 형태인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임대가 됐든 분양이 됐든 수익이 발생됐을 때 우리 투자펀드에는 어떤 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에스디프런티어 회사에 출자가 저희가 47% 들어가 있습니다, 펀드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시가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아니죠. 윗 단에 저희가 801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거기서 750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천시 지분이 포함돼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300억이 다 포함된 건가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저희 지분만큼의 배당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펀드 300억은 잠자고 있는 거고 배당은 일정기간 받는 거고?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추후에 예를 들어 사업이 정상화되고 가시화가 된다면 필요시에는 저희 지분도 매각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기 전까지는 저희 지분만큼의 계속 배당이익이라든가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에스디프런티어에 우리 시에서 파견나간 직원들은 없죠, 여기에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파견은 안 나가 있고요. 겸직으로 해서 담당과장이 파견돼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현재 감사로. (투자유치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사가 5명인데 그중에서 담당과장이 이사로 파견해 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분이 한 분이 과장님이에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누구요? 오석원 과장님이에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김종태 과장님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종태 과장님?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김종태 과장님이 내가 지난번에 말씀한 한 군데서는 총 투자펀드의 대표이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디프런티어가 거기에는 이사로 돼 있는 게 균형이 맞나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사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스트리트몰 사업의 경우에는 정상화까지 올해 착공까지가 사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통제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파견 나가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경영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지금 투자유치단장님.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내용을 2010년도 투자펀드가 설립된 시점부터 지금 스트리트몰 호빗랜드 여러 가지 진행상황 사업 자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다?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그 내용은 상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투자유치단이 새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가 주무부서로 조례를 상정하고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투자펀드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네, 이의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원 구성하는 것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러면 조례에는 임원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조례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정관에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관상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제청에서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경제청 과장이 대표이사를 맡는다. 이런 거 협약서 맺은 게 있어요? 지분율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 경제청에서 이거 하나? 어떻게 된 건지.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주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안영수위원장
협의를 했어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저희가 펀드를 처음 운영하는 거고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혹시나 저희가 납입된 자본금을 인건비로 그냥 막 쓴다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안영수위원장
협의를 했어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래서 경제청에서 대표이사를 맡는다고 하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겸직 개념이니까요. 상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래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안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오늘 본부장님하고 단장님하고 두 분이 고생이 많으신데 1차 사업이 실패로 이어졌기 때문에 2차 사업은 잘해 보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스트리트몰이 인천 테크노파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서 정상화사업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럼 지금 투자유치단장님은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셔 가지고 확실한 내용은 다 모르시고?
병윤
유병윤투자유치단장
이 내용은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인천 구도심 지역에 원도심지역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경제청이나 도시공사, 기타 유관기관에서 진행되는 전체적인 투자유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를 경제청에서 상정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주무부서를 경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경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이승주 본부장님은 내용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에스디시티원이 62.4%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투자성격이 국내법인이에요, 국외법인이에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이건 국내법인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국내법인이에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EXR이라고요. 스포츠브랜드 의류로써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EXR이.
창일
정창일위원
지난번에도 이건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건데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보고로써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발견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불리한 사업의 내용은 일부 빠지고 효과적으로 노릴 수 있는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그런 보고서가 종종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또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저희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말 부탁드리는데 불합리한 요소가 됐든 어떤 문제점이 사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한옥마을도 그렇고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6ㆍ8공구, 재미동포타운 이런 게 전부 부실 투성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결과물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나쁜 이미지가 심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또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의회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 어느 분 한 분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없는데 결과물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분들이 다 여쭤보신 것 가운데에서 호빗랜드 같은 경우요. 국내 내국인들이 거기에 가는데 요금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요금이 이게 4만원대부터 이게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캠핑장, 바베큐장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오토캠핑장이 있고 평일에는 대ㆍ중ㆍ소에 따라서 4만원부터 2만원, 오토캠핑장은 5만원부터 3만원, 카라반 12만원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전체 임대료를 그분들이 얼마를 내고 들어왔어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4억 2,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4억 2,000에,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카라반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다. 또 주말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송도에서 또 자기 힐링 비슷하게 가족의 친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거든요. 이분들도 4억 2,000이라는 돈을 내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적정이익이 발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많은 분들이 또 특히 불평ㆍ불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에요. 내국인과 외국인이 어느 정도 몇 대 몇 정도가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셔 가지고 그분들은 우리와 생활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정부가 가족친화적인 그것이 잘 되면 결국은 사회에 환원되고 그것이 경제 살리는데 일원이 되는 그런 좋은 웰빙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지금 호빗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임대료를 먼저 받고 시민한테 다시 그 돈을 걷어 들이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가번에 보면 인천시 지분은 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이게 그 당시에 공기업법에 의하면 50% 미만으로 출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홍
유제홍위원
그럼 현재 출자한 것은 안 맞는 건가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50% 미만으로 한 거죠.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인천투자펀드 현황에서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철희 님하고 이창현 님 이 두 분은 무보수인가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무보수로, 이분들은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주주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주주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주주의 대표들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추가적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주들이 그냥 무보수로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현재 801억원 펀드 만들어서 출자 다하고 1,000만원 남아있겠네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한 4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801억 출자해서.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750억 출자를 더 했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네?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801억원에서 스트리트몰 사업, 에스디프런티어에 750억을 출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호빗랜드에 약 1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송도아메리칸타운에 5억원 그래서 한 42억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호빗랜드에 출자할 때 9,000만원을 출자했는데 이게 9,000만원 출자 가치가 있어 가지고 9,000만원을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 9,000만원을 넣게 된 거예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호빗랜드를 조성하면서 어떤 공공성의 목적을, 공공성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어떤 형식적인 참여를 통해서 어떤 공공성의 지배력이라든가 또 이게 어떤 아까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을 위해 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 지분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현재 펀드를 구성해서 거기 시설을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임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한 160억원이 들었습니다, 별도로. 자본금이 현재 9억 9,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사업을 조달을 해서 캠핑장을 조성하고 카라반 비용이 사실 비쌉니다. 카라반을 구입하는 비용이. 그래서 호빗랜드 자체는 SPC 자체는 추가적으로 약 160억 정도를 주죠.
제홍
유제홍위원
민간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 맞아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죄송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민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공공에 다리 걸듯이 하나씩 끼어들어가는 게 맞냐고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당시에도 사업자들, 주주로서 저희가 할 때 이런 공공부문에 참여를 요청했던 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들어옴으로써 또 목적을 달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민간이 하는 사업을 좀 방해하거나 관여하기 위함보다는 그런 공공성 확보의 차원에서 참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에스디프런티어 회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여기는 직원현황은 어떻게 돼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에스디프런티어 직원현황이 현재.
제홍
유제홍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1명이고요 직원은요. 이사는 5명이 되겠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전체 에스디프런티어의 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급여현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이게 현재까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건비 절약으로 해서 주주사별로 직원들을 파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은 각각 주주사에게 부담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파견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의 형태는 이사회는 이사가 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는 주주사 대표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제청 담당과장이 이사로 파견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지금 에스디프런티어에서는 급여나 다른 명분으로 지급되는 비용들은 없나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공을 할 때 직원들을 확충하고 완전한 회사가 구성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비용들이 정상적으로 급여랄까…….
제홍
유제홍위원
그럼 1,601억원 중에서 쓴 건 없다는 얘기네요, 땅값 빼놓고서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차입도 없고요, 추가적으로. 특별히 비용지불은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앞으로 인천투자펀드를 증액이라고 그러나요, 증자라고 그러나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증자.
제홍
유제홍위원
증자할 계획도 있나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증자는 계획은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증자계획은 없고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이게 스트리트몰 관련해서 판매시설하고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주로 판매시설은 임대가 많고요. 왜냐하면 EXR이라든지 한섬의 자체 브랜드가 한 스물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형식이라고 해서 직영형식으로 저희가 운영이 될 거고요. 일부 오피스텔은 또 일부 그런 임대분양이 아마 가능한 걸로.
제홍
유제홍위원
판매시설도 분양을 해 버리면 되잖아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 틀린 건데요.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또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또 혼합될 수도 있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봐서는 회수해 가지고 수익이 나면 다시 다른 데 또 투자를 한다든가.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보유하는 일은 가급적 없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 10월달에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아마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사업이 계획이 확정이 되고.
제홍
유제홍위원
선정방식이요, 선정방식.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할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경쟁입찰방식이요?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저희가 또 주주로 참여한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나중에 협상이나 평가의 방식으로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주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천시에 공공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토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다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를 삽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에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를 삽입하여, 조례안 제2조2항에서는 회사의 영문명칭 중 Co.과 Ltd. 사이를 띄어 쓰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인천국제공항 자유구역지역에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국내 대기업 공장 입주를 가능토록 해서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ㆍ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824-3번지 일원 55만㎡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안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환경을 조성하라는 20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2010년 5월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확정과 2012년 10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상위계획을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주민의견 청취 및 해당기관 의견입니다. 14일간의 주민 열람ㆍ공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은 6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장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 운서동 1824-3번지 일원 인천공항 자유무역 2단계 지역 55만 2,91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국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공항물류단지 내 생산과 물류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인천공항 자유무역 1, 2단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성장관리지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건축면적 500㎡ 이상의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ㆍ증설 및 이전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2단계 지역은 아직까지 1개 업체만 입주하여 입주율 27%에 불과한 실정이며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1단계 지역에는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입주율은 84%에 이르고 있으나 대다수 입주업체가 물류업체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류와 생산시설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경쟁력 있는 국내 대기업의 생산시설이 입주하지 못함에 따라서 2007년 9월 감사원에서는 공공기관 갈등 조정ㆍ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2단계 자유무역지역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와 재정경제부는 용도변경에 협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용도변경을 통하여 인천공항 자유무역 2단계 지역에 국내 대기업 생산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단계 자유무역지역이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경우에 공항과 인접한 수도권지역이라는 유리한 입지조건과 아울러 토지임대료 감면과 각종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많은 대기업 생산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인천시 공장건축 허용면적의 상당부분이 잠식되어 인근 영종하늘도시의 준공업지역 341만 6,000여㎡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여타 공업지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개발 및 기업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영종 시가지와 공항자유무역지대 간 연결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권이 단절되어 기업유치로 인한 신규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업지역 확대에 따른 환경피해 등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써의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가치의 상승과 함께 임대료 수익의 증대 등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자유무역지대의 활성화가 지역주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주업체의 지역주민 채용과 영종시가지와 자유무역지대 간 교통망 확충 등 확실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검토보고서
안영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치도 있잖아요. 위치도 그거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위치도.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치는.
안영수위원장
도면을 말이야 좀 여기다 해다 놓고 그래야지.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디서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이야, 와서 이거 의견청취만 하고 왔다고 그러면 되냐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먼저 이런 준비 부족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항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공항 시설만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빠져 있고 IBC 1, 2하고 이쪽 배후지역은 일부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하는 지역도 공항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현재 한 20개 업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입주가 되어 있고 2단계 지역이 이번에 한 기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가 들어와 있는데 한 기업체만 들어와 있어서 이 지역을 이번에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면 국내 대기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입지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변경을 해 주는 것이 인천지역의 고용증대라든지 대기업 입주에 좋은 조건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 어디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빨간색」하는 이 있음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인천대교에서…….
안영수위원장
뭐, 위치를 알고 얘기를 해야지.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영종 공항신도시가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바로 건너가는 사금교가 있는데 사금교 건너가서 왼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앞쪽이 전부 다 일반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2단계 지역은 사금교를 건너가자마자 왼쪽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이 그 전에 우리가 현지에는 나가봤지만…….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스태츠칩팩코리아 가셨던 그 자리입니다.
안영수위원장
갔지만 그래도 도면을 준비를 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해서 내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녹지를 공업녹지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반공업지역으로.
창일
정창일위원
일반공업지역으로?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시면 이거 혹시 특혜 논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은 특혜논란보다는 자유무역지역이기 때문에 또 감사원에서 이쪽 자유무역지대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시한 사항이기도 권고한 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혜논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없습니까?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지금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총량제에서 이 지역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적용을 받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적용을 받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적용을 받으면 기존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대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면적만큼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적용을 받는데 일반공업지역에 적용을 받더라도 적용 받는 기간 동안에 실제로는 그 반 이하로다가 면적의 반 이하가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중소기업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지금 공업지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인천에 할당된 총 용량이 100만㎡입니다, 100만㎡. 하여튼 그때 실질적으로 사용한 양이 한 50만㎡가 사용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자유무역지역이지만 공업지역에 할당된다 하더라도 크게 그에 대해서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지방으로 이전한 면적만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창일
정창일위원
정해진 총량에서.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범위 내에서 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량이 100만이 주어졌어요, 인천에. 그런데 실제 쓴 양은 50만㎡뿐이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이것은 공업지역으로 했다 하더라도 총량 범위 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별도의 자유무역지역이라고 그래서 항공이나 항만이라 그래서 특수지역으로 해서 별개로 저촉하고 별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공장총량제가…….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별개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총량…….
창일
정창일위원
적용을 받으면서 그렇게 큰 피해는 안 준다, 중소기업에? 그런 말씀이에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은 산업단지 하나를 만들어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여기는 쉽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중소기업에 불편을 줄까 해서 검토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청라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100만㎡인데 실제 3년간 48만㎡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잘사는 나라고 대기업에 편중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꼭 이게 대기업만 들어가야 돼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대기업까지 확장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 중소기업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데 대기업까지 확장을 해서 대기업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영종에 계시는 그런 지역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 줬을 경우에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지역 주민들의 그쪽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을 테고 등등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채용 할당제 같은 것을 저희가 주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 채용 항목을 이번 평가항목에 넣어서 진행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쳤다든가 주민들하고 합의 본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 주민공람을 다 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했어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특별하게 이의신청한 것은 없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을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김정헌 위원님이 지역구 위원이신 것 같은데 김정헌 위원님이 별도의 어떤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과 지역주민이 자유무역지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개발이익이 되는 부분이 주민한테 얼마나 돌아갈 것인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 업체가 지역주민한테 얼마큼 채용을 할 건지 또 그 기업이 지역의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면서 보겠습니다.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감사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링 면적 있잖아요? 그 면적이 3년간에 걸쳐서 172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상 면적을 공업지역으로 해 주는데 그에 대한 건축 허용면적을 52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30%를 인천공항에 특혜를 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3분의2를 인천공항에 건축허용면적으로 할당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다시피 이것은 다른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는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업체에 피해보다는 전체 총량적인 문제기 때문에…….
안영수위원장
전체 다른 데에 가야 될 그런 총량 허용면적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52만㎡를 가지고 간다면 총량을 다 써버리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뜻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안영수위원장
네.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고 다른 지역에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별도의 방안을 현재 비어있는 총량 범위 내에 있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수위원장
차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52만을…….
안영수위원장
우리가 허용된 실링이란 말이에요. 실링 면적인데 우리 인천시는 이게 국토부에서 주는 것 아닌가, 실링을? 그렇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안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는 이것만 써라 이렇게 해서 실링인데 이것을 인천공항에서 3분의1이라고 하는 그런 면적을 사용한다면 엄청난 특혜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52만㎡를 다 써 버리면 다른 데 줄 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영수위원장
그렇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데 이미 48만㎡를 줬는데도 거기에도 다 공장이 입주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안영수위원장
이게 계획면적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안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다 쓴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셔야지.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100만㎡ 중에 저희가 48만㎡를 썼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52만㎡를 쓰는 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총량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본청과 상의를 해서 거기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대책을 잘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조동암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제안자 자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지금 1단계 지역에서 2단계 지역을 일부 55만 2,915㎡를 용도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공업지역으로 바꾸면 이제 대기업 공장도 들어오고 해서 인천시 큰 틀에서 보면 고용창출도 하고 경제발전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지역에는 공업지역이 경제청 소관 말고도 많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많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1단계 단지하고 2단계 단지 다 경제자유청 소관입니까?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용도변경을 우리 경제청에 요구했을까요, 그것을?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지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마는 2단계에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고 경제자유무역지구가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공항공사…….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면 저희 인천에서 볼 때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 볼 때 저희는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병만
박병만위원
국토부에서 했으면 자유경제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제안 자체는 공항공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죠. 지적은 감사원에서 하고 공항공사에서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실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병만
박병만위원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1단계 장소에서도 100%가 다 차지 않고 약 87%인가 찼잖아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것도 일부 남은 상황이고 2단계 장소에서도 1개 업체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55만㎡를 용도변경해서 공업지역으로 바꾸면 지금 1단계 단지도 보면 거의 물류나 임대단지 그런 걸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가?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2단계 용도변경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첨단제품 그러니까 가볍고 작고 이런 부분이 첨단제품이 들어오지 일반제조업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심사할 때도 아마 그렇게 심사가 될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차장님, 영종의 하늘도시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거기에 준공업지역도 있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약 그냥 대충 말해 보세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운북IC에서 공항 북쪽 통로로 가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그것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것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준공업지역의 분양실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거기는 현재 항공 2개 필지가 하나는 항공정비,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 사업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운항시스템을 하는 두 가지 항공 클러스터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전체…….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공장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49만㎡입니다. 15만평.
병만
박병만위원
49만㎡, 15만평?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그런 회사 두 군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거기는 10%도 채 안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10%도 안 되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인근에 있는 하늘도시 준공업지역도 분양이 그렇게 10%, 20%대인데 거기 2단계 사업 용도변경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양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자유구역지역 말고 영종지역은 외투기업만 들어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투기업이. 그러면 이 자유무역지역은 이것을 풀어주면 외투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혜택이 들어가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병만
박병만위원
제안서에 보면…….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영종 공업지역 거기는 오히려 투자가 안 들어올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병만
박병만위원
외투기업만 들어와야 돼요, 거기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어디요?
병만
박병만위원
그 영종2단지.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영종은 외투기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일반기업이 들어오려면 감정가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투기업으로 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거기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거죠.
병만
박병만위원
지금 그러면 하늘도시에 있는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 외투기업입니까?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니까 외투기업이 들어오려면 땅을 싸게…….
정헌
김정헌위원
외투기업은 조건이 좋다는 얘기지 외투기업만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외투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조성원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일반분양을 하면 감정평가로 하니까 일반기업은 영종산업단지에는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영종산업단지는 그렇고 지금 2단계 장소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임대도 가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보면 각종 조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많이 내세웠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러면 기왕이면 진짜 거의 외투기업이 들어와야 더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조성원가서부터 하여튼 간에.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래요. 우리 하늘도시 보면 인천도시공사가 지분을 약 30% 정도 갖고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인천은 어디 딱 구석을 짚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인천시 재정도 좋아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타 지방에서도 서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가장 각종 좋은 서비스라든가 조건을 많이 내걸어서 서로 많이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인천도 물론 외투기업 얘기하면 어떻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 하여튼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 인천에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그런 쪽의 일환으로도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인천국제공사 옆에 2단계 부지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공항도 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고용효과도 늘리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방법을 물론 하셨겠지만 그런 데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만 이런 일들이 잘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하셔서 아마 앞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다 공고를 하신 거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일간지에…….
제홍
유제홍위원
어디 일간지요? 일간지 어디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중부일보.
제홍
유제홍위원
거기다만 열람공고를 하신건가요, 중부일보?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니, 일간지 2개사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등등에다가…….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차장님, 주민의견 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디다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중부일보하고 기호일보 2개 일간지에.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내지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면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공항공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영종도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공고를 한 건 없고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공식적으로 아까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공고 안 했네요. 중부일보하고 기호일보를 영종 주민들이 보겠어요, 몇 분이나? 형식적으로 한 거지.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천공항공사가 할 일이 있고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할 일이 있다고 봐요, 두 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입주기업한테는 지역할당제나 여러 가지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항공사에서는 뭘 해 줄 거냐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게 임대가 될지 분양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임대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다 임대잖아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매각할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요.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어쨌든 간에 공항공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청이나 인천시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최대 스탠스가 있고 저희 입주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두 가지로 양분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항공사가 일정 부분 인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채용할당제는 우리 입주업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양분해서 공항공사가 할 일과 입주기업이 할 일을 양분해서 봐야 된다, 시각을. 그러면 여태까지 공항공사가 인천 들어와서 우리 인천시에 어떤 배려적인 것을 해 준 게 없잖아요, 거의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이라도 좀 어떤 그런 인천에 기여하는 부분을 봐야 되겠다는 거죠. 또 이게 1단계 사업을 했고 지금 2단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단계 사업을 할 때는 공항공사가 뭘 했죠, 입주기업들하고 우리 영종지역에?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딱히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했다는 표현한 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영종도 분들이 이해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변경 건이 먼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영종도에 대한 지역 배려 부분이 뒤에 후속조치로 따라오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아무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역주민 할당을 하겠다,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 대책 세우겠다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우선적으로 공항공사가 해야 될 스탠스와 입주기업이 지역사회에 해야 될 일들이 나눠져서 먼저 논의가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청취를 묻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유제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여도라든지 1단계 사업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먼저 한번 토론한 후에 이렇게 논의한 후에 지역사회 후에 2단계 사업을 거론을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도 나름대로 기여도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당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 면만 볼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보고서 변경안에 페이지 4를 보시면 오른쪽 분홍색이 공항 배후도시입니다. 여기가 약 66만평 돼 있고 인구가 2만명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되어 있는 골프장 부지가 제5활주로 예정 부분이에요. 고시가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골프장이 없어지고 제5활주로가 들어서면 이 공장이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과연 소음에 생활할 수 있을지 또 하늘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공항 배후도시 공항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음에 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1활주로와 제2활주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양쪽 하늘도시나 신도시에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항 전체의 땅 1,700만평을 이렇게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어떻게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다 항공산업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김포공항보다는 경쟁력을 잡아야 되고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거 뭡니까? 동남권 뭐예요, 그거?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동남권 신공항.
정헌
김정헌위원
네, 이런 것처럼 이런 것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1,700만평에 대한 그림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감사원이 지적했으니까 17만평 이것 용도변경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감사원이 됐든 산업자원부가 됐든 국토교통부가 됐든 인천공항이나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산업집적에 관련해서 공장 총량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됐을 때 우리 인천시나 공항공사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만이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개발계획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대기업이 유치를 했으니까 좋은 조건입니다,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산업 활성화라든지 경쟁력 확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대책 등 이런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거가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단계 이 부분만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공항공사에서도 전체 개발계획 자체를 수립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차장님이나 위원장님께 지금 뒤에 공항공사 직원들 배석해 계신데 저기, 수석위원님. 저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질문 못 하죠.
정헌
김정헌위원
못 하나요?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네, 지금은 경제청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차장님께 좀 더 5활주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5활주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공장이라는 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도 좋아야 되는데 옆에 비행장 있으면 되겠어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소음이라든지 근무환경이 열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5활주로는 계속 고시했는데 진짜 건설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선행이 돼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나 공항 입장에서나, 그렇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폭넓게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환경영향평가대상은 대상이 안 됩니까?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안 되고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교통도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안 돼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하수처리시설은 여기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용량을 증설할 건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앞으로 이게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일단 공항을 통한 국가경쟁력, 인천경쟁력 또 영종ㆍ용유지역, 공항주변 지역 경쟁력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항공사는 지금까지 사회공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좀더 어떻게 그 주변지역 활성화나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도 한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요. 차장님은 공항공사랑 그런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개발이익이라든지 공공기여 등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정리될 것도 아니고 사실 토지매각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실무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차장님!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파라다이스 생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카지노 업체가 이번에 공사하는 거 아시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부지가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임대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주변 영종ㆍ용유지역이나 우리 주변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우선 지금 공항공사에서 입주기업이나 이런 것을 요청받아서 심사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주민 채용을 어느 정도 해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 지역에 물론 가장 주민들은 골프장보다는 녹지를 더 자연환경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5활주로를 계획을 해 놨으면서 고시를 하지 않고 골프장으로 이용해서 공항공사는 임대를 받았어요. 연간 100억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만평을. 그러면 이 자연녹지를 이제는 다시 또 공장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장지대가. 그러면 아무래도 자연상태에 있는 거랑 기업이 들어와서 주변환경은 아무래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쾌적성이나 이런 것은.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은 공항공사에서 이 계획을 변경하면서 지역주민한테는 무슨 혜택을 줄 건지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주변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제 의견을 드리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항공사는 전체적인 1,700만평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진짜 그 지역에 아까 주문한 거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천 경제청은 이 땅 17만평뿐만 아니라 공항지역, 경제자유구역지역, 항만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재를 많이 받지 않고 완화될 수 있는 것을 좀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은 경제구역시범관리지역으로도 지금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차장님 계속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현재 여기 지역의 1단계는 어떤 용도로 되어 있나요?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1단계는 그 기업 유치해서 한 20여개 업체가 들어와서…….
진규
김진규위원
84%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야 됩니까? 1단계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신 겁니까?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니, 그냥 일반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단계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고 해서 더 입주율이 높아진다는, 1단계는 그냥 자연녹지지역인데도 84%에 이르고 있는데 용도를 이렇게 굳이 변경해야만이 들어온다라는 전제조건은 또 맞지는 않지 않아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공업지역으로 저희들이 바꾸려는 목적이 산기법에 의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면 대기업이 이전이 안 돼요, 이전 자체도 안 돼요. 안 돼서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500㎡ 이상의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하고. 이 지역만 특별히 이렇게 하면 아까 정창일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마냥 형평성의 논란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김정헌 위원님 지역구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데 굳이 2단계 이 하나만 놓고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였지만 공고 같은 것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 공고를 낸 것뿐이지 실질적인 주민들이나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의견 청취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추후에 나중에 이게 특혜논란이니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더 투명성을 놓고 이것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암
조동암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의 그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고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일정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만 밟았다는 뜻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법을 지켜서 법적으로 맞춰서 간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잖아요, 사실상. 그런 문제들을 나중에 추후에 발생될 어떤 소지 이런 것들을 줄이고 좀더 원활하게 하려면 형평성 문제, 민원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공항지역과 주변지역의 개발 및 항공산업 등 공항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공항공사의 5활주로 건설계획을 종합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1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질의를 했지만 아라뱃길, 조례안이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 전체의 2급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아라뱃길을 중점으로 하는데요. 아라뱃길하고 연결된 데가 굴포천하고 공촌천하고 심곡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지역하고 해서 한 4개 정도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그 4개 지역?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안영수위원장
그러면 그 이외 지역에 2급 하천은 여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제외되어 있고요. 2급 하천 중에서 강화의 길정천이라든지 이쪽에는 개인적인 낚시허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나머지 그런 인허가라든지 행위가 안 이루어진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서 고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러면 아라뱃길이 2급 하천입니까, 1급 하천입니까? 지금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을 현재 원래는 1급 하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영수위원장
1급 하천으로 봐야 돼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이게 국가하천으로…….
안영수위원장
국가하천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국가하천이에요.
안영수위원장
국가하천 아니야?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안영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너무 무질서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자고 하는 판에 규제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돼.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규제보다는 익사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고 대비해 가지고 어떤 감시나 이런 것보다는 금지시켜 놓고 명예하천감시원을 통해 가지고 자주 순찰을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꼭 규제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이런 것을 중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그런 규제보다는 일단은 사업을 하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안영수위원장
그동안 사고 난 것 통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연도별로 봤을 때 경인아라뱃길에서 ’13년도에 한 7건, ’14년도에도 6건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6월 굴포천에 낚시객 1명이 또 익사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주로 하류 쪽에 있는 쪽으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낚시도 스포츠인데요, 레저고. 실제로는 하천에서 낚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안전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낚시를 하게끔 하는 게 맞는데 자연하천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 그럼 낚시를 규제하는 곳도 있으면 사실은 낚시를 허용하는 곳도 있어야 되거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 외의 지역은 다 허용이 되죠.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인운하 같은 경우에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는 다 규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하류 쪽만 규제하는 거예요.
제홍
유제홍위원
하류 쪽만 규제한다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나머지 그럼 규제하지 않는 곳은 낚시가 다 허용되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낚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만 하는 거죠.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현재는 전체가 다 낚시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전체 다는 아닙니다, 그게.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경인아라뱃길에서 일정 부분은 낚시를 못 하게 하는 거고 위험지역은, 나머지 부분은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 또 거기 출입하기 곤란한 지역들 이런 것들만 골라 가지고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약 한 33km 정도 있어요, 좌우로 합쳐 가지고. 그래서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낚시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낚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방 싸고 차렸다 폈다가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사실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규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낚시를 하면서도 피해를 안 준다는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낚시한다고 그래서 적발해 가지고 벌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그런 중점보다는 어떤 계도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도를 하더라도 금지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게 있어야 가서 계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낚시하는 사람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간에 경인아라뱃길에 구간이 명시가 되겠네요. 어디 구간은 되고 어디 구간은 어디가 안 되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나중에 도면으로 하나 있으면 주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도 도망가지 않게끔, 저도 가끔 가는데.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명예감시원들하고 그쪽에 담당하는 시 직원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낚시라는 게 이 내용을 보면 감시원들은 계도만 할 수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낚시라는 게 낮에도 물론 하지만 밤에도 일과 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공무원도 출ㆍ퇴근시간이,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공석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낚시하면 감시원들이 하지 마시오 계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겠다, 숨어서 계속 한다든지 여기 뒤에 보니까 1차 했을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된 말로 계속 그냥 막무가내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계도만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보완사항은 어떻게 할까요? 공무원이 있어야 그 사람을 제재를 하고 과태료를 스티커 발급도 하고 할 건데 그러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배정이 되면 3교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할까요? 아니면 감시원들이 사진 찍고 그것을 충분히 근거물을 확보한 다음에 고발하는 형태로 관리가 돼야 되는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감시원들이 감시를 하고 사전에 증거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과태료를 처분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감시원들이 고발하는 상태 그런 형태네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간이나 이런 때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 명예하천감시원들의 입장에서는 야간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주간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3교대로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야 야간이든 주간이든 감시원이 연락하면 하시라도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이게 물론 과태료를 물리게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고 시민의 안전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반드시 경인아라뱃길에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주말이나 이런 무슨 행사기간 때 보면 정말 아라뱃길이 난장판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낚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일반 장사하는 노점상들 이런 것까지도 우리 감시원들이 같이 질서유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꼭 낚시만 한정될 게 아니라.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또 감시원 교육할 때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제목 자체가 이래서 그런 건데 좀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낚시 관리 및 그런 노점상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안전성에 관련된 감시나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은 진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이게 또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례는 또 법에 근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은 넣기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시활동 할 때는 낚시 하나만 단속을 해 가지고는 이게 단속 효과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단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노점상 부서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한 가지만 얼른 좀…….
안영수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 비용을 보면 세입이 낚시 금지 등으로 해서 과태료 수입이 1차년도에는 3,000만원, 2,000만원 쭉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글쎄, 이거는 세입예산이라든지 무슨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적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그런 예상추계는 안 넣을 수는 없고요. 사실 그 정도 수입 잡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도 수입이 예상이 되는 건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운영비용이 5,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건 충당은 어디서 할 거죠? 일반회계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일부는 경인아라뱃길 관련 수자원공사나 이쪽에다가 또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그리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정도의 관리비용은 부담할 그런 생각으로 인천시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낼 그런 생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순찰차량이 1대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이 1대 가지고 다 다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일적으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창일
정창일위원
앞에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던데 이거 순찰차 1대 가지고, 그 인원은 몇 명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아라뱃길에는 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각 하천별로 5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안영수위원장
특히 여기 보면 주ㆍ야간으로 하는데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아라뱃길 해 가지고 이 넓은 지역을 차 1대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하고 또 부족하면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하세요. 한강도 있을 거고 또 울산에는 태화강도 있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우리와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데 비교한 것도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줬어야 돼요. 다른 데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또 비용이 얼마고 아까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원이 몇 명이고 차량이 뭐 이런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좀 더 제공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책을 펴는 데가 있으니까 잘 벤치마킹해서 주민의 규제에 대해서 너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안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냥 정회 없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