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은 지난 3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금일 의사일정 제4항에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황인성ㆍ손철운ㆍ최석정ㆍ박병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손철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철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 및 버스노선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버스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의 기능을 통합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는 버스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버스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의 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버스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정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내버스의 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버스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버스정책, 노선조정, 평가 및 재정지원 등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고 구성인원을 보강하면서 버스준공영제 참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심의기능을 보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4조제4항과 관련하여 심의대상 사안별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관계 유지 등 합리적인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와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정리해서 버스정책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위원회는 버스정책분과위원회, 노선조정분과위원회, 평가 및 재정지원분과위원회로 분류를 했으며 버스정책은 시내버스의 정책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보조금의 지원 등이 기준 방법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 관리, 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 조례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손철운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대중교통정책자문회의하고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통폐합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기능이 유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위원회에서 다루고 분과별로 다루더라도 그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택시가 빠집니다마는 택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택시정책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버스정책위원회하고 택시정책위원회하고 크게는 교통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로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대중교통정책자문회의는 임무가 뭐예요? 어떤 정책을 자문하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버스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운송사업자 심사 선정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종전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 정리가 돼서 이번에 버스정책위원회로 통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노선조정위원회는 그러면 버스노선에 관련해서만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내용인데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해서 이런 비효율성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24조 부분에 지금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분과위원회를 몇 개를 둔다고 그랬나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좀 알려줘 보실래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분과위원회 명칭 좀 알려줘 보실래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버스정책분과위원회, 노선조정분과위원회, 평가 및 재정지원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로.
은호
신은호위원
정책…….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버스정책분과위원회.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보면 4항에 위원회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정책위원회를 하면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에 다시 올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사안은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도 여러,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대부분 보면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그 위원회별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부분이 유권해석을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결정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원래 그 내용이 전체 위원이 서른 분이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10명으로 내외로 이렇게…….
은호
신은호위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상충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 심의위원회 서른 분인데 거기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보면 사안에 대한 것을 참석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보면. 그런데 열 분이 이를테면 일곱 분 찬성하고 세 분이 반대했으면 그것은 전체 3분의1이 안 되고 또 과반수도 안 되잖아요. 이랬을 때 법률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을 서른 분을 두더라도 사실 그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해당 업무에 대한 연계성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또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제척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이 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또 본 위원회에서도 이것도 잘못하면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모든 게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것은.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면 사실은 이해당사자들이 제척될 사유에 해당하는데 왜 이것 원래 버스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전문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의결할 때는 빠지나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의결할 때도 그분 혼자의 의결만으로는 그것이 아마 가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것은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원들한테 권고한 내용을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에 연관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척을 하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30조에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부분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척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때 당사자들은 제척을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대중교통정책자문하고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일괄 통합해서 여객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통ㆍ폐합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사후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이 없도록 이렇게 보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15일자로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개정조문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도로점용상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도로 점용료 분납기준을 점용기간 1년 이상에서 연간 50만원을 초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한 지중화사업의 점용료 전액 감면은 도로법시행령 제73조제3항제3호에 의거 점용료 50% 감면 조정으로 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6조에 군ㆍ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점용료의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사항은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허가수수료,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수정사항이 있는데 인쇄물 조례안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6페이지를 보시면 제7호 자동판매기와 상품진열대 사이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삽입 예정이며 세부사항으로는 당초 버스승강장 내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변경코자 합니다. 위 수정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이 ’1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동법 시행령 제55조가 ’15년 1월에 위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전통시장 입구 등의 도로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위 조례안을 수정코자 합니다. 실ㆍ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 에너지정책과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의 도로점용료 요율을 0.05에서 0.01로 낮춰달라는 의견이 있으나 점용시설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저해하는 대가로써 현행 점용료 요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인천광역시지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 남동구지회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종류에 의류수거함을 명기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나 각종 시설물 전부를 조례로 명기하기에는 어려움에 따라 현행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제7호의 후단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군ㆍ구에 업무기준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상품진열대가 상위법령에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를 점용료 산정기준 대상 등으로 추가하는 등의 조례 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들 노점 등이 점용허용대상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기존 불법 노점의 양성화 내지 생계형 노점의 허가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들 노점 등의 점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상황 하에서 신청자와 허가권자와의 마찰, 주변 상인들과의 갈등, 점용경쟁, 보행권 문제, 영업신고 등 관련 법과의 상충 관계와 도로경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이라하여 이를 조례에 그대로 명시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점과 점용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보행권 내지 도시경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접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입구 등의 도로변에 설치하여 전통시장의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취지인 바 이를 버스승강장 내 설치하는 사항으로 변경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존 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합리적 관리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사항이 되겠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노점상들을 갖다가 양상화 시켜주기 위한 어떤 취지인 것 같아요. 각 군ㆍ구별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부평구가 허가건수가 열세 군데인데 관리건수가 295건이에요. 남동구가 허가건수가 53건인데 관리건수가 284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허가를 내달라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어떤 사업권자와 민원인들 간에 다툼의 소지가 없지 기준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각 군ㆍ구에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각 군ㆍ구에 미루다 보면 특성에 맞게 그쪽에서 기준을 정하겠지만 기준에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민원인들 간에 어느 구에서는 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상당히 혼란이 좀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은 되어 있어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릴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사례를 보면 사례가 전부 좀 다릅니다. 어떠한 부평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에 운영되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장소와 시간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래시장 같은 데에는 시장과 관련돼서 되어 있고 또 장소에 따라서 어떠한 특수적인 사건들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거기에 맞춰 두루두루 하는 것도 어떤 문제점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까지 생각으로는 구에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처럼 관리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노점에 어떤 그런 것이 점용허가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상행위를 하는 일반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어떠한 이런 것을 해당 구청에서는 역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점이라는 것이 일괄성이 있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군ㆍ구의 지역여건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계절별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군ㆍ구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군ㆍ구별로 정하는데 허가권자와 민원인들 간에 기준의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아,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고 고성도 오가고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다 충분히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역특성에 맞게 허가권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기는 하겠죠. 다만 타 구의 사례를 들면서 요구를 할 때 왜 거기는 해 주는데 계양구는 해 주는데 왜 부평구는 안 해 주냐 남동구는 해 주는데 왜 부평구는 안 해 주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 내에서 보증금을 내고 아니면 월세를 내가면서 영업하시는 그런 분들과의 어떤 갈등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죠. 예를 들면 부평구를 예를 하나 들게요. 부평구청이 넓어요, 그쪽 있는 데. 그 앞에다 대고 나 여기다 이것 하겠다. 허가를 해 달라.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글쎄 그 부분은 허가권자가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의 그런 사항을…….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건, 주변의 환경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을 그런 부분을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민원인과 아니면 허가권자의. 그렇다면 어떤 통일성을 기하는 어떤 시 차원의 그래도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 주고 각 군ㆍ구별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군ㆍ구별로 기준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요. 현재 발생돼 있는 노점을 보면 중구청 같은 데에도 월미도에 있으면 월미도에 있는 것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생계수단으로 한쪽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부평 문화의 거리 또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분들을 한쪽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 구별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시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또 시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큰 틀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계획을, 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봐요, 이런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각 군ㆍ구별로 장사가 잘 되고 위치 좋은 곳에 다 이런 걸 요구를 할 거라고요. 그런 민원이 충분히 들어와요. 장사 안 되는 곳에는 이런 걸 허가해 달라고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곳은 위치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위치가 좋은 곳은 통행량이 많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틀림없이 허가해 달라고 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머리가 아픈 게 부평구 예를 들게요. 295군데예요. 295군데 여기에서 일정 부분 뭐 해 주겠죠. 그런데 295군데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의 민원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고민 좀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을 보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영세한 사람들이고 생계형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로 노점상하는 사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사실 노점상 단속을 나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계형이다 보니까 강하게 반발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 노점상을 조례를 통해서 합법화시켜 놓으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상당히 부작용이 따를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엄격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어떤 편익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령 어떤 거리에 노점상이 합법화돼서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인천시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노점상은 적은 자금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누구는 허가를 해 주고 누구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다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노점상 천국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차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거리의 노점상들은 정비 잘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이 법이 왜 이렇게 후진국화 되어 가는지 후진국화 되어 가는 그런 이 법안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좀 필요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상당히 도로의 목적에 일단은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통행이라든지 보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그런 부분을 조례로써 현재 각 구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넣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했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역마다 지금 다 다르거든요. 포구 쪽에 있는 노점하고 또 도심에 있는 노점하고 또 계절별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노점하고 또 야간에만 이루어지는 그런 노점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데 근거가 없어 갖고 저희가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면 저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노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이 마련되면 이 기준에 의거해서 적합하게 도로점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징수하고 그리고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예상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조례안에 올라온 것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가령 거리에 지금 현재 옛날에 구두박스 같은 것 구두박스는 그냥 이렇게 거리에 펼쳐져 있던 그걸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규격화해 가지고 그걸 다 만들었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다 만들어서 그 위치를 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자체를 갖다 규격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것도 정해 놓고 그런 기준을 이렇게 정하듯이 거리에 노점상을 허가를 내주는 것도 공익을 위한, 공익 편의를 위한 현금인출기나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곳에 설치를 하면 되겠지만 가령 가판대 뭐 과일 상회 한다 과일 상회 들어온다 또 일반 잡화물건을 판매를 한다 이런 것들을 부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규격화시키자는 얘기죠. 그리고 지점을 정해 놓고 그러니까 군ㆍ구별로 신청을 받고 몇 군데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구두부스처럼 부스를 만들고 위치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허가를 아무나 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는 저기에서 장사하는데 왜 나는 못 하느냐고 당신 허가받았느냐고, 허가 안 받고 나온 사람들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며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두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표 옛날 판매소라든지 그 다음에 현금 입출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자인도 잘 돼 있고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한번 안을, 각 구별로 안을 좀 받아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크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담고 상세한 부분 이 지역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실질 현장민원을 다루고 있는 구에서 검토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법률 공포되고 시기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이 좀 길었네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은 알고 계셨는데 점검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각 군ㆍ구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포괄적인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책임에 대한 고발조치나 사후책임에 대한 것은 전부 군청으로 시청에서 미룬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일하기가 곤란하고 입장이 난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분들의, 우리 부딪힌 공무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포괄적인 내용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세칙사항을 만들어서 각 군ㆍ구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합당한 세칙안을 만들어서 부칙사항으로 붙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지방정부가 출범되면서 선출직으로 전환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단체장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남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 요인이 발생할 부분이 커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각 군ㆍ구에 전달해야 맞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군ㆍ구에서는 자기들의 입맛대로 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냐 구청장한테 하소연하고 쫓아와서 민원제기하고 계속 붙들고 이를테면 좀 쌩까고 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해 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선출직으로 계신 단체장들의 고민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고 지역 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이를테면 옹진군에서는 해 줬는데 왜 우리 연수구에서는 안 해 주냐 연수구에서 해 줬는데 부평구에서는 왜 안 해 주냐라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세부사항을 조례 부칙으로 넣어서 정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세요. 다른 조례에 대한 것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선에서 직접 대민접촉을 하는 군ㆍ구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천시에서 당연히 직무태만에 대한 그런 법률 위반사항을 고발 조치해야 되는데 전부 구청하고 군으로다 이관시켜 내려 보낸대요, 그런 사항은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조례 부칙사항으로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각 구별로 기준을 받아 가지고요. 그 기준 받은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기준을 만들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하나 더 당부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노점상에 허가를 내주게 되면 노점상 하는 그 자리는 그 사람의 권한을 가진 영업터가 되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계 점포를 얻어서 하는 방식에서 거리에서도 점포 기능을 가진 그런 형태의 영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립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기준을 좀 전에 국장님 시, 군ㆍ구에 의견 청취를 하고 그런 부분들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령 인구 수 대비해 가지고 몇 개 점포를 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점포를 이게 부스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부스 방식으로 그 자리는 점포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점포에 준하는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 점포는 이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때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장사 잘 되면 그렇게 생겨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부스를 허가 내줄 때는 보증금 확보와 세수 확보와 이런 틀이 이렇게 마련되어야 난립되는 것도 차단을 할 수가 있고 또 노점상이 이렇게 난립이 되면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부스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부스에 대한 임대료와 보증금을 징수를 하고 그리고 그 부스는 영업이 잘 되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기준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령 공원이나 수변공원 뭐 아라뱃길 같은, 아라뱃길 같은 데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름 되면 포화상태 되고 이러는데 그런 데에는 부스에서 간이음식을 판매한다든지 라면이나 우동 같은 이런 것 판매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이렇게 내주면 그것은 거기에 수변공원에 식당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그런 데에는 보증료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세수 확보를 하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물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점용 허가기준은 허가권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점용 허가기준에 보게 되면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부스 규격이라든지 또 점용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위치는 허가권자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규격이나 점용자 자격은 쉽게 얘기해서 생계형 노점으로 허가를 하든지 어떠한 그런 시행규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군ㆍ구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시행규칙을 빨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관련 별표 점용물의 종류란 제7호 중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를 「자동판매기」로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를 「자동판매기 ㆍ현금자동입출금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3조 관련 별표 점용물의 종류란 제7호 중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를 「자동판매기」로 「노점ㆍ자동판매기(버스승강장 내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포함한다)ㆍ상품진열대」를 「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15일자로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이 개정조문에 부합하도록 하고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 원인자 부담금 환급 기준을 당초 계획의 90% 이내인 경우에서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은 경우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9조에 타 조례에 중복되는 권한의 위임 준수사항을 조정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실ㆍ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의 조례 개정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굴착 내지 복구 관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혼선이 가는 일이 없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등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도로를 굴착을 한 연후에 기간이 얼마 정도 경과 후에 재굴착할 수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바로 복구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만이 되는 거고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면 1차 가복구를 했다가 지반이 안정화가 되면 재복구하는 것이 어떤 하자라든지 그런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긴급사항이 발생했다거나 뭐 하수도관이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도로 굴착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비를 다 한 다음에 재포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만 본 위원이 구의회 의정활동하면서도 느꼈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깨끗하게 도로 포장을 했어요. 도로포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음 배수전 포장을 갖다가 에코팔트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에코팔트로 포장을 했는데 굴착을 다 해 놓고 나중에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켜보면 일반 아스콘으로 갖다가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깔끔하게 뒤처리를 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 말이야 그렇게 해서 보기도 흉하게 이렇게 복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거요. 그런 부분들은?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복구를 할 때 당초에 복구하는 면적보다도 그 옆에 하자가 발생될 우려 부분까지를 복구 면적을 크게 이렇게 조금 넓게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를 한 다음에 동일 제재로 복구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복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된 후에 간접, 인접 부분까지 같이 복구를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복구를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쪽에서 복구했다 하고 보고만 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거죠. 가서 현장에서 확인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로굴착을 한 이후에 이렇게 보면 미관상 참 좋지도 않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독도 하고 지시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군ㆍ구에 시달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수시로 또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또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일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때 한 5년인가요? 5년 정도 지나야 경과를 해야만이 굴착도 하고 재포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2년이 경과해야만이…….
철운
손철운위원
2년이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도 굴착하는 것도 내가 많이 봤어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복구가 잘 돼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일제재로 복구를 좀 하게끔 하시고 또 원상태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갖다가 현장 확인도 좀 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것 제7조에 징수금의 귀속이 있어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에서 징수된 원인자 부담금은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의 보도와 도로폭 20m 이하의 도로에서 징수된 원인자 부담금은 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론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는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 다음에 도로폭 20m 이하는 군ㆍ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좀 애매모호한 게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의 보도와 이 내용하고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 이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도로폭이 20m를 초과하더라도 거기에 보도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관리하는 그 보도 부분하고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거기서 얻어지는 징수되는 원인자 부담금은 군ㆍ구 수입으로 주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도로폭이 20m를 초과하더라도 그러니까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인도를 예를 들어서 굴착이나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입은 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1차 포장하고 2차 포장 그 다음에 1차 복구하고 2차 복구 사실 뭐 여러 군데서 삼천리라든지 또 상수도라든지 다른 데 사업으로 주민 편익사업으로 해서 굴착을 했을 때 그전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1차 복구에서 거의 마무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차 복구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전에 제가 남구에 있을 때는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2차 복구까지 하지 않으면 굴착허가를 내주지 말아라라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2차 복구까지 거의 다 하는 것이죠?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지금도 1차 복구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적당한 간격으로 가복구라고 이렇게 좀 스프레이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가 연차별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확보됐을 때 다시 캇팅을 해 가지고 다시 재복구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하여튼 시나 군ㆍ구에서 필요 이상의 도로복구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호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시의 재정 어려움으로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출자회수, 매각함으로 인하여 출자 회수 시점 2012년 8월 27일 평가금액 5,623억원과 출자회수 후 2012년 9월 24일 평가한 8,862억원의 차액 3,059억원에 대하여 2015년 2월 28일 기한으로 부과된 법인세 895억원을 납세 여력이 없는 교통공사가 미납시 매일 부과되는 가산금 부담을 덜고자 인천시에서 납세보증을 조건으로 징수유예 신청한 후 이후 과세의 부당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통해 세금 고지서를 원천무효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간 제출된 집행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을 매매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고 금번 인천교통공사에 부과된 세금이 터미널 매각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인천교통공사의 재정여건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궁극적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론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 209억원의 가산세까지 부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의 소재를 떠나 적어도 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 선포와 더불어 향후 추진될 다양한 재정난 해소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발전 지향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원인규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건 법인세 부과경위를 살펴 보건대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상황파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정운영 및 과세 대응 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비책을 수립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의회에서 숙고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고 소통함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납세보증서로 납부기한의 유예가 가능할지 모르나 조세심판 등에 의하여 과세의 부당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2015년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하나 집행부 역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조달 등 면밀한 납부계획이 필요하고 아울러 향후 불복절차 이행 관련 조세심판 청구를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판단근거 등이 해당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연관된 중요사항이나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가 우리 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전략적으로 과세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보다 예측가능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우선 집행부에서 원인규명 등 가산세 처리방향과 법인세 납부계획 및 과세처분 불복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공사 사장님 이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황당합니다. 먼저 법인세 발생은 출자 반환 시점에 감평을 했고 평가액이 5,623억원으로 감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저가양도 그리고 불성실신고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세금추징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사전에 이미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면 가산금 209억은 추징을 안 받을 수가 있죠. 정상대로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불성실신고를 하다가 보니까 가산금 209억을 추징을 받은 겁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불성실신고가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뀔 때 저희가 시에다 출자 반환을 할 때는 그때 평가한 시점은 공람공고 후에 저희가 냈는데 법적으로는 고시, 처음에는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약 3개월 뒤에 고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서에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고시가 되어야만 그 중심상업지역으로써의 효력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출자를 할 때는 반환을 할 때는 그때는 공고 상태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미리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8,000억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해서 처음부터 신고할 때 우리는 5,600억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성실신고를 해 버리면 한 약 650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내야 될 의무가 없다 또 내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안 내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내야 되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저희는 안 내도 된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싸움이 된 거고 그래서 가산세가 아예 처음부터 저희가 굴복을 하고 이런 국세청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저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산세가 붙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국세청의 과세법에 익금산입이라고 하는 거가 양도차익이라든지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시에 이것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거가 토지 이런 건데 교통공사에서는 터미널 부지를 인천시로 출자 반환할 경우 공사에 양도소득이 발생치 않으므로 공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없다.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법인세법 44조에 보면 적격 합병 시에 과세 특례 발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합병법인이 인천시와 교통공사가 합병 시에 재산매각을 하는 출자 반환을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이 경우에 이 자산을 갖다가 처분할 때는 매수차익과 시가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며칠 전에 사장님이 의회에 와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실 때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진들이 와서 이 44조에 대한 적격 합병 시에 과세 특례 이 부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합병하고 출자 반환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병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통공사 옛날 터미널공사하고 메트로 그것이 합쳤을 때가 2011년 12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다. 출자 반환해야 되겠다 하기 훨씬 이전에 2011년도에 두 개 공사가 합침으로써 발생된 세금이라 이 매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출자 반환은 그 뒤에 저희가 ’12년도에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12년도에 발생이 된 건데 그런데 이것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교통공사하고 인천시하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익금산입을 적용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지만요. 위원님이 말씀한 익금관계는 합병법인, 합병했을 때 세금부과를 차액이 약 한 4,000억 나오거든요. 처음에 원래 터미널 처음에 장부가격이 약 한 1,672억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2개 공사가 합치면서 재산을 다시 재산정해 보니까 그때 약 5,600억 정도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4,000억이 합병함으로써 장부가격이 4,000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늘은 것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해서…….
석정
최석정위원
출자할 당시에는 이것이 380을…….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 4,000억을 원래는 익산금을 5년마다 나누어서 내거든요. 5년으로 나누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얼마를 저기했냐면 5×8=40 약 800억씩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세입으로 봅니다. 수익으로 봅니다. 수익 마이너스 비용으로 해서 법인이 보통은 마이너스 때는 법인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800억이 수입으로 산정됨으로써 수익이 커지니까 거기에 A-B 하니까 흑자로 되겠죠. 그래서 2012년도서부터 저희가 100억씩 아니면 20억씩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다른데요.
석정
최석정위원
사장님, 그러면 국세청에서 지금 추징을 한 원인을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추징을 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너네가 같은 특수관계니까 너희가 설사 싼값으로 시로 넘겼다 하더라도 시는 그 세금을 먹일 주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싸게 넘긴 것 아니냐, 5,600억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싸게 먹였다 하니까 약 3,000억 차이 나는 것을 그것을 평가를 나중에 8,60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3,000억 차이가 나니까 그것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해서 작년 연말부터 나와서 감사, 세무조사를 한 거고요. 저희가 반박을 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일반에서 중심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재산이 5,600에서 8,600억으로 3,000억이 늘어난 게 도시계획변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넘기려고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공람한 상태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공람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출자한 게 바로 언제냐면 8월 27일이었어요. 그리고 고시가 된 것 일반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된 게 고시가 된 게 9월 3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시가 고시가 되고 나서부터 9월 24일날 인천시가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전에는 저희가 반환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고 그때는 도시계획 공람공고 중이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완전히 고시된 것은 9월 3일이었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이때 이미 시의 재산 그러니까 고시될 상황에서는 이미 시로 넘어간 상태에서…….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27일날 반환을 하고 그리고 9월 3일날 공고를 낸 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고시가 된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고시, 용도변경…….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확정된 거죠. 그때 돼서 이 도시계획이 확정된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도시계획 확정.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리고 9월 24일날 확정된 변경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 감정평가를 했더니 그것이 약 8,682억이 나오니까 3,000억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그 교통공사에서 감평을 할 때는 금액이 얼마 나왔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때는 5,623억이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평을 할 때는 용도변경에 의해 가지고 한 9,000억 정도 나온 거죠? 8,600억 정도?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약 3,000억 차이가 난 거죠. 저희가 평가하고 거기서 한 것하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현재 교통공사에서는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출자 반환을 하던 시점은 5,600억 정도 감평을 받았고 그 금액으로 출자 반환을 했고 그리고 용도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확정을 해서 다시 감평을 할 때 8,600억 정도 나오니까 양도차액이 한 3,000억 정도 났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데 이미 저희가 출자 반환을 8월달에 했는데 그때는 저희 손을 떠난 거거든요.
석정
최석정위원
자, 이 부분은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가지고 교통공사에서는 법인세 부과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했고 결론은 현재 부과한 것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청구를 하든 행정심판청구를 하든 여기에 승소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현재 교통공사가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진행된 일들을 의회에 보고조차 안 했어요. 세무조사를 받는지 추징을 당해서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시의회에 보고를 안 했는지 이렇게 중대한 이런 사안을 이게 현재 인천시 재정이 고갈나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인천시에서 채무보증을 서 주고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재판해서 조세심판청구에서 지면 이것은 고스란히 가산금까지 다 이렇게 물어야 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물론 8월 31일까지는 지급보증을 서 주면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심판 그 기간은 한 60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후에 따지자는 얘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뭐 5년까지는 가산세를 내는 한도고요. 다른 기관도 많이 공사들이 많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 대충 빨리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보통 상황이고 저희도 이것이 1년 만에 끝날는지 2년 만에 끝날는지는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현재는 할 수 없는데 우선 저희가 그동안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국세청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끌날 때까지는 좀 보안을 유지해 달라, 이것은 왜냐면 미리 말이 새면 또 저쪽도 판단하면서 변경될 수도 있는데 아닌 말로 저희가 미리 나발 불고 다니면 또 그런 것이 여론화되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상당히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좀 결과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예측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끝날 때까지는 보안 유지를 해 달라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그러나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또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중간 상황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것은 2월 27일날 확정이 됐고요. 1월달에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대충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보고는 됐습니다만…….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참 제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는데 국세청에서 보안을 유지를 해 달라고 해 놓고 그걸 나름대로 보안을 쭉 이렇게 유지를 해 줬어요. 유지를 해 줬는데, 현재 추징받는 데 있어서 좀 덜 받은 게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뭐 그대로 현재 추징받을 것 다 받았잖아요, 지금.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9,000억에 이걸 매각을 했죠? 9,000억입니까, 정확하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4,600…….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매각 금액이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 매각 금액 9,000억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9,000억인데 알토란 같은 터미널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터미널 임대 수익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5년 동안 연 227억씩 해 가지고 5년 동안 하면 한 1,200억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 세금 추징될 걸 그때 당시 이렇게 뭐 갑론, 을론 해 가지고 검토를 했던 자료가 있어요. 하나는 갑의 경우 하나는 을의 경우 해 가지고 을의 경우 법인세가 이렇게 나오면 한 945억 정도 나올 수 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령 을의 경우를 해 가지고 이걸 세금 납부하는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9,000억짜리 물건 팔아 가지고 한 2,000억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시점에 많은 여론의 비난도 감수를 하면서 강행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2,000억 정도는 세금과 임대보조금 이런 걸로 해서 공중으로 날려 버린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 것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그때 교통공사에서 검토를 할 때 갑과 을의 의견이 상충되는 두 의견 중에 갑을 선택한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렇게 보면 터미널 부지를 매각을 못 해서 안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이건 완전히 그냥 돈 잔치를 한 거예요. 교통공사 17개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것 한 500억 정도 들여서 그것 하고 그리고 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는 또 그런 식으로 다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못 줄 정도로 힘이 들다고 예산실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도시공사에서는 그야말로 이 돈 가지고 돈 잔치하고 흥청망청 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채무보증을 안 서주면 어떻게 되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일단 명의는 저희 명의로 왔으니까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지가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따로 돈이 준비된 건 없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채무보증을 서고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재정여건을 보면 인천시나 저희 교통공사 다 어려운 건 똑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교통공사 입장으로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은 채무보증을 서는 순간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걸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군ㆍ구 보조금도 지금 못 내려가고 그리고 교육청 법정전출금도 현재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다 어렵습니다. 사실 답답한 게 어느 한 쪽이라도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사태 이전에 벌써 지금도 어려운데 저희도 참 걱정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걸 현재 시도 알고 교통공사도 알고 저희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이런 사항인데 이걸 당장 행정편의적주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예를 하고 시간벌기를 하고 그리고 조세심판이나 여기 행정심판에서 지면 가산세까지 다 물어야 되는 구조인데 그 가산세만 해도 5년 동안 계산을 하면 한 400억, 500억 됩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정말 막말로 얘기를 하면 교통공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시는 살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데 참 과거 일이라 그런지, 저희 또 교통공사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우린 쓴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것 쓰던 것 없는데 우리가 왜 또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마인드도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것은 인천시와 교통공사의 합작품이에요. 아니, 교통공사 그러니까 직원들 여기 어떤 불편을 갖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고 돈 잔치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중간 결산은 오히려 우리 직원들한테 손해를 준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뭐 월 1년에 한 달치씩 주지만 그때는 누적제가 되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걸 중간 저기로 해 가지고 부담을 자꾸 줄이도록 제도적으로 끌어가는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또 그런 상황을 저기 하면 오히려 지금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절대 잔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걸 시에 반환하기 전에는 연 227억씩 수익이 발생돼서 그 돈 가지고 지하철 적자 부분도 좀 운행을 하고 지원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사가 더 조건은 많이 나빠졌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현재 교통공사 분위기는 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알토란 같은 땅을 인천시로 출자 반환을 하고 인천시에서 다 썼으니까 이 가산금 나온 것은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배 째라.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배 째라는 것은 아니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그것 아닙니까? 이게 배 째라는 거죠, 이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저희도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고 하면 저희가 왜 미루겠습니까. 사정이 그것 가지고 위원님하고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도 참 여러 가지 말 못 할 사연도 있고 또 여유도 없고 시도 여유도 없고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누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 정부의 것을 현 정부가 또 이어가야 된다는 게 상당히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죠.
석정
최석정위원
유예를 지급보증을 안 서주면 가산금이 한 얼마나 붙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약 8월 31일까지 6개월 정도 유예가 됐는데 한 91억 정도가 그러니까 월 하루에 한 5,000만원 정도가 계속 가산세로 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가산세가 1만분의3 이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연 10.4%.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91억이 나오더라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지급 보증기간이 며칠 날짜까지인가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급 보증이 8월 31일까지…….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3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요.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뭐냐면 인천시 채무보증을 서달라고 국세청에서 요청을 했고 그러면 채무보증을 서 주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얘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게 3월 31일까지 내달라는 게 국세청 주문사항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3월 31일까지?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걸 내지 않았을 때는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산세 적용이 되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4월 1일부터 가산세가…….
석정
최석정위원
굉장히 시급한 것 아닌가요, 이것?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리고 안 내면 저희가 뭐가 문제냐면요. 하루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보증을 안 내는 그 순간부로 저희가 한 원금 포함해서 지금 8,954억을, 895억을 일시불로 내야 되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895억은 현재 일시불로 교통공사도 못 내고 인천시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유예를 신청한 거고 그 유예 신청 과정에서 못 믿겠다. 그때 가서도 또 못 낼 수도 있으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논의가 되느냐 하면 그 돈을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유예고 뭐고 나중에 조세심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승소하면 도로 환급받는 그런 방식이단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걸 논의를 하는데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오늘 17일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3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걸 17일날 현재 이것 논의를 하고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향후 구체적인 납부계획을 수립한 계획서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조세심판 청구나 그리고 행정소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디테일하게 짜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직 그러니까 저희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변호사나 전략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유예신청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변호사를 또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6개월간 그런 걸 준비하는데 지금 뭐 치밀하게 준비하면 좋겠지만 저희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소송대응 심판 뭐 다 대응하는 게 상당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기 끝나면 다음에 변호사를 사면서 그런 전략들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사장님, 이게 정말 인천시나 교통공사나 이게 뭐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단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이게 895억 정도 현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 이것 인천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 못 견뎌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놓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교통공사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대한 인천시 조직과 교통공사 조직이 있으면서 이것 누가 잘못한 사람도 없고 누가 잘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조직의 기강이 제대로 확립이 되겠습니까, 이것?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은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해야 기강이 확립이 되고 조직이 이렇게 반듯하게 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라도 잘잘못을 가리고 앞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응하는 거지만 또 지나간 것에 있어서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기강이 서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이정호 교통공사 사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작년 12월 29일날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작년 12월달에 하셨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정호 교통공사 사장님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봐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행정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어떤 준비와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가지 우리가 2013년 1월 30일날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을 했죠, 시하고 교통공사에서?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시가 용도변경을 갖다가 한 시점이 언제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시점이 처음에 공고한 게 2012년 6월 27일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아니, 인천터미널을 매매계약을 했어요, 시하고. 시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롯데 측에 매각을 하잖아요. 그게 3개월인가 걸렸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최종 공람에서 고시까지가 약 3일 모자른 3개월이 걸렸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약 3개월 정도 걸렸죠.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 용도변경이 6개월을 지나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했다 그러면 금번 895억과 같은 세금 부과가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이 세금은 평가에 대한 세금이지 판매 매각에 대한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한 차액 그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6개월을 기다렸다가 그때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했어야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아쉬운 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것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인천시에서 교통공사에 보내요, 서류를. 2012년 5월 23일날 이것 보냅니다. 터미널부지 건물 매각 세부 추진계획안 해 가지고 쭉 이것 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법인세 부분에서 법인세 제2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다만 자산을 반환받는 시가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는 경우 공사가 시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이요. 시가 교통공사한테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인세 등 관련 세제 검토를 했어요, 시에서도.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갑설의 주된 설이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로 반영하여 합병매수차익 및 시가차익의 적자규모를 상계하여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음 이런 갑설이 있고 또 을설은 시가 산정을 감정평가가액으로 산정 평가해야 하는 바 합병 시 시가의 대폭 상승으로 합병매수차익을 5년간 분할 익금산입하여도 총 945억원의 법인세가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895억원하고 945억하고 몇 십억 차이 나지만 그러면 이런 공문이 시와 아니, 전임 시 정부죠. 전임 시 정부와 교통공사 간에 왔다갔다 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945억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미 세금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가 될 것이다 다 알고 있던 사항이라 이거죠, 이런 자료만 본다 그래도.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 자료 말고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미 시와 교통공사가 알고 있었다. 이것 볼까요? 제가 요구해 가지고 받은 자료예요. 인천터미널 출자자산 현물반환 계획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터미널 공시지가 평가액 시가 적용 금 3,30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장점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적용으로 감정평가비 절감, 단점 법인세법 제44조의4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 발생 합병법인이 3년 이내 피합병 자산 처분 시 합병매수차익과 시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발생의견 약 945억 추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시와 교통공사는 알고 있었다, 이 내용을.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여러 가지 변명 안 해요. 전임 시 정부와 전임 교통공사 집행부가 잘못한 일입니다. 제가 300만 인천시민께 사과하고 의원님들 용서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 지금 이정호 교통공사 사장님이나 여기 임원님들 계시지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다 알았으면서도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사정이 급해요, 지금. 급한 사정인 것 다 압니다, 지금. 그러면 시하고 시의회가 다 해결해 줘요 뭐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다 해결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통공사는 뭐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교통공사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기에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겨도 교통공사가 무슨 일인들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이번 사항을 계기로 해서 좀 교통공사에 대한 어떤, 조직개편도 했대요, 보니까. 업무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사장님으로서 좀 물론 전임 사장님 때 벌어진 일이지만 신임 사장으로서 어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안은 어떤 입장과 그런 부분을 한번 표명 좀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사실 그 당시 상황은 저도 자치국장을 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보면 9월달 6ㆍ8공구 땅 팔리고 그 다음 해 1월달 계약하고 이러면서 거의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8,000억 이상이 유동성에 몰려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두 개가 어느 게 먼저 팔리느냐도 관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해서 먼저 진행되는 것부터 팔리면 그걸로 우선 유동성은 막자라는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고 또 세금 판단 문제도 합병했을 때에는 저희가 분명히 그것은 세금이 난다, 3년 내에 다시 매각이 되면 난다는 것은 이미 뭐 그것은 기정사실이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의 문제는 그 당시도 갑설, 을설해서 했지만 그 당시 정부에서는 세금을 안 나는 쪽으로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직접 거기에 제가 관여는 안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세금이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은 당장 지금 급하니까 우선은 가고 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또 6ㆍ8공구가 9월달 매각됐고 이게 1월달이면 좀 더 터미널 것을 뭐 2013년도 좀 더 늦게 6개월 넘어서 팔았으면 더 세금 문제 완벽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장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도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반성해야 될 게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 보면 정신 차려 보면 아, 그때는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놓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공사에서도 뭐 저희가 무조건 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부지 가지고 우선 뭐 돈 현찰 뭐 한 900억, 1,000억에 대한 것은 시나 우리나 다 어려운 입장은 똑같고 다만 이런 담보하는 행위를 저희가 하려고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보증증권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10억원이 덜 든다, 그것도 큰 돈이다 또 저희 가지고 있는 차량기지 뭐 사무실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것은 담보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노력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시에서 그러면 보증을 서는 방법은 어떠냐. 시도 마찬가지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일단 시에서 보증을 선다면 국세청에서도 그것은 용인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공사가 여력이 있고 또 할 수 있는데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시에 요청을 했고 시에서도 또 교통공사의 사정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온 건데 저희가 앞으로 오늘 뭐 과거를 또 반성함으로써 또 미래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는데 교통공사에서도 하여튼 미력하지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하고 또 교훈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농부가 농사짓는 종자는 아무리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밥해 먹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들 교통공사와 전임 시 집행부가 이러한 세금부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3개월을 더 못 참아서 한 6개월만 지났으면 용도변경해 가지고 매각했으면 부과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 내부의 행정조직의 문제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안을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할 말은 많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우리 속담에 무슨 뭐 사후약방문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죽은 자식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이정호 교통공사사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더욱더 긴장을 해서 업무에 철저를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사실 2012년도부터 이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세간에 별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누구 부인이 관여했다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몰라요. 별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먹고 튄 건지 이것이 개인 사기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주도했던 사람은 잘리고 배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호 사장님?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죠.
인성
황인성위원
책임을 지금 질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언론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지 다른 때는 뭐 비디오카메라니 몇 대 들어오는데 이것이 지금 밖에서만 보고 있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포기한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895억이 적은 건지 자기 돈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는 건지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는 건지 왜 그런 우리 위원들은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핏대를 올리고 신경을 씁니까, 그렇죠? 저는 언론이나 여론이나 시민단체 과연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행정행위고 어디까지가 관용이고 인내할 수 있는 건지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작년에 두 분 안 계실 때 작년 말에 서류를 좀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알 수 없는 용도가 다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알았다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것이 터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895억 많은 돈 아니고 900억, 1,000억이에요, 1,000억. 우리 일반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 하고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관련자분들은 예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점심에 들었어요. 6개월이었으면 895억이 부과가 안 됐다. 그런데 왜 3개월을 못 참은 거예요? 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당시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가 그때 매각대상으로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먼저 그러니까 5월달에 재정극복대책 선언을 하고 나서, 5월 말에 선언하고 나서 약 6, 7, 8 그때 절차들을 도로 반환출자해라 그런 대책, 그 다음에 송도 6ㆍ8공구 매각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6ㆍ8공구 담당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행히 시간을 빨리 당겨서 9월달에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동성을 다 풀었는데 그리고 나서 절차를 밟고 9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롯데하고 한 것이 1월 말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깊이 과정을 관여를 안 해서 저도 뭐 깊이 제가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는 좀 더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일련의 과정이 두 개가 동시에 팔려야 그 다음 또 ’13년도 예산이죠. 2013년도 예산도 적자가 불가피하고 또 유동성 위기가 불가피하니까 빨리 팔아서 좀 예산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6개월 그 부분도 조금 더 누군가가 좀 체크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늦게 합시다라고 했으면 진짜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성
황인성위원
사장님,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점심에 들었는데 물론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을 받았다. 압력에 굴복치 않은 사람은 좌천되고 그 당시 열심히 한 사람은 승진되고 그런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내막까지는 모르고요. 일선 저도 볼 때는…….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3년도 안 된 건데 다 아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명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당시 당사자들만 좀 알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이상한 소리하시지 말고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를. 그렇죠? 그 라인선상에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두세 명이 있어요. 그분들은 승진하고 그러나 그중에서 무슨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돈은 당연히 우리가 세금은 내야 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잘잘못은 가려져야 된다. 능력이 없으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이랄지 사정당국이랄지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팔아서 어디어디에 썼는지 그 용처도 세세하게 1,000만원 단위도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사후 뭐 여러 가지 분석이나 평가 차원에서 어떻게 썼는지 부분도 뭐…….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밝혀지고 있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의 일반회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답변할,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지금의 시장이랄지 지금의 시의원 지금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책임지고 떠안고 그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다. 그렇죠? 저는 이런 말까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이 안상수 시장 때 월미은하레일하고 비슷하다. 액수도 비슷하고 무리한 것도 비슷하고 저도 무리하게,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도 조금 공기나 여러 가지 전차로 했으면 될 걸 그렇게 지금 와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전도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수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것은 과연 며칠 안으로 한 달 안으로 금년 안으로 묻혀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묻혀져도 괜찮은 건지, 그것 지금 4년, 내년 말까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지난 4년간 새로이 저희 시의원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그것 담당자분하고 계속 또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책임이 있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졸속으로, 3개월에 인천시가 망할 정도였나 2012년도에.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신세계랑 법정 다툼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김&장이 현재 1심에서 졌는지는 몰라도 이것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도 행정이지만 정치행위다. 그래서 애꿎은 공무원들이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고 현재 이정호 사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행위인데 과연 정치행위가 됐건 어디까지가 면죄부를 주는 건지 이것은 두고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연 300만 시민이나 여러 뭐 제5의 힘이 무엇인지 이것 어떤 잣대로 볼는지 우리는 불씨를 지피는 게 아니고 불씨는 지펴져 있는데 우리가 시의원들이 바본가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직무유기를 할 건지, 그렇죠? 통과의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 우리 위원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통과해 주자 그것 어떻게 할 거냐. 돈은 남아도 세금은 거기에 우리가 재판을 청구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세금 내라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법의 논리로.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저희가 지면…….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나 이것을 왜 3개월 중요한 것은 왜 팔려고 그랬고 더군다나 왜 3개월을 못 참았는가 이것이 관건 같아요. 그리고 아까 200억도 안 될 수도 있었던 것을 냈고 그러면 합이 거의 얼마 입니까? 1,100억이에요, 1,100억. 1,100억을 안 낼 수도 있었는데 내야 했고 그 죄는 누가 지어야 되는지 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팔기를 시도한 것 자체는 그때 유동성 위기라 했는지 몰라도 시의적절 했는가 그것은 아마 우리 시의원의 힘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의 힘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한 장으로써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든지 누구든지 파헤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뭐 일단은 현재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 확인하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개월을 못 채웠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895억이라는 법인세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3개월을 경과하고 진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가 기준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평가 차액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6개월 후가 됐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대략 여기서 한 3개월 더 가면 4월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한 게 지금 언제냐면 9월 2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24일부터 약 6개월 뒤…….
도형
이도형위원
9월 24일부터 6개월 뒤였을 경우에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라는 것은 맞는 사실인 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만약에 그것을 지났었다면 법인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겠네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일단 6개월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때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얼마가 당시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세를 낸다면 가산세 한 200억 뺀 나머지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때 법인세를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890억에서 한 200억의 가산세를 빼니까 한 695억 정도는 나갔을 것이 되겠네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상 그때 이런 적용을 갑설, 을설 적용을 잘못하고 정책결정을 그렇게 하고 6개월, 평가하고 나면 6개월 지나지 않았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사실상 가산세 200억이 되겠네요, 따지고 보면.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만약에 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굳이 200억도 발생이 안 됐죠.
도형
이도형위원
6개월 지났었으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게 됐을 거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예 그것은 안 내는 거고…….
도형
이도형위원
최고 좋은 것은 6개월을 경과해서 아예 안 내는 게 제일 좋았었을 텐데 3개월만에 그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돌아와서는 결과적으로는 안 낼 가산세 200억도 추가로 내게 되는 게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조세심판원에 행정소송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것 관계없이, 이번 동의안과 관계없이 그것은 진행하실 예정이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유예신청을 해 놓고 6개월간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에 저희가 조세심판하고 행정소송을 간다는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91억이라고 하셨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만약에 조세심판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거쳐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에는 유예 받았던 가산세 91억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그 문제는 빠집니다. 다만…….
도형
이도형위원
안 낸다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징수유예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징수유예를 위한 그런 채무보증 문제를 안 서고 6개월을 버티면 91억이 쌩으로 나가고 지금 우리가 일단 유예신청을 해서 그것이 시에서 보증을 서게 되면 그 부과가 안 되는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
설령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91억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6대 시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속했던 위원으로서 사실 이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유동성 위기라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법인세를 어떻게 아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급한 불은 끄자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교통공사 얘기를 듣고 동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되돌아 와보니까 법인세든 관련 세제 검토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아마 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만 양도한 반환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렇게 첨언을 한 것 같고 교통공사에서는 뭐 갑설, 을설 쟁쟁하게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이 남고 이렇게 정책결정을 한 것에 대한 유감이 듭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아니한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틀린 일이 현재로써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설령 승소하게 되면 모든 게 결자해지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법인세 폭탄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문제는 사실 수반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하고 그 책임문제를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뭐 생각하신 것은 있으세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제 입장에서는 뭐 책임문제를 사실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원 오브 뎀인데 그때 상황이 봐서 불가피한 공무원도 있고 또 그것이 잘못 판단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제 입장에서 이것을 처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조세심판원이라든지 행정소송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많이 좀 구상하셔서 승소 가능성 높지는 않겠지만 우리 인천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교통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이렇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막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률 검토를 하면서 법인세에 대한 갑설, 을설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검토하다가 이제 중단한 것 같아요. 전문가에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사후대비를 정확하니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간과하고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그때 상황에 대표자로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뭐 책임소재는 불문으로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은 분명한 입장을 좀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인천시 재정의 발목을 잡는 두 기관으로 또 하나의 교통공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시공사하고 교통공사가 결국은 생각지 못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문제소지가 없는지를 재검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검토를 제대로 못 해서 결국은 가산금까지 추가해서 부담 세금을 물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피 같은 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메꾸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당시에 유동성 위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은 백번 이해하더라도 법률적 검토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일이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거나 사장님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입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왜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한 번도 단 한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2015년 첫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보고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한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랬던 겁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업무보고드릴 당시에는 이 부분이 아직 감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질 않았고 이것이 최종 저희도 중간에 실무진이나 저희도 가서 몇 번을 가서 싸우고 이것은 우리 논리를 계속 펴고 그러면서도 저쪽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른다. 자기 자체 내에 우리는 다만 이런 개연성만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지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도 모른다.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저희도 중간에 또 철수했다가 하다가 또 중간에 사람 바뀌고 인사 때문에 철수했다가 그래서 날짜는 상당히 길지만 실제 저 친구들이 와서 근무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와중에도 저도 그렇고 거기 담당하는 계장, 과장, 국장 다 만나서 우리 논리도 펴고 했는데 저쪽에서도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상황을 다 정리한다.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또 결정하는 기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올 때까지는 우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정식 안건으로 넣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요.
은호
신은호위원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과정에 있다라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움에 봉착하면 의사들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중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라. 그래서 그 병을 겪었던 과정에 있던 분들이 해법을 내놓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에 알림으로써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300만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고 정보공개를 안 하는 것보다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을 통해서 결자해지 정신으로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방법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사후에라도 어쨌거나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업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의회에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사실 급한 유동성 자금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었고 또 뭐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터미널 매각 검토에 따른 터미널 매각 세부 추진계획 안에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감평을 하게 되면 예상액이 한 9,000억 정도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든 부과를 받지 않도록 하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사실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이걸 9만원도 아니고 9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큰돈을 갖다가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인하냔 말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이해가. 그리고 법인세 890억 납부하게 되면 터미널 매각에 따른 순수 이익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혹시 그것 계산을 해 보셨어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순수익이라고 그러는 것은 1단계로는 저희가 장부가액이 1,600이었다 합치면서 5,600억 거기서 지금 9,000억으로 매각을 했으니까 뭐 중간에 한번 턴 것 세금으로 합병하면서 그러니까 5,600에다 9,000억 약 한 3,400억 정도의 거기서 세금을 빼면 사실은 한 4,000억에서 한 2,800억 정도 한 3,000억이니까 한 1,200억 빠지면 1,800억 정도. 그러니까 5,600의 기본원가라고 생각하면 실제 매각 수익은 한 1,800억 세금 뺀다면…….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익을 위해서 순수 이익금을 위해서 사실 그 좋은 터미널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뭐 지나간 사항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석정
최석정위원
지나간 일련의 잘못된 일을 지금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앞으로 추징된 이 법인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한테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세금 징수율이 한 몇 %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징수율이요?
석정
최석정위원
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법인세요? 아니면…….
석정
최석정위원
법인세.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우리 보통 한 22%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이상 되면 한 22…….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아니 법인세를 부과를 했는데 보통 회사가 도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우로 인해서…….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징수 못 하고…….
석정
최석정위원
징수 못 하는 로스가 나는, 어쨌든 상당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많이들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세무법이 그런 경우에 5년 동안 징수를 하지 못하면 그 세금은 소멸시켜 버리죠, 그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국세청 입장으로 봤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지금 세금 징수는 하지만 이 세금을 교통공사가 낼 형편이 되는지 인천시가 낼 형편이 되는지 그런 경우에 정말 이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 50%라도 받기 위해서 탕감을 시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탕감을 시켜 주고 그 세금만큼만 납부를 하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석정
최석정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법인세 부과된 것과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채무보증을 서지 않으면 가산세 91억이 플러스 되고 또 조세심판청구 소송 기간 중에 부과되는 가산세 이런 것들이 승소를 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일단 납부도 못 하고 유예도 못 하고 지금 그런 상황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죠. 해 가지고 조세심판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갑과 을의 논리를 가지고 갑의 손을 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 세금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패소를 하면 다 내야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가산세까지 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보증을 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조세심판청구에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정말 이 배수의 진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기면 지금 현재 지급보증 안 서도 되고 안 서서 유예기간 중에 발생되는 격하자금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지금 공사 사장님의 논리는 유예기간을 받고 그리고 준비를 하겠다. 변호사 선임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수립하는 그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다음으로 가 가지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날짜가 더 길어지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3개월 내에 우선 조세심판 자체도 현실적으로 따져 보면 거의 같은 식구기 때문에, 국세청 같은 식구기 때문에 거기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힘든 얘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3개월 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을 내서 못 내면 거기서 결정이 안 나고 늦어지면 저희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소송으로 가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아니, 사장님 현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조세심판청구에서 심판에서 이기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지고 행정심판 가 가지고 이기겠다. 이런 논리를 이렇게 가지시면 안 되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그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는 갖지만 통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는 저희가 소송을 가야 되는 이유가 심판에서 끝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 심판 자체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도 많이 청취를 해 보고 그러면 일단 심판 단계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지 뭐 이긴다 진다라기 보다도 쉽지 않다라는 게 보통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해야만 소송에서는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조세심판은 국세청 식구들이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쉽지 않은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거기서 끝나면 좋지만 지더라도 거기서 소송 가면 더 많은 확률도 있고 기회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개월 뒤에는 무조건 국세청의 의지에 관계없이 저희가 소송을 가거든요. 그래서 준비라는 것이 저희가 일단은 일차적으로 지금 국세청에서 이것을 유예를 너네가 빨리 맞춰 달라 그 부분에 일단 주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걸 보고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저희 사실은 직원들이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변호사까지는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어디가 좋을까 누가 전문가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서베이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막바로 하루라도 빨리 선임을 해서 그분하고 전략을 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은 하루라도 빨리 하라는 그런 뭔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이 부분이 결정되는 대로 변호사 선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의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은 교통공사 직원들의 생각과, 교통공사 직원들 생각은 인천시에서 다 이렇게 팔아먹고 그리고 교통공사에 현재 부과된 것은 교통공사에서 돈도 써 보지도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책임감을 가져야 되나 하는 현재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현재 조세심판 소송과 관련해서 싸우는데 전의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전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인천시한테 이렇게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채무보증 서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채무보증을 서고 거기까지는 인천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것은 교통공사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교통공사 직원들의 생각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소통이 없이 인천시 보고 지급보증만 서달라 이렇게 하면 인천시에서 지급보증 서주면 그럼 이 심판에서 국세청과의 싸움에서 지면 인천시는 그럼 이 돈 낼 형편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급보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세청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전의를 불태워서 하여튼 뭐 저희 직원들이야 밑에 전 직원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저희 집행부는 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도 그동안 감사받으면서 엄청 많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분위기가 공사라고 해서 봐주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되면서 어쨌든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일에 제일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은 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 선포와 더불어 다양한 재정난 해소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 건 법인세 부과에 따라 우리 시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우선 집행부에서 원인규명과 조치계획, 가산세 처리방향, 납부계획 및 과세처분 불복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하실 말씀…….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후속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후속 대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 강구를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저희가 3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조건으로 된다하면 어떻게 보면 전략도 졸속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저희가 이렇게 책상에서 머리 맞대고 해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너무 지금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것 승낙을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사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후속 대책을 위해서 지금 보류를 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호
이정호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런데…….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걸 그대로 통과를 시켰을 때 쉽게 얘기해서 속된 얘기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후속 대책을 위해서 보류시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은 손철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 선포와 더불어 다양한 재정난 해소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 건 법인세 부과에 따라 우리 시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인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우선 집행부에서 첫째, 원인규명과 조치 계획에 따라야 되겠고 둘째, 가산세 처리방향 셋째, 법인세 납부 계획 넷째, 과세처분 불복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제5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