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돈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예.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레슬링부를 한번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현재 국장님 오시기 전에 박승원 국장님 계실 때. 그때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아파트 숙소까지 방문해서 민원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때 박승원 국장님하고 문화관광과의 체육담당 해서 헬스장이라도 운동할 수 있게끔 마련해준다고 했고, 저희들은 그게 바로 시행되는 줄 알았는데 예산관련 문제가 좀 대두되어서, 그때는 예산 얘기 안 하고 바로 예비비라도 해갖고 하는 줄로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었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강화훈련비도 인상하고 헬스장 경비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이게 1회 추경에 별도로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 의원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바로 그 다음달부터…. 왜냐하면 선수들이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웨이트를 해야 되는데 3층에서 하면 2층에 교통과가 좀 시끄러워서 업무에 차질 있다고 해서 한남대나 체육고등학교를 번갈아가면서 얻어서 운동하는 모양인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웨이트 만큼은 할 수 있게끔 바로 처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 안건지 아니면 시행이 늦은 건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차장 9시부터 6시까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3월중에 시범으로 시행을 해서 종전 거 하고 이번 3월에 시행하는 거 하고 비교를 해서 수입과 지출이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그걸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운영방법을 갖다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9시부터 6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도 문제지만 9시쯤에 우리 구청에 왔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때 10시까지라고 했었나? 먼젓번에? 그래서 시간을 당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차 차량에 대한 아마 회전률도 많이 향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장기적인 주차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별도로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주차요금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저희도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차요금을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밤샘주차, 장기주차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거고 제가 여기 출근을 해보면 9시쯤에 오면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10시까지 그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 하면서 시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부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많이 노력한 결과가 여기저기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뒤에 하겠다는 계획만 세우시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항도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본환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질문한 청사부설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기저기 보이는 게 있는데요.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를 확실하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예.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자리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사회활동지원 서비스 일자리는 우리가 프로그램만 잘 운영해서 하면 되지만 우리가 생계형․시장형 사업 이런 거, 우리가 지금 푸드마켓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모든 게 다 일자리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도 중요하고, 청년일자리도 중요하고, 중년일자리도 중요하고,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도 중요하고 안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추진단장님의 올 1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신동천입니다. 평소 유성구 평생학습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하경옥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우리 평생학습원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사립 작은도서관이 총 55개소에서 운영 실적이, 의지가 좀 부족한 8개소는 제외하고 41개소에 3월중에 차등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잘하는 도서관은 그럼 더 많이 주고. 차등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금 4개의 등급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데는 지금 평가기준에 의해서 100점짜리가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기준액 다음에 따라서…. 아, 죄송합니다. 3개 등급으로 지원하는데 제일 잘 받은 S등급은 400만원, A등급은 250만원, B등급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 등급으로?

예.

그런데, 제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 못하는 데일수록 사실은 운영이 어렵거든. 돈을 차등하기보다는 잘하는 기관을 그냥 포상으로 하고. 다 같이 주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현장에 뭐가 문제인지, 왜 잘 안되는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게 차등지급하면 못하는 데는 계속 더 못하게 되어있어요. 못한다고 차등지급하면 그만큼 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지급하는 거는 차등지급하지 말고 잘하는 데는 그냥 포상제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5개소에서 6개소를 폐관하고 지금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숙자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놓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8개소는 워낙 작은도서관 운영실태가 지원해줄 정도가 안 되어가지고 거의 뭐 문 닫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득이 8개소는 제외를 하고 41개소, 작년에는 35개소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조금 늘려가지고 41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는 거고. 제가 뭐 하나 의견을 제시할게요.

예.

우리 구즉동의 구즉도서관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실태가 10시 반이면 업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10시 정도 넘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도 도서관 전체를 환하게 켜서…. 전기의 과소비 등 등 해서 운영실태 좀 파악 좀 하셔가지고 구즉, 전민, 유성 도서관 전체에 데이터 좀 해서 뭔가 좀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에도 가봤지만 사람이 없어요. 10시 이후에는. 없는데도 그냥 막연히 앉아서 전체 건물에 불을 다 켜놓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가 효율적인 방법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서관이 10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시까지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이용하는 민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한단 얘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된 사항에서, 지금데이터는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구즉 같은 경우는 평일날도 그렇지만 토․일은 10시 이후에는 거의 사람이 없지 않나….

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10시 이후에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때 우리 문화원하고 평생학습원하고 같은 저기가 되는 건 지금 여기 존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거 하고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거 하고 돈이 5천원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구본환 위원님이? 그러면 돈을 같게 받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실습비를? 말하자면 수강료를. 문화원보다 평생학습원이 적게 받는 이유는 뭐지?

그건 다 한계가 있어요. 강사수당을 평생학습원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을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요.

예.

그래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 갖고 가는 거 같은데, 문화원은 수강생의 돈을 받아서 문화원 운영비를 내고, 나머지를 갖고 줘요. 그러니까 보통 8대 2나 7대 3정도로 나눈단 말이에요. 수강비를 평생학습원이나 동에서는 만원씩밖에 안 받아요. 한 달에. 그런데 문화원은 3만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2만원씩 받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강제에서 문화원에서 만원씩 받으면 강사가 올 생각이 없어. 한 달에 10만원 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형평성. 평생학습원이나 동사무소는 15명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구에서 40만원씩을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사비용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강사들을 상향평준화를 시키는 건 어려울 거 같구요. 시키면 하향평준화를 시켜야 맞는 것 같습니다. 상향평준화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엄청나게 돈 들어가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군요. 그러면 여기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강사비를. 문화원은 강사비를 지원을 못 받는 거고. 그거는 앞으로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