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제24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8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우리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6조 제2항은 구민에게 과도한 의무 부과 내용으로 작용될 수 있고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 침해 할 수 있는 바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행정 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에 대하여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비상설화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자치법규 규제 심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적극 대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원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당연직 위원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거 우리구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지방재정법」에 맞게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를 구 예산에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불합리한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한 건으로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구로구 치매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로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박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에 앞서서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시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뭐야? 뭔 내용을 말하는 거야? 도대체······)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 주어진 시간 다음에 얘기하세요. 여지껏 구청장이 보여준 모습은 불쌍한 컨셉이고 남한테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컨셉을 일관해 왔습니다.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소리가 나야 접시가 깨진다고 합니다. 무사안일 주의로 조용히 지내면 사건 사고는 없겠지만 주민들은 발전과 변화를 원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일할 것이 없는지, 할 일이 없는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행사장만 찾아가는지 의심이 갑니다. 적어도 구청장이라면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개발 자체는 전혀 없고 행정 위주로 일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전 경남도지사인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을 선택적 복지로 정했을 때 예산절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결정적인 생각과 전환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중국 동포와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관광지라도 개발하여 요우커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세수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중국 요우커들이 쓰는 관광수입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요우커 관광지 개발 계획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야당 최고위원 선출할 당시 구로구에 환경미화원이 투표에 참석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겠지만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구청장이 확인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구청장이 어떤 대책을 취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로구 환경미화원의 노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에 더욱 궁금하고 누가 주선했는지 어떻게 해서 참석하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모직입니다. 어떻게 정치권에 참여해서 또 투표현장을 가서 투표를 했는지 구청장은 확인을 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구청장, 지역에서 일하는 구청장을 원합니다. 구청장 개인을 위한 구청장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반지에 "그 또한 곧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주민을 생각하고 서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구청장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과 배려심 있는 구청장, 본의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