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바선거구 왕정안 의원입니다. 봄을 알리는 우수가 설날에 업혀 지나가더니 어느새 경칩입니다. 봄은 땅 기운으로 먼저 온다고 했습니다. 긴 겨울의 얼음 나라에서 막 봄의 나라로 접어드는데 우리가 느끼는 경제상황은 아직도 꽁꽁언 한 겨울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힘을 내시고 돌아올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농사일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애향장학숙 선발과정과 허브밸리 민간투자 사업, 육모정 잔도설치 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과 출향인들의 뜻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터로 건립, 문을 연 남원애향장학숙이 올해로 두 번째 입소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올해 22명의 신입생과 복학생이 새롭게 선발됐고 기존 입소생 가운데 44명이 재 선발되어 모두 66명이 애향장학숙에서 미래 국가발전의 동량이 되는 학업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발 과정에서 지난해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남원애향장학숙 입소를 지원해 1순위인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그 대상자가 됐다고 합니다.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도 6명이나 포함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한 일에도 항상 오점이 남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애향장학숙 선발 과정에서 수급대상자이면서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2순위로 밀려나 장학숙 입소를 하지 못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기거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이에 대한 선발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는 현재 특성화고가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없이 타 지역 특정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현재 입소생 선발기준에 따르면 2순위자가 됩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지역에 없는 특성화고를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보다는 환경이 그러해서 발생한 일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해당 학생에게 이를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례가점으로 존재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가점제도 또한 관내와 관외로 구분 지어 선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기준을 좀 더 보완해서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할 경우 모두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기반한 인재가 1순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이들 자녀들에게도 고등학교 졸업지가 어디든 간에 애향장학숙에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리산 허브밸리 내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과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돈 먹는 하마처럼 갈팡질팡 거리던 허브산업의 성공을 위해 허브밸리 내에 볼거리와 체험 등 공간을 조성하여 연중 다양하게 허브를 보고, 체험하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허브밸리 랜드마크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을 15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완공될 허브복합토피아관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는 민자유치 부지에 허브를 주제로 다양한 스파와 힐링체험을 위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인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150억 규모의 민자유치를 기획하고 지난 2013년 10월 민간투자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로 (주)엔이에스티 남원을 선정하고 지난해 2월 27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시는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 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민자유치가 다 된 것처럼 의회에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거듭되는 민간투자자의 약속 미이행으로 협약은 무산되었고 현재 몇 개의 민간투자자가 의향을 물어보고만 있는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 실제 투자를 하겠다는 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이 금년 5월 건축물이 준공 예정이지만 마땅한 민간투자자가 없어 내부 시설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은 당초 최초 설계대로 진행된 건축물이 아닙니다. 공사 도중 민간투자자의 운영 편리를 위해 설계를 변경하는 등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내부시설인 인테리어 시설이 민간투자자가 없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공사 방향조차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스운 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남원시의 행태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데다 무조건 말로만 그럴싸하게 되는 것처럼 의회와 시민을 속이는 행정만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형인 건축공사만 5월 완공될 뿐이지 실제 복합토피아관 준공은 올 11월이라고 시는 말합니다. 그 말조차도 어찌 믿을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특히 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 계획 당시 허브복합토피아관 준공과 더불어 아로마테라피관 등 호텔시설이 함께 준공해 위탁 운영하겠다며 민간위탁동의안까지 내며 서둘렀던 시가 민간투자자 조차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토피아관 11월 전체 준공은 가능할 것이며 설령 준공된다 할지라도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담에 "사랑에 빠지면 상대의 곰보흉터가 보조개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환주 시장께서 자신의 치적 쌓기와 혹여 사랑에 빠져 되지 않는 일에 시정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모정 잔도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산악철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시발점인 육모정에서 정령치를 넘어가는 산악철도가 완공된다면 남원관광에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육모정 경관을 그대로 보여주며 달리는 산악철도는 뭔가 심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곳 육모정, 지금의 둘레길 제1코스 구간 방향 북쪽 산자락에 중국에 있는 장가계 귀곡잔도처럼 잔도를 설치하고 고기댐에서 물을 이어와 이곳 구간에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만일 이곳에 인공폭포를 만든다면 지금 순창의 강천사보다도 빼어난 전경은 물론 인공폭포로써는 전국 제일 높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육모정에서 구룡폭포로 가는 길에 잔도를 설치해 폭포 사이를 지나가면서 육모정 계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광한루뿐인 남원에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함으로써 관광 남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곳은 자연환경도 그렇고 지형을 고려했을 때 적은 사업비로도 충분히 인공폭포와 잔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 사업의 성공은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모으면 이뤄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국은 최근 "차이훠 창커 쿵지엔"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는 "여럿이 힘을 합쳐 땔감을 태우면 불꽃이 높이 인다" 라는 속담을 빌어 새로운 IT 강국 목표를 세운 중국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창조, 경제문화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언론을 통해 여고 신입생인 열다섯살 윤모양을 폭행 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같은 또래 친구들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는 끔찍한 사건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김모군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가담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은 10명 중 4명, 40.6%가 가출 충동을 느낀다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가정불화와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비롯해 취객갈취, 생계형 범죄까지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가 질풍노도기에 있고 아직은 정체성이 미 확립된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 ‘위기청소년’이란 단어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한 미래의 돌파구를 극단적인 일탈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탈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위기청소년을 크게 분류하면, 여러 가지 가정문제로 가정을 이탈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가출 청소년이라 하고, 초·중·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학업중단청소년으로, 재학중 학생간에 발생하는 상해, 폭행 등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청소년을 학교폭력 청소년으로, 청소년의 성 일탈, 유해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의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일탈행동 청소년으로, 심한 우울정서로 일상생활 부적응상태로 자살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우울자살 청소년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등 사이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을 사이버 중독 청소년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남원시 관내 최근 3년 평균, 중·고등학생 6,231명 중 학업중단 학생이 71명으로 중학생 10명, 일반계고등학생 29명, 전문계고등학생 32명이며, 관내에서 벌어진 최근 3년 평균, 범죄 2,545건 중 118건의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무관심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적 미아가 되어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956건의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한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나 전임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위험군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가족 상담까지도 할 수있도록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우울증검사 등의 정신검사를 정례화하서 자살위험 등 정신적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가족은 대부분 위기가족입니다. 가족회복과 가족치료, 학부모를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꾸준히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학교 내 청소년은 물론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밀착형 위기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위기청소년은 자신이 잘하는 것과 흥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사회적 안전망의 울타리를 벗어나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구하고 노동력 착취와 저임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주에서 지원하고 있는 두드림카페와 같은 직업교육과 직업인 자세를 교육시키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원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익광고와 공공 캠페인 등을 통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며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이며, 우리 미래의 위기입니다.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가정과 학교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듬고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지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건강하고 발전적 지역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가족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맨위로

총무위원장 이정린 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이 2014년 11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과 이·통장의 관계를 종복의 관계에서 협조의 관계로 개정하고, 향교동 21통의 관할 구역을 신생마을이 이주되어 신생마을을 제외하고 광치 농공단지로 변경하며, 코아루아파트 단지의 입주에 따라 도통동 42통과 43통을 신설하고, 춘향로에 의해 생활권이 분리된 도통동 1통과 4통의 일부 반을 따로 분리하여 도통동 44통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새롭게 향교동 21통으로 정하고자 하는 관할 구역은 광치농공단지로 농공단지 내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이 매우 적어 실질적으로 통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삭제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고, 용어를 순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285필지, 69만 2,500㎡의 취득과 기존 건물 6동의 매입 및 철거에 관한 사항,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의 신축을 위하여 토지 1필지 3,115㎡와 건물 1동 800㎡를 취득하는 사항, 보존부적합 재산 21필지 2만 3,367㎡의 처분과 친환경 CGMP 생산시설 조성을 위하여 토지 1필지 1만 4,527㎡의 현물을 출자하는 사항이 제출되었으나, 각 사업의 위치와 규모의 적정성에 관하여 법령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변경, 보전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 확대,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 삭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 추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조정, 계획관리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변경하여 행위제한 완화 등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과 불합리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적용완화 대상 및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 대상범위 강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가설건축물 허가 층수기준 완화,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제외대상 추가, 모호한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 정비, 보전녹지지역내 대지 안의 조경 규정 삭제,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강화 등 그동안 각종 숨은 건축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과 그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에 따른 민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여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건으로 우리 시 금연정책의 실효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단, 조례안의 근거조항이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대행 운영 동의안입니다. 현재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후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대행 운영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현재 운영상황 및 우리 시와 동일한 공법으로 운영 중인 전국 11개 시군 처리시설 등을 종합 비교 검토하고,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운영비용에 있어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계산센터 용역결과 직영에 비해 민간대행 운영이 연간 7,5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고열, 고압, 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합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가동,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 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대행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인은 최근에 우리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이 내용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첫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통동 소재 부영 1차와 부영 2차는 한국토지공사 임대아파트가 아닌 민간기업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아파트이다 보니 수익성에 너무 치우쳐 무주택서민들에게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20년이 다 된 노후화된 아파트로써 기반시설도 빈약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임에도 임대주택법에 명시된 대로 매년 5%이내의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실제 아파트 가격보다 오히려 전세 보증금이 분양전환 가격을 웃도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보다는 월간 임대료를 올려서 거대 민간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저금리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부영 1차와 2차 아파트는 입주 후 10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임대회사와 임차인 그리고 남원시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양기준에 따라 분양전환을 실시하여 무주택 실제 거주자들이 내집 마련과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고민하셨고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영 1·2차 아파트는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취미활동의 주민공동시설이 없어 타 아파트 입주민들에 비해 혜택이 적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영 1차 지하 상가 등을 주민공동시설로 전환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둘째, 우리 시의 시내권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날에는 23개 읍면동의 어르신들이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짐을 가지고 시내버스에 올리고 내리다 보니 힘에 부쳐 많은 고생을 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체되면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 해소를 위하여 장날에 공설시장 주변 시내버스 간이정류소에 도우미를 배치하면 신속하게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셋째, 도시가스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2014년 12월말 현재, 10,450세대로 공동주택 8,982세대, 단독주택 등 1,468세대입니다. 2015년 공급계획은 8개구간 830세대로 광한루 주변 172세대, 도통동 우체국 주변 59세대, 선원사 사거리-남원신생교회 주변 92세대, 도통동 천주교회 주변 60세대, 조산동 해뜨레 아파트 266세대, 노암주공-명지장미 아파트 181세대입니다. 지금까지 공급실태를 보면 지지부진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북도시가스에서 추진하는 대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보다 큰 밑그림을 가지고 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넷째, 남원 국악예술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수 전통 국악고등학교는 서울국립국악고, 서울국립전통예술고, 진도국악고, 남원국악예술고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에 있는 국악고등학교를 국립이라는 명분으로 수업료, 기숙사비 면제와 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지방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모두 서울의 국립국악고와 국립전통예술고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방의 국악전문고등학교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매년 줄어드는 신입생으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남원국악고 신입생 모집 인원은 145명 정원에 89명이 부족한 56명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진도국악고는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에서 국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6,8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 남원국악예술고는 국악의 성지라는 지역적 특색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로 명맥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남원국악예술고에서는 경쟁력을 키우려면 적어도 1학년 신입생들에게 1년간 수업료 면제와 강사비 지원 등 연간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은 우리 시 국악예술의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원의 유일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남원국악예술고가 사느냐 죽느냐는 남원시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타 시도의 국악예술고와 견주어 경쟁력을 갖고 국악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다섯째,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 현황을 보면 22개소는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8개소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실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보면 도시공원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은 도시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관리는 여성가족과, 조경시설관리는 산림과, 가로등 관리는 건축과로 분산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업무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김제시는 공원녹지과, 정읍시는 산림녹지과, 전주시는 푸른도시조성과, 익산시는 도시공원과, 군산시는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에 미아보호시설, 유모차·휠체어 대여, 여성우선주차장, 자전거거치대, 안내표지판, 어린이를 위한 높낮이, 보도블록의 상태, 벤치,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시도 공원 및 녹지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여섯째, 도통동·향교동 내 복지시설 부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인구의 밀집지역이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통동, 향교동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아우를 수 있는 복합 휴센터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남원시가 가야할 방향에 비추어 키즈플라자, 휴까페 등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삼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복합 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이백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금동 노인복지관, 노암동 사회복지관, 쌍교동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있지만 삼대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은 한 곳도 없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 모여드는 곳이 콩콩이가 전부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도통동사무소 주변의 벤치에 앉아 오고가는 시민들을 바라다만 보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저려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030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참으로 한심하고 식상할 정도입니다. 진정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 특히 복합 휴센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원시의 미래를 위해 한번 더 고민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궁금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신념과 지식이 때론 눈을 가리고, 시각을 뒤틀며, 생각을 막아 버립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는 행정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소원하는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예.)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요.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교차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6가지 모든 질문이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제안의 내용입니다. 가장 현재 남원시의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체감온도가 가장 가까운 내용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그 중에서도 남원의 유일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남원국악예술고가 사느냐 죽느냐는 남원시의 관심과 지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특정학교에 편중된 지원은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하여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상 상태도 열악한 상태이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그래도 시장님께서 국악예술고에 대한 시정질문지를 미리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색, 협력 방안에 모색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부 딱 국악고의 문제가 나오면 모든 학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춘향장학재단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협력 방안에 대답의 질문에는 이런 대답은 안 했지만 아마 제가 협력방안의 모색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는 그 1조 목적에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런 사항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1조에 나와있습니다. 또 4조 사업에는 시의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과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춘향장학재단의 내용으로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협력방안으로 춘향장학재단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각 학교마다 신입생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그래서 일반 학교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국악고는 더구나 더 이러한 부분이 밀접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와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는 안 되고요. 국악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국악고가 몇 분이 그 안에 있는 임원진이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악고 문제이니까 국악고에서 풀어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에 의한 방법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시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면서 남원 시민들의 참여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춘향장학재단도 미리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제안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남원국악고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국악고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거쳐볼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행정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를 심의 의제로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에 대해서는 남원시의 주도적인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 전북도시가스주식회사가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수요조사 및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원시 자체사업계획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자체사업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 저희 시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자체계획서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도시가스가 되어 있는데 자체적인 우리 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포함해서 뽑아 보니까 2015년도에 공급한 매설지역 단독주택 수급자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전체가 동충, 노암, 금동, 도통동에 전체 단독주택 수급자 현황이 80세대에서 수급자가 28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이 나올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시가스를 매설할 때 취약지구는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5년도 현재 단독주택 수급자 현황을 제가 전체 80세대에서 단독주택 수급자가 자가주택 소유자는 28세대로 현재 80세대가 되어 있고요. 2014년 단독주택지역 공급현황을 보면 공급대상은 410세대인데 공급가구는 323세대입니다. 나머지 세대는 설치에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를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정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시민에게 돌아가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전체적인 남원시 자체사업계획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을 답변으로 하면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요.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박문화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과정 6가지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 두 가지만 가지고 본 의원이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6가지를 했는데 2가지는 뭐냐면 도시가스하고 지금 우리 남원시가 2030장기용역프로젝트를 구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3월 2일 행안부에서 김현호 박사께서 내려 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정말 보고회를 갖는 자리에서 의원들 한 분, 한 분한테 전체 질타를 당하고 다시 용역해서 내려오라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가 전체 세대 수를 놓고 보면 시장님, 3만 7,044세대 정도 되죠? 그렇죠?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2011년도 말 2012년도부터 쭉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남원 시민 전체 8만 5천명이 전체 수요를 봐야 되는데 일부 도시지역만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 바라보는 눈들이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우리 시는 정말 시내권에만 모든 사업을 치중해서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물론 우리 시 재정상 어렵고, 시 자체적으로도 어렵고, 전북도시가스공사에서 사업을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초 우리가 2010년도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웠을 때 2020년도까지는 마무리를 남원시 전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데 지금 현재로 보면 올해 말 마무리가 됐을 때 약 1,200세대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3,700세대 이면 아직 3분의 1이 안 된다 이 말이죠. 2020년도까지 가능하겠어요?

2010년도 시작할는 때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했었죠.

. 시장님,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 모두가 수혜를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농촌동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지역들은 해소하는 방안이 어렵다고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 동료 의원이 질문했을 때 소형 LPG 저장탱크를 시설해서 공급체계를 갖추겠다, 이런 것은 2020년도까지는 같이 우리 시민 전체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를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 시민 전체를 아울러서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2030 프로젝트 장기용역보고서 내용을 제가 의미 있게 훑어보고 그랬던 부분인데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전혀 전무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게 답변이 전혀 없어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 각 면을 다니면서 그 지역 민들한테 문의 받고 착안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행안부에 자료 요구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용역을 부탁한 것으로요. 이것 작은 용역비가 아니에요. 1억 4,6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큰 틀에서 보면 작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의원들한테 지난 3월 2일 보고했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짜맞추기 식으로 전체를 끼워 넣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죠. 2030년이라고 보면 앞으로 15년을 내다보고 계획서를 세워서 정말 만들어져서 보고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전체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1960년대 인구 20만 시대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착안해서 그런 것까지도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업·농촌이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김현호 박사님한테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5가지를 해줬는데 정말 우리 남원시가 지금 도농통합복합도시이면서 농촌이 지금 산간 고랭지, 중산간지, 평야지로 묶여져 있어요. 그렇죠? 시장님, 안 그런가요? 맞죠?

보면 산간지하고 평야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중산간지는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양극화 현상이 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서 용역을 만들어서 우리 중산간지도 똑같이 혜택을 봐서 고루 잘살 수 있는 안을 내놔라 이렇게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이것이 빨리 합병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나 모든 시민이 용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용역에 빠졌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김승곤 의원님! 의제에 상관없는 본 질문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용역보고니까 의제에 상관이 있습니다.

용역보고?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니까 장기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런 안을 넣어 가지고,

의제에 상관없는 이야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이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전통시장이 우리 남원시가 네 군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원 시내권에 있는 용남시장, 공설시장하고는 분명히 언젠가 합병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한 군데는 우리 시에서 용역에 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 군데 가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부탁드려 가지고 그것도 한번 용역에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가 그 전에는 정말 도로망이 참 좋았어요. 그러나 저쪽으로만 서남권으로 치우쳐서 우리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가 참 없어요. 그래서 광양으로 가는 노선이 지금 오수IC, 서남원IC, 북남원IC 세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북남원IC가 준공되고 나면 조금은 소통은 되겠습니다만 오수IC에서 우리 남원 시내까지 일괄 통과할 수 있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형성됨으로써 오수에서 우리 남원까지 오는 과정은 약 5분 이정도면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산단이 조성되면 거기에도 빨리빨리 소통돼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런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요. 시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참 좋은 일이거든요. 오수에서 남원까지 보니까 신호등 체계가 네 군데인데, 두 군데만 전적으로 활용이 되고 두 군데는 간단간단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소망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단 조성 완료 대비해 가지고 이것도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 산단 조성하는데 있어서 쭉 전국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기용역보고서에 이 사업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경남 함안군 칠서산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 칠원면에 산단 조성됐는데 당초 인구가 7천에서 5천 이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서 현재 2만명이 육박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칠원읍으로 함양군에서 국가에다 요구를 한 상태더라고요. 2만명이 되면 읍이 승격되나봐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학교도 신설을 하고 또 우리 사매면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는데 사매면 지역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으로 국토부에 사업변경 승인해서 거기도 지상복합타운아파트형 이런 것이 신설됐을 때 우리 시가 그 지역 업주들이 전체 거기서 자고 먹고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이것도 용역보고서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가 더욱 잘 살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시장님 어떠세요?

칠서산단이 그렇게 돼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함안군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사매산단을 앞으로 18년까지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 어려운 과정을 풀기 위해서는 거기에 복합아파트 신설이 참 중요하다, 그런 부분 검토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지역에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못 짓죠. 농촌관리지역이라서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유전자종축장이 함양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아주 활용을 잘 해가지고 운봉 지리산 전체 지역이 70만평 부지로 인해서 성장동력이 살아나는 그것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봐라 그런 대안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경마고등학교가 있고, 허브랜드, 백두대간생태공원 그러기 때문에 그 동선과 연결해서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하든, 부지를 매입하든 장기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본 의원이 김현호 박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승마사업을 추진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서를 다시 만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기획실에서 착안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때는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번 용역보고서는 우리 의원들 전체가 하나하나 지적과 대안을 다 제시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우리 시장님도 정말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왜 무방비 상태로 놔뒀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문화 의원이 질문한 과정, 답변이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짚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살고 우리 시가 더 좋아지고 우리 인구가 60년 시대 18만 인구는 못 해도 10만은 넘어야 우리 시가 성장동력이 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5분발언 세 분, 시정질문 한 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도에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보충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