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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본회의2015-03-17

박권종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종

박권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6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추가 안건으로 박도진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박종철·권락용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등 두 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제2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김유석·김윤정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환인·이제영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이기인·이재호·강한구 의원님 등 스물 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도진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박종철·권락용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여섯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스물두 건을 포함한 총 스물여덟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유석 의원님과 마선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유석·김용·권락용·노환인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유석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유석 부의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박권종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를 100대 도시 진입을 위하여 안전, 건강, 교육을 시정에 기조로 삼고 시민을 위하여 행정집행을 추진하는 이재명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과 기자단 여러분! 생동하는 봄기운처럼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경제의 불황이 새봄과 함께 활기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면서 올해는 정부 지도자들의 무능함으로 무고한 생명들의 목숨이 더 이상 빼앗기는 안전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01회, 제206회 등 회의에서 현대사회에 있어 사람들은 다양한 질환과 병 등으로 건강에 관한 욕구가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도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의료정책을 내놓고 있고 성남시도 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양한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현 본청 조직으로는 성남시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공공의료정책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나서서 현재 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을 수정 반영하여 100만 시민주치의제, 공공산후조리원 및 성남시립요양원 그리고 보건지소 확대 등 공공의료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 설치와 팀의 확대 등을 반영하여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의료원 건립추진단’을 명칭 변경하고 2개 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미흡한 공공의료정책을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조직으로 의회에서 수정 개편하여 100만 성남시민들의 건강권이 확보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철만 되면 무계획적인 주택정책으로 전세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아 주택환경이 열악해짐으로 국민들은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 성남시는 여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으므로 이재명 시장은 진심으로 성남시민을 위해서도 ‘성남은 합니다’라는 문구처럼 성남시에서 성남형 공공아파트 건립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해에 옛 신흥동 의료원 부지에 약 6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600가구로는 부족하고 건립 추진의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오니 이재명 시장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열악해지고 있는 주택환경을 해결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정부에서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일명 ‘넥스트 판교’ 건립을 도로공사 부지를 포함하여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넥스트 판교로 인하여 회사가 입주하며 회사원에게 공급할 주택이 필요하고 성남만의 특화된 주택정책 즉, 신혼부부·노인을 위한 주택, 맞벌이부부 주택 등 성남형 공공주택 정책실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택정책은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형 주택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이전부지인 판교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토지입니다. 현재 8회 유찰되어 현재 금액으로 1818억 원으로 자연녹지로서 약 3만 4000여 평인데 공공개발을 전제로서 용도 변경하여 공공주택 건립을 진행한다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의원은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약 1000억 정도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 기금을 활용하여 성남시가 매입하고 도시개발공사와 협업하여 직접 사업을 진행한다면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은 합니다.’ 특화된 성남형 공공주택정책의 확대로 중앙정부도 해내지 못한 주택정책을 이번에는 ‘성남은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남형 안전과 건강 그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교육과 주택정책으로 이사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 성남을 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제안 합니다. ‘성남은 합니다.’ ‘성남시의회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공성 강화의 실천에 힘쓰고 있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매1·2동, 삼평동 출신 김용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의 피해사례와 안전대책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관내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성남~여주선 복선전철사업과 수도권 고속전철사업(ktx사업), 경기철도에서 시행하는 미금 정차역 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중 성남~여주선 복선전철사업과 수도권 고속전철사업(ktx사업)은 각각 내년 4월과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착공한 성남~여주선 성남시 구간은 만 7년째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교통망개선이라는 국책사업의 대의에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였고,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시공사의 땜질식 보상에 묻혔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주민의 민원이 있어 현장을 점검하던 중에 최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여주선 복선전철 사업장 인근 아파트 단지의 균열이 시간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어 현장의 사진 몇 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균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주민들이 속된 말로 땜방을 해놓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저렇게 계단 입구가 엄청나게 파손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또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균열이 여기 저기 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벽 부분이죠? 벽 부분이 저렇게 큰 균열이 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수 세대의 출입문과 창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는 등 건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남시 공공갈등조정관의 업무협조로 주민 측과 시공사 간에 건물안전진단에 합의한 상태이나 개별단지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업장 인근 전체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사업장 인근 단지들의 전수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균열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사항을 적법하고 제대로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남~여주선과 ktx의 관내 사업구간은 탄천 인근의 연약한 지반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에 쫓겨 안전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지하수 유출 등으로 인한 싱크홀의 발생과 아파트 건물의 구조적인 위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점검이 요망됩니다. 국책사업의 경우 감리 선정에 시의 권한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또한 환경부의 소관인 만큼 지자체의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은 우리시의 책무 중 최우선입니다. 관할 부서에서는 철저한 현장 파악을 통해 현재 발생한 피해조사와 보수, 보강의 대책 등을 점검 바라며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확인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 측의 안전관련 의무 불이행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의 영역은 중앙과 지자체가 다르더라도 대상은 모든 국민이라는 점을 열린 행정으로 임해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

권종

박권종의장

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판교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관내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불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중앙정부로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산정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의 산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판교에는 주민 스스로가 모여서 10년 공공임대 12개 단지 대표회의인 판교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있으며, 연합회 기준 총 6171세대가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판교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힙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정부의 내집마련의 ‘특급’지름길이라는 정책홍보를 믿고 10년 공공임대로 입주하였습니다. 10년 공공임대는 전국 최초로 판교에 도입되었으며, 2009년 2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년 공공임대일지라도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주민의 합의 아래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현재 5년이 지나면서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임대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 규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5년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같도록 해야 합니다. 5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격에 건설 원가를 반영하였으나 그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가격만으로 산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중간 값에서 분양전환가를 산정, 즉 원가와 시세 사이에서 중간 값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점 당시 감정평가액으로만 분양전환가를 정하기 때문에 5년 공공임대와 현격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가격이 분양 당시보다 부쩍 오른 판교에서 현 시세로 분양전환가를 결정하면 임대 입주인의 부담이 당시 분양 받은 사람들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공공임대인 판교 A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B단지의 경우 2006년 당시 84㎡ 기준층 분양가가 3억 7000만 원 선이었으나 2014년 말 현재 6억 5000만 원에서 7억 3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서민주거 안정 목적의 임대단지가 분양단지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는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건설교통부가 10년 공공임대의 건설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었으나, 그 지원방안은 결국 우리 판교 주민에게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이며, 주거불안이라는 이중고와 사업자와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10년 공공임대라 하더라도 5년 만에 조기 분양할 경우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을 차등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건설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보호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년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같도록 해야 합니다 비단 이 문제점은 판교뿐만 아니라 분양전환을 준비 중인 전국 10년 공공임대 대부분에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판교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서민들의 주거안정화에 내실을 꾀할 뿐만 아니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주택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권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시의원 노환인입니다. 판교신도시에는 총 6171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했던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무주택 임차인은 미래가 불투명한 채 한숨과 불안 속에 나날을 보냈고 그 시간이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위한 협상이 일부 시작되었습니다. 분양 전환은 임차인의 생존권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이기에 본 의원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임대주택법과 임대사업자의 갑질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조에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임대주택법이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을 위한 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판교 지역 10년 공공민간임대사업자는 공공택지에 조성되어 택지분양 시 공공임대 특성에 힘입어 정부 지원을 받아 매우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 받았습니다. 건축 시에는 입주민의 모집 공고를 통한 일반 분양아파트 형식으로 입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건설되었습니다. LH 공공임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인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허용도 사실상 어렵게 하여 주거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으면서 과다한 위약금으로 오도 가도 못 하여 중도에 퇴거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2006년 3월 판교동 모 임대사업자가 성남시 주택과에 임차인 모집공고 승인 신청액을 보면 33평 A형이 세대당 분양가 2억 6637만 3000원 중 대지비 1억 1269만 7000원을 신고했습니다. 2014년 9월 성남시 우수감정평가사 원가방식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5억 3600만 원입니다. 문제는 토지 가액이 무려 3억 4400만 원입니다. 판교지역 10년 공공민간임대사업자는 토지에 대해 약 3배인 2억 3130만 3000원의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감정평가입니다. 토지에 대한 이익을 고스란히 임대업자인 건설사가 다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 주택의 취지와 목적, 임차인의 실질적인 분양전환 우선권 보장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일방적 폭리를 챙기기보다 상생의 이익을 도출해 조기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세대에게 어떤 형태든 수익의 재분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임차인들은 응집력이 와해된 상태다 보니, 분양전환 신청자 중에는 미납세대와 소송제기 세대가 빠진 채 임대인의 자의에 의해 대상자를 골라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될까봐 임대사업자에게 말 한마디 못 한 채 가슴앓이만 앓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원가법에 따른 분양가 약속으로 판교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공유하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신청 대상자에서 빠진 임차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분양전환신청 통지를 받은 임차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지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랍니다. 현재 주택과 담당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중재만 할 게 아니라, 시장님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택지에 분양된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 결정 권한을 가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간담회 주선, 분양전환 시 가격조정자 역할, 쌍방 당사자 간 협의 일정 관리, 다양한 정보제공, 임대주택법 개정안 검토, 특히 분양세대와 동일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 우수감정평가사 13곳 외에 임차인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평가업체를 반드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실질적인 분양전환우선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청에 임대아파트 전담반을 구성해서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마을만들기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석·김윤정 의원 등 22인 발의) 12. 2015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22인 발의) 14.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8인 발의) 21.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기인·이재호·강한구 의원 등 22인 발의) 23.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박도진 의원 등 17인 발의) 29.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끝에 실음-참조5

부의안건 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다음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의결안,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동의안,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안,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결의안 등 스물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전형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2조 3551억 9100만 원 보다 16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조 3713억 87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1조 5528억 2400만 원 보다 9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5626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8023억 6700만 원 보다 6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087억 3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62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총 9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5억 6500만 원 증액, 물건비 14억 2600만 원 증액, 경상이전 107억 5500만 원 증액, 자본지출 55억 23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1억 66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95억 7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25억 10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40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 6억 47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 74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 분야 69억 80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 32억 34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8500만 원 증액,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20억 57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1억 65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억 81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 4억 51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95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반영 내역입니다.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3억 3500만 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운영 22억 1900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1억 8500만 원,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5억 원,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기존 건물 철거 및 임시 주차장 조성 15억 5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모 지원 26억 2100만 원,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7

권종

박권종의장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