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입니다.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수련원의 위치와 업무 등을 그리고 안 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수련원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숙식비 등 수련활동에 필요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제27조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 제32조까지는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소년 수련원은 39실에 276명을 연수 할 수 있는 시설로 다음달 15일 개원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3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3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청소년 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과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함양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부안에 꼭 또 우리 누에타운에 있어야 할 기관이고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까지 보고를 들은 바로는 모든 문제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군이 이득이 되는 또 뭐 고용창출이나 모든 것이 부안에 득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엊그제 보고 받고 오늘 보니까 이 재원이 모두가 군비에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방안 세워졌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우선 보통교부세가 산정기준에서 올해 청소년수련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적자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시설이 유스호스텔 형과 청소년수련시설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말 그 대로 그것은 실외 프로그램까지 전부 해가지고 폭넓게 하는 운영 방법이고 유스호스텔 형식은 안에 내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형식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그러니까 실외 프로그램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겠지만 이 유사한 사례에 지금 무주 같은데는 청소년 수련시설원이지만 유스호스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흑자를 남기고 있고 그 반면에 임실 청소년수련시설은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시설로 하다보니까 투자 폭이 크기 때문에 5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우선 최대한으로 수학여행단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행단이 유치가 됨으로써 그에 변산 관광지가 같이 동반 성장하는 투자에 관광창출효과가 있고 더불어서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1인당 1만원 숙박비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유치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박병래위원
말씀은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에요. 무주 같은 경우 작년에 교부세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작년에는 받았고 똑같이 올해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군에서 산정기준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통교부세는 내려오되 이것이 다른 기준으로 변동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동일하게 받았죠.

박병래위원
받아가지고 1억 흑자를 냈죠?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단순비교가 아니고요. 그걸 안 받음으로써 하는 것을......
그럼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유스호스텔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체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도 흑자를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다. 흑자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올해 내년 최대한으로 해 보면 적자 폭이 정확히 나오리라 생각하는 흑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같이 다 폭폭하죠. 과장님도 그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과장님도 폭폭 할 거에요. 우리도 작년까지 보고 들었을 때는 참 잘했다 좋다 우리 이 경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군비 문제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교부세가 없어졌다 그러면 고스란히 군비에서 다 재정을 메꿔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박병래위원
참 그 문제인데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줄이냐가 관건이지 이 시설 자체가 크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교부세 지급 방법 때문에 올해 운영해야 할 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죠?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부분은 대안을 분명하게 좀 더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연구 해가지고 어떤 우리 군 재정에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우리가 보조금 없이 출발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폐합 해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이 조례제정 건에 대해서는 뭐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수련활동시설 사용료 그런 것을 보면 최저가 6인, 8인실입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6인실과 8인실입니다.

김형대위원
두가지 종류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두가지 종류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6만원, 8만원..... 거기 참조를 보면 보고 이야기를 좀 하시게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보면 숙박비 일반이 6만원..... 이게 뭡니까? 6만원 6만원, 8만원 8만원? 지금 이거 6인실 할인 된 거에요? 청소년도 6만원, 일반도 6만원?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숙박비 말씀이죠?

김형대위원
예. 밑에 부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이게 이제 할인 보다도 정식 가격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격이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6인실에 대해서는 일반도 6만원이고, 8인실은 8만원 숙박은 똑같이 받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6인실을 기준으로 청소년하고 일반하고 똑같이 6만원을 받는 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차이가 없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차이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위에 보면 시설이용료는 청소년하고 일반하고 사용료를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숙박비는 차별이 없어요. 그 기준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원칙은 청소년이 먼저이고 다음으로 일반 하다보니까 금액이 똑 같은 금액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타시군 것을 보았습니다. 전북 무주하고 임실인데 거기도 숙박비에 한해서만 학생과 일반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대위원
아, 무주하고 임실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마지막 질문은 무엇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운영 주체는 우리 부안군이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부안군입니다.

김형대위원
위탁 관련 계획은 없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의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위탁까지 고려를 해봤어요. 그런데 위탁은 또 위탁에 관련된 재정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해 보지 않고 위탁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한 2년동안 직영을 해보고 고려해서 대안을 별도로 마련해야지 처음부터 위탁하기는 곤란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운영 방법....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운영방법은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운영 해가지고 비교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 방향을 다시 설정할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게 교부금이 작년까지는 잘 나왔는데 올 해부터 중단된 것인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러죠. 이게 이 몫으로 나왔는데 다른 몫으로 산출기초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토교부세에 다른 것이 생기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없어진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럼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만 이렇게 청소년 시설을 가지고 있는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자체가 전부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다른 대체 방법은 누가 안 찾는가요? 다시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볼 생각은 없는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들 규제개혁단에다가 이건 조금 부당하다 그런 쪽으로 자료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부안군만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빠진 이유가 건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뺀 것 같은데 건의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시군에 같이 연대해가지고 교부금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올해부터 교부세 안 나온다는 것을 예견은 못했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견은 못했죠. 조금 아쉽게도 아까 우리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십8억정도가 교부세로 나올 몫인데 이게 바뀔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죠.

이한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효위원
지금까지 부안군에 수학여행 학생들 유치한 사례가 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관광 쪽에서 활발히 메리트를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련원을 학생 본위로 하다보니까 개원식을 하는 안내문에 같이 동반해서 모시고 그 분들을 개원식에 학교를 찾아 다니고......

김병효위원
기존에 제주도나 경주, 강원도 쪽으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차별화 된 어떤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마련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운영 방법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 된 계획을 수립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하여튼 이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홍보를 잘 해서 한번 2년 동안 한다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네요.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고 의견 조정을 좀 하고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부안청소년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