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문찬기 의원 발언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감면 유효기간 종료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현행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율 및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 조문변경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칙 안 제2조 감면조례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03월 0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0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과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군세감면 유효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일부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날 끝났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되려면... 아직도 통과되면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그런다면 3월달이 다 가는데... 그러면 1월부터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그 기간동안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우리가 금년 들어서 임시회가 없었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259회가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있었고, 260회 임시회가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안이 2014년도 12월 30일날 끝났으면 아무리 늦어도 259회 그때 임시회 때는 통과를 시켜주어야 맞지요.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야 맞는데... 늦장부리다보니까 지금 3개월의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부분에서는 먼저 절차상 기간을 지연시켰다는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세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혜나 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솔직히 태만, 지연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재검토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내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이것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재무과장님!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늦장행정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