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 김재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1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승인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심사내역과 기타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2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도농 마제스타워 하자보수 민원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3월 16일 남양주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운영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2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3월 4일 이진택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4의 규정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남양주시민을 만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3월 4일 최옥녀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3월 4일 원병일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인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실질적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 시책의 수립과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3월 4일 박유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남양주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슬로라이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남양주시 규제개혁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남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포상심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규제개혁, 정보공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해 온 남양주시 규제개혁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민간위탁 절차의 통일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 민간위탁 사무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기금 융자 부담 완화로 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융자 상환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자금 융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지원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운용해 줄 것과 연대보증인의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상향으로 저소득층의 기금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고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자체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규정을 반영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직업 체험을 지원하는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운영비에 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변경 승인안은 시민들에게 문화·보건·복지·고용이 융합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총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제출된 4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남양주시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원활한 보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동의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에 대해 상담 등의 전문성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등 효율성 있는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이동지원센터 운영 규모가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운영 주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공익성과 운영의 효율성, 체계적인 조직관리 등 전반적으로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