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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본회의2015-03-17

김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공무 국외여행 관계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이미 두 차례의 5분발언과 대책 강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수차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대표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진정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공개하는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런데도 우리 의회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 주실 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지난 달 2월 2일 본 의원 외 새누리의원 3인이 발의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대책촉구 결의안에 대해 티브로드에 방영된 우리 김영선 동료 의원의 발언 내용입니다. 영상 좀 보여 주시지요. (동영상 시청) 보도에서 보셨듯이 서울역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서울역 고가 밑에 있는 그런 청소차고 이전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 좀 보여주시지요. (사진 자료 화면) 2015년 2월 9일 서울시장이 중구청장 앞으로 청소차고지 및 자재창고 이전 협조요청 공문이 와있는데요, 화면이 적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림동 지역주민께서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차고지와 자재창고를 이전 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중구청장은 청소차고지와 자재창고가 서울역고가 사업 구간에 저촉된 점을 감안, 금년 하반기 전에 이전될 수 있도록 이전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하반기 중에 이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가능합니까, 그게? (
창식

최창식중구청장

좌석에서 – 가능칠 않습니다.) 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하반기까지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의장님. 5분발언에 대해서,)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5분발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경일의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의원

이거 보세요! 이건 발언자의 권한이에요! 시간 중지하세요, 시간 중지하세요! 이건 질문자의 권한이에요!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발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게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내가 5분발언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껴드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이거 편법 아닙니까?)

이경일의장

일단 들어 주세요.
희창

정희창의원

이게 왜 편법이에요! 편법은.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이게 이런 조치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찌 단 몇 달만에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실도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양, 민의의 전당인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어떻게 구민들을 향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방청오신 구민들께서 이것은 구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 하신다면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1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2014년에 발표한대로 대체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공원화사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 보여 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 저게 지금 실시설계가 돼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선 대체도로 건설을 요구하며 화가 나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또 보여 주십시오. 이게 정략적이고 기다려봐야 할 사항입니까, 여러분! 서울역공원화 사업 반대 3개 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니까 다급해진 서울시에서 3월 2일 예장자락 남산공원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하는데요, 이 내용도 살펴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이고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이에 설계하는데 어림잡아 10에서 12개월, 땅 파는 데까지만 해도 최소한 2년, 공사하는데 2 내지 3년 우리 요구사항을 받아줘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최소 4년 내지, 5년은 족히 걸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역 고가, 몇 시간 걸려서 끝난 거야. 아까 발언 방해한 거 감안했어요?

이경일의장

계속 하세요.
희창

정희창의원

서울역 땅 파는 데까지만 해도 최소한 2년, 공사하는데 2, 3년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최소 4년 내지 5년은 족히 걸리는데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꼼수 아니고 무엇입니까! 모두를 위해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확실히 담보해놓지 않으면 얼렁뚱땅해서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서울시의 이런 행정에 우리 의회가 나서지 않고 누가 나서겠습니까? 가이럴진대 대체도로 건설 등 대책강구를 해달라는 주민의 이 목소리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우리 의원님들은 대체 중구 의원이 아니고 종로구 의원이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7대 중구의회 구민들에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 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14분

이경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가결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안제7조 위원회 임기 중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므로 안 제15조 수강료의 징수 및 내용 중 수강료 감면 등 징수방법을 개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가결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조례안 부칙내용을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아까 정희창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최창식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앞으로 5분발언을 집행부에서 꼭 답변하도록 이렇게 관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면 집행부의, 또 구청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