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0일 대표의원 황동현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대표의원 심근수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5년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황동현의원 대표발의)(정정희·장상기·황동현·탁수명·경기문·김병진·신창욱·김성진·심근수·강미영·김용원·고재익·곽판구·조기만·공병선·김동협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황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지원 및 편의제공 등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장애인단체 관련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사항으로 실태조사, 장애인의 날의 행사, 사회통합 활동 지원,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구청의 책무에 대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보장구 수리업체 선정과 취소, 수리비용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회통합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기인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등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이동보장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구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서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본 조례안중 안 제15조의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지역제한규제대상 조항이며 안 제1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는 대상범위 규제대상 조항이고 안 제17조제2항의 “수리를 하여야 하며 수리기간이 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간범위지정 해당업체 불편초래 문구로 규제대상조항, 안 제18조제1호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는 규제대상 문구로 공무원 편의조항이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던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현재 관악ㆍ노원ㆍ동작구 3개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 포함 22개구가 조례 미제정 상태이고, 우리구 장애인 수는 지난 1월 31일 기준 2만 8008명으로 집계되고 본 조례와 관련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총 37억 8700만원으로 구비 10억 2200만원, 시비 26억 2800만원, 국비 1억 3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례에 따라서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김병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에 지금 수리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현재 4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4군데서 공히 지정은 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있나요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저희가 1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12월 달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예.

그러면 관내에 4개 업체 말고도 더 있기는 있나요?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저희 강서구에서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으로 하고 그 외 사업성이라든가 사업 진행하는데 안전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4개 수리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제한 규제대상 조항이 지금 문제를 삼았잖아요?

예.

만약에 관내업체에 이대로 한다면 4개 업체 정도는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나요? 4개 업체정도가 필요하나요?

저희가 지역이 또 많고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또한 업체들끼리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서도 경쟁력을 넣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개 업체나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한 4개, 5개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4, 5개요?

예.

요즘 전동기구가 워낙 고급화돼가지고 사실은 전자로 하는 그런 부품들이 많이 장착이 되잖아요?

예, 갈수록 그렇습니다.

관내업체에서 모든 수리가 다 가능할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에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구나 다른데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만일 그랬을 경우 비용 산정을 안 해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16조인가 보면.

예, 수리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업체선정한 데가 케어존이나 휠로피아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이 생산을 같이하는 업체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관내 업체만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 경우 무슨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나요?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관내 기준을 둔 이유는 케어존이나 휠로피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강서지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또 저희가 장애인 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곰두리케어라든가 장애인들이 스스로 기술을 습득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창출의 의미로서 조금 이런 보호해 주는 측면을 좀 고려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정회를 해서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질문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해야겠네요.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잖아요?

예.

이건 규제정도가 아니고요 강제조항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게 의원발의를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해서부터 상당히 검토를 하고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발의한 동료위원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하시고 국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다’ 부분, ‘다’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원활성 있게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내용에 ‘바’, ‘바’도 지정ㆍ협약 또는 관할구역 내의 업체에게 우선 선정한다. 우선이라는 건 또 협약해 놓고 우선 선정한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지정해 놓고 또 우선 선정한다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구조항이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이동보장구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ㆍ협약” 했잖아요?

예.

했는데, 그 뒤에 보면 15조 가로열고 닫고 해놨는데 15조에 보면 열어보면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좀 걸맞지 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용 속에, 뒤에 조항이 따르겠습니다마는 내용 속에 전동휠체어 관련된 소위 지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원?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에 장애인 개인 전체 소위 예산으로 휠체어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어느 정도하고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하는 것인지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 휠체어라든가 스쿠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급대상자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그런 내용도 주요내용에 좀 기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아, 네.

그런 내용이고 내용 속에 조항이 다 있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토대로 법제화해서

예, 체계를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너무 강제조항을 넣는 것은 조금 국장님, 강제조항을 넣는 것은 조금 개정했으면 좋겠고 문구수정을 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 속에 아까 본 위원 말씀드렸던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그 내용도 여기다 좀 기술을 해서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번만 더할게요.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수리비용으로 연간 우리 강서에서 지출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5000만원 정도입니다.

5000만원 정도

예, 그리고 1인당 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업체를 지정해 놓고 또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할 경우 제품이라는 것이 A/S 그냥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니까. 이거 뭐 신청만 하면 구에서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 수급자들. 그럴 경우 기계란 것이 조금 만져서 그냥 갈 수 있는 부분도 ‘바꿔라’, 이런 부작용이 날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이건 안 봐도.

그런데 대상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업체까지 지정할 필요가 뭐있냐는 얘기예요. 서로 경쟁시켜서 예를 들어서 비용 발생 안한 부분은 얼마든지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아, 이거 교체해라’, ‘이거 바꿔라’ 수리비용 이건 청구만 하면 나오는 건데 굳이 왜 안 하느냐 해서 지정을 해놓을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습니다. 고려해서 이게 신청만 한다고 해서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A/S가 1년에 한번밖에, A/S는 A/S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번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 산지가 얼마 안 된 것은 연간 한 번도 수리 안 해도 된 경우가 있고 또 시효가 한 3년, 4년 된 건 1년에 한번만 해줘갖고 되겠어요? 3번, 4번 고장 나면 그것도 해줘야지. 무슨 강제조항으로 1년에 한번만 해 주고 10만원 범위를 안 넘게 해 주겠다 그런 발상이에요, 이게.

그거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수급대상자들

그런데 굳이 지정업체를 만들어가지고 둘 필요가 뭐있냐는 얘기예요. 서로 경쟁하게끔 자연스럽게 업체들도 경쟁을 해야지 서로 발전하는 거지 가격담합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4개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3개 업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거 할 때 우리 지역여건도 있고 경쟁을 더 붙이자 그래서 한 개 업체 추가를 했고, 좀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관내에서 1년 이상 서비스를 하고 A/S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발했는데 그게 조금 아까 휠로피아라든가 케어존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그거는 전문생산업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과거에는 장애인단체들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동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리를 못해 갖고 또 보내야 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수리가 가능해졌고 타이어같은 경우는 무상 당연히 하게 했고 조건을 저희들이 부여했어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해라.’ 케어존하고 휠로피아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번에 업체선정 할 때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당사례가 발견될 때는 또 제재하겠다는 그런 약관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글쎄 국장님 말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지정업체를 만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말했던 여러 가지 담합이라든지 허위,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시정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 이걸 실행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먼저 알고 싶습니다.

예, 본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데 사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강행규정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자체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강서구에서 특히 사회복지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충분히 지원은 해 주고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지원, 또 일자리관계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고 있지만 이걸 법제화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걸 하기도 아마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를 접했을 때 아, 참 좋은 조례를 이렇게 좀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구청 집행부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정하신 수리문제에 대해서는 강서구에 주로 두느냐, 전국을 다해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장애인들 특히 전동휠체어나 휠체어를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리도 멀고 멀리가려고 그러면 판데서 가려고 하니까 구입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해서 참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까이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거기에 무조건 이거를 ‘강서구에 한 한다.’ 이런 거보다는 강서구에 우선을 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하루속히 통과되어서 이렇게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니,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잠시 정회한다고요. 정회 요청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질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마무리 짓고 가면 안 되죠. 정회 요청하면 그냥 정회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래 정회합시다.

그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는데 과장이 왜 이의제기를 해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심근수의원 대표발의)(심근수·김동협·경기문·탁수명·고재익·정정희·이영철·김병진·황동현·강미영·김용원·김성진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근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구청장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증장애인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부분으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신청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센터의 지원, 조직의 운영, 기본사업 및 운영위원회 운영과 구성, 예산과 결산, 지도감독과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여 지원대상과 조직운영,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는 추가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및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한바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과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6조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과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권익옹호, 동료상담, 보조서비스, 기술훈련 등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는 활동지원급여 및 장애동료간 상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바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지원급여 및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한 근거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의 조항별 내용이 모두 상위법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본 조례안중 안 제15조의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의 위임 없는 과다·포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던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현재 20개구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포함 다섯 개구가 조례 미제정상태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수는 2만 8008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수는 7614명으로 집계되며 일곱 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 2015년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비로 1억 920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비 60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비 137억 9500만원, 총 140억 4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