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은 보고 하세요.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고 운영과정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변경함으로써 원활하고 발전적인 구민구정평가단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주민구정평가단 동별 단원수를 인구수에 비례하여 추가 증원할 수 있도록 형평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주민구정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제4항에서는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전 회장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구협의회 임원의 연임 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회장으로 축소하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의2에서는 주민구정평가단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및 구민 전체를 위한 활동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도 의견없음으로 회신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4년 1월 29일 조례제정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변경함으로써 원활하고 발전적인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4쪽 검토의견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 중인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의 운영과정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변경함으로써 주민구정평가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동별 단원수를 인구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주민구정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항에서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는 조항과 안 제5조의2 주민구정평가단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안 제6조제2항제4호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구의 주요시책사업 및 행사에 대한 평가,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등을 제안하는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각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 없어요?

예.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어떤 성격이고 그다음에 고문을 몇 명까지 두겠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은 정확히 몇 명을 명기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직전 회장 또는 평가단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있다면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약간명을 둘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는 지금 현재 주민구정평가단이 사실 건의, 제안 그 정도가 대부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과를 구성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주로 건의 제안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생각에는 구정평가단이 지금 실제로 그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없고, 지금 이게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됐죠? 주민구정평가단이.

조례로 시행된 것은 2013년 1월....

아니, 우리구에서.

조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별도 성과도 없고 지금 각동에서 보니까 15명이 넘어가지고 주최하기 힘들다든가 이런 사항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분과위까지 만들고 고문제를 만들고 하는 게 시기상조 아니에요?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많은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번 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조례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육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건의, 제안 이런 수준이 거의 8, 90%를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구정에 대해서 건의 제안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또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분과위원회별로 영역을 제한해서 그 분과위원회별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시면요, 신설된 내용인데 6쪽, “주민구정평가단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구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라는 것은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게 문항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이익인지,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면 무슨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답변 드릴까요?

예.

이거는 이 조항은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규정입니다. 즉,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구민 전체의 이익” 그러면 이게 무슨 이익인지 밑에 조항이 또 신설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한 몇 개라도.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해갖고 도대체 전체 이익을, 뭐를 전체 이익이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조례라든가 법규에는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적으로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령들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구민 이익, 즉 공익 이런 것들을 위한 포괄적인 선언의미고요, 만약 구체적으로 이걸 정한다면 규칙이나 내부규정, 정관 이런 방식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만 조례에 두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할 때는 규칙이나 내부방침 이런 것들로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서 말한 것처럼 “주민구정평가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경우”라는 것이 써있지만 분명히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경우” 이렇게 써 있는 것 보면 정치적이다는 뜻이기도 한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주민평가단 단원들이 하나하나 개개인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분 그분,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는 그런 명단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주민구정평가단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는데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넣은 배경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정평가단이 전에 자율평가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운영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좀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나친 정치활동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다 맞추시는지요?

제가 법규학자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단체원으로 있으면서 지나치게 정치에 간섭을 하고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겠다,

그러면 구정평가단에 이분들은 선거때는 활동을 예를 들어서 통장처럼 사표를 내야 되나요? 정치적으로 할 때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법규조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죠. 그래서 그런 통반장이나 이런 그 사람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건 하지만, 해서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지만 평가단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색을 너무 많이 드러낸다든가 이럴 경우에 해촉 그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걸 누가 평가를 하나요? 그분들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선까지 했는지를 어느 기준에다가 할 수 있어서 해촉을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어떤 것을 애매모호하게 구정평가단도 동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활동하는 분들인데. 거기서 거기라고 보는데 이 중립성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을 넣어놓기는 했지만 이게 가령 실효성이 있을까? 해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 정말로 있을까? 그분이 명찰 달고 대놓고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러지 않는한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렇게 썩 실효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답변드릴까요?

예.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법이나 조례에는 포괄적인 선언적인 의미규정이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라는 것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법도 이런 포괄적인 선언의미와 그걸 위배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공존하고 있는 게 법규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의미도 그런 것을 행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둬야 되는데 그건 조례로서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8조에 “교육 및 의견수렴”에서 “워크숍”에서 “공동연수”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워크숍하고 공동연수의 차이점이 뭔가요?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은 영문 외래어표기법이고요, 다만 이것을 국어언어순화에 의해서 단체연수 또는 공동연수 여러 가지로 순화를 권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공동연수라 외래어를 순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공동연수를 1박2일 하실 것 아니에요?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동연수를 어떤 주제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구정평가단은 특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번 지난해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보완하는 방법은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던, 당일로 다른 장소에 가서 하든 또 1박2일로 하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도 맞춰야 되고 우리 목적에도 맞추게끔 저희가 내부방침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평가단 각동의 명단을 제가 받고 싶어요, 어떤 분이 들어가 있는지요. 그다음에 저번에 행감 다닐 때도 동에 다녀봤지만 한 분이 세 군데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네 군데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주민구정평가단도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분들 꽤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구정평가단을 조례를 개정해서 단원수도 늘리고 고문도 위촉하고 분과위원회도 설치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주민평가단 단원들이 여기에 부합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전국적으로 우리가 주민구정평가단을 가지고 있는 데는 유일하게 강서구 뿐입니다. 알고 계세요? 구정평가단이라고 주민구정평가단이라고 하는 데는 강서구뿐이에요.

예, 명칭만 따지면,

명칭만,

명칭만 따지면 하나가 맞습니다.

명칭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타구 사례를 보면 주민평가단이라고 쓰는 데가 한 6개 정도, 그리고 여성구정평가단 두세 군데, 주민구정평가단 두세 군데, 청소년구정평가단 그것도 두세 군데, 그냥 구정평가단으로 쓰는데 한 여덟 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기 때문에 어느 명칭을 쓰던, 또 구민을 위해서라면 조례는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어왔었고, 그동안. 저도 옛날에 유영청장, 초대때 제가 구정모니터 강서구협의회 총무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구청장마다 오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조례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이번에 분과라든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분과라든가 지금 정치적인 중립 이런 해촉 문제, 이런 문제는 잘 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역대 의원님들이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정치적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했다, 국어순화 작업한 것도 잘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검토를 굉장히 세밀하게 해봤는데, 고문제도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당연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 다 일반 우리 각종 조례에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검토한, 적극적으로 검토한 조례인 것 같다, 제 의견은. 단지 우려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지금 제의견이라면 아마도 여기에 전국적인 걸 포함해서 주민구정평가단 명칭도 적절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때들은 묘한 정치적인 단체명의가 있었어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다면 여성, 주부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에는, 또 청소년도 다 들어가있고, 그런데 단지 연령층에서 청소년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거는 연구를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례 만들어온 것은 상당히 열심히 해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고 정회를 할 거예요. 구정평가단의 연혁을 아세요? 언제부터 뭐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온 건가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포괄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정, 제일 처음에 구정모니터링으로 출발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구정평가단에서 평가를 뭘 한다는 말이냐 해가지고 여론수렴개선단으로 변했죠?

예.

그런 다음 자율평가단으로 했죠?

예.

그리고 지금 구정평가단으로 다시 왔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그래요. 자, 구정평가단 조례로서 지위를 얻어줬으면 일 잘한다고 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그전에야말로 진짜 잘했어요. 정호신 박사라고 장안대학교 교수가 이 일을 다 하면서 설문지에다가 책도 만들고 정말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다 만들어서 각 분과별로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가 슬슬해,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것 만들 때마다 보면 어느 청장님이 어느 사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끼었네 어쨌니 불평불만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중립을 넣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담당관이 잘못된 답변을 내가 이야기할게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하자고 선언적 의미로 넣어놓으면 강제규정이 안 들어가야 돼. 해촉한다는 말이 안 들어가야 돼. 그럼 정치적인 중립 정정희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정치적인 중립을 하려고 그러면 정당가입을 말아야 됩니다.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든지, 정치적인 찬반의사표시를 말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뭐가 들어가야 돼. 예컨대, 정치인 해놓고 구청장 친 구청장 쪽은 이거 오늘날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 부로 우리가 상정해가지고 그러면 친 정치적인 친 구청장편은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고,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훼손한 걸로 잘못 악용될 수가 있어. 아셨습니까? 이런 잘못된 답변이 선언적으로 이야기했으면 그 선언에 그치게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강제규정에 해촉을 한다? 그렇게 맘에 안 들면 규정에 없이 해촉해버리면 어떻게 할거야? 그거 잘못된, 이거 신중하지 못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직능사회단체에서 조례가 뭐가 됐든지 간에 특별히 주민자치위원님만 고문직을 줬던 이유는 구의원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의결권은 갖지 않지만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구의원에 한해서 고문제를 주었지, 다른 직능사회단체 고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문제를 만들어놓으면 이런 게 생깁니다. 이게 한 10년 후나 20년 후에 봅시다. 계속 했던 고문이 30명이 돼버립니다. 우리 축구회가 그래요. 한 20년 하다보니까 회장하고 나면 전부 고문이야. 그리고 직전고문은 상임고문이라고 그래요. 향우회가 그래요. 우리 향우회가 20년 하다 보니까 고문들이 수두룩해요. 딱 고문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어디냐면 정당조직입니다. 거기는 감투 줘야만 좋아하니까 정당에는 고문들이 20명, 30명 있습니다. 이 조직에 뭔 고문이 필요해? 회장이 의지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본 위원장은 여론수렴개선단에 감사예요. 감사출신입니다, 제가. 전체 여론수렴단 각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자리에서 회장하고 감사가 직접 선출됐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모니터링을 했어요. 동네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쓰레기문제가 생겼다, 뭔문제가 생겼다 이거 구의원이 다 커버못했을 적에 동네에 주민들이 여론도 듣고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책도 만들고 그래서 강서구에 어떤 방향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조례로 만들면 더 안해요. 그런데 뭘 이렇게 자꾸 만들어. 결론은 이런 겁니다. 법이나 조례는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심플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심플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문제된 게 뭐냐? 기금 조례. 목적대로 쓰지 않는데 부수적인 목적을 기재해놨어. 그렇게 조례에 있는 기금을 예산부터도 쉽게 써버린다는 말이야, 지금. 그래서 국가의 법령이나 조례는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은 거예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 후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지난해에 상정한 바있습니다. 허나 조례안 제출 후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 이 변경되었고, 2015년 1월 6일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에 국내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기존 제출한 조례안을 철회 후 금번 회기에 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과 불부합하는 직종, 직위, 명칭 등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표기돼있는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총무처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또 조례안 제6조제8호에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조례안 별표1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경된 내용은 숙박비 상한액을 광역시의 경우 기존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그밖의 지역은 4만 원으로 돼 있던 것을 5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 규정된 사항으로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수령한 경우에 부당수령액에다가 플러스해서 부당수령액 곱하기 2배를 가산해서 환수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환수하는 경우는 조례안 제5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허위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또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이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신설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 및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그간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여비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 또는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비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3쪽 주요내용은 4쪽 검토의견과 함께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되었고 2014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 및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폐지안이 통보됨에 따라 여비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원 계급별로 여비지급을 구분하도록 하였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1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수령 시 부당수령액의 2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여비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하잖아요? 2배로.

예.

공무원들이 실수로 부정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출장부를 달고, 예를 들어서 출장을 안 달고 지급을 해버렸다 그러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부정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사실상은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정 수령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저희 자체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고 하기에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이 곤란하고요.

제가 보충답변하면 그거는 우리가 감사 기능을 동원해서 감사하고 그랬을 때 출장비나 대비를 해봤을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감사파트에서 별도 조치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말씀을 못 드려도.

징계를 하거나 어떻게 했겠죠?

그럼 뭐 최소한 주의촉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죠. 그동안에 이걸 변상을 해갖고 부과를 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액수가 많다면은 그것가지고 반복적이고 그렇다면 환수조치라든지 구상권을 행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감사과장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의 징계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데 이게 부정 수령했을 때 두배를 환수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징계를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두배로 환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징계하고는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요.

물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게 돈을 수령을 했으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이런 조항을 명문화시키지 않고 부정 수령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환수를 하고 대부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더 강하게 부정 수령한 금액에다가 플러스 그것의 두배, 그런 것을 강화시키는 규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지껏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게 나타나는 건 이럴 겁니다. 대게 어떤 업무추진을 검사를 하다보면 출장을 허위로 달고 딴 짓하고 그러는 사항이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징계하고 환수하고 앞으로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액으로 두배만 환수하면 간단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6개월이고 1년 후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뭡니까? 다음에 1년 후에 다루자는?

아니요. 이게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는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평직원들 여비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꼭 통과시켜야 되는 건 아니야.

김용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지금 속개중입니다.

알고 있어요.

고재익 위원 할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