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신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이고 준칙적인 사항을 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상에 권한의 행사와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민간위탁 및 재위탁, 재계약시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이나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관련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중랑구의회 7대 동료 의원으로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기울였어야 할 노력이나 아니면 자료수집이나 기타 등등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회기에 있어서 지금 수면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얘기 중에 중랑구의 두 기관 즉, 중랑구청과 중랑구의회 두 기관의 독립성과 또 협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간에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우리 박승진 의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시지요?
박승진의원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상정하신 조례를 받고서 역시 전문위원님이나 조례를 제안하신 분께서 자료검토하신 것을 검토를 했을 때 6대 의원을 지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입법기관인 의원이 6대 때 이것을 발 빠르게 제정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하는 조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심도 깊게 살펴봤고 본 위원의 견해로는 물론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좀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역지사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늘 의원으로서 일을 할 때와 또 주민을 상대로 하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물론 저희가 의무적으로 양쪽 면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늘 우뚝 서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의 관점을 주민을 맨 위에 놓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승진 위원장께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 혹시 동료 위원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다 기록에 남다 보니까 이게 자칫 중랑구의회의 어떤 감독이나 이러한 권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게 아니라는 게 제 견해인데 이 법을 만드신 박승진 위원장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만약에 같은 뜻이면 그렇다 아니면 저보다 좀더 깊게 생각하신 게 있다면 중랑구청과 중랑구의회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기싸움이 아닌 구민에게 정말 공정하고 좋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정하신 뜻이 있으시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시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제가 처음 7대 들어와서부터 결국은 집행부와 대립하고자 하는 생각은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집행부의 의견이 주민들에게 득이 된다고 치면 저희도 항시 찬성을 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주민들한테 해가 된다면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을 보고 과연 구청이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잠깐 양해가 되신다면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주무과 과장님께 그동안 왜 이 조례 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간은 경우에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개별 조례가 있어서 그게 진행이 된 사항이어서 저희는 이것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개별조례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발의하신 조례에도 그것에 준한다라는 규정은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전 행안부, 지금 안전행정부나 이런 데에서 권고는 혹시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2010년도에 권고안 해서 그때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저도 좀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가 지금 그때 한 번뿐이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조례를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만들지 않았던 것은 자칫 주민들께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이 일은 맡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소지도 있습니다, 실은. 민간위탁사무라는 게 물론 지금까지 잘 하셨으리라 믿지만 일부 여러 구립 기관들이 계속적인 위탁, 재계약, 재위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은 안에서 곪고 있는 기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걸러주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시행하시는 집행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권고도 있으셨고 그러한 투명성이나 기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진작에 좀 이 조례를 제정을 하셨으면 물론 제가 입법기관이 먼저 집행부한테 하셨으면 하는 이게 권하는 자체가 말에 좀 어패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그 부분은 반성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 역시도 이 법을 조례를 하셨을 수도 있었을텐데 혹시 지금 우리 의회에 이 법이 이대로 제정이 된다 그러면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감을 나타내서 만드시지 않은 것은 아닌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권고도 받았고 또 이렇게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 안에서 내용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집행부가 일을 하면서도 어떤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적인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이에요. 집행부가 일을 할 때 걸림돌을 원만하게 해결한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 저희는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걸림돌은 주민들이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없어져 우리가 더 철저하게 감독해 주길 바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관들이 저희 해야 되는 목록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한 부분에서는 또 강조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그걸 풀어놨을 때는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드리지 않아도 원하는 바까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신 흔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전에 제안하신 박승진 의원님하고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있으셨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를 한번 훑어봤고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으셔서 지금 아직 충분하게 조정이 됐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원발의에 있어서 해당 과의 의견을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라고 볼 수 도 있겠지만 실은 일을 하시는 분의 편의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위원들도 입법기관이 우리니까 우리가 제정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밀고 나갈 생각은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한 입법기관인 의원이 어떠한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여러 번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입법을 합니다. 그러한 것도 집행부 측에서도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원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도 있으니까 어떠한 아직 조금 조정이 덜 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십분 투명하게 또 그냥 쿨하게 동의하시는 그런 면도 한번 보여주시는 것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또 오랜시간 그렇게 노력하시고 또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촘촘하게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조례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형평성, 균형이 잡히게 가야지 우리 구만 그렇게 제약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칫 그 말씀은 지금 발의한 이 조례가 다른 데는 전혀 없는데 우리 구만 뭔가 특별한 형평성에 어긋나게 어떠한 제약을 더 넣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 맘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 말씀은 자칫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데에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가 제1선두주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자칫 비쳐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더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제 개인의견으로 이 조례를 통과하고 수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제정하신 박승진 의원님의 주민을 위한 행정사무에 아마 저는 투명성과 형평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해당 과도 그 점을 좀 염두에 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저희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다른 구 가듯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그 수준을 원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이런 제정조례가 나오기까지는 저희 구가 좀 특수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자치단체장께서 12년을 집권을 하셨고요 또 교체라는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물론 선장은 바뀌셨어요. 그런데 큰 노선에서 바뀌지 않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타구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위탁사무에 있어서 더 주민들이 뒷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구의 현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좀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구에 이것을 우리 박승진 의원님께서 아마 도입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위원회에서 잘 조정하고 박승진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박승진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조례 기안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본 위원도 개인적인 의사를 밝힌다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이걸 진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타구도 전 구를 다 알아보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건 뭐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다방면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하고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 박승진 위원장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개 구청이 의회 동의, 처음 위탁할 경우에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는 20개 구청이 했잖아요.
박승진의원
네, 21개 구입니다.
김명찬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주신 자료에.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게 위탁여부가 최초에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있고, 그렇죠? 최초에 위탁을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20여 개 구청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위탁이나 재계약의 경우 또 재계약은 처음에 위탁이 됐으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잖아요?
박승진의원
네.
김명찬위원
재계약인 경우에는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위탁업체가 바뀔 우려가 있어서 바꾸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승진 위원장님께서 서대문, 강서, 구로, 송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대문, 강서, 구로는 처음에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했습니다. 동의는 했는데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박승진의원
아니요,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기간 만료 후 민간위탁사무로 재선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재위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계약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계약에 관해서는,
박승진의원
재선정까지도 재위탁이나 재계약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서대문구, 구로가 그렇습니다.
박승진의원
구로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그 예산을 수탁기관 선정 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대문하고 구로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부분의 구청이 그렇고. 하지만 그다음에 3년이 지나서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의회에서 물론 감사도 하고 견제의 기능도 있지만 또 행정부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위탁분야로 봐서는 한 76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를 일일이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구의회 개원을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것도 업무추진상에 물론 좋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업무추진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처음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동의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승진의원
제가 왜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조례안에 명시를 했느냐면 이 조례안이 지금이 아니고 벌써 한 10여 년 전이라도, 5년 전에만 적용했어도 상관없는데 이미 아까 김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되는 업체가 제가 작년 9월 27일 자로 받았을 때는 73개가 왔었고 3월 1일 자로 받았을 때는 67개가 왔습니다. 결국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계약과 재위탁의 부분만 남았는데 이 알맹이가 빠지고 나면 굳이 제가 이 조례안을 다시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저도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 올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재위탁이나 각 심의위원별로, 위탁업체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개별법이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심의회를 해서 연장을 하고 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또 거기에 따른 해당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승진의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3조 적용범위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법령이 있는 부분들은 법령대로 하고 없는 것만 이 조례를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 반복된 말씀인 것 같지만 제가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작년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불거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못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라도 걸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처음에 위탁 여부라든가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수긍하나 재위탁이라든가 재계약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먼저 박승진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조례를 기안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아까 박승진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민간위탁조례 운영현황을 주셨고요 또 기획예산과에서 자치조례 검토 부분을 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저는 이제 형평성 하나 가지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승진 의원님께서 수고하시고 조례 내시는데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계약을 하는 부분에는 21개 구는 전부 다 동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계약이나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박승진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운영현황을 보면 23개 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구로구나, 금천구, 서대문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시만 동의를 했지 재계약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승진 의원님께서 주신 것에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에도 전부 다 동의했다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도록 재위탁이나 재계약까지 규정된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강서구나 중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례가 고쳐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승진의원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같이 자료를 만들면서 재위탁과 재계약을 ‘재’ 라고 하다 보니까 구별을 안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을 안 한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송파구도 재위탁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도 그렇고 지금 죄송하지만 무슨 구 말씀하셨죠?
장신자위원
서대문구하고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전부 다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동의를 했다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박승진의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장신자위원
따로 분류를 안 하셨다는 거죠?
박승진의원
네, 그러니까 위탁을 새로 할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봐서 제가 같이 표시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의원
답변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김명찬 위원님의 질의하고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뭐냐, 결국 우리 위원님들과 8개 월 정도 지나면서 문제점을 많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처음부터 제정이 됐으면 이렇게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굳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는 새롭게 민간위탁 할 어떤 그런 사안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위탁과 재계약도 사후보고를 받는다고 치면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 요구하시면 다 옵니다, 그러면. 그냥 할 때마다 재계약 할 때마다 저희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냥 자료 갖다 달라고 하면 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였는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지역에 나가 보면 재위탁을 하고 나서 재위탁과 재계약을 하는 업체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참, 몇 십 년씩 한 부분도 존재하고 이런 어떤 부조리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거였습니다. 이게 저는 집행부가 못 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한번 걸러 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지 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박승진 위원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타구에는 이미 제정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제정을 위한 발의를 한 것에는 높이 평가하고 우리 중랑구에 많은 위탁업체가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액수는 몇 천에서 10억 그 이상되는 용역업체가 아마 70여 개,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67개라고도 하고 74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관행대로 온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라는 것이 주로 업체가 금방 바뀌어서 그 업무를 또 전에 했던 사람같이 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좀 봐야겠지만 연속성 같은 것 여러 가지 용역업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치,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수년 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을 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금 위탁 시 동의가 한 22개 구이고, 기타 네 군데 해서 재계약 시 세 군데인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의의 범위가 우리 집행부에 어떠한 견제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질의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요구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위탁기관이나 위탁업체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동의를 못 한다고 할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막연히 위탁 시 처음 재계약 시 동의를 했을 경우 또 동의를 안 하고 이것을 집행부의 의견에 반하는 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것인지 그런 것도 좀 물론 우리 위원님도 답변도 되겠지만 우리 과장께서 이것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처음 위탁할 때 동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어요, 했는데 물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지만 그때그때 나름대로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예요.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서 아마 또 평가를 해서 재계약도 할 수 있고 재위탁도 할 수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제정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25개 구에서 22개 구가 말하자면 위탁 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재위탁 시 또 이렇게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좀 한 번에 너무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다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안이유에 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권한의 행사와 그 책임의 귀속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간소화를 위한 행정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있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함으로써 이런 것이 다 해소될 것인지 저는 또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지난 우리 의회 구성 이후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있어서 이런 조례제정에 임했다는 것도 설명이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먼저 11조를 보시겠습니까? 실제 재계약을 할 때 요즘은 구청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에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90일 전에 이 판단을 제가 120일로 했었는데 집행부와 상의를 하면서 90일로 줄인 것은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한 번 정도는 의회가 더 열릴 수 있는 기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해서 이 업체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행부의 견제역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올라올 때마다 틀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작년 9월 27일 날 민간위탁현황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73개가 올라왔고요, 이번에 3월 1일자는 67개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줄어드는 게 아니고 또 업체가 총무과로 보면 9월 27일자로 했을 때는 국민은행 하나만 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3월 1일자는 구내식당까지도 위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면 집행부가 준 자료 그대로밖에 저희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집행부에 견제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위탁이라는 게 전문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도 참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이 저희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전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지 않아야 될부분까지, 예를 들면 독서실 부분은 전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결국에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들은 이랬을 때에 과연 이게 전문기관이 할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또 그런 것을 고려 좀 했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무슨 부정행위나 위탁업소가 적격업소가 아니라든가 그 행위에 운영함에 있어서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박승진위원
뭐 그런 것까지 제가 확인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 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우리 독서실이 5개가 있습니다. 신내청소년독서실, 면목청소년독서실, 용마청소년독서실, 망우청소년독서실, 양원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이것은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가 전문적으로 이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결국 저는 이런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줄 때 결국 전문인들이 아니면 전문기관이 아니면 우리 구에서 만든 전문단체가 만들어서 그쪽에 위탁을 주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계속 할게요.
김영숙위원장
네, 하세요.
김윤수위원
다음은 우리 주무과장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주무과에서도 그동안에 조례에 대한 재정에 권고도 받았는데 조례를 우리가 심사하고 재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쨌든 주무과 위주로 구청장의 선에서 모든 70 〜 80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물론 나름대로 주무과나 기타관련된 부서에서 평가도 했겠지요. 평가도 하고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비중 있는 업체가 재계약이나 재위탁해서 탈락되는 사례 같은 것 있습니까? 비중 있는 것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위탁금이 많은 아니,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업체, 최근에 1 〜 2년 사이에 그 이전까지도 이게 좀 불성실하다든가 계약위반이라든가 또 적격업체가 아니어서 계약이 취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어서 계약을 갖다가 안 했다든가 위탁체가 변경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특별한 그런 사항은 저희 각 부서별로 그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건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그냥 듣기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용역업체나 모든 장비나노하우 이런 것 그동안에 사업실적 등을 고려해서 계속적인 용역업체를 선정한 때도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그 관계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의견이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우리 구에서 관행대로 계속 용역도 주고 이랬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우리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과에서 1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을 쭉 목록을 짜서 위원회를 열지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보면,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위원이 두 명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처리합니까? 한 사람의 이의가 있을 때는 딱 집어서 집행되는 예산은 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부결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수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600만 원 두건 보류됐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김윤수위원
보류된 것 모르세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지난번에 심의했는데 일단은 600만 원이 보류로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마지막단계에서 구청 안이 나와서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연관돼서 궁금하고 의문나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무슨 지적을 했어요,지적은 당연한 지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류해서 집행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최종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떻게 결론을 …….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지난번에 위원회 할 때는 그 자료를 보완시켜서 1개월 후에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알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우리 박승진 위원한테 동의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주무과장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위탁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해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 왔는데 ‘이것은 이 업체는, 이래서 동의 못 하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시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가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여부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권한을 오히려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안을 결론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중간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건데?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민간위탁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그 여부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수탁을 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수탁하는 기관은 최종적으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동의는 주로 뭡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의회의 동의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민간위탁 불가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불가라고 할 때에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든가 실적이, 운영평가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김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 사례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가 22개 구가 있고 또 재위탁 시 동의가 4개 구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동의여부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의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영향을 끼치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사무를 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 그다음에 안정성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훨씬 비중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과장님 자리에 가시고 우리 박승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박승진위원
제가 조금 답변을,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1조를 보라고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1조는 계약기간 90일 전에 수탁기관 쭉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던 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수탁기관 민간위탁산정위원회에서 올라온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나면 한 번 정도는 보류를 시켜서 그 후에 쉽게 말하면 의회가 두 번 열릴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중간에 의회와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좋은 안을 도출하자는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이건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 김윤수 위원님께서 유치원 부분들 왜 보류시켰냐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과장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앞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유치원에 지원해 줄 때는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사업별로 보고나서 검토하고 나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가 일괄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고 나서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먼저 박승진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동안 타구를 일일이 25개 구를 전부 다 훑어보신 모양인데 지금 보면 25개 구에서 22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 3개 구만 지금 현재 제정이 안 되어 있네요?
박승진의원
네.
조희종위원
반드시 이것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쟁점사항을 보면, 제5조2항인가요? 제5조2항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타구에는 보면 통보도 있고 또 10억 이상 의회 통보도 있고, 그렇죠?
박승진의원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또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박승진의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왜 이것에 재위탁과 재계약까지도 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써놨냐 하면 앞으로 더 이상 민간위탁 할 어떤 사업들이 저희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이 누구 말대로 2005년 이전에 제정됐다고 하면 그게 지금 저희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까 제가 제정 목적에서도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재위탁과 재계약시라고 한 것 등 앞으로는 그런 것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참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위탁을 보면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줬으면 과연 제가 이렇게까지 제정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라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로 모든 미사여구를 써서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주지 않은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전문성 있는 업체에 준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십 몇 년 동안 그렇게 민간위탁에서 전문성 있는 업체한데 주지 않은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과연 이 업체가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이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가를 정확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을 아까 90일 준 것은 혹시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그 기간 동안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이 업체나 아니면 사항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여유있게 3개월간 준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조례를 보면 또 민간위탁심의심사위원회 구성안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의를 받았을 때는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박승진의원
거꾸로입니다.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온 자료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나 재계약 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자는 그런 뜻이죠?
박승진의원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권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권고를 받고도 왜 제정을 안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싶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 같은 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조례가 있거나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또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불필요한 것은 이제 조례를 폐기하고 아니면 또 신규로 만들고 그러는데 법을 만들어서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진작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주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사항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주 굉장히 잘 제정하셨다고 봐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위탁과정에서 혹시 업체가 바뀐 데도 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와 있죠, 지금 현재까지?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재위탁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운영성과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위탁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의 안 바뀌고 거의 그냥 그대로 지속적으로 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민원사항이 있다거나 또 운영성과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위탁체를 갖다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그때 그때 틀리다고 그래서 왜 틀렸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보니까 시설공단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게 들어가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한 부분도 거기에다 표기를 해 주면 착오가 없지 않나 싶은데.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게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예산과에서 조례를 보면 지자체 조례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제정되어야 하는데 다른 조례에는 없는 재위탁, 재계약 동의사항을 넣는 것은 서울시에나 타 자치구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구가 안 하니까 타구에 맞춰서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타구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도 70여 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들을 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의회 그다음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그렇게 동의를 구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 업무의 양이 많이 늘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중복해서 가다보면 옥상옥이라는 그런 행정적인 낭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서 하고 있듯이 저희도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침해로도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이런 사항을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타구도 저희한테 따라오지 않겠는가, 오히려 더. 그러면 오히려 민간위탁 할 때도 투명성이 더 제고 될 것이고 사실상 그렇지 않겠어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의회의 기능에는 행정사무감사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에 대해서 건건이 다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개별적인 것에서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민간위탁 여부와 재계약이라든가 재위탁 해서 다시 중복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타구에서 가듯이 같이 보조를 맞춰 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박승진 위원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많이 가졌죠, 이 조례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글쎄,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는 생각 안 하고 저희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종위원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제정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박승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작 행정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올렸으면 서로 어떤 상충된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으로 했을 때 숲과 나무에 대한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숲의 전체적인 부분을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숲에다 치우치다 보면 나무에 대한 부분을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조화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내용을 보면 목적에 보면 중간 지나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을 정했을 때 어떤 방향을 보고 정한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중간중간에 답변하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현재 저희 자치구만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지금 제정되어 있고 스물세 번째로 저희가 제정을 하는데 제가 지난 7대에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도 이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정을 하게 되었고,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제가 우리 행정부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것을 좀 제정했으면 좋았을텐데 인단 상의는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 결국 5조 2항의 부분이 가장 쟁점적으로 저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쟁점사항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사무간소화를 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지금 목적을 쓰셨잖아요?
박승진의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답변을 그대로 인지를 한다면 행정의 효율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과 많은 사람들이 사무의 간소화나 이런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안 해서 내가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구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같이 참고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까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시고 그건 또 좀 이따 말씀하시고 우리 3조 적용범위를 좀 보자고요.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승진의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에 관련된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사무를 할 때 법령에도 없고 서울시특별위원회나 상위의 조례도 없고 또 우리 조례에도 지금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 말고 거기에 대한 개별 조례라고 또 이것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70개 구 중에 개별 조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순위를 먼저 할 거에요, 개별 조례를 먼저 순위를 할 거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법상 그런 포괄적인 조례보다는 개별적인 조례가 우선순위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박승진의원
저는 우리 왕보현 위원님 의견하고 약간 틀린데 현재 우리 지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이 일단은 다른 법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유아보호법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호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우리 개별 조례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례보다는 이 조례가 저는 앞선다고 생각을 해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조례가 있으면 저희도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4월 달부터 지금 하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개별 조례가 있다고 인식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박승진의원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지만,
보현
왕보현위원
예들 들어서 70개 업체 중에 그건 좀 이따 우리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개별 조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계시죠? 없어요?
박승진의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개별 조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개별 조례에 대해 있는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개별 조례가 만약에 있다면 지금 제정하는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개별 조례하고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승진의원
그런 부분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실제 집행부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하고,
박승진의원
아니, 만약에 있다고 치면 제가 지금 정확히 그것을 확인을 못해서 실제 위탁현황을 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치면,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럼 그건 이따 행정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세부하게 다 행정부한테, 다시 말하면 숲적으로 본다면 행정부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세세하게 다 했어요. 재계약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만들어 줬어요, 여기서. 다 만들어 줘놓고 또 거기다가 하나를 더 올려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쟁점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봐요, 내가 쭉 이 조례를 보면서 제11조 재계약에 보면 쭉 나와요.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근로자 처우개선 등 평가한 후, 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확정하라 이거에요. 확정하라 해 놓고 다시 올라와라. 그럼 예를 들어서 봐요, 지금 A라는 기관을 확정을 했어요, 행정부에서. 그런데 올라왔어, 동의 받으러. 동의 받으러 왔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소시켰어. 그러면 A라는 기관은 자동 탈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경쟁에서 떨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봐요, 수탁기관을 정할 때는 공고를 내서 한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한두 기관이 오지 않습니까? 많을 때는 여러 기관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 기관이 왔어요. 거기서 심사를 다 했어. 심사를 다 해서 개별적으로도 프레젠테이션하고 다 해서 다 진행해 놨단 말이에요. 진행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A기관을 선정을 한 거예요, A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제 의회에 동의를 딱 올리려고 했더니 A기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관은 안 된다고 보류를 시켜버렸어요. 다시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기관은 자동으로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그럼 이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과연 목적에 우리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목적에 부합될 수가 있냐 이거지요.
박승진의원
위원님, 잠깐만요. 모든 게 A기관이 선정되어서 구의회 동의에서 안 됐다고 해서 탈락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완을 해서 적정한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업체는 타당한데 내용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라고 내려 보낼 수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여기서 보완 수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극단적으로 탈락이라는 의미를 쓰셨는데 탈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봐요, 우리가 경쟁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어서 내려 보낸 업체가 보완해서 오라고 해서 동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라는 것은 이게 동의하고 안 하고 이 업체가 문제가 있냐, 없냐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경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죠.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기관을 갖다가 선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재계약했을 때 보고를 받는다든가, 왜냐하면 제도장치가 너무 없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타구에서도 보고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제도장치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엉뚱한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아까부터 강조했지만 이미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그리고 계약에 대해 위원회 구성해서 제대로 선임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쫙 다 베이스를 깔아놨어요. 그것은 숲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 얹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왕보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동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구 사례를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듯이 이 조례안 제정 자체가 참 한참 전에, 2005년 이전에 됐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보고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에서는 더 이상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재계약과 재위탁 시 결국은 다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전문가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받아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해서 이것을 좀 제정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박승진 위원장님이 우려하듯이 다른 구에서도 이미 우리 중랑구가 동대문구로 분구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다른 구에서, 동대문구나 그 외에 지금 제정하고 있는 구는 우리랑 똑같은 현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만 다 제정되어서 불과 얼마 새로운 사업이 없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 심의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냐, 지금 강서구나 중구나 이런 부분에 동의를 받는 몇 개 구를 빼놓고는 다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내용이 전혀 없다든가 재위탁 시만 동의를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보안장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와 우리도 이미 다 제정을 했기 때문에 몇 개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 구와 다른 구는 형편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그것은. 그것은 잘 안 맞는 논리라고 제가 느낌적으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을 해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미 내려보냈어요.
박승진의원
그것은 모든 조례들이 다 여기 민간위탁 말고요, 다른 조례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안이라는 게 법이다 보니까 제정이든 개정이든 간에 그런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의원
실제로 심사위원회나 모든 것들을 하고 올리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심사위원회에 올린 것을 구태여 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박승진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올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다시 거르자는 얘기입니다. 거르자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들이 보시고 현장에 나가봤을 때 이게 안 좋은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밑에서 행정부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죠?
박승진의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그것도 세밀하게 조목조목 다 따졌어요. 인사에 관련 부분, 규모에 관련 부분, 사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까에 대한 앞 뒤에 대한 논리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니까,
박승진의원
죄송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 이런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해하시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구의 조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타구도 분명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타구가 왜 동의를 받고자 했을까 하는 의문을 좀 가져보시고 똑같이 송파의 경우는 2014년 11월 20일 날 개정을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의회 동의 여부하고 그것은 받고 재위탁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약간 비슷하진 않지만, 비슷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가 네 군데 했을 때 평균치나 여러 현실적으로 봐도,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다시 한 번 결론을 맺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서 다 들었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고, 조례가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위원회에서 항목을 정해서 그 내에서 점수가 많은 쪽으로 할 수 있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위탁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독서실 해서 여러 가지 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보육조례 해서 심의회가 있어서 그 심의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고 그 조례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위탁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복해서 다시 이 법에 따라서 동의를 구한다든가 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계속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능률 향상에 저해된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다시 한 가지 아까 확인하려고 한 내용인데 우리가 법령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정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조례겠죠, 이건. 우리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당 위탁에 따라서 개별조례가 있어요, 없어죠? 있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개별적인 조례가 다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봐요,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법령은 당연히 법령이고 서울 시 조례가 상위법이니까 위예요, 그리고 중랑구조례를 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 조례가 또 따로 있어.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어느 거에 맞춰서 이것을 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일단은,
보현
왕보현위원
순서로 예를 들어서, 순서로 얘기 한다면. 법령,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법령, 그다음에 서울 시 조례나 자치구 조례는 같은 급으로 갑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같은 급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선되는 것은 개별적인 법에 따라서 한것이고 이것은 개별 조례라든가 그 사항이 없었을 때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개별 조례가 있었을 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있었을 때는 개별 조례가 우선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개별 조례가 있었을 때 우선을 하는 법상에 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와서 동의를 받으려면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을 참고, 제가 이렇게 봐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사실은 위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있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 박승진 위원장이 세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숙지를 하셔서 통과가 된다면 숙지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전체를, 전체의 숲을 몇 미터에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전체가 허물어져 전체인양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왕 위원님의 의견을,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입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왕보현 위원님의 의견을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박승진 의원님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법령, 조례 그다음 에 아까 말한 것 같이 개별 조례가 따로 있대요, 이에 대한 부분이. 아까 그래서 개별 조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박승진의원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는 못 하겠지만 지금 보면,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것 있으면 반론해 보세요.
박승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까 설명 중에 다 있다고 그래서 분명히,
보현
왕보현위원
없는 것도 있어요?
박승진의원
없는 것도 있지요. 결국 지금 없는 것들은 과에서 실제 지금 아까 했는데 저도 지금 위원회 자체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만들었을 뿐이지 위원회도 없고 과에서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도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게 제정이 되면 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지요?
박승진의원
그러니까 이거 설치 전 것을,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박승진의원
보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보세요, 보세요. 지금 5조 2항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러는데 이 나머지 법 가지고 나머지 조례 가지고 이것에 맞게 위원회 설치하고 뭔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 내용에 따라서 다 심의하고 다 해야지 안 하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만약에 해당 과가 진행했다,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법을 무시한 법이니까 그것은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법을 무시해 가면서 임의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진의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이 5조를 충분히 서로 다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도 5조를 제외한 5조 2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떠한 위탁을 한다든가 재계약을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제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박승진의원
아니요,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틀린 게 결국 우리는,
보현
왕보현위원
제 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박승진의원
아니,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의 의견이고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제가 하고 나서 사후 보고를 받는 부분들은 그냥 하고 나서 이 사항대로 받는 거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재계약을 해야 돼, 재계약을. 그런데 옛날에는 재계약 규정이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과에서 임의대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어요.
박승진의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재계약 지금 여기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 할 때는 이 규정에 맞춰서 해야 돼.
박승진의원
그렇지요.
보현
왕보현위원
어떻게 사후에 이 내용을 이렇게 내려보낸 것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만들어 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잘 짜신 거야,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박승진의원
비슷합니다, 다른 구도.
보현
왕보현위원
잘 짜셨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 고도 다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아까 같은 문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를 고민한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 하면 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A라는 기관에서 올라왔어. 이쪽에서 캔슬을 했어. 그러면 그 업체는 보완이 아니에요,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동탈락이 되는 거예요. 탈락이 되고,
박승진의원
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왜? 이것은 혼자 기관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쟁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박승진의원
보통 재계약 하는 부분들은 경쟁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경쟁 안 합니까, 재계약 할 때?
박승진의원
재계약 부분은 경쟁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경쟁하지 않고,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승진의원
그 업체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푸드마켓을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또 하겠다고 다시 왔어요.
박승진의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것도 똑같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해당과에서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공고를?
박승진의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러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재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예들 들어서 A라는 기관에서 우리도 재계약하는 데 참여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할 수도 있지요.
박승진의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타구는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승진의원
제가 아까,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박승진의원
네, 다른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조회선 부위원장님이 또,
박승진의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99년도에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0일 날 개정을 하면서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자고 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송파구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기바라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는 그 사항을 보고요,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을 참석했습니다. 했었는데, 대부분의 저희 심의위원들의 역할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그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정도의 의견만 개진할 수 있지,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판단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는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관도 그 기관을 거쳐서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아무 문제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수탁업체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수탁업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수탁업체인데 이렇게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처음에 계약을 따고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어쨌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그 3년동안도 별로 긴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득권은 벌써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운영상에 타이트하거나 내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의 승인기관을, 왜냐하면 저희들은 의회라는 게 주민의 대표역할로서 견제를 해야 되고 행정부, 집행부 견제를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탁업체들을 어떻게 견제를 하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박승진 위원장님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에 100%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의원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도 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김영숙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정회는 위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할 수 있지요. 어쨌든 심도있는 토론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저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의견을 들어 봤는데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박승진 의원님 조례 제정 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논한 부분에 보면 5조 2항에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은데 저 또한 지금 여기 조례 제정 목적이나 적용범위나 정의나 민간위탁사무 기준이나 이런 데 보면 승인, 동의 같은 데를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보면, 다른 선정기준에 보면 다른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가 가서 보면 그냥 찬반에 논하고 그치는 그런 심의위원회들이 많은데 여기 심의위원회 조성을 보면 6조에 어쨌든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 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또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사업운영에 투명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닌 이렇게 필요한 이런 부분의 선정기준에 필요한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이 또한 여기 5조에 보면, 1번에 보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기관장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수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 기관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어쨌든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관계로 여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해 주셨지만 저도 그런 동일한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