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조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3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 위반 등에만 해당되고,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에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2월 11일부터 2015년 3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현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위반 사항이 아닌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어 관련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원안통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5번에 각 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있는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는 재정비 촉구를 했었는데 여기보면 위원회 평가를 했다는 얘긴지 아니면 올해 1년 동안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얘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위원회 관리 및 정비규정을 보면 최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23개 부서에 85개 위원회입니다. 작년도 4개 위원회가 정비되었고요. 금년에는 지금 3월 4월중에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에 지적이나 시정, 촉구 사항에 서 대해서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획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수가 85개라고 했는데 일몰제를 적용할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나 되나요?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 관련 위원회하고 환경 관련 단체인 서구의제21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80여개 된다는 말에 깜짝 놀랬습니다. 또 위원회별로 어떤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별도 교통비는 없고요.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 형편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으면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소속된 위원회를 보니까 1년에 많이 하면 두 번, 아니면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서 행정에 반영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제21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대한 보존 이런 것을 논의하는데 한쪽에서는 개발을 말하고 한쪽에서는 보존을 말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돌도 상당히 심화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탄방동에 백로떼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백로떼 때문에 살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나름 보존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주에서는 맹꽁이 이런 부분에도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보존을 하는데 서구는 귀한 백로떼를 다 날려보내고 또 그 위원회에서 박수까지 쳤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제21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책임자의 결정도 많이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위원회가 갈등적인 요소를 나름 완화시키는 위원회도 되지만 뭔가 좋은 의견이 행정에 많이 개진되어서 발전이 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에 3개 위원회에서 더 세분화해서 4개 분과위원회로 했는데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이 몇 명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명을 추가 증원해서 53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그대로 2015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온 것인가요?

임기가 금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해서 연임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17명이 새로 위촉되었다고 했는데 다양한 계층의 위원을 모집했다고 했는데 위촉에 대한 배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취약자 등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도를 좀더 내실화하고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본청에 국이 4개국인데 3개 분과위원회라서 국별로 분과위원회를 맞춰서 1개 더 늘렸고요. 인원도 저희가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다문화, 소상공인 이런 부분을 추가로 8명을 이번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투명행정의 근간을 두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동별, 전문직, 특수 계층이 잘 안배가 되어서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어서 2015년 예산편성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자치, 도시환경, 건설교통 이렇게 4분과로 세분화 했는데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5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으면 그 분과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가 세분화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가 할 때는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거기에 댸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전체회의때 다시 토론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려면 회의도 여러번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분화된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주민참여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20일날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때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가 53명입니다.

예.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늘 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에서 여러 가지 자립적인 활동의 계획으로 문고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관련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4월에 도서주간행사와 연계해서 어떤 사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서를 구민들에게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새마을문고나 우리 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그런 바자회라든가 할 때 같이 적극적으로 바자회를 하는 중에 전시할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협조하고 같이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 구에 전시할 만한 가치가 높은 또는 오래된 장서라든지 이런 도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한밭도서관에 장서를 대출의뢰해 놓은 상황인데 그쪽에서도 사실상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창간호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권 밖에 없는 장서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하겠다 해서 그쪽과 협의 중인데요. 갈마도서관에서만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동문고에 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새마을문고하고는 봄철에는 도서관 주관이고 가을에는 독서의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12일에서 18일까지 가 도서관 주관이고 9월은 독서의 달입니다. 그때는 새마을문고 회원들 하고 저희들 하고 연계해서 많은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를 구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도서관 이미지 제고에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새마을문고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도서문고 바자회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관련해서 문고바자회를 할 계획으로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책과 관련된 행사이기도 하니까 도서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서바자회가 완성도 높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도서관 사무용품 구입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99.59%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 장애인업체쪽에 몇%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장애인 업체들 제품의 질이 조금 쳐지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높여서라도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서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좀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늘렸으면 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약자가 장애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