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사회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뒤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며 사안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난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는 복지정책과로, 여성 및 아동시설은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으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결과보고 책자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시정 7건, 촉구 1건, 건의 23건이며 현재 29건은 추진완료 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55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과내용을 보면 100% 다 완납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 내용에 납입현황까지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납입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4년도에 법인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둔산복지관하고 관저복지관은 딱 100%를 이행했고요. 월평복지관은 120%, 한밭복지관은 111%, 정림복지관은 125%, 용문복지관은 132%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둔산복지관의 경우는 2014년 10월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400만원밖에 입금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11월달에 738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고는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언제 들어온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최종적으로 들어온 날짜하고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관저복지관도 지금 이행은 하셨다고 했는데 관저복지관도 역시..., 거의 이렇게 하다보면 둔산복지관이나 관저복지관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연말에 집중적으로 전입을 했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본인 생각에는 법인에서 전입금을 줄 때 그 복지관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계획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연말에 어떠한 의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해 준다라면 좀더 효율적으로 복지관에 재정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분기별로 체크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잘 이행이 돼서 연간 균형있게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의료급여 대지급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장기적으로 체납됐던 체납금액 1,100만원이 다 해소는 됐어요. 지금 현재 대지급금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 금액은 몇건에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동안 문제가 되던, 몇 년동안 약간은 방치가 됐던 느낌이 있던 것들을 재산조사하고 다 확인해서 지난해에 모두 결손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지급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제도가 바뀌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몇 년동안 누적해 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과감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감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홍광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만족을 표하고요, 격려를 드리면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