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중심으로 담당국장으로부터 국별로 보고를 받은 뒤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송정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보고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공모금액이 총 얼마였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건당 1,500만원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1,500만원인데 변동이 1,000만원 사업비로 됐는데 이게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전액 시비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지역에서 원하는 현장을 제가 가서 봤는데 길이가 120m 정도 되는데 이 비용가지고 가능할지? 그게 1,5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시에서 심의위원들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네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삭감된 게 아니고 구별로 1건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가 2건이 채택된 이유가 유성구가 건당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500만원만 신청했기 때문에 나머지 1,000만원을 우리구에서 신청한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용문동으로 500만원이 됐는데 1,500만원이 된 거예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아니죠. 탄방동에 1,500만원 사업이 1건 있고 그다음에 변동에 1,000만원이 된 이유가 유성구에서 1,000만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서구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 현장에 가보셨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타이틀이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이기 때문에 벽화는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이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심의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거기가 우범지역이더라고요. 초등학교에 근접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몇 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벽화쪽으로만 치중하다보면 안심마을 만들기사업하고 조금 동떨어진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추가적인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일단 1,000만원 가지고 일차적인 사업을 하시고 내년도에 다시 공모할 때 추가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 할 예정이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인데요, 3월 9일날 교부결정이 돼서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성립전 사용결의를 승인받아서 집행을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작년에는 내동을 했었잖아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내동.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보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재능기부형태로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한다고 변동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행정지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업추진은 변동에서...,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재능기부하는 학생들이 하는 것은 지도교사가 있기 때문에 알차게 봤을 때 미관적으로 벽화를 할 때 수준 높은 그림을 했는데 주민들이 하다보면 아이템이 떨어져서 나중에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을 추진위원회에 권고해서 더 능력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부분 할 때 저도 참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한 사업이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황식 위원께서 감사지적한 부분인 62쪽 안심마을가꾸기사업이 응모가 언제쯤 이뤄지는 거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1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우리가 응모를 할 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2회인데 금액은 변경이 없고요.
이광복위원
응모할 수 있는 기간? 시로 합니까, 구로 합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공모기간이 12월 23일에서 15년 1월 19일까지.
이광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은 하반기 말쯤에 하겠네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을 주는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에는 마을가꾸기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시에서 돈을 줬는데 200만원인가 줬어요. 그래서 갑천변에 옹벽 8m 높이에 길이가 80m 정도 되는 벽을 했는데 200만원가지고 주민들이 합동으로 해서 재능기부를 받고 또 각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크레인을 대주고, 물론 저도 가서 양복 40만원짜리 페인트칠하다가 다 버렸습니다마는 안심마을만들기사업할 때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자부담은 보조금의 몇%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기준이 없고요, 사업개요에 맞춰서 1,500만원이 넘는 돈은 다 자부담으로...,
이광복위원
이게 예전에 시에서 하던 아름다운동네가꾸기사업의 일환입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이광복위원
보시다시피 구도심에 할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꼭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CCTV도 가능합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CCTV도 범죄예방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또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각 동에 홍보를 잘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응모해서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시의 돈이라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계가 이관되면서 인력이 줄다보니까 상황실 근무하시는데 어쨌든 직원분들이 더 힘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하천계가 있는 상태에서 23명 그리고 건설과 45명 그렇게 해서 전체 상황실을 운영하다가 하천계도 빠져서 인원을 하나 보충되고 해서 18명중에서 17명이 상황근무를 서고 있고요. 1인당 월 3～4회 근무를 서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황근무 후에 다음날은 대체휴무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공백은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직원들은 아무 불만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될 때까지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실적으로 인력증원이 된다는 것이 쉬워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인원을 늘리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직원분들이 일정기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근무환경에 노출되다보면 어쨌든 집중하시기 힘들어지는 상황일 것 같고요. 또 요즘 같이 집중적으로 산불예방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직원들 처우 내지 건강상에도 문제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완방법이라든지 혹시 청에서 인력증원 외에 다른 것으로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이 있겠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종전 방안대로 건설과를 흡수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도 해봤고요, 타 시ㆍ군ㆍ구도 사례를 보니까 특별하게 나은 것은 없어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근무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여성직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숙직은 못하니까 일직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증원 외에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다보니까 답답한 현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은 아니다하더라도 기간제가 됐든 계약직이 됐든 그런 부분에 요청을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몇 명정도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시가 근무조가 2인1조로 해서 6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되는 업무를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조정해서 계, 담당형식으로 조직상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2～3명정도만 더 확보가 되면 순환으로 윤번제로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알았고요. 인력이 확보되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또 본 위원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57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매라고 하면 이것은 재난안전에 대비한 것이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 또 전시하고 관련이 있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구매했던 것을 보니까 조달구매를 했던데 구매하실 때 정확한 선택과 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꼭 조달구매만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시중에 민수로도 좋은 방법이 많거든요. 비근한 예로 중소기업들 우선구매제품이라고 해서 일부 질좋은 제품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가격만큼 좋은 제품을 누가 봐도 안전하고, 안전만큼은 비용으로 평가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니 만큼 실무부서에서 시험성적서나 제품 스펙을 검토해서 민수구매와 조달구매의 차이를 검토해 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민수물품 수의계약 사항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제품을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폐목재 재활용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대전도시공사하고 대전시 산림조합하고 MOU를 체결해서 재개발재건축지역에 조경수를 이식했다가 다시 재활용하고 나머지 폐목재들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시하고 한거죠.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임목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이라고 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재개발재건축 관련 내지는 일반 개인들도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폐목재 부분이 시 차원에서도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절약 또 환경에 유해한 부분을 해결하자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산림조합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구 차원에서도 조금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구 관내는 폐목재관련해서 도마ㆍ변동지구에서 발생되는 폐목재에 대해서는 위탁시행사가 우드라는 회사인데요, 별도의 처리장이 연산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목재를 그쪽으로 운반해서 폐목재 처리 분류기준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분류해서 연료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목재를 일부 다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폐목재가 아니고 정원수 같은 임목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정원수는 다 이식해서 그냥 버리지는 않습니다. 조경수는 다 이식했다가 별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액도 고가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폐기되는 일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실행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4번에 현수막게시대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 1월, 2월에 불법현수막 과태료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총 4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7건에 1,462만원 부과를 했고 유동광고물 42건 1,464만 4,000원을 부과한 결과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현재 현수막게시대 사항을 게첨이나 광고협회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해주시고 최근 들어서 세종시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광고협회와 협조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현수막게시대를 많이 활용해서 구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계도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간판정비사업 주민의견수렴이 어떻게 되고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간판정비사업은 메디컬스트리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주민동의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조건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당초에 메디컬스트리트정비사업이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다가 일부 중단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가 계속 정비사업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중앙공모를 해서 대덕대로 메디컬스트리트정비사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한전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나요? 저번에 과장님들하고 서울에 한번 심의 때문에 갔다오셨잖아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미관상하고 조명하고 우리구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부결했지 않습니까? 심의건에서.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고 먼저 재심의를 하고 나서 반려하고 난 다음에 아직 뚜렷한 신청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때 고생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 그런 자세로 계속 다른 도시의 사례를 가서 직접 보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단속을 도시과 광고물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달에 몇 번정도 야간단속을 진행하고 계신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네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을 하시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야간에 보면 둔산동, 월평동 이쪽지역에 전단지 또 일명 풍선 그다음에 일반차량을 개조해서 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단지 이런 것은 9시가 넘어서 거리에 뿌리다시피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조정해서 기왕에 야간단속을 나가시는데 효과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시간을 보면 9시 이후에서 10시 정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거리에 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단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일 피해가 많은 것이 전단지, 풍선 또 일부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7, 8번 두가지를 합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안동 크린넷시설이 지난번 민원이나 현장답사한 결과 아직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용방법이라든가 사용시간에 대해서 정착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야간 작동시간 이후에 투입구 주변에 상당한 양의 불법쓰레기가 계속 쌓여있는 그런 현상이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물론 외곽진 데도 있습니다마는 건물, 식당가에 붙어있는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적인 주문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도 전화를 받고 가봤는데 오후인데 낮에도 처리가 안돼가지고 투입구 안에 쌓여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동크린넷을 시와 함께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측하고 상의해서 크린넷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린넷사업소 자동집하 운영이 실제로 야간대에 운영을 못하고 주간 18시면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아가지고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하게 예산이 과다투입되지 않는 한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크린넷사업소 직원하고 홍보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저녁에 많이 배출되지 않게끔 하고 운영시간에 자동집하시설에 투입해서 반출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린넷사업소를 통해가지고 사업소에서 밤에는 재택근무를 하게끔 해서 주민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낮이 되면 크린넷사업소 청소차를 이용해서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현재 도안동에 현재 다가구촌이 단독주택용지가 전체 면적의 30～40%밖에 입주가 안되어 있어요. 계속 신축중에 있고. 그 많은 단독주택용지에 건물이 들어서면 지금 보다 더 큰 쓰레기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서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가구주택에서 야간에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대비하셔가지고 근본적인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학교에 투입구가 설치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타리하고 딱 붙어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투입구가요?
이광복위원
예. 투입구가 학교쪽으로 돌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로 돌아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투입구가 잘못 설치돼서 운영이 불가능 하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다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크린넷이 우리 서구의 환경문제에 장기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주민들은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7번 같은 경우 야간시간대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8번 같은 경우 “완료”라고 하시기보다는 “추진중”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92쪽 12번에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상습적인 지역에 CCTV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 것은 음성시설을 해서 효과가 좋던데 계속 설치하는 부분은 음성하고 같이 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겸용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일부 확보돼가지고 음성시스템 경고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위치에 가면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 같고 거기에 예전에 했던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음성이 제일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부산 진구 서면 같은 경우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2박3일 동안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맡기는 행사를 했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청소를 3일동안 해 주지 않고 주민들이 그에 따른 고통이라든가를 느껴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행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던데 하여간 쓰레기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음을 저도 느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음성시스템 설치하고 동 자율방범대 돌면서 쓰레기 투척돼 있는 데서 사진 찍고 하는 계몽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동 홈페이지라든가에 하니까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도 CCTV에 촬영이 되면 그 사람을 찾기까지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은 보였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찍은 사진을 출력해서 그 부분에 게시해놓으면 누구나 보고 ‘나도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다가는 발각이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동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습적인 지역은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지역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근절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번호 12번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야간단속반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은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하고 있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필요할 때라는 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쓰레기 상습 투기가 많은 지역이 발생한다든가 신학기에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든가 할 때 그런 필요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불법쓰레기 근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4번 갑천변지역 수세식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고 계신지,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예산반영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답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유성구 쪽에는 하수관거공사가 완료돼가지고 수세식으로 돼있는 마당에 반대편인 우리 서구관내에는 하수관거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갑천주변에는 제거식 내지 발효식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시하천관리사업소 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제가 요구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수세식을 하기에는 제반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흑석유원지에 가면 저희가 갑천누리길 사업을 하면서 수세식으로 쓸 수 있는 오물은 퍼다가 버리더라도 사용하는 분들은 수세식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포세식이라는 화장실 설치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면 수세식못지 않은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치해 줄 것을 저희가 건의했고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시하천관리사업소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야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거식화장실이 갑천변에 매우 많아요. 그것을 다 개선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거론했었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누차 몇 년째 거론을 해오고 있는데 답변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여건이 안맞는다 답변이 계속 돌고 도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관리번호 11번 노후된 청소차량,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몇 대정도 반영할 계획이신지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2004년식 이전 청소차량 14대를 대폐차할 수 있도록 요청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는 이번에 그중에 2,000년식하고 2001년식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는 꼭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저희가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이번 5월 추경에 기획실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2,000년식, 2001년식 3대는 교체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계속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노후차량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안전사고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효율적인 청소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5번 자전거전용도로 청소차량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작사에서 성능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성능을 개선한다고 현장에 투입해서 활용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흡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이 잘 안되었었는데 계속 AS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S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한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성능개선을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답변 근거가 있으신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차를 가져갔습니다. 성능개선과 AS를 해준다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입고돼 있어요. 그리고 그 차가 폐기될 때까지 무상으로 AS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혹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차후에 구입하는 노면청소차 그것 관련해서 조건부로 혹시 AS 요청하신 것은 아닌지?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제작사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활용은 제대로 못해왔지만 AS기간은 지났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계속 세워놨더라도?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작사에서 아무 조건없이 이것을 가져다가 성능개선을 해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특별히 저희가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동안 계속 세워놓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가져다가 성능개선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몇 년 째 갖다가 세워놓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노면청소차 구입시기가 와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장님, 그런데요, 이것을 그쪽에서 가져갔지만 성능개선이 어느 정도될지 효과는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능개선을 시키고 와서 시험운행 해봐야 그것을 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저희 돈이 들어가지 않고 향후 계속 AS를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보내본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시기적으로 그동안 몇 년 째, 처음 구입해와가지고부터 사용을 못하고 방치해 뒀다가 그동안 누차 요청을 했는데도 성능개선이 안된다, AS가 안된다 제작사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해오다가 최근에 노면청소차 구입시기가 와서 그런 부분을 조건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조건부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작사에서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가 이제 와서 성능개선을 하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작사에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AS를 해 주겠다고 했는 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능개선을 해 주겠다고 다시 수리를 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사용해보고 정말 사용할 수 있게끔되면 저희로서는 다행이고 지금으로서는 조건부로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기왕에 하시려고 하면 성능을 어떻게 언제까지 개선해 올 것인지 성능개선을 해오면 흡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받아놓고 해야 차후에 문제가 없지 일방적으로 성능개선해서 가져오겠다? 나중에 청소차량 어디서 구입할지 모르겠지만 청소차량을 구입하고 나면 그게 제대로 이행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성능개선 하시려면 서면으로 받아놓고 엔진성능, 흡입량은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해올 것인지 서면으로 확실하게 받아놓으시면 차후에 AS 문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녹색퇴비화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퇴비가 모두 반출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일자리정책실에서 반출하고 반출됐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모르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기존 퇴비장으로 있던...,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거기는 완전히 다 옮겼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소관부서가 일자리정책실이기는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도시환경국하고 밀접하다고 파악됩니다. 왜냐 하면 가로수 낙엽문제가 하수도 막히는 사항도 있고 청소관련 해서도 있고 차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끝난 사업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사업이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실 중단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업무로 당초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개여부는 저희부서에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렇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퇴비화되는 것까지 관계하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일자리창출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지 않겠어요. 이후 끝까지 책임 있게 정책을 밀고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굳이 일자리정책실에서 이것을 지속할지 안할지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만약에 도시환경국 자체에서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만 결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가로수에 있던 낙엽을 수거해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적치하는 것이 아니라 퇴비가 될 수 있는 방안까지, 그래서 퇴비화 된 것들을 주변 도시농가가 됐든 아니면 화분을 가정에서 신청 받아서 나눠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퇴비로 나눠주는 것까지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는 진행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결과 보고를 보면 낙엽이라는 것이 잘 썩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썩지 않아가지고 약재를 써서 썩혀서 퇴비화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도 그것을 받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침출수만 생겨가지고 주변환경만 악화시키고 이런 부작용이 컸다고 해요. 낙엽이 하수구를 막고 노인분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실제로 퇴비를 생산하는 데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낙엽이라는 것은 조경관련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경 쪽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자리창출 쪽에서 하게 되면 예산반영이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중보어린이 게이트볼장 체육시설물 설치 건의에 대해서 잘 완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됐다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이 생색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다음에 황톳길 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황톳길을 만들다보면 기존에 있던 나무를 필요에 의해서 베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층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생활침해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다른 나무를 식재해서 사생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솔산에 보면 국궁장 있지 않습니까? 국궁장에 장마 피해로 나무가 쓰러진 것이 있는데 그게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매우 가파른 길에 넘어져 있더라고요. 저번 토요일날 가서 보니까 위험요소가 있고 해서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게 도솔산 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이다보니까 시설공단하고 서로 지역에 따라서 시설물 이용하는 라인이 쳐있어요. 철책으로. 그 안쪽이라 공원녹지과에서 방치해놓은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서 시설공단하고 상의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윤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민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을 해나갈 것이고요. 황톳길조성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주민중 생활체육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은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것이고요. 국궁장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더 해봐가지고 체육시설공단하고 확인해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면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고 시설공단에서 할 사항이면 연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계룡로 이면도 사이에 녹지대 평상설치는 지금 추진중이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4월경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거기 녹지대에다가...,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부분은 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써 그 주위에 야간 수면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지역 통장님들하고 얘기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 정도...,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도시환경 쪽에 녹지과에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31번 갈마근린공원 팔각정이라든지 기타 주민편의를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질문하고 달리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시간당 5,580원에 하루 쓰면 4만 5,000원정도 되는데 4만 5,000짜리 하루 근로자를 쓰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 공원관리, 녹지대관리에 기간제 요원을 많이 씁니다. 하루에 4만 5,000원정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골라내기가 힘듭니다. 한 4～5 대 1 됩니다. 4만 5,000원씩 해도 한달에 20일 쓰면 100만원정도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매우 많습니다. 선발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은 4만 5,000원짜리 근로자를 선택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는데 현실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대부분 60대 초반으로 60대 후반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기간제근로자 본래의 취지를 잘 활용해서 주민편의시설 보완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동물놀이터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국토부장관 영일텐데 법률안을 제가 꼼꼼히 보다보니까 동물놀이터라고 하는 용어의 규정이 본 위원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반려견놀이터하고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이 명확치가 않아요. 혹시 질의나 이런 것을 해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는 검토할 당시에 시공원녹지과 실무자하고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하기 전에 시에서 일차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개구청하고 했었는데 동물놀이터라는 것이 전에는 이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애완견 관계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시에서 일차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했었습니다. 설치할 경우에 동호인들한테는 상당히 장점도 있지만 대전 같은 경우 도심속에 있기 때문에 공해라든지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검토하다가 장소 선정이 상당히 어렵다 해가지고 유보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하고 동일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검토 당시에 혹시 대전천변도 검토대상에 포함됐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천변문제는 법적으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원녹지분야에서 거기까지 검토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실적으로 주택가 근처에 있어야 주민들한테 이용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 천변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천하고 대전천하고 법률이 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옥녀봉체육공원 인수인계가 다 끝나신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에 보면 암벽등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인계된 사항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모든 게 시설까지 다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서구의 입장에서는 관리나 이런 부분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상태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는 대전시티즌에게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전시티즌에서는 축구장 관리내지 사용에 큰 관심이 있고 여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암벽등반시설이 시설로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치되면서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암벽등반용이다보니까 추락의 위험도 있고 또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주민들은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가끔 이용한다고 해요. 암벽등반 초보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만약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구 입장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대전시티즌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관리주체를 통해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홍준기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시티즌은 축구장 위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을 덜 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검해서 안전하게 체육시설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가지 정도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9번 관내 버스정류장 주변에 가로수 처리문제,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나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봄에 가로수 전지를 버즘나무, 회화나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이 버스정류장 주변은 다른 데보다 강하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교통부서라든지 도로관리부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차적으로 우리도 거기 의견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타 아직 이파리가 안 폈기 때문에 아직은 정밀조사를 안했는데 나머지 부분에도 이파리가 피면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9번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전지문제가 아니고 가로수를 이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승ㆍ하차시에 가로수가 중간에 끼여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로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관련해서 20번 회화나무 가로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전지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좀더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전지를 통해서 민원해소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25번은 아까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중보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전에 행사 때 참석해 보니까 체육시설물이 인조잔디부분에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조속히 보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이 공원내 애완견 놀이터관련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중장기로 30억정도 투입해서 건립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혹시 언론에서 접하지 못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대전시에서 애완견놀이공원 이런 명칭으로 해서 약 30억정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37번 답변중에 번호인식시스템 이것을 금년 2015년 5월 추경 때 꼭 반영되어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꼭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