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허중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원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옥란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복지과 직원들은 여성 다문화가정 보육 및 아동, 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와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 2항 중 ‘재위탁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5년이며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위탁에 대한 기간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어 최초 위탁부터 동일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고 있어 장기간 운영으로 인한 시설에 대한 사유물화, 운영자의 고령화 등 여러 가지 경향이 있어 재위탁 기간을 명시하여 공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재위탁에 대해 횟수나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 개원 인가시부터 최초 위탁자가 20년, 30년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현실에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노하우나 전문성이 있는 장점도 있지만 구재산을 개인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운영상 상법에, 운영상 법에 저촉되는 것 외에 과실이나 문제에 큰 어떤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고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는 기회조차 줄 수 없어 재위탁 기간을 정해 기존 수탁자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보다는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도전하는 기회가 되고 신규 진입자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세 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내용은 재위탁 횟수 제한은 상위법 위반으로 기존 수탁자가 계속 재수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결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은 아니며 재위탁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존의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