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해 주신 노남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최대한의 검토를 해서 개선책이 있는지를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 표결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주민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1일, 12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구청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규제를 정비하여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할수 있는 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제안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국민제안규정 제4조의 위반 사항인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이 행정청 임의로 주민 제안서를 폐기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불편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한을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적법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자로 동구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민선6기 구정운영방향인 구민중심, 기본이 바로선 강한 동구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성과중심 조직편제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강화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규정에 발맞추어 구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서정해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지하수관리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희 의원입니다. 2015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환경분쟁조정법 상위 적용 대상을 조정대상으로 편입 시켰으며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일치되지 않는 분쟁조정 거부사유와 50인 이상 연서의 조정신청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분쟁조정 기회 확대와 불편해소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출예산 이월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이월사유와 일치하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적법성 확보는 물론 지방재정의 투명한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하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과태료 부과 및 처분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필요한 재원조달을 통하여 지하수를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수도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의 관리 주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어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박종희 복지산업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희 복지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8일간의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강대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