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인표
홍인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국진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국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인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에 따라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함과 아울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점검 대상시설,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의무, 사전점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해당과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국진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3월 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장애인 등의 보행과 시설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시설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 및 해당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점검요원의 활동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완공 후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위원장님.
인표
홍인표위원장
오상석위원님.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국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 제5조에 점검요원의 구성, 관계공무원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인지.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장애인복지담당.
상석
오상석위원
장애인복지담당?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담당자, 담당과장.
상석
오상석위원
담당자한테 해당하는 경우입니까?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안 제12조 수당 등에 한번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기에.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조례가 공포되어야 시행 후에 그지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수당 지급이 안 되겠지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그동안에 시의 조례에 준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하고는 현재 잡혀 있습니다. 계속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요원에 대한 수당은.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현재 우리 구만 좀 조례가 늦어가지고.
상석
오상석위원
늦어가지고. 많이 늦네, 그러면.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기존에 우리 건물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사전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과에서 했든.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사전심의는 건축 관련 부서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대상시설이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 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편의시설을 갖다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적법하냐 아니냐 그걸 사전점검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기존에도 했지 않습니까?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존에 했는 거하고 이거하고 별도로 되는 겁니까?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그동안은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시 조례를 준용해서 했는데 조례 제정이 좀 늦어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조례 제정이 없을 때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대구시.
삼용
배삼용위원
구청에서 나오셨잖아. 복지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오셔서 점검할 거 아니에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시 조례에 준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이제 건축할 단계부터 심의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허가가 들어오면요. 편의시설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걸 이제 허가 나기 전에 사전점검.
삼용
배삼용위원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게 대구시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죠?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한다고 그랬죠?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한 거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되면 우리 중구의 현실에 맞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겁니까?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대구시 조례안을 준용하고 또 타 구의 여러 가지 같은 조례안을 참고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존에 있는 거 외에 중구에 필요한 거 만든 거 뭐에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에 맞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모법에 정해진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속 이걸 베껴오기만 하고 중구에 맞는 것이 하나라도 들어갔는지? 그런 고려 없이 그냥 이게, 우리 의원들의 의무가 조례 제정이나 폐기하는 거하고 또 예산,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 3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조례가 올라오면 사실상 이걸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물으면, 여기에서 우리 중구에 필요한 조례가 뭐냐고 물으면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거의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중구는요. 아마 대한민국에 중구를 가진 도시가 4군데입니까, 5군데입니까?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대도시 중심구가 전부 7군데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7군데 있습니까?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7군데 중심이 있으면 아마 거기도 대동소이할 거예요. 거의 비슷할 텐데 우리 중구는 그래도 중구에 맞는 조례가 몇 개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사실상 피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판단하기에 장애인이 전혀 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건축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생겨요. 우리 중구 땅은 좁고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가 하는 거지.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조례를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면 보통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옵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고 그 외에 또 기타 타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는데 표준조례안은 전국을 통괄해서 하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특성에 안 맞는 안이 꽤 많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1차 실무부서에서 한번 작업을 하면서 조례안을 만들 때 정리를 하고 2차는 우리 구청 내부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각 분야에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구 현실에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또 빠진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은 1차 자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2차로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하면은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을 반영하고 또 없더라도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우리구청 현실에 맞는 조례안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의회에 의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들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로 규정이 되고 그 외에 또 세세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될 거고 그건 우리 집행부 내에서 하고 그 외에 또 세밀한 부분은 규정 외에 방침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는 게 행정 처리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처리하는 게 좀 늦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전부 다 시 조례를 준용하다 보니까 서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그 외에 더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 또는 더 조밀한 부분이 필요하다,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하면 시행규칙을 또는 내부적으로 방침이 필요하다면 방침을 받아서 정리하고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꾸준히 의견들을 받고 있고 또 직접 현장에 장애인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말씀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배삼용위원님도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이게 제목이고 사전점검에 국한되는 조례안이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질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사전점검을 기존에 했는데 제가 우리 구에 맞게끔 했는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방금 또 시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아니, 시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불합리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있나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불합리하다고 말씀은 안 했고 모법이 똑같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법의 합리와 불합리를 따질 수가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방분권회에 가니까 모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조례라든지 법을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 6급 계장이 만든다고 해요, 6급 계장이. 그러니 6급 계장이 만들어서 과장, 국장, 청장, 대통령까지 죽 가면 그게 대통령령이 되든지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 조례안이잖아요. 시설을 하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건축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점검 할 때.
삼용
배삼용위원
건축 전문가하고?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건축주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건축주는 사전점검에 나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대상자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건축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의견을 들을 수 없죠.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건축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모르시니까 제가 부차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은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 이상, 용도가 어느 용도 이상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이건 하나의 법입니다. 법. 그지요? 법을 만드는데.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점검에 관해서, 지금 장애인시설을 포괄적으로 여기서 논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사전점검에 국한된 조례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닙니다.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장애인시설을 포괄적으로 다 묻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으면 밑도 끝도 없이.
상석
오상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중간에 자꾸 이렇게.
인표
홍인표위원장
설명이 자꾸 빗나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왜 빗나갔다고 그래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목이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인 것 같으면 사전점검에 해당되는 내용을.
삼용
배삼용위원
위원장님.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본위원이 발언을 한 것은 여기에 그지요. 지금 사전점검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는 장애인.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그걸 알고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질의할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상석
오상석위원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속개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지.
인표
홍인표위원장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삼용
배삼용위원
그대로 계속 진행하시죠.
상석
오상석위원
예. 진행하시죠. 진행하면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럴까요?
상석
오상석위원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사전점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제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담당계장이 6급이 법안을 하면 과장이나 국장 이렇게 해서 죽 올라가 사인해 버리면 그게 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들이 실무에 계시니까 또 건물 짓는 사람 쪽에서도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여기 내려왔는데 조례 제정은 뭡니까? 우리 중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구에서 필요한 게 뭐냐고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중구에 필요한 조례안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이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중구의 구민이 원하는 그런 조례들은 상위법에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위원회 있지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위원수당.
삼용
배삼용위원
위원회가 또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이건 위원회가 점검요원.
삼용
배삼용위원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걸로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위원회의 특성을 죽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몇 명만, 10명 이내에는 몇 명 차이밖에 안 나더라니까. 2명이나 3명 그지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그런 것들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게끔, 여기 따로 만들지 말고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봐야 결국은 또 통과되고 그지요? 통과되고 나면 법입니다, 법.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은 피를 토할 일이에요. 그게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조례 만들 때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섬세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사용자와 수용자, 사용할 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2개를 합쳐가지고 조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편한 중구 또 행복한 중구가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냥 막 해버리면 행복한 중구가 못됩니다. 피해 받는 사람은 피를 토할 일이잖아요.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 조례는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6급 계장이 안을 잡아오면 말씀드린 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회가 없고 점검요원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점검을 왔을 때 수당 그러니까 교통비 같은 걸 지급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수당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별도 위원회는 없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을 받아들여서 불필요한 위원회 또 중복 낭비성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는 지금 지역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신범식위원님.
범식
신범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걸 지적했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점검을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사전에 검토하시죠?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사전점검 할 때 점검요원으로 건축 관련 전문가하고 또 장애인편의시설 단체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나가서, 세 사람이 같이 나가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우리 중구는 보면 굉장히 건물 자체도 그렇고 대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타 구에 비교하지 말고 충분히 우리 중구에 맞는, 그런 장애인시설 관계로 할 때 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또한 우리 중구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1호 장애인 등이란 이래서 설명이 후미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이렇게 명기를 해놨는데 법에 보면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안의 정의 1호에 보는 내용을 제2조제1호에 준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키면 별다른 하자가 없을 건데 2조1호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이렇게 문구를 조정을 하면 장애인 등이라는 취지하고 법에 명시해 놓은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2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안은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법에는 보면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이래서 내용이 아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안이라 그래가지고 별다르게 표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줄이고 더하고 하는 것보다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명기하는 게 제일 안 좋겠나 싶거든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인데 조례안 3조에 구청장의 책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혹시 우리 중구에서 마련한 시책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있습니까?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현재 장애화장실을 갖다가 폭을 좀 넓게 하는, 자체적으로 중구 자체만 시행하고 있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턱낮추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지금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 좋은 말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배삼용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드렸으면 이해를 돕기에 아주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해야 되는. 우리 국민이 국가에 4대의무를 하면 국민은 국가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사실 보면 많은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좀 힘드시더라도 시책이랄까 그런 의무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좀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법 제13조 설치의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법에 명시된 금융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기술교육 같은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가 편의시설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보면 거기 편의시설을 만드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금융지원이라든지 이게 좀 제대로 되면 건축주들이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쉽게, 장애인들이 지금 건물 접근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아까 과장님은 위탁해서 운용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2항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아주 좋은 취지가 있는데 별로 신경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10조의2에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해가지고 아마 이게 신설은 2015년 1월 28일 신설이 돼서 시행은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애인시설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강화돼 있는데 사전에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대비책을 사전에 좀 세워놓아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조례안 7조에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에 보면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는 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받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쉽게 간과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나 하면은 건축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거치고 나면 우리가 또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첫째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하고 후자에 사전점검 하는데 가족복지과에서 한 심의하고 내용이 차이 나요. 그러면 또 다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되풀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방지를 하려면 건축심의위원회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추진을 시킨다 그러면 어폐가 있겠지만 좀 이렇게 통보를 드리고 협의 차원에서 장애인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두 번 일이 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거쳐 나오면 그게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사전점검을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위반으로 법 제23조에 보면 시정명령이나 24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부과한 내역이 혹시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때까지 한 것.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부과는 아니고 시정권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418건에 3,769만 2,000원 부과되어 징수가 298건에 2,600만원 정도로 약 70%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른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나가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나 싶거든요?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5년마다 전수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것들을 세우는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서 또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어린이집은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철거해 버립니다, 시설이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족복지과 사항이겠지만 제가 우리 건축 쪽에 장애인 화장실을 보면 꼭 법에 명기해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 여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정말 똑바로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법에 꼭 명문화가 돼 있으니까 법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장애인들이 정작 사용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법에 명문화가 돼 있으니까 어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셨으면 법을 운용하는 데 조례를 운용하는 데 훨씬 좀 완급 조절이 안 되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라서 그러는데 사후관리 부분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중지를 모으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5명 전원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국진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진
이국진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위원님들 좀 쉬고 합니까? 계속 합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계속 하지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계속 할까요? 2.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혜영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계시는 홍인표 복지도시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체 제4장 제2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문화예술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예술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과 감독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임기, 의결 등을 규정하고, 제17조에서 제22조에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예술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분야 규정 및 수탁기관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20쪽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27쪽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혜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3월 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5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며 역사와 전통에 개발과 보존을 더해 세계 속의 문화관광 중구로 나아가는 우리 중구의 구정목표에도 걸맞은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거리큐레이터사업이 활성화되면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리환경 조성으로 중구의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의 필요성 여부, 위원 수당 등 예산과 관련한 사항,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 편중 위촉 여부 등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위원장님.
인표
홍인표위원장
오상석위원님.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두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안 제5조 대상사업에 대해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금도 일종의 지방보조금으로 봐야 되지요? 제5조에 대상사업에 보면.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보조금으로.
상석
오상석위원
맞지요? 지방보조금으로 봐야 되지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럼 우리 행정자치구 공문을 보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법령 정비요청 공문 기획예산실에 보면 2275, 2015년 2월 14일 날에 기획실에 공문이 왔어요.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지원대상사업을 직접 규정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하고 6호의 규정을 보면 그밖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다소 포괄적인 규정은 지원불가라고 공문에 나와 있어요. 그지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까 말씀했지만 과장님, 여기서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포괄적인 지원은 모든 지원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지금 동성로축제라든지 봉산미술제, 화교중화문화축제 등은 전부 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 보조금 지원 가능하고 6호의 규정을 보면 그밖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다소 포괄적인 규정은 지원불가라고 공문에 나와 있어요. 공문 여기 한번.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봤지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지원불가라고 공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달라고.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만드는 것은 여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조례가 문화기본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지 거기에.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포괄적인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맞잖아요. 포괄적인 건 지원을 불가라고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예. 국장님, 이건 따로 과장님이 저하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지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다음에 안 제22조 시설운영규정 한번 보시면 문화시설 사용료 등은 시설별 별도로 운영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운영규정은 조례인가요 아니면 규칙인가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여기 운영규정은 조례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의 조례라든지.
상석
오상석위원
이게 조례입니까? 규칙이 아니고?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조례로, 아니지 싶은데요?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각 시설별로 운영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등은 시행규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맞잖아요. 시행규칙이잖아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중구의 그래도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법이고 이런데 과장님이 그래도 한번 검토도 하시고 이게 조례인지 시행규칙인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검토를 하시고.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검토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문화예술 쪽에 업무가 과하다 보니까 그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죽 이래 가다 보면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게 개정이 2012년 3월 21일날 개정이 됐어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만약에 조례가 아니라면 조례에서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규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사용료만, 규칙이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제가 질문의 내용을 확실히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상석
오상석위원
쉽게 시설운영규정에 죽 보면 조례가 만약에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규정하는 게 안 맞는가?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조례에.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미리 대안금액을 규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지금은 우리가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조례에 규정이 가능한 문구는 아마 저희들이 법제화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조례는 조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또 변화에 대응하기가 쉬운 사항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도 보면 지방세법에 세율이라든지 이런 건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더 세부적인 금액 같은 건 시행규칙이나 령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안 맞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끝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김영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중구의 관광을 선두주자로 이끌어 주시고 애를 많이 쓰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 문화예술 조례안이 좀 늦었지 않았나 하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 보니까 많은 삽입을 시켰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면 그동안 미비했던 점, 좀 늦었지만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세세히 살펴서 여기 보니까 시행규칙이라든가 만들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좀 구분을 둬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점검을 해줬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고 혹시 빠진 건 더 삽입도 시킬 수 있을 거고 이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중구가 그동안 관광으로 해서 이제 거의 자리가 잡혀가고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공을 60% 정도는 했다고 보는데 이제 50% 넘어서 60% 되면 수익 창출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걸 좀 삽입시키는 아쉬움이 있고 또 거리큐레이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실제로 상당히 늦었어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외국여행이라든가 가보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할 때도 우리 각 동료위원님들 나름 관심대도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아주 잘했다는 생각으로 본위원은 5대 때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노력하셔서 이제는 정말 수익성 있고 우리 중구 구민들이 관광을 하니까 정말 이걸로 해서 우리가 돈 벌어먹는 일도 많구나. 어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창의적인 것도 좀 구상을 해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협의 매치를 해가지고 어떤 호텔에 손님이 많이 예약할 수 있도록 문화 쪽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금 서울에 관광사업이 상당히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언론을 제가 눈여겨봤는데 실제로 우리 중구에는 호텔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말로는 문화관광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중구가 인구는 적지만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호텔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와서 먹고 자고 가는 이런 쪽을, 우리 먹거리가 중구에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괜찮은 음식점 많잖아요. 그걸 같이 연계해서, 요새 중국 관광객도 많이 오더라고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가 별이 뜨는 관광이라 해도 실제로 중국에서 온 여행 고객들이 우리 중구는 안 와요. 실제로 일부 국내에 있는 어떤 인터넷 쪽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수익성이 없는 쪽으로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은 수익성을 찾자. 그러면 타 구에 오는 중국의 관광손님도 우리 구를 다녀갈 수 있도록 각 호텔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운 점을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는데 많은 일을 하는 게 좀 복잡하시겠지만 그런 세세한 것도 챙겨줘서 정말 수익성이 돼서 우리 중구 구민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세세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신범식위원님.
범식
신범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진흥과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도 많고 나름대로 휴일 되면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1장 총칙에 제2조4항에 보면 거리큐레이터사업이란 거리에서 공연ㆍ전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연자들의 문화일자리 창출 기회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중구 이하 구라 한다에서 전문 문화예술인을 책임 있게 관리 기획하도록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거리큐레이터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거리큐레이터사업은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통과되면 자격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김광석길과 동성로에 주말에 수천 명이 오면서 거리공연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동성로나 김광석거리 보면 우리가 거리공연하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관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담당직원들이 한번 와가지고, 그래도 이왕이면 정말 효율성 있고 어떤 공연을 하면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문화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거리공연 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질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감독해 주시고 앞으로 만일 조례가 구성되면 효율성 있게 정말 우리 거리공연이 우리 거리큐레이터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같이 참여하고 또한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리큐레이터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버스킹 공연이나 기타 공연들을 하는데 너무 수준의 차이가 있거나 또는 지나치게 상업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면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정돈하고 또 구 재원으로 호응이 안 되는 부분은 시나 국비 같은 것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또 저희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그래도 대구 중구 가면 공연조차도 수준이 선진국처럼 꽤 높더라.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도 연결되고 기타 소득활동까지 가지 않겠나. 그리고 먼젓번에 한번 동성로에서 거리큐레이터 관련한 컨설팅을 받은 과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활동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방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석길 보면 버스킹 공연장을 사실 설치는 했지만 막상 거기 공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동성로나 또 김광석길이나 모두 우리가 문화중구의 거리큐레이터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정말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냥 순수하게 거리공연이 아니라 중구의 버스킹 공연장이나 또 동성로 공연장에서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조그만 예산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가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좀 더 지원이 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호응을 맞춰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여함으로써 중구를 알리고 또 조금이라도 공연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문화진흥과에서 예산문제도 조례가 되면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거리큐레이터사업 관련 예산은 추경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김광석 노래부르기 하는데 예산을 그때 1,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저것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킨 동기는 제가 김광석길의 운영위원장임을 떠나가지고 그래도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려면 모든 재원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어야 됩니다. 작년 같으면 1회, 2회 같은 경우를 보면 80여 개 팀이 참여를 하는데 그것도 이틀 합니다. 김광석 노래부르기 대회를 하는데 그 많은 전국의, 우리가 상금이 1등 100만원 외에는 전부 10만원 참가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1박을 하고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타당성 있게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떤 행사할 때에 재원이 충분할 수 있도록 맞춰서 주고 나면 시상금이 하나도 없어요. 시상금이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장 상인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이런 것도 타당성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초기에 예산을 올려서 행사하는데 정말 그 해 행사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칭찬 받고 효율성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큐레이터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문화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리큐레이터사업에 거리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 어떻게 벌어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거리큐레이터사업은 공연하시는 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인이 책임있게 기획하고 관리하는 분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원하는 거죠?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의 수입은 거리에 구경꾼들로부터 돈을 받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그건 자율적으로 받는 거고요. 저희들 딱히 공연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되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면 우리 중구에서 거리공연이라면 일반적인 거리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백 앞에 있는 공연장하나.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보통 거리공연이라 하면 동성로 무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성로거리 우리 전국에서 많이 찾는 김광석길 거리에서 하는 걸 말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리라 그러면 일반 길도 되고 공연장도 되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동성로 그리고 현재 뜨고 있는 김광석길, 봉산문화거리, 종로길, 경상감영공원 요소들마다 공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리 공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차만별식으로 공연이 되면 중구는 소음으로 가득차고 예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거리공연을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바구니 놓고 돈을 투입하는 그런 버스킹하는 사람들조차도 일단은 통제를 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거리의 예술 수준을 높이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공간에서 공연조차도 너도 나도 하면 이건 옆에 공연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인근 상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조정하도록 하는 게 거리큐레이터인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또는 전체를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를 활용하거나 이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핵심은 거리공연이 거리에 다 포함이 되느냐 안 그러면 지금 품위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대백프라자 앞에 있는 공연장, 김광석길에 있는 공연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통제를 할 것인가.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우리 중구 관내에는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우선은 동성로하고 김광석길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연자들의 문화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이 사람들 일자리가 뭡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보통 우리 미술관이라든지 공연장에 가면 큐레이터가 있잖아요. 이건 거리에 공연이라든지 전시이기 때문에 거리큐레이터라고 기획하시는 분, 그분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공연하는 사람의 일자리가 아니고 지금.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관리하고 기획하시는 분을.
삼용
배삼용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판이라는 곳을 아시죠?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판 게스트하우스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거기 공연시설이 있죠?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재즈공연을 매주 금요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공연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거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판이라는 곳이 상당히 중구에서 야심차게 한 곳인데 1년 못갈 것 같은데 그만큼 열악한데.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그건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것을 다 지원을 했죠? 우리 관광과에서 지원을 다 했는데 지원을 했으면 사후 보완까지도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서 야심차게 하고 그 사람들도 돈 10억 이상 들었죠? 들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무너지는 거에요. 나중에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너지면 관광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한 대상을 살펴보십시오. 모 이런 데 가보니까 하루에 사람 몇 명 와요 하니까 4명 온다고 해요. 6, 7억씩 투입을 해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거기 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거 하면서 얼굴 다 죽었어요. 언제 손을 뗄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런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공연자들 제가 많이 압니다. 가난해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뭘로 일자리 창출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고 그리고 우리 관광과나 관광개발과에서 돈 10억 이상 투입을 했으면 야심차게 했을 겁니다. 그런 곳이 거의 90%는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하세요.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홍보라든지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실하다는 건 경영능력의 문제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거리큐레이터는 일단 예술인들과 개방된 거리에 좋은 공간들을 활용하자, 말씀하신 가난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장에 효과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효과는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행사위탁 및 감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행사위탁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건 축제행사에 보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몇 개쯤 돼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3개 정도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몇 개쯤 되는지 서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행사뿐만이 아니고 관광지원과에서 위탁하는 것을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세요.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 운영자의 행사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결과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지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행사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잘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20조에 위탁 취소라고 있습니다. 위탁 취소의 건도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위탁 취소의 건도 없고 관리감독에 보조금 삭감된 것도 없고 위탁한 곳은 세 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서류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중구 관광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장님 들어오고 난 뒤에 거의 9년차 아닙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실로 보면 사실상 이게 효과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김광석길에 혹시 가보시면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거리에 가판대가 몇 개쯤 오죠?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정확하게 방천문화예술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가판이 아마 30, 40개 정도될 걸요.
범식
신범식위원
지난 주에는 24개, 매주 토요일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암튼 가판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니까 구경거리는 되겠습니다마는 정작 우리 중구에서 사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찾아야 됩니다. 보면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외부적으로는 고무풍선만큼 떠 있어요. 내부적으로 제가 야심차게 지원을 했다든지 이런 곳을 다 다녀봤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의 90% 정도는 거의 고사위기에 있다는 거에요. 고사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마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장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야심차게 지원을 한 게 뭔지 그리고 그 시설이 어딘지, 운영이 안 된 곳이 9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구청에서 재정지원하고 투자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관광객 67만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구에 와서 소비를 전혀 안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가상승이라든지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게 중구 주민이 가서 하는 것이지 다른 구민이 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건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더 이상 보고만 가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중구에서 소비를 하고 가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건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관련 위생업소라든지 각 업소마다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게 바로 그거고 우리 방천 같은 경우도 자체 운영위원회를 둬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 중구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 업소가 없는데 90% 이상 실패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답답하고 두 번째는.
삼용
배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저하고 기회 있으면 가보시면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원사항도 중구, 대구시 또 일반단체 이렇게 지원으로 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점이 온 것 같고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런 걸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목적 본문에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열거한 세 가지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법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다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법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따르는 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문화기본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조례로 하라는 게 잠시만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지금 법을 볼 수 없으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조항이라고는 따로.
인표
홍인표위원장
문화기본법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을 다 봤는데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법을 근거해서 조례에 담는다고 하면 심의안에 올라오는 조례 내용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이 방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와 관련된 법이 과장님 몇 가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제처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하고 관련된 법이 11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11가지 법을 이렇게 명시를 하면 다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문화진흥예술 조례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 괄호 닫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볼 때 아주 단순명료합니다. 문화예술진흥 관계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이렇게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문화기본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근거한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좀 되어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위원장님, 문화기본법이 2013년 12월 31일 제정되고 지난해 3월 30일 시행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지난해 1월 28일 제정되어서 지난해 7월 29일 시행이라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생활문화가 또 언급이 되어 있고 해서 담았고요. 아까 전에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문화와 관련된 11가지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 다 담으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그런 부분들은 빼고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니까 11개 법이 연관성이 있고 이게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다 그러면 그렇게 담지 말고 문화예술진흥법만 담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만 담아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 어떻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드리는 말씀은.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용어가 1호에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끝 부분에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1항1호에 보면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그런데 만화가 빠졌어요. 만화를 혹시 뺀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따로 뺀 이유는 없고요. 거기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출판 등을 말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구태여 끝 부분에 만화를 이렇게 뺀 이유가 저는 이렇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아니면 문학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다 열거하고 만화가 빠져서 우리 구에서는 만화는 예술이 아닌가.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3호에 보면 문화시설이라고 그래서 이 내용도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도 제정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게 사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앞뒤가 짜깁기해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해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별 하자가 없을 듯 한데 이걸 억지로.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저희들 축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런 내용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4호에 거리큐레이터라고 있는데 큐레이터가 뜻이 이렇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홍보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 그래서 거리큐레이터사업 이런 사업하고 제가 정의 부분에 거리큐레이터사업이라는 건 삭제를 하더라도 문화예술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거리큐레이터사업하고 큐레이터란 어원, 뜻하고 이건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생소하게 거리큐레이터사업이라고 정의를 명시해 놨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이건 중구만의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중구만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사업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미술관, 박물관해서 보존, 관리, 전시, 연구, 홍보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하고 내용이 차별화된 것 같아서 구태여 중구만의 특색을 넣자 이런 취지에서 과장님은 이런 단어를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이라든지 1호, 3호에 있는 문화예술, 문화시설에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법 제2조 정의 4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이용권이라고 해서 문화 소외계층의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괄호 열고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을 한다 이하 같다 괄호 닫고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이용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진흥조례안 이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대상사업에 본문 보면 구청장은 제4조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대상사업이고 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에는 제목을 대상사업 및 지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도 구청장은 4조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괄호 열고 이하 행사라 한다 괄호 닫고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도 좋겠고요. 문구를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시고 그리고 5조 본문 내용 중에 우리 구에서 지난 금요일 타 시․군과 도시 관광교류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이런 내용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아까 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리큐레이터사업이라든지 이건 대상사업에서 앞뒤가 안 맞으니까 좀 이렇게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위원장님, 거리큐레이터사업은 꼭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삼용
배삼용위원
수정할 것 같으면.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가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미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견해를 묻고 토론의 장을 한번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이거 결국은 통과할 거 아니에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적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안 맞다 그러면 부결을 시키든지 유보를 하든지 제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뜻이 부결인지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안 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도 들어야 되고.
범식
신범식위원
지금 이야기는 거리큐레이터사업 이거에 대해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죠. 다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조례의 반대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한 분씩 발언을 하시고 배삼용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전에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이,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내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심의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들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정회를 해서 우리가 견해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그렇게 이끌도록 하셔야 되지, 이걸 또 묻고.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조례안제6조 행사의 위탁 및 감독 등에 보면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 운영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2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해야 되나 싶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이 있겠나. 한 달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나.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그건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 조례를 따라야 된다는 게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보조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2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까? 3항 내용 중에도 후단에 보면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지적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보조금을 삭감, 행사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데 지적사례가 1회 이상이라든지 횟수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1회 이상 지적이 되면 아예 다음연도 보조금을 삭감, 행사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9조제8조 위원회의 기능도 아까 제가 거리큐레이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 생각은 그렇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에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3항1호에서 3호까지를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추천하는 구의원 1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조례안을 다루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전문가 이게 개인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예를 들어 문화예술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해보면 그런 데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 구성에 별도로 명시를 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3호에 넣는다든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명시를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1조에 위원의 임기 같은 경우도 위원의 결원이나 보궐위원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는 위원은 임기 중 결원될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항을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안 14조 해촉에 보면 1호, 2호에다가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사임을 원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한 호를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안 제18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2항에 보면 본문 내용 중 위탁기관은 2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회계연도가 1월에 시작해서 12월로 종료 되죠. 1년 단위로 되죠?
혜영
이혜영문화진흥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2년이라는 건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되죠. 1년으로 끊어야 되죠.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위탁은 회계운영 기간하고 다르게 위탁을 1년으로 하면 매년 공모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예를 들어 전문 기간자들을 채용을 하면 2년씩 기간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운영을 2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2년까지 위탁을 하고 운영실적에 따라서 재공모를 하거나 연장하거나 이런 것이지, 1년이면 시작하자마자 연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쉽게 2015년도 예산을 우리가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2015년도, 16년도 위탁주는 걸 한꺼번에 심의를 합니까?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니죠. 일단 위탁기관이 지정이 되면 예산은 매년 편성합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 위탁하는 거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죠.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위탁기관을 계약해 놓고 돈이 부차적으로 따라간다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사항 아닙니까?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그건 저희들이 매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는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 끝나고 나면.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위탁계약은 예를 들어서 기관하고 2년을 계약을 한다 치면 예를 들어 예산은 올해 1억 됐다가 내년에 1억2천을 달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든지.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그건 위탁내용에 따라서 물가변동이라든지.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예산 부분하고 운영기간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산은 별도로 심의를 하니까 예산이 증액 요구가 들어왔을 거고 이건 전년도에 따르는 만큼 한다 그러면 그건 내부에서 수탁 받은 자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해는 하더라도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리어 1년씩 하더라도 큰 지장이 있겠나, 매년 계약을 하더라도.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보통 보면 지방보조금이 위탁이나 이런 걸 한 번 하면 그 단체의 성실도, 신뢰도, 운영능력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인표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수탁기관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각호에 수탁기관이라고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개인도 이렇게 능력이 검증된다든지 충분하게 자격이 있으면 꼭 수탁기관에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수탁자, 기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개인의 능력이 되면 각호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충족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내용도. 제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아까 심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있어서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식사는 해야 되고 하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좋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찬반 묻지도 않고 보류를 한다 말입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정회를 하고 어차피 식사를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의사를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또 수정하고 난 뒤에 찬반을 물어야 되겠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게 절차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니까 수정하고 난 뒤에 결정은.
인표
홍인표위원장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46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배삼용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나가서 해야 됩니까?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여기 앉아서 하시더라도.
상석
오상석위원
나가서 해야지요. 시나리오 줘야 돼요.
삼용
배삼용위원
배삼용 간사입니다. 정회 시 회비의 조정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취지와 설립배경에 대하여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보완 조치해 추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삼용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와 환경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인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로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및 방치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시설의 원상복구 등 지하수 오염방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코자 대구광역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 34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은 안 제3조에서 8조로 34페이지 하단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안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36페이지 하단에서 37페이지까지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안 제15조에서 21조까지로 37페이지 하단부터 4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칙으로 안 제22조에서 23조는 40페이지 하단에 기록돼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34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지하수법 제30조의2, 30조의3, 제33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40조의2, 40조의3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와 48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법예고로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 및 규제심사에는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인표
홍인표위원장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5년 3월 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제30조의2, 3과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3,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지하수 조례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8조에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 14조에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 21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지하수관리 조례안이 지금 상위법은 몇 년도에 조례되었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상위법에 지금 대구시 표준조례안이 몇 년도에 돼 있죠?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표준조례안은 지난해 11월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중구에는 대구의 타 구와는 달리 지하수 이용률이 현저히 적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지하수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192건이 있습니다마는 각 구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도 넓고 또 산간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심으로서 허가된 사항과 신고된 사항이 192건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제가 편하게 질의를 드리자면 결국은 세수의 목적이 제일 크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세수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도심 지반의 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법 자체도 1994년에 제정이 되었고 환경문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조례로 제정까지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 조례 제정은 특히 농촌지역에 지하수 개발 때문에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대도시 중앙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지하수가 근래에 개발된 게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최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신축 때문에 생긴 경우가 있고.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어디에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최근에 아파트 신축부지입니다. KT&G 자리라든지.
삼용
배삼용위원
KT&G 담배?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이쪽 제조창 있던 부지.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에 지하수 개발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용량까지 들어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규모 이상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층수가 20 아, 이건 지하 유출 시 하는 거고. 아파트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삼용
배삼용위원
그거 지금 있고 그전에는 근래에 없지요? 거의.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신고되고 계속 관리되어 오는 부분이 192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192건이 아마 대구가 탄생하고부터 있었죠? 그 시초부터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92건이라는 내용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지하수 수량계에서 나오는 뭡니까? 용량으로 하수도 부담금을 내는 수량이죠? 숫자죠?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이건 지하수를 개발이나 이용을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게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건 지하수 계량기가 달린 거 그지요? 192개.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계량기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야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안 달린 것도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신고나 허가되면 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달리게 되죠.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대구시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지하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구에서 192개 같으면 사실 미묘한 숫자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이나 미미한 숫자인데 제가 보기에 일단은 세수에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거나 또 방치된 데 대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지하수에 관련해서는 계속 확인점점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점검을 하고 있고 또 개발이나 이용 허가를 신고를 해서 이용 종료가 되면 폐공신고를 또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폐공신고 한 적이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폐공신고 한 적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폐공신고를 사용이 종료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적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현재까지 보면 272건이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되고 앞에 말씀드린 192건이 현재 사용 중이거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은 본인이 하지요? 당사자가 하지요? 당사자가 하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맞지요? 개발하고.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부과된 비용으로 원상복구에 한 적이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지하수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구비로 복구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하수법에 대해서 우리지역이 농촌지역 같으면 이해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도시중심지역입니다. 중심지역이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연간 6,500만원 정도 세수에 효과가 있고 또 세수를 부담할 납부자가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했어요. 맞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납부자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이거 세수를 부담할 부담자, 납부자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모른다고 했잖아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그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관리가 아니고 지금 내지 않는 세금을 6,500만원이라는 돈을 이제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맞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이용자가 부담하겠지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용자들이 모른다고 그냥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지하수관리 조례안으로 세금을 내면 저는 구의 의원으로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당장에 우리 구민들이 부담이 갑니다. 그지요? 부담이 가는데 우리 구민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답답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모 의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죽 하던데 전체적으로 법을 만들어놔 놓고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농촌이든 도시든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라. 그게 우리 구의 의원님들이 조례로써 또 이런 세금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농촌지역과 달리 우리 도시중심지역에 소수의 사용자가, 요즘 경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럴 때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안 내던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것 또 부담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세금을 내는 부담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우리 숫자가 192개밖에 안 돼요. 다른 데 가면 몇천 개 됩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걸 말씀드린 부분이고 신고건수나 개발했다가 폐공을 하는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192건이라고 말씀드린 건 현재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더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일단은 파악된 게 192건을 두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있거나 공사가 있을 때에는 신고가 들어오고 폐공을 하게 되고 다음에 또 비상급수용은 관리는 하지만 그건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이게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세수도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거 폐공하는 데 우리 세수가 들어가느냐고 물었을 때 지금까지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들어간 적이 없고 192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하고 다 있어야 돼요. 여기 또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세수 납부자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류를 시키고 세수 납부자가 알고 난 후에 제정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세수를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게 되면 이용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국가적으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발을 하기 위한 양은 만약에 예를 들어 100이라면 현재 사용량은 150 정도로 통계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린다면 58만3,000㎥ 개발이 가능하다면 현재 사용량은 80만7,0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중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세수라기보다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심 지반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폐공에 따른 건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집행이 된 게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용자가 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조례를 1개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이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자치 실정에 맞는 조례안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조례규칙심의회를 자체적으로 해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안이 확정되게 되면 입법예고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다 보느냐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 절차상에 하는 방법으로써 최대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부담자에게 다 일일이 알려드리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행정력이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작성하고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삼용
배삼용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우리 주민이 당사자가 모른다는 거고 192개 같으면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192명의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무작위로 그냥 한번 제가 전화를 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지. 제출해 주시고.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관련 자료에 지금 192개소라고 돼 있는데 일반가정용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형업소가 특히 대중목욕탕 또는 백화점 이런 데서 많은 양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큽니다. 일반가정용에 써봐야 얼마 쓰지도 않을 것이고 특히 제일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흔히 뉴스에 나오는 게 지반이 갑자기 함몰되는 게 지하수가 그것 가지고 고갈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함몰되는 현상이 자꾸 발생합니다. 우리 대구라고 그런 안전사고에서 예외가 될 수도 없고 특히 지하수를 일부 특정 대기업이나 또 대중목욕탕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를 일반시민들이 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국장님.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방금 지반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로 인해 가지고 지반 침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반 침해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게 지금.
삼용
배삼용위원
지하수로 지반 침해가 생기는 경우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옆에 공사를 땅을 굴착해서 거기로 인해 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려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지, 지하수로 인해 가지고 지하 침해가 생긴다 그건 어디 있습니까? 지하수로 인해 가지고 지하 침해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수용
양수용복지문화국장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지반이 침몰되는 게 공사로 인해서 들어간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지나치게 많이 씀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천공이 생기고 지반 침하되는 사례가 있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건 제가 알기로 공사 중에 땅을 파니까 거기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지,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지하 지반 침해가 됐다 이건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건 나중에 조사를 해.
삼용
배삼용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 것은 ㎜가 40㎜ 이상이죠? 공구가.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구경 말씀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구경.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16조에 부담금의 산정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구경은 관계가 없고 사용량에 따라서 하는데 부과하는 용도가 있고 비부과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용이라든지 농업용수는 부과가 안 되고 있고 일반가정용도 부과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구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구경이 없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37페이지.
삼용
배삼용위원
40㎜가 있을 겁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40㎜ 그게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점은 사용량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일반 지하수 사용자는 현재 하수도의 부담금만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세금 부담자가 충분히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적극적인 행정의 미비로 인해서 부담자가 또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건 더 기간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저는 보류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오상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맞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나라가 강수량이나 이런 건 참 많은데 폭우가 많아서 담수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물부족국가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징수하는 8개 구ㆍ군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몇 개 구ㆍ군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현재 상정된 조례안은 각 구ㆍ군별로는 다 통과, 의회에 의결이 되었고요. 달성군과 달서구가 지금 현재 검토, 의회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사실 본위원은 방금 동료위원님과 생각이 좀 다른 점이 세차장 자동세차기부터 해가지고 목욕탕 많죠? 아까 192개소라 했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징수를 함으로써, 사실 쉽게 공짜로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공짜로 계속 쓰고 있었지요? 지하수를.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현재는 개발이용 허가 신고만 하면.
상석
오상석위원
신고만 하면 거의 물을 1ℓ 쓰든지 100ℓ 쓰든지 그게 부과가 안 되었지요? 그러니 사실 물부족국가에 지정이 돼 가지고 물론 본인 주머니에서 돈을 내면 조금이라도 절약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이 가겠지요. 쓴 양만큼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 일을 하면서도 사전에 미리 그런 걸 한다고 이야기는 잘 안 했지요? 아직까지는 그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까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에게 청취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했고 또 이 조례 같은 경우에 부과는 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위해서 1년간 부과를 늦추게 돼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죠. 후에.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2016년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석
오상석위원
미리 충분히 1년간 홍보를 한 후에.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홍보를 1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신범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달성군하고 달서구만 지금 진행 중이고 타 구는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아직까지 징수는 하지 않고 일단 조례를 가결시켰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에 우리 192개 사용자한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부과를 시킨다는 얘기를 약간 언급은 있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이용부담자한테 일일이 다 하기는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또 법이 시행령 자체가 제정된 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이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부과는 1년 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1년 뒤로?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우리 수도 같으면 수도계량기가 있어서 사용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 조례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고장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도 거기서 참작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것도 제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은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 2016년도에 시행됩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부과.
범식
신범식위원
부과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됩니다마는 부과징수는 2016년부터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사용자하고 혹여나 언성을 높일까봐, 지금까지 그렇게 지하수를 이용하다가. 또 사실 우리 농어촌에 가면 굉장히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 이런 데는 지하수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사실 범위 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과가 크잖아요. 그런 게 혹 구청에 하고 또 사용자하고 서로가 흥정이 안 돼서 이슈가 안 되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셔서 나름대로 사용자도 편안하게 이용하고 또 구청에서도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6,500만원 합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구의 부과 안이 예정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조례 만들고 하면 1년 동안 홍보를 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보류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또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첫째는 사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1년 후에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일단은 통보를 하고 난 뒤에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혹시 김영숙위원님 질문?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수법이 1993년 12월에 제정이 되고 1994년 6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그 법이 시행되고 20년 넘게 제정이 안 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늦은 이유랄까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2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시행된 시ㆍ도도 있고 또 제정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아마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도 제정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관리는 여태까지 통상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이때까지 전혀 없었다 그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가의 지하수가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퍼가도록 방치했다는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는 산에 가서 임산물을 마음대로 채취 못하죠. 땅속에 있는 걸 이렇게 마음대로 퍼가도록 놔둔다는 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취를 못하게 돼 있고 하지만 94년도에 시행된 법에서 왜 조례를 안 만들었냐고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의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제정을 하지 않았고 그만큼 물 부족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지하수, 지하자원 같은 경우는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사실 골프장에서 무지막지하게 도둑질하고 대형사우나에서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맥주공장에서 맥주 만든다고 이렇게 자원을 도둑질하면 대한민국에 살아남는 게 사실 있겠나 이렇게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소급적용이라든지 할 방법은 전혀 없다 그지요?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법이 94년도 제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것은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서 벌써 2015년도입니다마는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야 되고 지하수 관리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서 시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제정하고 구ㆍ군별로 지금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2005년도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법이 생겼으면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2015년이니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5조 구성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위원회라는 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 아니고 시 차원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무분별한 위원회가 말썽스럽고 많이 생긴다고 질타를 하시는데 또한 이렇게 필요한 위원회가 전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필요시에 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될 건데 위원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또 해체를 하고 두 달 후에 심의할 안건이 있으면 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위원회를.
인표
홍인표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는 게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우려를 하시는데 위원회가 안 열리면 돈이 안 나가는데 그죠? 안 나가지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조례안 4조 기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해촉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직원분들 중에는 지하수 관계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이 계십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지하수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지하수 관리라든지 지하수 관계, 수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가.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없습니까? 조례안 11조에 보면 세입이라 그래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을 한다. 각 호의 재원이라는 건 지하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들이.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하나 누락된 게 법 제30조의2에 보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2항에 보면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라고 세입에 특별회계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조례안은 누락이 됐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조례안에 과태료 부분은 빠졌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우리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세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과태료도 일반세입으로 정리를 하도록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건 조례를 만들 때 그냥 일반회계로 돌리자 이런 취지에서 그냥?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운 건 법 30조의2에 특별회계의 설치 등 해서 특별회계는 법에 이렇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명시가 돼 있어도 상관없이 빼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릴 수도 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바로 세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그리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가산금으로 됩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인표
홍인표위원장
여기 법에는 과태료라고 명시가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부담금에 대한 기한이 도래해도 미납을 했거나 할 때는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가산금은 다 알죠. 과태료라든지 제때 납부가 안 되면 가산금이 붙는다는 건 알죠.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가산금으로, 맞아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가산금하고 과태료는 차원이 다릅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다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 12조 세출 부분에 보면 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용도는 특별회계는 세출 부분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을 한다. 법 제30조의2 4항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이 내용 중에 4호에 보면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여기 세출 부분에 포함된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보면 지하수 개발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공사비도 세출 부분의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라는 취지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원상복구 부분도 원래는 개발이용 신고자가 해야 됩니다마는 특별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해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개발이용 신고 때 이행보증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개발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다 마무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구청에서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려서 안 하거나 해당 토지상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세입으로 세출을 잡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문화가 사실 조례에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 원상복구 등 해서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 법 제15조 원상복구 등 해서 4항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4항1호에 보면 원상복구 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두 번째는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쉽게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예치된 금액으로 그 금액을 가감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세출 부분에 4호에 보면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법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적용한다 그러면 모든 원상복구는 세출 부분에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걸 제가.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시행령에서 말씀하신 4항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 특별히 더 규정하지 않은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방치된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에는 시행령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에는 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판단해도 좀 의미심장하다든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질의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원상복구한다든지, 물론 아까 제가 4항1호, 2호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도 사실 원상복구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예치금에서 찾아서, 원상복구 비용은 예치금을 찾아서 거기에 가감을 한다는 취지고. 다음은 지하수법 제5조 지하수의 조사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는 몇 년마다 조사를 합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가 상당히 우려되는 건 지하 유출수입니다. 지하 유출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지하철 역사 1개소는 1일 300톤, 터널, 전력구, 통신구 같은 경우는 1개소 1일 300톤, 건축물 1동에 1일 30톤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기관, 우리가 신고해 놓은 기관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용신고는 현재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고 경대병원 지하 역사하고 서문시장 지금은 신남역이죠. 거기 정거장 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유출수는 조경수에 물을 준다든지 거리 청소, 지금 달구벌대로 같은 데 클린로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뿌리는 것도 그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나중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도 유출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지하 유출수는 현재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랄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이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나오는데 전체 보면 이렇습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 등 국방군사시설, 전쟁이나 비상사태 때, 재해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농어업 농어촌 등 식품산업기본법에 준하는 경우,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목적, 하천법 제50조 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리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속시설, 사회복지법인, 생활용수 중에 가정용 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지열냉난방시설 이외에는 지하수를 다 요금을 부과징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이 일반가정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부과징수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제외가 되고 특별하게 이걸 업으로 하는 부분들, 자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걸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지하철 역사라든지 터널, 전력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제외시킨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유출 지하수는 개발이용 신고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고 또 유출수가 심각하다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렇게 유출수를 그냥, 물론 조경수라든지 클린로드라 그래서 거리 청소한다든지 이런 데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별도로 예외사항을 안 둔 이상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또 이런 부분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 공사현장 같은 경우도 보면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1년 걸린다든지 2년 걸린다든지 몇 개월 동안 계속 지하수를 펌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공사할 시점에 지표수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을 판다든지 2층을 판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서 물을 머금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에 최소 5층이나 6층 이렇게 팜으로 해서 지하수위가 완전히 변경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 쪽에서 가장 크게 지표가 함몰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 그런 부분도 대구 같은 경우는 잘 없지만 상당히 크게 우려됩니다. 그게 지하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큰 공극이 생기고 그래서 위험 부담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획단계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지하 유출수, 지표수라든지 공사하면서 나오는 부분은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인도에 인터로킹을 하면서 물이 흡수가 되는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그렇게 해서 표출수가 지하로 좀 유입이 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거 좋으신데 노력에 덧붙여 가지고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제도권 안으로 좀 끌어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 요금 부과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예외 정황으로 둬버리면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안 내면서 1년 정도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지하수를 계속 펌핑해 가지고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제도권 안으로 넣을 수 있으면 같이 포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 제17조에 보면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우리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내용인데 중구에 지하수관측시설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관측소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대봉동에 방천둑길에 있고요. 보조 지하수관측시설은 우리가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측망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정도로 지하수 수위를 측정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반기 1회 변동실태를 조사합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반기 1회.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면 어떻습니까? 김광석길 인근 같은 경우는 변동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하고 평소 때하고 수위 변동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수위 변동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일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가까이 있는 동인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작년 상반기에는 172m였는데 하반기 11월달에는 170m 정도로 낮아진 경우가 있고 조금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28조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하수량이 풍부합니까, 어떻습니까?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 가능량은 583입방미턴데 이용량은 805.7입방미터로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아까 지하수 이용요금 부과 징수에 제외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외되는 중에 지하수법 30조의3제1항3에 보면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 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수도법 제3조19호를 보면 일반 수도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 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판단할 때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수도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부과 예외사항을 뒀다 말입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물을 퍼서 많이 써봤자 얼마나 쓰겠냐 이런 생각인데 지하수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물이 좋다 소문이 나서 어느 지역 10가구나 20가구나 계속 이렇게 수도 라인을 통해서 배급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수도요금을 부과를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수도가 전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도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지난 수질에 보면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통계가 있어서 아마 일반수도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수질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구 지역으로 봐서는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저도 우려하시는 바가 석회질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용하는 데에 따라서 형평성을 맞출 때에 부과징수 부분 예외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두면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의심이 생긴다고 그럴 때에는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지하수법 관리하는 환경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맞는지 질의를 받아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그건 정리를 해서 건의 내지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리고 저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005년도에 부과징수에 관한 법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지금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늦었고 그런 부분을 하루라도 당겨서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운 지하자원인 지하수를 같이 공유해야 되고 이렇게 대기업이라든지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는 걸 막아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게 1년 후부터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도 현실성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정말 이 조례가 공포되어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과징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도 법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물론 아까 동료위원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전에 고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고 물론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대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담아두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아까운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같이 자원을 공유하고 물을 좀 아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도록 열정을 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우
박범우녹색환경과장
시급한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대로 부과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행시기를 조금 늦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보류를 좀 시키자고 하는 것은 첫째 저희들이 위원들의 의무가 조례 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또 위원장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조목조목 짚었는데 이것도 보류를 해서 통보하는 시간도 주고 또 세세하게 빠진 것도 추가를 하면 서로 안 좋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배위원님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부과징수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2016년부터 부과징수가 되는.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선과 후라고.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되풀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의 목적은 다른 건 없습니다. 일단 제정을 하고 나서 통보를 시킬 것이 아니고 통보를 시키고 나서 제정을 하자는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보류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보류 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