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농정과장으로 부임된 최권성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형도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한자리에서 농정분야를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농업발전을 위해 저와 농정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섭 농정혁신팀장입니다. 김관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여찬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허영환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종민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 책상에 놓인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2015년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인증기반 확대를 위해서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유기질비료 지원 등 12개 분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입니다. 예스민 명품브랜드를 육성코자 소비자인지도를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 대도시 위주의 매체홍보,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 배부,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인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6개 분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농산물수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관내 수출농가 업체 농수산물 수출물류비와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논산쌀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벼 재배 농가에 대하여 영농자재, 육묘시설 및 농기계, 명품단지 육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원예특작 생산시설 개선입니다. 원예특작분야의 생산시설 개선을 통해서 노동력절감, 소득증대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9개 분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자 농업경영인논산시연합회 등 7개 단체에 대해서 1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보육비부담경감으로 복지농촌을 구현하고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서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자금을 융자토록 알선하겠으며 귀농 주택수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농업6차산업화 추진입니다. 마을 내 고령인력을 활용한 농산물수확,가공 및 체험하는 두레기업으로서 올해 사업은 노성 병사에 소재한 솔향으로 고구마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곳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 지정시설에 대해서 보관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강경읍 산양농창 등 53개의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유치원ㆍ고등학교 식품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올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육성입니다. 농촌체험관광객의 편의시설 확대로 농촌체험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열차에 대해서 버스를 지원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중 논산평야 옥토화사업입니다. 토양황폐화에 대한 대응화 대책으로 축분퇴비 살포로 친환경 자연순환농법을 도입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등 시범사업을 추진 후에 사업성과를 반영해서 국비사업을 시행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축분퇴비 구입비는 시, 단지, 농가 등이 공동부담하며 필지별 살포대행은 논산계룡축협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채소 생산기반조성은 양채류 위주로, 고소득 과실재배 기반조성은 체리, 베리류 묘목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정업무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과 제안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과장님 농정과장으로 온 걸 환영을 드리고요, 농업은 우리가 지금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서 동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쉽게 말해서 농민들에게 권위적인 행정위주의 업무를 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이 앞장서는 그런 농정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상이변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한, 지금 점점 이제 농촌은 고령화가 돼 가지고 휴경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또 공장으로 또 용도가 변경돼 가지고 나가는 좋은 땅도 많이 사라지고 또 요즘에는 축산농가들이 경지정리를 해놓은 좋은 땅에다가 축사를 짓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두면 망가지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잘 먹고 살고 있지만 흉년이 한번 들었다고 가상해 보면 사흘 굶은 사람 남의 집 담 안 넘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농업을 다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동안에 죽 보면 보조사업도 사실은 3농혁신에 걸맞는 그 소외된 농가라든지 또 규모가 소규모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무슨 영농조합법인이다 무슨 작목반이다 이런 쪽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소외된 농가들이 사실은 지원을 못 받는 사례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셔야 되겠고 기후변화에 맞는 이제 뭐 작물, 여기 새로운 소득작물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만 새로운, 자꾸 새로운 작물을 도입할 수 있는 그 체계를 해서 지금 뭐 묘목, 체리묘목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가 직접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우리 논산시가 좀 늦긴 했지만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지금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6월달에 그게 준공되지요?

예, 그렇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충렬 위원님 이렇게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공동법인에서 여러 가지 각 지역농협에서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까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하반기에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이 합의돼서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올 6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분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운영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미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다양화된 여론형성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의 관계도 같은 것도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열심히 저희들이 뛰어서 그런 문제를 같이, 그분들과 같이 하는 학교급식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에서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의 그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학교마다 그 영양교사들이 두 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 두 학교를 맞고 세 학교를 맞고 있는데 그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방송에도 천안급식센터도 개장을 앞두고 참여할 학교가 10개밖에 신청을 안했다는 거야. 그런데 당진은 잘되고 있어요. 전라북도 익산도 잘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든 역량을 발휘를 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 학교를 늘려 가지고 이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농정과에서 잘 해주셔야, 그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학교급식에 관심도 많고 이게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여러 시ㆍ도에서도 말이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하는 사업인만큼 농정과에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열심히 해서 이 학교급식센터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려면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가 함께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만드는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시고 또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월 18일자로 이렇게 농정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한달 남짓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저희 업무보고기 때문에 또 농업행정을 펼치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계시죠?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회가 부활되고 나서 지금 그 내방객이 한 130만으로 추산하는데 서논산에서 지금 입대 훈련소까지 그 브랜드 홍보하는 야립간판 자체가 지금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거기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검토 보고가 없고요, 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좀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실태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서논산IC에서부터 논산훈련소까지 그 구간에 예스민이라는 홍보 간판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복지향상 차원에서 농촌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하시죠, 예산 좀?

예.

지금 농촌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 (자료 확인중)

어느 정도나, 어림잡아서.

우리 관내 보육교사가 300명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사립 모두 포함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우리 농촌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좀...,

그러면 농촌소재면 읍ㆍ면ㆍ동은 제외합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읍ㆍ면ㆍ동까지요?

예.

그럼 논산시 관내 전부다네요, 농촌소재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300명 해서 그걸 하겠다?

예.

그리고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스톱이 안 돼 있어요. 교육 따로 지원 따로 안내 따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도 귀농귀촌해서 창업자금, 주택자금 융자지원, 귀농 주택 수리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농지알선, 농지교육 그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여태까지 가시적인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고 가야 된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급식 지원 그 부분 지원센터 예산 지원 및 운영계획 현황 이걸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주식회사솔향 사업운영현황, 딸기클러스터 사업현황, 동부팜운영현황 및 논산시 배당내역 이 부분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 물어볼게요. 보조금 지급하시죠?

예.

뭐 행사보조, 경상보조, 자본보조. 그죠?

예.

보조금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지출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절차.

가장 기본,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또 거기에서 1차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걸,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이나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결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결정을 하면 그 교부를 해 주고 나중에 정산절차를 밟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본보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원하는 방향 흐름은 같습니다.

같기는요. 지금 왜 이러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권위적인 농업행정 하신다.” 이게 지금 권위적인 농업행정이에요. 자, 자본보조 한번 봐요. 예산결정을 하면 교부신청하면 교부결정해서 정산을 하고 교부를 해줘요.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를 만약에 1억짜리 사업을 보조를 한다 그러면 50대 50이다 그러면 5,000만 원은 국가와 도와 시가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농민이 5,000만 원을 우리 걸 갚아준 것을 정산서류를 줘야 논산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한 것을 그 사업자한테 준다고요. 왜 그것은 뭐냐! 그게 바로 권위적인 거란 말이죠. 채무자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농민이 먼저 갚아야 돈을 주겠다. 왜냐? 보조금 횡령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받고 돈 없는 사람은 보조금을 받질 못하고 있다! 검토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그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시에서 차원에서 하는 뜻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하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하면 방법을 달리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보조금 지침서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내준다면 기부채납을 받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타 시ㆍ군은 지금 기부채납에 사용승인 맞고도 해 주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농협에 지불보증서라든가 신용보증증권이라든가 이걸 끊어서 보조금을 횡령하지 않고 유용되지 않도록 그 관리차원에서만 잘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먼저 돈을 갚아오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런 것은 안 된다. 대의변제잖아요, 그게 대의변제.

위원님 그 사항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과 별도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줘서...,

우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소농들 그런 분들도 보조금을 제대로 받아서 농업에 선진농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께서 귀농귀촌 지원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는데 지금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귀농귀촌 지원을 한 그 사례를 좀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한번 해줘봤으면 좋겠어요. 뭐를 지원했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 육성하는데 이번에 58억 1,5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를 이렇게 지원해줬고 어떻게 됐는지,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 12개 분야 사업들이 작년도에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사업들인지 좀 바뀐 게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해서 서면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새롭게 펼치는 시책 중에 논산평야 옥토화사업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존에 지금 이 액비를, 액비를 논에다가 뿌려주는 사업인 것 같아, 보니까. 액비. 여기서 보니까 포대거름을 주는 건 아니고 보니까 살포를 해준다는 거 보니까 벼 재배농가들한테 액비를, 축협 액비를 지금 뿌려주는 사업 같아요.

아, 위원님 죄송한데요, 액비가 아니고 포대에 있는 알갱이로 된 것을 살포를 하는 겁니다.

아, 이 포대살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것을?

예.

액비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농가들이 살포를 하면 상당히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대행으로, 논산계룡축협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같이...,

지금까지는 판매만 했는데 이것을 직접살포를...,

예, 그렇습니다.

살포는 축협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뭐 과장님하고는 새로 지금 되셨는데 참 뭐 커피 한잔 놓고 밤새도록 우리 농정에 대해서 같이 토론 좀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농촌 경제가 상당히 위축돼 있고 침체돼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에 우리 최권성 과장님께서는 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뭔가 여기서 남아서 좀 우리 논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잘 좀 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간곡한 그런 것이 있어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데 그렇다고 뭐 큰 부담 가지실 건 없겠죠. 하시는 대로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혹시 여기에 과장으로 지금 부임하셔 가지고 논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짤막하게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항시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제가 가야곡면에 부임하는 동안 큰 사건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농정과장으로 2월 16일날 옴으로써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몇 가지 분야로 나누자면 우선은 현재 농정과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농정업무의 지원책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음묶음으로 해서 우리 논산시 농정업무가 이런 업무를 이렇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홍보를 중점으로 두겠으며 또한 도에서 민선5기와 6기 연속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도 강력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민선5기는 기업유치 위주로 했다고 이렇게 칭하지만 민선6기는 농업인들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는 그런 소신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 저희 농업분야에서는 좀더 효율적이고 농민을 위한 농업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의 형태는 산업화에 비해서 우리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체돼 있고 또 인구감소, 고령화, 소규모 영세농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에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3농혁신을 통해서 농업인을 위한 농어촌을 위한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심으로 해서 농사짓는 이 윤예중이도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보조금 지불하는 데 있어서 뭔가 권위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권위적이다 하는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그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도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하는 그런 거 생각해서 뭔가 좀 완벽하게 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주민에 그 불편을 주면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해결하려면 안 돼요.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고 이번에 과장님 하시면 그걸 고쳐준다면 큰일 하시는 거고 우리 과장님 혼자 고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잘 건의하셔 가지고 보조금 문제에 있어 가지고 기왕에 잘 타는 것인데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고맙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시골에서 직불금 신청 받고 있죠, 직불금?

예.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직불금사업을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신고를 받는데 그 지금 평가원인가? 평가원? 농정 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육고 앞에. 체육고 앞에. (방청석에서 “품질관리원”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품질관리 그분들이 직원이 면사무소를 나와 가지고 면민들 다 나오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곡 같으면 “4,000명 다 면으로 나와라.”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앉아 가지고 다 이게 자기들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걸. 어차피 자기들이 하루 와 가지고 2개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얘기대로, 자기들이 그 리로 가서 회관서 앉아 가지고 예전 같이 그렇게 받는 게 편한 것이지 자기 하나 보려고 그 농민들이 몇 천명이, 몇 백명이 다 그리로 나와야 된다면 말이 안 돼요. 이것을 뭔가 강력하게 시에 건의해갖고 그 평가원에 뭔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고치세요. “예전같이 찾아와라, 그 리에. 찾아가서 그 회관에서 좀 해라.”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도 없지, 이게 뭐 직불금 많이나 줍니까? 어떤 사람은 5만 원도 받는 사람이 있는데 5만 원 때문에 차도 없는데 남의 차 빌려타고 가면, 택시 타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한번 고쳐주세요. 못 고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쳐보죠, 뭐. 예?

예, 일단 저희들이 농가원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가 지금 표면화가 됐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있는 담당자들과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잘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사업 하는, 보조금 지원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도 돈없고 힘없고 해서 못살고 그래서 조금 짓는 마당인데 그 조금 진다고 또 안준다고 하네, 또! 많이 짓는 데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조금 하지만 그 성과가 지대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더 그분들 격려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잘 좀 하시고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연구하셔 가지고 잘하세요. 그리고 또 귀농귀촌 있잖아요. 귀농귀촌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혹시라도 귀농귀촌하는 그분들에게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마이너스적 영향이 가는 그런 건 없나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원주민과 귀농귀촌자들과의 약간 견해차이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떠한 정책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같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방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아까 우리 박승용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우리 윤예중 위원님 다 같이 걱정하신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에서도 그 사항 양쪽으로 분리됐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책으로 우리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분류돼 있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원을 하되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갈등을 서로가 느끼지 않도록 잘 조화롭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귀농귀촌 교육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그 6차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노성에 법인이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솔향?

솔향입니다,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가잖아요.

예.

물론 지원해 가지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우리 논산에서 이미 큰 법인단체 2개나 잘못된 게 있죠? 부적하고 광석하고 잇따라 잘못됐었죠?

예.

이런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하시는 동안 그 법인에 대한 어떤 감독사항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펼치는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분퇴비를 답에 살포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데 해 가지고 농사가 잘되고 그래 풍년이 되고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 되고 한다면 말할 것 없이 좋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퇴비를 대량살포 아니면 가공된 것이 아닌 그런 축분을 갖다 그냥 살포를 할 수도, 하기도 한다면 물론 곧 또 어떤 오염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밭에 살포하는 것은 수분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덜한데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이 있잖아요. 넣었다 뺐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오염 우려가 있는 그런 물질이 거기에 살포가 되면 곧바로 오염이 되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서 뭔가 좀 가공이 완전히 돼서 뿌려도 오염이 안 될 그런 완성품 이런 것을 하게끔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걸 하시는 동안 잘 관리를 만들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대농분들에게 지원책이 많이 가다보면 소농측에 지원책이 적기 때문에 저변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방향 알겠고요, 우선 대농에 대한 문제, 소농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연무에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서요, 그 성과에 따라서 확장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자원과장 임종우입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철 축정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경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신수현 축산유통팀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12건과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저희 지금 구제역ㆍAI 방역 관련해서 현재 구제역은 홍성군이 25건, 천안이 16건, 보령이 4건, 공주 2건, 아산 1건 등 전국에서 충남지역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AI도 천안이 3건, 홍성 1건, 청양 1건 등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논산시는 큰 조짐이 없이 자체방역과 축산농가와 축협과 같이 협조를 해서 큰이상이 없습니다. 저희 구제역과 AI방역을 위해서 15억 6,600만 원을 들여서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방역약품이라든지 농가소독 등 강력한 행정지도력과 또 필요시에는 각종 문자메시지를 전달토록 해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 가축질병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상시방역체계, 이와 관련해서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방지와 또 신속한 방역을 위해서 총 29억 7,000만 원을 들여서 9개 사업, 예방백신이라든지 가축전염병 채혈, 예방접종 시술비 또 공수의 배치 운영관계, 또 소규모농가를 위한 공동방제단 시설 및 장비지원 등을 통해서 축산물 소득증대와 가축질병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3쪽, 논산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한우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사료생산경영체 또 한우협회 또 한우농가와 지속적인 공급기반 구축으로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고 또 지속적인 한우개량을 통한 고품질 한우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논산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또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6억 4,800만 원으로의 예산으로 총 304쪽 13개 사업에 대해서 사육기반 조성에 관련된 7개 사업 또 고품질 한우생산에 대한 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논산 한우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품질 좋은 한우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이 조사료는 한우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우농가의 가장 어려운 사항이 그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지원받아서 17억 9,400만 원으로 총 7개 사업 사료작물 종자대라든지 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지원, 부속장비지원, 또 조사료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또 한우농가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반확충을 통해서 자연순환형 축산모델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낙농업 육성 및 우유소비기반 확충입니다. 낙농우유 품질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또 우유소비기반을 확대를 위해서 낙농업 산업의 안정적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6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8개 사업 젖소에 대한 고온면역 증강제, 개량지원사업, 또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 우량정액,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기타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젖소와 우유소비기반이 우리 시에서 많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강화입니다. 8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8개 사업 양돈분야에 모돈갱신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고 양계분야에 6개 농가 자동화시설 또는 항병력 증진 및 발육촉진제 등을 지원토록 하고 또 양돈농가와 양계분야가 안정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퇴액비 유통지원을 통한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총 19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6개 사업 액비살포비지원, 가축분뇨 개별시설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가축분뇨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축분뇨사업은 지금 다른 시ㆍ군, 타 시ㆍ도에서도 견학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축분뇨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축산농가 악취저감 추진입니다. 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 악취탈취제라든지 악취저감시스템 사업 등을 통해서 악취저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축산농가 악취인데 이 악취저감뿐이 아니라 가축분뇨 자원화도 이거와 같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논산에서 쾌적한 친환경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양봉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 양봉농가가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소초광이나 대용화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논산은 딸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양봉이 없으면 비닐하우스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수정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농정과에서 그 수정벌사업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양봉농가가 우리 딸기농가나 아니면 특수작물 재배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양봉농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총 3억 원을 들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화정식품의 도축장에 포장육 생산을 위한 시설비와 현대화사업으로 그 가공시설 부분을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도축에서부터 포장까지, 6차산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체계 육성으로 저희가 도축장과 소고기포장처리업소, 축수산물 판매업소 등이 24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축산물은 가공식품으로 더욱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축장이라든지 위생점검 관리 강화로 축산물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부정축산물 유통지도단속과 또 특사경과 합동으로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1억 3,000만 원으로 총 3개 사업 탑정저수지에 있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와 외래어종 수매, 내수면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 등을 퇴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내수면이 알차게 어업인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314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지금 현재 광석단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총사업비 30억을 들여서 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법선정까지 최종 마무리가 되고 인허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시험가동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지금 3곳입니다. 3곳이고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바이오가스사업까지 하면 장소가 4개소가 되는데 저희 논산에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민원을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김형도 위원입니다. 아주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책에는 없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한 가지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쭉 설명을 할 테니까 맞으면 그렇다고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채운면 장화리에 지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센터가 있는데 그게 9,261㎡에다가 하루 처리량이 240톤을 처리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들어올 때 채운면 그 주민들하고 악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정리하고 갈 수 있다. 악취를 저감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악취가 전혀 잡히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을 엄청 호소하는 지금 입장에서 환경부에서 지역단위통합자원화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그 바로 옆에다가 그 지금 현재 시설의 2배 이상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개발행위허가가 작년도 12월 1일날 났고 건축허가가 12월19일날 이미 나가있는 상태고 공사착공이 지금 2월 23일부로 착공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의 우려나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달 채운면 이장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고성이 오가고 지금 그쪽에서는 거의 아주 공동화상태가 돼 있어요, 지금 채운면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 강행을 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의견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형도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2010년도에 저희가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사업을 현재 운영 중인 것을 지금 저희도 30억을 국비사업을 받아들여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100% 그것을 현재 기술력으로 다 100%는 못 잡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후에 환경부에서 전국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가축분뇨하고 음식쓰레기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또 가축에 관련 축산물, 부산물을 합성한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가스사업을 선정을 해서 당초에 180억을 했다가 증액을 해서 현재 195억 사업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과하고 그전에도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이것은 채운면 주민들도 명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우리 시에서 우리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사업이기 때문에 채운면에 어느 정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지원을 특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으신 얘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국제해양법상 음식물폐기물하고 가축분뇨를 해양투기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논산에서 공익적인 사업으로 해서 논산시 전체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특정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까지 이렇게 해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들도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절대반대가 있고 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할 때에 지금 공장이든 이 축산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는 저감할 수 있는 기술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하니까 주민피해가 불거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센터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구기 때문에 자주 가지만 이 바람이 북남쪽방향으로 불면 그게 채운2리까지 갑니다, 채운2리. 저 끄트머리까지. 그 악취, 그 옆에 사람들은 그 장화리 주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에 악취저감시설을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그거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냄새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강사업을 해 주고 또 장화리 주민들이나 채운주민들에게는 일정부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지 무조건 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용납을 못할 일이고 또 사업 자체가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재 가동 중인 것도 저희도 더 지도도 잘하고 악취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도 더 신경을 많이 Tm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바이오가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필요, 위원님께 별도로 아마 보고를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4월초 뭐 간담회시라든지 그때는 환경과에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운면민에 대한 어떻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건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토록 제가 환경과장한테 분명히 전달을 해서...,

예, 반드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좀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선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한우 등급판정표 1월서 3월달까지 제출 좀 하나 해 주시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축, 축사거리제한이 지금 몇 키로로 돼 있어요?

500m...,

500m로 돼 있지?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악취 때문에 여러 군데는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축산도 이제 농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논에다가 경지정리한 좋은 땅에다 이렇게 짓는데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땅은 광석땅이지만 바로 제방 너머에 축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 논산사람들이 그걸 맡아야 해. 안 맡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충남도 관내에 거리제한 그것을 한번 시ㆍ군 그것을 한번 전부 받아보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받아봐 가지고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뭔가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보셔.

저희가, 제가 의회 있을 때 의원님들 먼저 5대 의원님들 계실 때 참 어렵게 해서 그때 거리제한을 조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그 후에는 사실 축사허가가 나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그 중간에 몇 곳이 허가가 나가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바로 직전에 허가가 이미 나간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도 이게 축사가 이제 축산업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악취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데 치중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곳도 저희도 현장도 방문하고 거기가 지금 한우인데요, 일부 또 그전에 닭이 있었는데 닭은 또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각 시ㆍ군별로 한번 그것 좀 한번 다시 한 번 뽑아주시고...,

예.

지금 이제 사실상은 축사를 지면 정화를 다 만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전기료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동을 안 해, 가동을. 그렇게 해서 홈통을 모아 가지고 엊그제께도 인터넷뉴스에 한 군데가 떴어요. 어디라고 하면 아실테지만. 그런데 그게 밑으로다가 해서 이만한 통을 밑에다가 해 가지고서로 그리 졸졸졸 빠져 나가는 거여. 그렇게 해서 비 오는 날은 확 열어놓는지는 모르지만. 왜냐면 지금 가축분뇨 그거 논에다 갖다 뿌리는 것도 주변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냄새난다고. 이런 시국여, 시국이. 그런데 옛날 어른들 얘기로는 사실은 제똥 3년 안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노란꽃 펴서. 소 한두마리는 다 먹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이제 하도 행복추구권이라든지 그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뭐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출장을 나가면 물론 환경과 애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축산과 직원들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가동을 이제 전기세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가동을 해 가지고 그게 완전 정화가 돼서 한 2급수 정도로 이렇게 나갈 수만 있어서 나오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서 악취 때문에 그냥 민원이 그냥 여기 저기서 터지잖아요, 계속. 그래 그냥 지 싸워 쌓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환경과 직원들한테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직원들도 나가서 그런 걸 살펴볼 필요도 있고 지적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축산도 농사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반대의 저기들이 나오고 이제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의원들로서도 자꾸 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08쪽이나 309쪽 이렇게 저기가 내내 자원화도 마찬가지고 악취저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축협 퇴비가 그 우리가 지원을 여기 지금 자원화에도 시비가 7억 700만 원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퇴비가 축협퇴비가 이게 많이 이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저렴하고 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무슨 이유인가 내가 신청하는 걸 보면, 농가들이 신청하는 걸 보면 상당히 적어요, 다른 퇴비에 비해서. 몰라, 이제 수량적으로는 많을 수가 있겠지,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아직도 축협퇴비를 안 쓰는 농가가 많이 있어. 그래서 그 이유가 왜 덜, 완전 완숙퇴비가 안 되고 부숙돼서 그런지 가스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그 공급현황 좀,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죠? 그 축협에서 공급하는 거 공급현항 자료 좀 한번 빼줘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악취로 인한 그 문제가 저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서 다행히도 우리 논산시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구제역발생이 안돼서 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긴장 풀지 마시고 계속적인 그 방역방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행은 다행이지만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면 그게 멈출 만도 한데 아직도 발생하고 있지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전예방밖에는 없어요. 이미 발생이 된 후에는 치료는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직원들 더 고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악취저감이라든지 여기 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이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가지.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요. “뭔가 축산에 관한 시책이 축산인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언젠가?

예, 예.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축산인들이 뭔가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떤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크게 지원도 안 해 주고 뭐 조금 관심도 소홀하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시에서도 고생 많이들 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축산에 대한 그걸 홍보 좀 해 주면 어떻겠나 제가 이것은 건의를 드려요, 내가 과장님한테.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뭐 팸플릿이나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축산인이 무슨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는 얘기 좀 해 주기도 하고 꼭 회의를 거쳐서 꼭 뭐 몇 명 모인자리에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축산인들이 뭔가 ‘아, 논산시가 우리 축산인들에 대해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하는 뭔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모임 있을 때 가서 참여를 같이 해서 “이러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열심히 하십시오. 뭐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자연적으로 저희들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단체나 아니면 축산인들을 만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홍성군 다음에 저희가 축산농가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산을 분석해 보면 축산인들한테 지원하는 모든 사항은 또 홍성군보다 저희가 또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사항도 충분히 홍보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게 다른 산업하고 틀려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아까 농정과도 똑같지만 축산인들이 그런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저희도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의견수렴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꼭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여럿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더 좀 수월하게 되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상 뭐 축산행위가 그렇잖아요. 방역 잘하고 잘 키우고 유통 잘하면 끝나는 거죠, 나머지는 참 부수적인 거죠, 이제.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지역은 올해 다른 아직 큰 질병 같은 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저희 빼놓고는 옆에 익산까지는 왔는데 저희는 아직, 저희를 많이 다 비켜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갈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우리 과장님이 무서워 가지고 안 오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우연히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공무원을 비롯해서 축산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는 거지 그게 우연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좀 하여주시고 또 외부에 지금 천안 같은 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데는 왜 이렇게 들어온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인의 하나가?

이게 이제 지금 홍성, 저도 어제인가도 도에서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홍성이나 이 천안을 보면 초동대처를 저희가 봐도 소홀히 했어요.

아, 우리만큼 못했다?

예, 저희는 작년에 AI발생했을 때도 참 일사분란하게 해서 익산하고도 같이도 해봤는데 익산하고 축산 이런 행정을 하는 걸 보면 저희가 앞으로 한 10년은 앞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천안이나 아산, 홍성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동에 그것을 딱 생겼으면 딱 거기를 전체적으로 틀어막고 아주 이동제한도 딱 걸어갖고 해야 되는데 병은 다 발생했는데 사람 다 통행하고 사료차도 다 들랑거리고 어떤 농장은 돼지를 500마리 키우는데 구제역이 9번을 걸렸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생겼으면 5마리 묻고 내일 10마리 생기면 또 묻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장은 다 이미 감염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묻어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도도 그렇지만 홍성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닌데 참 원시적인 방법, 기초적인 걸 안지켜 가지고 지금 홍성이 전국에서, 충남이 지금 구제역발생이 1위입니다. 그건 1등 하면 안 되는데 그중에 또 홍성이 1위를 했어요, 또. 그래서 그건 저희도 보고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저희는 하여튼 일단 안 걸려서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거꾸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는 안 걸렸고 저기는 걸렸고, 안심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저쪽이 걸렸으면 왜 걸렸나를 악착같이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안하게, 우리 과장님은 현명하시니까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다니까 좋고 그래서 이거 질의를 했어요. 다른 지역 발생하는 걸 반드시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뭔가 모범을 삼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대개가 경영이 대규모로 하잖아요. 그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다고 해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격려가 부족하면 의기소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그분들 차원에서 세밀하고 최대한에 대규모로 하는 사람 못지 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소규모농가가 한우는 50두 이하, 또 돼지는 1,000마리 이하인데 그분들은 백신이라든지 이걸 다 저희가 무료로 공급을 해 주고 소독약, 소독을 또 축협에 공급방제단을 저희가 3개 방제단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집까지 직접 가서 소독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소규모라고 해서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소 한마리 키운다고 해서, 돼지 10마리 키운다고 해서 병이 생기면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농가를, 사실은 공부 못하는 놈을 더 신경 쓰듯이 신경을 더 자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소 몇 마리 그냥 근근히 먹이면서 그거 가지고 대학교 가르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절실한 어떤 생활의 도구라는 얘기지.

예.

똑같이 잘 뭐가 피해 안입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읽어보니까 악취, 악취에 있어서 악취발생 민원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뭘 우선 지원한다는 거예요, 악취발생 이런 농가를?

저희가 탈취제도 있고 또 액비순환시스템이라고 해서 액비를 거기다 순환을 시키면 악취가 거의 잡힙니다, 또. 그래서 그것은 본인 또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이 제일 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충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분이 축산이 존재하는 한 저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악취가 나서 민원까지 나온 그런 데는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악취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앞에 우리가 할일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냥 해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그런 지역 그런 데는 반드시 정확하게 뭔가 세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의 책임관계를 확실히 져야 한다는 얘기지.

예, 알았습니다.

확실히 져 가지고 개인책임도 줘가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주민들도 우리가 피해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책임도 확실하게 줘가면서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한편으로는 악취가 나지 않고 민원도 없고 깨끗하게 잘하는 축사는 뭔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악취가 나는 그런 데는 악취가 나지 않는 데보다 더 큰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세워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업무보고기 때문에 또 축산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할 거 있으면 반영을 하고. 다른 부서들이고 시민들이고 축산자원과는 좋아하는 분들이 없어요. 결국 축산인들만 좋아라하는 건데 축산인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서 결국은 축산자원과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

의지할 곳이 없어요, 축산인이.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지금 구제역, AI가 논산에서 발생은 안됐지요?

예.

그 방역이 해제가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어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15개 시ㆍ군에서 전부다 참여를 하는데 방역을 안하는 이유는 뭐죠?

...,

협조공문 안합니까?

저희는 그 행사를 하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방역에 허점이 뚫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딸기축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딸기축제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큰 계획은 아직 수립한 건 없습니다.

지금 방역이 해제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논산이 지금 아직 발생이 안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이 됐던 시ㆍ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량에 대한 방역에 대한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대형축제인 딸기축제를 눈앞에 두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서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다른 시ㆍ군이나 우리 각 실ㆍ과에 이런 어떤 도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협조공문 보낼 의향 있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난 조합장 동시선거 그때는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협조도 오고 저희도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개표장소에 그 발판소독조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용소방대 그 관계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해서 지금 알았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통보도 해서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에서, 과에서 이런 어떠한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방역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허점이 뚫리기 시작하면요, 그 책임소재가 나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지만 그 축산농가는 사실 목마릅니다. 목마르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일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서 304쪽에 보면 저희가 16억 4,800만 원을 거의 11억 9,200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건 일예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ㆍ군하고 축산예산 지원현황을 파악한 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악취와 어떤 분뇨, 부산물 때문에 사실은 뭐 못받죠. 나름대로 대접을 못받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육성보호 발전을 시키는데 더불어 사는 것은, 그런 환경조성을 만드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물이 됐든, 거기에 대해 분뇨가 됐든 그걸 자원화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 생산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알고 계신가요, 무슨 얘기하는지?

예, 알았습니다.

그런 예산지원은 저희가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 분명히 논산에서 봤을 때는 가축분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품으로 됐을 때에 제품에 대한 직접적 생산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하여튼 축산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되고 여러 가지 축산 가축 제한 조례, 지침도 잘 살펴보시고 자체적으로 우리 간부회의 할 때 폭넓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서 기업 제한지침이 위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폐지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 망신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축산자원과에서는 검토를 하셔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개발, 원스톱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건 내용을 저희가 잘,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원스톱민원과에서 방침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지를 지금 저희가 잘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식...,

하고 먹지 뭘..., 마무리 하지.

2시까지..., 잠깐 정회를 해봐요, 정회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제가 2월 16일자로 산림공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산림업무하고 공원관리업무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부실하게 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영기 산림녹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진 보호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중 휴양시설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봉순 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9가지를 보고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3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9가지를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공원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3월 현재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금년 10월 준공예정이지만 공사를 좀 서둘러서 8월 말경이나 9월 초 정도에 그렇게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년 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5억 원을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추경에 5억 원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두 번째, 대둔산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대둔산도립공원 내에 오토캠핑장을 건설하는 것인데 2013년도부터 2015년 금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3월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금년 6월 말경이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최근들어 날씨가 건조해지고 봄바람도 불고 있어서 전국 여기저기서 산불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네 번째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올해 1,450㏊로서 큰나무가꾸기 500㏊, 어린나무가꾸기 500㏊, 조림지가꾸기 450㏊에 대해서 생육단계에 맞춰서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숲가꾸기를 할 때 발생되는 부산물을, 그런 부산물을 수집을 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들에게 겨울철 난방연료로 이렇게 사용케 보급을 해 주고 또 주택가나 공단 등에 피해수목이 있을 경우에 그런 피해수목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수집단 12명하고 민원처리반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월까지 그 산림부산물을 열심히 수집을 하고 또 수목피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여섯 번째, 치산사업입니다. 치산사업이라고 하면 산림재해를 선재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는 사방사업하고 임도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금년 사방사업으로는 산지 사방 3㏊, 사방댐 4개소, 댐준설 2개소, 계류보전 2km, 그리고 임도사업으로는 임도신설 2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1km, 임도보수 2km를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일곱 번째, 다기능 휴양림 조성입니다. 양촌휴양림이 2013년도 9월에 개장이 된 뒤로 항간에서는 볼거리 내지는 즐길거리가 없다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금년도 사업비 4억 원을 확보를 해서 하늘슬라이드 또는 야생화체험장, 숲체험로 그다음에 정원형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바베큐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숲속의 집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증설시키는 그런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경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여덟 번째,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꽃 등을 심어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해서 모닝빌이나 연무공원 등 2개소에 소규모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기존 공원을 정비를 하고 또 쌈지공원 등 이런 근린공원에 제초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아홉 번째,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탑정호순환도로에 명품수종을 식재해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부적면 신풍리 그 삼거리에 있습니다. 삼거리부터 연산면 고정리까지 그 복자기단풍나무를 식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음 구간 이어서 고정리부터 양촌 반곡리까지 2km에 걸쳐서 역시 복자기단풍나무를 식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세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성산 밑에 있는 그 애향탑 주변에 휴식 및 편익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20억 5,4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7,994㎡에 전방데크를 설치하고 풍류마당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 여러 공원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편입용지와 지장물을 완전 보상을 했고요,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계룡학사, 그 계룡학사 부지 안에 숲을 조성하고 몇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이달 중에 착공을 해서 5월 중에 그렇게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정호 트레킹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탑정호의 아름다운 풍광과 주변 문화시설을 연계하는 그런 트레킹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총연장 21km에 탑정호 트레킹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1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부적면 신교리에 있는 그 대명산부터 시작해서 저기 백제군사박물관까지 한 4km에 걸쳐서 트레킹길을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20쪽에 대둔산 오토캠핑장을 지금 70% 공정이라고 했지요?

예, 예.

그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하나, 어떻게 운영할 건가 직영으로 할 건가 어떤 방식으로, 그 운영계획서를 한번 좀 서면으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준공이 임박해서 저희 과 내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는 대로 보고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운영계획서를 세부계획서를 보내주시고...,

예, 아직 수립된 상태는 아닌데 검토를 해서 수립이 되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대둔산 월성봉 혹시 가보셨지, 못가셨지? 못가보셨지?

가본 적 있습니다.

그 철쭉단지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직 미완성이거든. 더 식재를 더 해야 되는데 거기가 거기 나머지 밑에 쪽으로 해서 거기를 더 식재를 해야 그래야 그 철쭉단지가 기왕에 투자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식재를 해놓아야 그게 완전한 철쭉꽃단지로서 등산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는데 작년도에 말이죠, 제가 국비를 좀 따오려고 지역 우리 이인제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과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용도가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쓴다고 그러니까 주냐고! 그래서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지역주민이 원하고 우리도 가보면 알지만 그걸 하려면 이왕에 만들어놨으면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보다는 다른 것이 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이인제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저기가 된 상태에서 이리 전화를 하니까 “거기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것이 끊겨 버렸어요, 돈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곡은 아시다시피 농사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어.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 살림살이가.

예,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을 새로 추진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내가 국비문제는 윗선하고 하여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 철쭉단지가 준공이 됐다고 해서 한번 가본적은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관광객 입장으로 한번 가봤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쭉단지는 이미 완공이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현장을 가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고사된 부분이 있는지 등등을 검토를 하고 그 외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할 것이 있는지 좀 잘 살펴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왜냐면 그때, 우리 과장님도 행정직이신가?

예, 행정직입니다.

뭐 행정직이라고 해서 산림직 못지않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람 차이의, 생각하는 차이에요. 모 과장이 있을 때 그걸 추진했는데 그분이 다른 부서로 또 가다보니까 그것이 일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린 거여. 그렇기 때문에 현지답사도 한번 해보고...,

예,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먼저 작년도에 그 얘기한 것은 “나무를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절대 못 벤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그럼 그동안에 그거 심을 때는 어떻게 나무를 베고 심었냐 이말이여.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뭐 시장님이,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시장도 그걸 하라고 해도 담당 과에서 그렇게 비틀으니까 결국은 말았어요. 그렇게 된 사항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 문제를 벌곡 주민들이 다 원하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뭐 일조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곡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이용한 농외소득을 올려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벌곡 쪽에는 그 임야를, 산을 이용한 이런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서 추진을, 사업추진을 해나가야 될 걸로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더 한번 자세히 더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비가 와 가지고 산불 당분간 안 나겠잖아요.

예, 이번 주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 한데 잘하시고 저도 어저께 이장회의에서 산불 잘 조심해서 그 본의 아니게 개인이나 국가에 피해 끼치지 말자고 나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고 또 하나, 지금도 소규모 공원 해요? 조그마한 터에다가...,

소규모 쌈지공원...,

예, 쌈지공원.

예, 예, 그 자투리땅이 나는 대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이것을 할 자리가 딱 하나 있어 가지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막 치적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나중에 건의할게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가로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가로수 관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되나 모르겠네요. 올해는 하나?

...,

가로수 관리 안 된 거 제거하든지 옮기든지 한다고 했었는데.

(직원과 대화중)

예산을 세워서 옮기든지 아니면 제거를 한다든지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작년 가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 저희 페트롤 사업단을 통해서 가지제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못쓰는 폐도에 있어 가지고, 도로가 신설돼 가지고 폐도에 있어 가지고 도로로 사용 않고 그 폐도에 서있는 가로수도 못쓰고 영농에만 지장 있고 그런 거 없앤다고 했거든요, 옮기든지. 그거 어떻게, 그거 지금 감안하고 올해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오늘, 오늘 나무를 제거하고 있답니다.

오늘?

예, 예.

알겠습니다. 괜히 시간만 뺐었네요, 그럼.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또, 이것도 내내 1년 동안 업무 보시는데 제 나름대로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치산사업이라고 있죠? 치산, 치산.

예, 예.

그게 보면 제가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왜 그렇게 산에 나무를 많이 이렇게 베고 막 없애는지 이거 제가 좀 궁금해요. 그런 이유는 어떤 임도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몇 십년동안 잘 관리가 돼 온 산이 그렇게 여기 저기 많이 벌목이 되고 하니까 과연 저런 산이 다시 복구되는 그 시일이 어떻게 걸릴 것인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허가내고 그러는 겁니까, 나무 베고 하는 것도?

일반 개인이 나무를 벌채하려면 벌목허가를 받아야죠.

벌목허가?

예, 예.

수종갱신도 그렇고?

수종갱신도 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내내 여기 관계되는 얘기인데 나무 제거를 신중하게 결정하셔 가지고 정말 꼭 저 나무를 제거를 하고 수종갱신도 하고 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이요 어디 나무 벌목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들 해요, 대개. “꼭 필요해서 더 좋은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거 또 누가 이렇게 해서 또 하는 모양이구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발전은 해야 되되 나무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허가 나 뭔가 내릴 때는 신중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가 심사숙고 다시 한번 해 달라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시의원이 아니라 논산시민의 한명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벌목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과연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를.

벌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출동을 해서 현장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하겠죠. 이제 절차는 거치겠지만 제가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가 좀 그래요.

예, 허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업무보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 과장님 되셨는데 제가 선물하나 또 해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가야곡에 우리 동네 옆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 주민들이 자꾸 거기를 올라가보자고 하는데 제가 몇 십년 동안 안 올라가봤어요, 제가. 거기 올라가 봤더니 정말 멋있어요. 그런다고 주민들이 보니까 이미 거기 등산로가 돼 있어 가지고 막 다니고 길이다 나있더라고요, 저만 안 가봤지.

예.

그래서 이 회의 끝나고 적당한 기회가 될 때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랑 과장님이랑 함께 그 산을 한번 올라가보고자 해요.

예, 예.

해서 올라가셔서 여기 좀 등산로를 코스를 잡아줘도 괜찮겠는지, 아니면 낭비가 되겠는지 판단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장 위원님 모시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림행정 멋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오신지 한달남짓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되셨나는 모르겠지만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지금 산림공원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또 완공되는 것들이 대형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민공원이라든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러면 만들어놀 때 잘 만들어놓고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야심차게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10월 준공되지만 당겨서 8월에 개장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선물 좀 안겨주겠다라는 야심찬 계획 말씀을 들었는데 현장을 자주 나가보시나요?

제가 온 뒤로 한 3번 정도 나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보고 느낀 거 없었어요?

예?

느끼는 거 없었어요? 혹시 느낀 게 있으면, 개장을 앞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업무에, 참고로 제가 2013년 현장감사를 저희들이 갔습니다. 현장감사에 가 가지고 지적한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봤습니다.

그 옆에 그 시민공원과 붙어있는 연접해 있는 데가 문화시설이죠?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신축예정지...,

예, 신축예정지 부지 그거 문화시설하고 같이 중복돼 있잖아요. 한 부지내에.

예, 예.

그 주 진입로가 조감도상에서 기민중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진입로가 농구장쪽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그쪽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계획변경 없습니까, 있습니까?

주진입로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구장쪽이 주진입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민중학교 입구 거기는 우리 논산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축예정지기 때문에 두 건물에 대한 주진입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요? 문화시설의 주차장입니까, 시민공원의 주차장으로 쓸 용도예요?

그걸 꼭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어디로 진입하는가에 따라서 주차 해 놓고 두 곳을 다 이용하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과마다 호환이 안 되는 부분에 계속해서 들어갈 건데요, 주차장이 거기 마련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변동은 없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 진입로를 저는 세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진입로는 운동장 농구장쪽 그쪽이 주진입로가 되고 그리고 부진입로로는 보건소쪽, 보건소 현재 주차장에서 아래쪽으로 계단을 설치하고 또 밑에 지하쪽에 차량이 진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곳은 문화예술회관 신축예정지 그쪽에 주차해 놓고 그쪽에서 도보로 들어오는 그런, 그렇게 세 군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거기서 문화지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댈 거예요. 그런데 주변이 하나는 잘 지어놨는데 주변이 너무 엉망이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 문화지구 쪽에 수풀이 자라 가지고 주차장 예정지역에 이게 막 그냥 키만큼, 불을 지르면 불이 완전히 날정도로 그러다보니까 여기서는 뭐 시민공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같이 쓸 목적인데 사장은 하나란 말이지, 시장은 하나잖아요.

예, 예.

과가 관리하는 과가 달라서 그렇지.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주변에 집을 잘 졌더라도 옆에 고물상이 있으면 틀이 안 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한테...,

기민중학교 입구 우측 부지는 그동안에 우리 시유지로서 개인한테 임대를 주다가 시민공원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업부서로 편입될까 싶어서 아마 임대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아마 공사는 안하고 또 임대도 안주고 하다보니까 방치가 돼서 잡초가 무성히 자랐는데 저희 시민공원 사업부지는 그쪽까지는 편입 안 돼 있고 문화예술회관 신축부지 그쪽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 공사가 시작이 돼야 그쪽도 손을 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주변에 거기는 시민공원이 아주 잘되는데 그 주변이 그러다보니까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이.

예, 예.

그러니까 그 환경하는 데 협조 좀 구하고...,

예, 예, 저희가 한 9월경 시민공원 개장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개장 전에라도 저희가 다른 인력을 동원을 해서 그쪽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안에 CCTV 설치계획 있나요, 시민공원내?

시민공원에요?

예.

(직원과 대화중) CCTV는 설치 안 돼 있답니다.

자, 봐요. 오토캠핑장에 CCTV 설치 안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시민공원에 설치 안 돼 있답니다.

그 시민공원도 안 돼 있고, 계획이, 자연휴양림도 안 돼 있고 오토캠핑장도 계획이 안 돼 있고 노성애향공원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사람이 죽어나가도 몰라요, 다. 불이 나도 모른다고요.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안전의 트랜드가 전혀 무시가 된 사항이다! 오토캠핑장이 있더라도 안에서 사람이 싸우고 죽고 불이 나도 모른다! 상황을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업무에, 업무에 한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자제하고 조심하고 하거든요, CCTV가 설치가 되면. 산불감시CCTV는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뭐 이렇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네 군데인데 세 군데는 잘 돌아가고 있고 한 군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산불감시카메라들 이 CCTV도 이게 제대로 돼 가지고 선제대응을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산불이 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산림바이오매스사업 그거 있잖아요?

예.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인데 이것도 이번에 하는데 지금 나무를 수집한 걸 가지고 대체에너지로 활용하잖아요, 화목보일러에다가?

예, 예.

그런데 전향적으로 한번 요즘은 나무를 많이 안 키우기 때문에 그 펠릿난로도 전부다 수입해서들 많이들 써요.

예, 예.

그래서 그 자원을, 왜냐면 가지치기만 잘해도 산림에 대해서, 이게 산불을 좀 현격히 많이 줄일 수 있다, 그 나무를 킨 것을 좀 펠릿으로 활용하고 이런 낙엽을 이용해서 부엽토나 그다음에 퇴비로 이용하는 어떠한 전향적인 한번 사업을 구상을 한번 해봐야지 이걸 나무를 잘라갖고 그냥 화목보일러에 쓰라고 갖다 주는 이런, 이런 부분보다도 특이하게 특이한 시책으로 한번 검토해볼 용의 한번 있으세요?

펠릿보일러 그 연료를 만드는 업체는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까이는 세종시 산림조합에서 펠릿보일러 그 연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데 아직 저희 시에는 그런 업체가 아직 없고요, 물론 그것은 사업성을 봐야 될 텐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갖다가 그냥 화목보일러에 넣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해서 펠릿도 지원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쪽도 그렇고 낙엽만 이렇게 좀 긁어줘도 산불에 대한 예방이 상당히 좀 일거양득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하는 것도 산불예방의 일환입니다. 산속에 산림부산물이 그냥 쌓여 있게 되면 이게 나중에 불이 났을 경우에 그쪽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산림부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산속에 있는 부산물을 적체돼 있는 그걸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일거양득이라는 그걸 쉽게 얘기해서 산불도 예방하고 그 자원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한번 특수시책으로 한번 검토해 볼, 그래 갖고 다양하게. 왜냐면 다양한 정책이 돼야지만이 그 부산물들이 많아갖고 처리가 돼 가지고,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부산물들도 전부다 처리가 되고 자원도 재생이 효율을 꽤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내용이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휴양림부분에 대해서 숲체험로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군사박물관 쪽에서는 숲체험해설사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전향적으로 검토해본 적은 없으세요? 지금 인기던데, 거기가.

예, 예, 그 군사박물관 그 숲해설은 제가 거기 근무할 때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창안을 해서 그런 사업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후임자들이 잘 운영을 해서 아주 인기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제가 산림공원과로 와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왜냐면 휴양림이니까 휴양림에 대해서, 논산에 휴양림이 있다는 것 자체를 논산시민이 절반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숲해설도, 왜냐면 군사박물관 계실 때 우리 과장님이 그걸 새로운 시책으로 해 가지고 인기를 얻었단말이에요.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한 분이 필요하던 것이 두 분이, 두 분이 필요하던 것이 세 분이...,

세 분, 3명까지...,

예,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해 주시고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제가 최근에도 휴양림을 자주 들어가지만 진입도로 문제는 누군가는 해결을 하긴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끈을 놓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무대자리 그 공원화사업 하시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이 계속 쳐져 있던데 그 담 허물 거예요, 안 허물 거예요?

허물 예정입니다.

허물 예정이죠?

예, 예, 금년도에 허물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안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직 착공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요, 그걸...,

곧 착공할 겁니다.

예, 시야를, 예산은, 예산은 그렇게 벌써 해줬으니까 작년도 예산도 해 주고 올해예산도 해줬는데 이렇게 아직 착공을 않는가 봐요?

당초에 너무 큰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못따라 줘서 사업을 축소해서, 축소해서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축소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로 지금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어요?

예, 예.

총공사비 거기는 얼마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면요? 중장기적으로 하겠지만.

...,

설계비용이 얼마나 나왔어요?

현재 총공사비가 8억 잡고 있습니다.

8억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바로 하고서 이담이 가려져있으니까 상당히 답답해요.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게 아직...,

탁틔인, 공원은 탁 트여야 되거든요.

예, 예.

탁 트여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직 착공 전이라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가로수길 조성하는데 탑정호길 아주 순환도로 아주 좋은데 논산시내도 가보면요, 답답한 거 많이 느끼시지, 가로수 부분이요. 전봇대, 통신줄, 뭐 유선줄 이렇게 해 가지고 엉켜서, 그리고 나무는 크죠, 논산에 시범도로라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기획계장님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아주 두뇌가 있으시고 순발력도 있으시니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손 대야 되고 거기에 지금 화단 만들어 놓은거 어떻다고 내 안 물어보겠어요. 관리를 하든지 없애든지. 이 화단 전부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보면 펜지나 페츄니아, 데이지 같은 거 심을 거 아니에요?

펜지 지금 식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철마다 심기도 어렵고 그게 바로 명품가로수길, 명품가로길인데 그 부분들이 너무 비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흉물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할게요. 탑정호 트레킹길 아주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이고 한데 각 부서마다 저희들이 보면 미래사업과에서 탑정호에 관련돼 있는 탑정호 딸기테마공원, 힐링생태체험관, 아쿠아아일랜드, 산림공원과에서 생태공원 관리하고 관광체육과에서 군사박물관 관리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돈암서원 관리하는데 이 전체적 연계, 시장은 한 명인데 연계가 잘 안돼요.

예, 예.

따로따로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면 등산로, 산책로면 산책로, 관광로면 관광로, 문화로면 문화로라고 어떤 그러한 이 전체적인 그림이 가줘야 되는데 우리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따로국밥이 되는 거예요, 따로국밥이.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탑정호 순환도로를 따라서 수변데크길을...,

예, 예, 데크길 하고 있어요.

지금 조성 구성 중으로 있고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수변에서 좀 떨어져서, 아무래도 저희가 산림과니까 산쪽으로 해서 트레킹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산쪽으로 등산로를 탑정호를 한 바퀴 돌아서 등산로를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것이 연계가 돼 가지고 논산의 등산인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가서 트레킹도 하고 데크도 걷고 뭔가 좀 체험도 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우리들만의 잔치고 자기들만의 잔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께 말씀...,

예,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ㆍ과에서 각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볼 때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과에서 무슨 그거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탑정호를 중심으로 또 탑정호 주변에서 실시되는 사업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미래사업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안 좀 해 주시고, 솔바람길이 있는지 논산시민이 누가 알아요! 전혀 모르거든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 예, 예.

그것이 홍보도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 논산시의 전체적인 그런 휴양 산림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뭔가 좀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감이 있긴 있습니다.

글쎄 아직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 영명각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이라 저희 과가 거기까지 하는 건 좀...,

예, 예.

광석 항월리 말씀하시나요?

연초면은 해맞이...,

해맞이 행사 때문에, 예.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수지 쪽으로 말씀입니까?

예, 예.

글쎄 현장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만서도 그 저수지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지경리에 있는 거기 저수지 주변에 수변데크를 좀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게 도로교통과 내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저수지 주변 수변데크까지는 업무범위...,

저희 과 업무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도로교통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그리고 도로가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이제 환경이 변한다고.

도로가 에스자커브에서 직선으로 나게 되면,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저수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설과나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그 자투리 토지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공원을 그 사업부서에서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을 한 다음에 저희과로 인계를 하거든요. 저희는 사업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